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2.03.10 00:58

학생인권조례 없애기 나선 동아일보

[기고] ‘곽노현 흔들기’ 도구화를 멈춰라

공현(아수나로) 2012.03.09 17:50


동아일보가 연신 “학생인권조례는 무효화됐다”는 식으로 단정 짓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지난번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사라진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동아일보는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효력 잃었다>라는 기사를 2월 28일 1면에 배치한 데 이어, 3월 8일자 기사에서도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장 권한으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 두발과 복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든 상위법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조례만 설명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라고 교총 측의 말을 인용 보도하며, 계속해서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 더욱 악의적인 것은, 동아일보가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논조가 단지 ‘조례’가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학생인권을 학교 규칙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제한 침해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무효화됐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해당 법률 개정에 직접 참여한 국회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인 권영길 의원은, 정책 논평에서 “초중등교육법 8조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령’에는 지방자치 조례가 포함 되는 게 당연한 법 상식”이라고 밝혔다. 교육감의 학칙인가 절차만 없어졌을 뿐이지, 학교장이 학칙 제개정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야 할 의무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 즉 “법령”에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초중등교육법 8조에 따라 학교장의 학칙 제개정을 할 때 조례를 얼마만큼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순전히 법리적 측면에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로, ‘순전히 법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하게도,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폐지된 것이 곧 학생인권조례의 무효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감이 학교의 학칙을 인가하는 절차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교육감이 학생인권 보장에 긍정적인 경우에 학교들의 학칙 내용을 강제할 수단이 약화되었을 뿐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만일 교육감이 학생인권에 부정적인 경우에도 학교들의 학칙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마치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가 바로 무효화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동아일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 중이며 법체계를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무효화되려면, 해당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므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폐지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전까지 여전히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의, 학교의, 학교장의, 교사의,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효한 법이고 기준이다. 조례는 여전히 학교장이 지켜야 할 법들 중 하나인 것이다. 교육감의 학칙인가권 폐지를 놓고서 일부 학교장들이 “나는 조례든 법이든 다 쌩까고, 교육청에서 직접 날 징계하려 들지 않는 한은 학생인권을 침해하겠다”고 고집을 피울 생각일 수야 있겠지만, 그 행위가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학교장들이 학생들에게는 “규칙을 지켜라”라고 떠드는 게 얼마나 교육적인 일일지도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어도 학생인권 보장은 학교의 의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러한 호도도 문제지만, 마치 “학생인권조례만 무효가 되면 학교들은 학칙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식의 동아일보의 논조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학교장들의 모습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더라도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학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과 기관들에게는 인권을 존중할 윤리적이고 당위적인 의무가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 권리,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약속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경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국가의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존중.보호.실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존중은 국가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보호는 사람들의 인권이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며, 실현은 인권이 실질적인 권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원과 조건을 제공하고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일부인 공교육 시스템인 학교 역시, 유사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체벌이나 자의적 소지품검사 등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존중의 의무이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에 의한 폭력.차별.괴롭힘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호의 의무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데 경제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실현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조례가 없어도, 헌법과 법률의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만 했다. 한국 정부가 비준하여 국내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의 권리, 예컨대 동아일보 등에서 집요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라거나 “사생활의 자유” 등을 똑똑히 밝히고 있으며, 제28조에서는 직접적으로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엄격하게 상위법으로서 적용했다면 과거 체벌을 허용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같은 것이야말로 상위법 위반이 됐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오랜 학생인권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에서는 학교가 헌법과 국제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교 규칙이나 학교 운영 등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 교육부, 개별 학교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정권고, 정책권고를 개진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5조에서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선언한 여러 조항들에 대해서는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징계의 위험 등을 무릅쓰고 저항하는 행동에 나서야만, 또는 지역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에 긍정적인 교육감들이 취임해야만 학생인권 상황이 개선되곤 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운동을 벌이고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시켜야만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진다거나,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사라진다고 해서,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마치 철도가 영업을 정지한다는 게 이동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다.



