국가인권위 13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반대한다!

참가하고 싶었지만, 이래저래 좀 늦게 확인하게 되어서 참가 못한... 휴 따로 성명이라도 하나?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는 이 땅의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하는 것이다 - 도 대체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반민주적 행보는 어디까지인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월 11일▲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 폐쇄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정원을 208명에서146명으로 감축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방침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국가인권위가 이를거부할 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국가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여 강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 명박 정부는 이미 정권 초기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기..

걸어가는꿈 2009.02.14

2008 청소년인권 워크숍 (인권위)

2008 청소년인권 워크숍 일시 : 2008년 8월 22일 금요일~ 장소 : 서울유스호스텔 (훈훈한 방)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주요 논의 사항 * 한국 사회의 청소년인권 현황 점검 * 청소년인권운동 현황 및 바람직한 방향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소년인권단체 간 협력 및 연대방안 모색 일정 10:00~10:30 개회 및 참가자 소개, 일정 소개 10:30~12:30 1부 주제별토론 (학생인권, 교육, 노동, 정치적 권리) 12:30~13:30 점심 13:30~15:30 2부 주제별토론 (성소수자 등 청소년 안의 소수자들) 15:30~16:30 종합토론 16:30 폐회 -=------------------------------..

걸어가는꿈 2008.08.13

학생인권을 위한 전면적 변화의 계기가 되길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의무 조항이 신설된 것(18조)에 대해, 그리고 이후 학생인권 사회협약인지 뭔지에 대해 토론하는 토론회의 토론문으로 쓴 것입니다. -_- 학생인권을 위한 전면적 변화의 계기가 되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학생인권 보장은 지금까지 청소년인권단체, 혹은 청소년인권에 관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단체/인권단체들이 앞장서서 주장해온 것 중 하나이다. ‘학생인권법안’의 경우에도 그 배경에는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와 이런 단체들의 긴 활동이 있었고, 학생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이런 단체들의 서명운동과 이슈파이팅 등이 있었다. 그런 활동에 참여해온 한 사람으로서, 학생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사실상 교육..

걸어가는꿈 2008.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