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4. 12. 16:26

[널 붙잡을 논평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만’ 비친고죄?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의 꼼수를 비판한다!

 

 

지난 3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시급히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보다 내실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글쎄. 내놓은 대책을 봐도, 그 아래 깔려있는 철학을 살펴도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요원해 보인다.

개정된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감경규정도 배제된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는 여성단체들이 누누이 외쳐왔던 이야기다. 피해 여성들에게 필요한 건 '말하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말할 수 없게끔 만드는 조건'의 변화다. 성폭력이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욕의 결과라는 얼토당토않은 편견, 결국 성범죄의 원인 제공은 피해 여성이 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숨기고, 신고조차 포기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 형법의 친고죄 조항은 뜯어고쳐야 마땅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예외적이고 특별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성인 피해여성의 입지를 좁히고 고립시키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무력한' 아동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받아야하지만, '부도덕한' 성인 여성은 스스로 비난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인가? 아직도 갈 길이 멀고도 멀었다.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보호'는 아동청소년은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도 더 취약하다는 전제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주의의 결과 아동청소년이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만으로 인식된다면, 성에 대해 무지한채로 남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나 폭력, 차별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도 만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의 경우 이미 비친고죄 적용을 받아왔다. 그러나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합의를 강조하고, 신고한 사람을 힐난하는 문화는 마찬가지였다. 친족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족 안에서 쉬쉬하며 조용히 묻어두는 경우도 허다하다. 비친고죄로 전환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대리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다.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명명하고 인식할 언어와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사건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성폭력 특별법 7조)을 만들기 이전에, 왜 피해 여성이 살던 지역을 떠나 이사하게 되거나 학교를 옮기게 되는지 그 맥락을 읽어내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라는 말이다.

백 번 양보해 친고죄 폐지만큼은 칭찬해 주려고 해도 예외 조항이 눈에 밟힌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예외에 해당한다. 강간과 추행은 그 경계가 사실상 모호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일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함을 그렇게 말해왔건만 여전히도 성폭력을 '성기를 삽입 했냐/안했냐'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니 한심하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과 함께 성폭력 가해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 반인권적 법안도 동시에 처리되었다고 한다. 형량을 강화하고, 전자발찌를 채우고,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성범죄를 줄이고 피해 여성들을 위로하는 전략인양 내세우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80% 이상이 가까운, 아는 사람에 의해 시도된다는 점,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더하다가는 입이 닳을 것 같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길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은 특별히 순수한 존재도, 특별히 아름다워야 할 존재도 아니다. 단지 이 문제적인 사회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폭력으로부터 더욱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성폭력 범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바란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머리를 쓰기 바란다.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이야기하며 극복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지 연구하기 바란다. 이 모든 것 이전에 좀 더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피해 여성, 그리고 피해 여성을 지원해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길 바란다.

 

2010. 4. 1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팀원들의 한줄 평! 평! 평!

 

공현: 아동 성폭력'만' 비친고죄? 얼마나 생각 없는 건지. 무상급식이 아니라 이런 게 진짜 잘못된 포퓰리즘이지~ ㅉㅉ

난다: 얘기 좀 제대로 들으시긔! 처벌만 하면 다임? 아동청소년만 '특별히 보호'만 해주면 다임?-_-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 위한 '대책' 좀 내놓으시라는 말씀.

공기: 성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가해자 탓이다 감히 어디서 애매모호한 기준을 들이대는것이야

한낱: 뭐 찔리는 것들 많은가보오? 성폭력 가해자 엄중처벌! 외치는 모습들 보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 같소이다. 국K-1님들.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저도 어렸을 적에는 가해자가 잘못했더라도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고는 했었죠(하하 돌팔매질 당하나...) 지금은 제가 어른들이 말씀하는 그대로 받아 들였던 저의 무식함을 탓하고 있죠 OTL. '말할 수 없게끔 만드는 조건'의 변화가 정말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때 다른 반 선생이 성추행을 해서 교직 박탈당했나(?). 암튼 세상은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네요. 음 아동성폭력만 비친고죄? 아동이 아니면? 친고죄란 말인가? 정말 국 뭐시기 님들 많이 찔리졌나 봅니다.

    2010.04.14 0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우!!!!!!!!!! 공현님 이거 트랙백 좀 걸어주시지요 http://www.stoprape.or.kr/143 요그에

    2010.04.15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흘러들어온꿈2010. 4. 8. 16:29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김민혜정



3월 31일 우여곡절 끝에 288차 국회 2차 본회의가 끝났다. 최근 부산 김00 성폭력 사건의 여파로 시급히 정리된 성폭력관련 법률개정안의 ‘대안*’은 찬반투표를 곤혹스럽게 했다고 전해진다. 이질적이고 방향도 철학도 제각각인 개정 내용들이 세트로 한데 묶여 있었다.

“전자발찌가 확대되어 환영하는 입장이지요?” “징역상한이 높아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하도 많이 듣는 질문이라 옆구리를 찔린 채 그냥 절이라도 해볼까 싶지만, 반복해서 말해왔다, 사실과 다르다. 다시 말해야겠다, 그렇지 않다고.

극형주의는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발찌를 형 만료된 이에게 소급해서 채우거나,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속이 다 시원할 거라는 가정은, 일견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그런지는 빼놓고 이야기된다.

