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7.04.27 19:24


문재인이 jtbc 토론회에서 홍준표의 "동성애 반대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럼요." "반대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심지어 문맥상으로는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발언한 게 시끄럽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갖고서도 말이 많아서, 동영상을 직접 보면서 받아 적었다. 아래와 같다.

홍준표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문재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그렇죠?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문재인 "반대하지요."
홍준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문재인 "그럼요."
홍준표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문재인 "서울 광장을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차별, 차별,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홍준표 "아니, 차별금지법이라고 국회 제출한 게, 이게 동성애 사실상 허용법이거든요? 문 후보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제출한 차별금지법인가 그게 하나 있는 게..."
문재인 "차별금지하고 합법화하고 구분을 못합니까?"
홍준표 "아니, 합법화가 아니고... 분명히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문재인 "네,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냐고 찬성하냐고 물어보잖아?"
문재인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문재인의 실수/실언'이라는 변명이 많이 나오고 있다. '동성혼에 반대한다' 내지는 '군대 내 동성애(혹은 성폭력. 어떻게 이 둘이 혼동되는지 미스테리하지만...)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데 홍준표가 '동성애 반대하냐'라고 물으니까 대답하다 보니 표현이 꼬인 거라는 것이다. 문재인 선거운동 공보단장의 해명 역시 그런 식이다.


 

  문재인 선거운동본부가 4월 27일에 공식 발표한 입장도, 대략적으로 취지가 그런 건 아닌데 표현을 잘못했다는 논지란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물론, 문재인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반대하는 입장인 점 등 실질적으로 인권 문제에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비판받을 일이다. 그리고 설령 그것을 '실수'나 '실언'이라고 하는 해석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실수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


대선을 앞두고 교육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교육정책을 정리, 발표하기 위한 연대체가 만들어졌다. 그 연대체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보다가 놀랐는데, '18세 선거권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주요 정책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정작 학교교육 문제에서 주된 의제인 학생인권 보장 등의 사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하여 공개 원탁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그 연대체의 활동가이기도 한 토론회 사회자 '실수'였다고 했다. 최근에 촛불집회를 계기로 18세 선거권을 비롯해서 청소년 참정권 논의가 이슈화되어서 그걸 반영한 것이고 그러다가 학생인권 보장 등은 빠뜨렸다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반사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흠 그럼 뭐 가령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이슈니까 단결권 보장만 넣고 교원의 정치적 자유나 학교 민주주의 같은 건 실수로 빼먹어도 됐을 텐데...'였다.


  실수였다는 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래 아마도 실수였겠지. 그런데 그런 '실수'는 별도의 사건이 아니고 맥락과 배경과 이유를 가진 연속성 있는 사건이다. 실수가 일어난 맥락과 배경이 개인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라면 쉽게 정정할 수 있단 점에서 차라리 다행인데, 집단적이거나 지속적인 거라면 더 문제다. 그러니까 '실수'를 그냥 실수라고 넘길 게 아니라, '실수'로부터 무엇을 읽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예컨대 그 연대체에 청소년운동 단체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런 실수가 생긴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학부모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느끼는 직접적인 학생인권 사안을 넣기보다는 참정권을 넣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한 건 아닌가 의심할 법도 하다고 생각한다. (어쨌건 인권의 문제를 절차나 참여의 문제로 축소시켜 온 것이 학생인권운동이 싸워온 오랜 악습이고 사이비 인권 담론이다.) 어쨌건 교육주체 간 중요한 갈등의 축이었고 운동 의제이자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정책 의제이기도 했던 학생인권 문제를 그들이 어느 정도로 경시하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


그러므로 문재인의 '실수'라는 것도, 도대체 어떤 실수인지, 왜 일어난 실수인지를 이야기해야 의미가 있다. 단지 '실수'라고만 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그것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개인이 기독교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 등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평소부터 갖고 있어서 그랬던 것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나는 개인의 신념보다도 오랜 역사를 가진 문재인과 민주당의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 문제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에 주목하고 싶다. 단순히 '동성애는 소수자의 문제이므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정답 맞추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도 갖고 있지 않고 막연하게 '차별에 반대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차별금지법조차도 오락가락하고 지금은 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라는 기괴하고 의미도 불분명한 조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지 알 수 있지 않은가.


  토론회에서의 발언 한 번은 '실수'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실수가 보여주는 배경과 맥락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그런 점에서 '실수'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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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은별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강하게 공감하고 갑니다. 사람들이 문후보의 발언에 실망하는 것은 그가 지금끼지 주장해왔던 페미니즘,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과는 반대로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지 않고.. 심지어 감수성마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임니다.

    2017.04.27 22:41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1.07.19 12:53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10만 입법청원 서명 동참해주세요!

