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2. 4. 1. 18:42




선거권에 관해서 "성숙/미성숙" 논리 문제가 종종 많이 제기되곤 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은 미성숙하므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뭐 좀 더 포괄적으로 권리를 제한해도 좋다, 라고 해도 별 무리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할 때 흔히 나오는 게
열여덟살(또는 열여섯이라거나 열일곱)이면 충분히 성숙하다, 라거나...
뭐 다른 법률에서는 대개 18세나 17세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 라기도 하죠
(-->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성숙하다, 라는 식의 근거... 아니면 단순한 법익 균형 논리가 되겠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법률에 성년 나이를 올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결국 성숙/미성숙의 기준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사실 사람은 스무살이 넘고 마흔살이 되어도 미성숙하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스물다섯살밖에 안 먹긴 했지만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많이 보고 하면서 느낀 건
그냥 사람은 몇 살이 되든 미성숙하단 겁니다.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인간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뭐 그런 게  꼭 '성숙'한 건지도 모르겠고....

즉 선거권/권리란 건 그다지 '성숙도'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다,
'성숙'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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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개인이 미성숙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그 개인의 관계라는 식으로 봐야 하는 거죠.


결국 연령 문제라는 건 사회적 소통에 사용되는 기호 같은 수단들(언어 등)을 습득했냐이거나
충분히 기존 사회에 덜 위협적일 만큼, 기존 사회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사회화가 됐느냐에 따른
편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라는 건, 그 '아이'에게 '미성숙'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존의 사회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기존의 사회체제에 익숙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회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체제 내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흔히 금치산자 판정 등을 받게 되는 일부 '지적 장애인'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문제는 개인과 기존 사회 사이의 관계나 또는 사회 쪽에 있는 거지
개인의 '미성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간 선거권 연령을 비롯해서 권리 제한이
'성숙/미성숙'에 따른 자연스럽고 당연한 제한이라는 식이 아니라,
지금 사회 상황에 따라 사회화 정도나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기존 사회 쪽의 편의에 맞춘 것임을 인정해야지만,

즉 그런 '성숙/미성숙'이라는 개인의 속성에 따른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식의 이데올로기를 걷어내야만,
그 다음에야 선거권 연령이나 권리 제한 등은 어느 정도여야 되냐는 논의가 제대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뭐 물론 그런 식의 적정 선거권 연령 논의라는 것은 허구적인 것이며,
현실에서는 어디 논문에서나 나올 법하겠죠.
기존의 법 논리 같은 데서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

현실에서는 선거권 연령은 사회적 힘과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건 선거권/피선거권처럼 연령이나 법적 요건 같은 형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 권리 문제보다는
좀 더 일상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자치와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제도들의 도입일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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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국가별 선거연령 문제와 사회상황, 교육제도 등에 대한 비교 뭐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생각이 떠오른 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우리도 성숙하다고!" 라는 식의 말보다는 더 낫지 않겠어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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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들어온꿈2010. 4. 12. 15:53


이건 분명 언짢고 신경 거슬리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에는, 또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는 얘기를 안듣고 지나가는 날이 없으니 말이죠.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하면 해당되는 법조문까지 증거로 제시하면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어른인 우리는 이 일을 해도 되지만 청소년인 너는 아직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합니다. 어른들은 그걸 '청소년 보호'라고 부르며 그런 법조문은 '미성년자 보호법'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주 입씨름을 벌입니다. 이때 부모님 쪽에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보살필 권리'라고 설명하고, 자녀 쪽에서는 '부모의 폭력'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들이 폭력이라고 말할 때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통틀어 글자 그대로 '폭력'을 의미하지요. 비상시엔 부모님이 정말 물리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니까요.

어른들은 물론 청소년들을 성적인 면에서도 통제하고자 합니다. 성적인 것을 청소년에게 허용한다면 어떤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문제죠. 그러나 어떤 일을 '금지'하는 것은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복종하도록 통제할 수 있을 때, 또 말을 안 들으면 처벌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지요. 이 점에서 오늘날 도덕 교육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지극히 일반적인 규범을 따르고자 합니다. 모든 종류의 천박하고 부도덕하고 도가 지나친 정열에 대해서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직접 맞서 싸우는 방식으로 애초부터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1858년에 당시의 영향력 있는 어떤 교육자가 작성한 글입니다.어떤 정열의 싹을 질식시켜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사춘기에 발생하는 양성간의 성행위는 자위행위와 유사한 동기를 갖는다. 외형적으로는 그 행위가 헤테로섹스의 기본적인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함께 자위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기계적인 성욕해소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1979년에 역시 이름 있는 교육자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바이어른 카톨릭 주교회에서 발표된 이 글을 쉬운 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춘기의 소녀와 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것은 자위행위를 할 때와 비슷한 이유에서다. 겉으로는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싶은 자동적인 욕구를 둘이 함께 푸는 것일 뿐이다." 청소년들의 애정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지요.

  (중략)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유형에 속하게 될지는 여러분이 '철없는' 첫사랑의 경험에 편을 드느냐, 그런 따위를 거부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일에 대한 분노, 거짓말과 사기에 대한 혐오도 역시 '미성숙'에 속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필요에 따라서는 부정행위에 동조하고 거짓에 눈을 감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흔히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만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미성숙' 쪽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한 사람들은 나이가 든 뒤에도 이제까지의 인습을 뒤흔드는 항상 새롭고 놀라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섹스북』(귄터 아멘트 지음. 이용숙 옮김. 박영률출판사) 에서 발췌






근데 이 책에서 아주 옛~날에 발췌해둔 거라서 몇 페이지에 있던 건가는 찾을 수가 없네요;;;
그 책 자체도 지금 다른 사람 줘버렸고...
절판돼서 새로 살 수가 없어요 ㅠ_ㅠ


사실 결국 "성숙"한 것은 더 우월하고 "미성숙"한 것은 더 열등하다는 관념 자체가,
그 '성숙'과 '미성숙'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대체 뭔가 꼼꼼히 살펴보면 뒤집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결국 모든 인간은 미성숙할 뿐이고, 살아가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권력의 문제라고.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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