성폭력 사건에 분노하는 사람 중 많은 경우는 성폭력이 있다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같다. 평소에는 듣고 싶지도 않아 하다가 어쩌다 알게 된 경우에는 가해자를 죽여 버리겠노라고 나선다. 사실 그 가해자는 자신과 그리 다르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를 잡고 더 더 자세한 상황 묘사를 요구하던 이들은, 들을수록 괴로워하다 급기야 스스로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으르렁대기 시작한다. 그러게 거길 왜 따라갔냐, 그런 옷을 왜 입었냐, 너도 좋아했냐, 그런 일을 당하고도 제정신이냐, 이런 비난은 전형적인 2차 가해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가해자를 ‘무죄’로 만드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

경험한 이에게 먼저 귀 기울이지 않는, 훨씬 앞서 나가는 분노는 혐오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성, 보호되었어야 하는데 더렵혀진 성에 대한 혐오는 피해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법정형이나 가중처벌 형량이 높아지면 성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경계는 더 심해지고, 가해자에 대한 동정론은 더 깊어진다는 것을 경험해왔다.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하면? 소수 가해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희생 책을 단행할수록, 그 부담을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 푼다는 것 역시 익히 보아왔다.

김00와 조00를 몇 차례나 광화문 복판에서 찢어죽이고 말려죽여야 한다던 분노들은 역설적으로 성폭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쏟아지는 글들 속에서 성폭력 경험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나? 한번 성폭행을 당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는 일방적인 낙담, 낙인과 저주 속에서 성폭력 경험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지금은 잘 살고 있는 나를 응원해달라고, 성폭력이 점점 희미한 옛일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 과연 의미있게 받아들여질까.

친고죄, 이야기하지 않을 ‘자유’

3월 23일 국회에서 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은 함께 ‘비친고죄 개정이 우선이다’ 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자발찌, 사형집행, 화학적 거세가 ‘성폭력 문제 해결’ 방책이라며 논의되고 있지만 친고죄 폐지안은 개정안이 가끔 발의되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이번에도 본회의에 상정 되지 못했다.

위 사진:3월 23일 국회에서 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이 개최한 ‘비친고죄 개정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모습.


사실 성폭력 신고율은 7.1%에 지나지 않는다. 저 법들이 시행된다 해도 그 해당되는 사례는 전체 성폭력의 발생 중 극히 미미한 퍼센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 장벽에는 현행 성폭력이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있다.

친고죄는 본인만이 고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개 강력범죄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문제인지 아닌지, 내 잘못인지 아닌지를 먼저 충분히 고민하고 오라고, 정말 정말 확신 하냐고 피해자에게 되묻고 있는 셈이다. 이 사이 피해자는 수차례 고소를 뭐 하러 하냐는 주변의 만류, 자기 자신의 포기와 낙담을 경험한다. 친고죄 존치론자들은 “피해자에게도 사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다 공개하라는 거냐” 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극도로 강조하는 13세 미만 어린이 피해자나 장애인, 특수강간의 경우 이미 비친고죄 이다. 누구의 어떤 사적 자유를 말하는 건가.

또 다른 존치주장은 “사법절차상 피해자에게 진술하게 하고 반복하면서 두 번 상처를 주는 제도가 개선되어 있지 못한데도 비친고죄로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다” 라는 내용이 있다. 제도는 바뀌어야 하고, 반복진술의 문제는 현행 비친고죄의 대상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반론 끝.

여성들의 선택권,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말하지 않을 자유’를 일컫고 있는 것은 아닐까. 친고죄의 영향은 비친고죄 유형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친족, 장애인, 13세 미만 성폭력에서도 피해자를 의심하고 합의를 크게 강조한다든지, 왜 굳이 고소나 신고를 했냐고 신고를 함께 한 이를 힐난하는 문화는 이미 팽배해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법인가?

극소수의 가해자를 격리하고 회피, 혐오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쏟아 붓는 양 극단의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형사 처벌에 관한 대책이 있을까.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일이 왜 일어난 것인지 알고 듣고 싶다. 80%의 성폭력은 가까운, 알고 있던 관계의 사람이 시도한 것이라는 걸 알기에 그 자신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기로 한 것인지 들어보고 싶다. 모르는 관계에 있던 가해자 역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왜 생긴 거니?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주변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던져 주문처럼 외기 보다는, 가해자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스스로 골몰해 깨닫고 해명하고, 반성하기를 바란다.

내가 겪은 일을 말하고 싶다. 이것만은 단 하나의 비밀로 간직하라면 그것 때문에 속병이 날 것 같다. 다른 이들과 도움, 지지, 위로를 나누려면 일단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과정에서 주변인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성폭력이 자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내 마음에 공감하고, 가해자의 생각도 알게 되어 그를 다 같이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해결과정’은 대략 이러하다. 소수의 가해자를 극단적으로 처벌하면서, 그런 극단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피해사건은 무엇인지 피해자를 조각내고 의심하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의 현실에 차분하고 공평하고도 전면적으로 대처하면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말’을 나누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피해자도 더 주체적인 지위에서 능동적으로 형사처리 과정에 참여하고, 가해자의 말을 반박하는 언어가 재판과정에서 더 많이 오가고, 많은 이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변화되고, 가해자 역시 차분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된다면, 솔직히 형량 따위는 아무 문제가 아닐 것이다.

‘대안*’

여 러 의원들이 각자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 해당 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같은 법률의 여러 개정안들을 하나의 안으로 만든다. 이것을 ‘대안’이라고 부른다. ‘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체 의원들은 ‘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김민혜정 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97 호 [기사입력] 2010년 04월 07일 22:05:03
Posted by 공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