 

2000년 낙선운동 단속
2004년 패러디 창작물 단속
2007년 인터넷 UCC 단속, 88000여건 삭제
2010년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단속, 트위터 단속
2011년 10월 14일(총선 D-180일) 선거법 단속 예정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데, 도대체 유권자는 선거때 투표찍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단 13일(총선), 22일(대선)의 짧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유권자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 바꾸자. 입법청원 서명 바로가기 아래 클릭! ⇓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입법청원 서명하러 가기!(클릭!)


선거에 출마할 정치인(후보자)과 정당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2010년에는 선관위가 ‘4대강, 무상급식’을 단속했으니, 올해 10월부터는 ‘반값등록금, 핵발전소, 해군기지, FTA 등등’ 무엇 하나 안심하고 정책을 알릴 수도 없습니다.

 

당장 내년 선거에서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입과 손발을 어떻게 묶을지, 유권자들의 지난 수난 기록을 돌아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유권자 수난사 바로가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모두들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선거 6개월 전부터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면 그토록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는 그저 구경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난 6월 1일, 선거법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 시민단체, 네티즌들이 함께 모여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약칭 유자넷)을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유권자를 옥죄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입법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마음껏 말하고 행동할 자유를 원하는지 보여줄 때입니다. 
선거법 개정 10만 입법청원에 꼭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 바꾸자. 입법청원 서명 바로가기 아래 클릭! ⇓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입법청원 서명하러 가기!(클릭!)

 

 

※ 즐거운 이벤트 하나 : 입법청원에 동참하는 1천번째, 2천번째...만번째 온라인 시민들에게는 유자넷과 함께하는 명사들이 기증한 ‘즐거운 지식쌓기 3종세트(확신의함정:금태섭 변호사, 위키리크스:다니엘 둠 샤이트 베르크, 호모레지스탕스:박경신 외)’ 10권을 드립니다.

 


★ 유자넷과 함께하는 단체/시민을 소개합니다.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815평화행동단

 

<선거법 개정>을 위해 유자넷에 함께하실 시민/네티즌/단체는 유자넷(준)으로 연락주세요 (youjanet2012@gmail.com)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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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07.23 13:19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06.10 15:55

옛~날에(이라고 해도 1년 6개월 전?)
2007년 12월 대선 때 선관위에 불복종 운동할 때 했던 것
그리 뜨진 않았지만...
생각나서 올려두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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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1월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 보니,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이 소리를 들은 저와 제 친구는,




대략 이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말은 대략,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법률상 선거운동도 못하게 되어 있고
선거 관련 UCC 올리는 것도 안 됨 ㄳ"
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됩니까?
선거권이 없는 것도 서럽고 화가 나는 일인데,
선거권이 없으니까 UCC도 올리지 말라는 건 정말 개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의 정치에 대해 인터넷에 의견을 말하지도 말라는 겁니까.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 말할 권리가 모두 제한당해도 된다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은 안 하시고 저 멀리 안드로메다까지 관광 가셨나요?
요즘 공무원들의 외유성 관광이 문제라던데, 눈치가 있으면 그러시면 안 되죠.





개 풀 뜯어먹는 소리 그만하시죠?



선관위가 그런 X소리를 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저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정책, 청소년 정책, 복지 정책, 문화 정책, 경제 정책, 도덕성...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당연한 소리지만, 밟히면 아픕니다.
근데 아프다고, 아프니까 그거 좀 바꾸라고 말하는 것도 못 하게 한다는 겁니까?
또 밟겠다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아무런 사회적인 힘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발로 짓밟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밟히면 아픕니다.
근데 아프다고, 아프니까 그거 좀 바꾸라고 말하는 것도 못 하게 한다는 겁니까?
또 밟겠다는 겁니까?




나이 어려서 선거권 없으면 닥치고 있으라고 하시다니,
선관위 분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사춘기라서, 반항적인 나이라서 일시적으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많은 청소년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회가 청소년들을 '미성년자' - 아직 성인이 안 된 놈들이라면서
너무나 많이 자연스럽게 차별하는 현실에 분노할 뿐입니다.

닥치고 공부나 하라고, 어른이 될 준비나 하라고 하면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좋은 것은 좋다, 말할 권리조차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이 상황을 뒤집고 싶을 뿐입니다.

어린이·청소년들도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얼키고설킨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게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청소년도 정치적 동물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관위를 향해 멋진 헥토파스칼킥을 작렬시켜 봅시다.

이곳에 여러분의 사회에 대한, 그리고 이번 선거에 의견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올려주십시오.
글, 이미지, 동영상, 음악, 소리, 어떤 형태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UCC를 만들어서 올려주시든가,
다른 데서 퍼온 UCC를 올려주십시오.

이곳은 우리가 선관위가 청소년들에게 내린 입 닥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들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곳입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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