‘곽노현 흔들기’ 도구화를 그만둬라

나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외면하고 학생인권조례가 무효화되었다는 식으로, 그리고 학교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에 급급한 동아일보의 보도가 명백한 왜곡 보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한다. 일부 학교들에서는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동아일보의 이런 왜곡 보도를 가지고서 학생인권조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거나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동아일보에 주장에 속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왜곡 보도를 일삼는 동아일보만 보지 말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을 해보라고, 특히 인권에 대해 교육도 좀 받고 공부 좀 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만일 알면서도 그러는 이들이 있다면 이는 매우 기만적인 행태이고 교육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해야 할 것이다.
요즘 동아일보의 관련 기사들을 보면, 솔직히 동아일보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작정 선정적인 기사들을 투척하거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vs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도를 만들기에만 여념이 없어 보인다. 정작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나 학생인권에 관련된 법적 교육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동아일보가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조심스럽거나 부정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학생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깊이 있는 탐사 보도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보탬이 되고 담론의 수준이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그러기보다는 이를 ‘곽노현 흔들기’ 도구화하는 데만 급급하다. 나도 여러 사정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란 인물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학생인권이 곽노현이라는 인물 하나의 것인 양 엮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의 행태가 불쾌하다. 10만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6년동안 지역에서 소통하고 힘쓰며 만들어온 광주학생인권조례,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지난 1년여 동안 학교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온 경기학생인권조례 등과 더불어, 수많은 학생들이 십 수년, 아니 수 십년을 요구하고 운동하며 만들어온 ‘학생인권’을, ‘인권이 꽃피는 학교’에 대한 꿈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며 왜곡하지 말기를 바란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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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라리 학생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깊이 있는 탐사 보도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보탬이 되고 담론의 수준이 나아질 것이다.

    2013.03.12 14:53 [ ADDR : EDIT/ DEL : REPLY ]

흘러들어온꿈2011.06.10 10:23
안티조선 운동사 - 10점
한윤형 지음/텍스트



‘또 하나의 역사’ 『안티조선 운동사』 소개글인지 서평인지


『안티조선 운동사』 서평을 쓰려고 개요를 간단하게 메모해보았다. 하지만 그 개요로 글을 다 쓰지 못하고, 몇 번이고 그 개요를 다시 쓰고 다시 썼다. 도무지 리뷰의 맥락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건 『안티조선 운동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안티조선 운동사』에 일부 그 책임을 돌리고 싶다. 『안티조선 운동사』에는 읽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안티조선 운동사』를 읽으면서 ‘독후감’에 이런 내용을 넣어야지, 하고 메모했던 많은 것들이 도무지 하나의 통일성과 논지를 가지고 정리되지 않는 상황과 씨름해야 했다. 읽은 이에게 단일한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의 소재를 제공해주고 새로운 생각들의 계기가 되어주는 것, 그건 역사책에 있어서는 차라리 장점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욕심을 버리기로 했다. 그냥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몇 생각들이나 지점들 중에서 소개할 만한 것들 두엇을 골라서 소개하는 걸로 서평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역사”


『안티조선 운동사』의 표지에 적혀 있는 부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역사’이다. 책을 처음에 집어 들었을 때는 너무 부제가 거창해서 고개를 갸우뚱했더랬다. 15~20년 남짓한 사회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책을 가지고 ‘또 하나의 역사’라니, 너무 스케일이 크지 않은가?

하지만 책을 다 읽은 후에는 그 부제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다른 독자 분들도 그럴 것이다. 『안티조선 운동사』는 단순히 안티조선 운동이라는 사회운동에 대한 역사 정리에 그치지 않는다. 1990년대 초반 ~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안티조선 운동’ 관점에서의 조망이며 한윤형의 정치평론이다. 그리고 특히 노무현 정부(나는 사실 노무현 정부가 안티조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책을 읽으며 처음 알았다;)에 대한 한 안티조선 운동 참여자의 평론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이 책은 안티조선 운동이란 프리즘으로 바라본 지난 15년간의 ‘역사’에 관한 기록이다.”(p.15. 여는 글.)


예를 들어서, 다음은 『안티조선 운동사』에서 노무현 지지층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다.

“이 ‘집단’에 대해 좀 더 파고들어 보려 한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이 책의 진정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 강준만의 ‘실명 비판’과 진중권의 ‘키보드워리어질’은, 심지어 《조선일보》와 전쟁을 벌이며 나온 노무현의 개혁 정치조차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광할 준비가 된 ‘집단’이 없었다면 무의미했다. 물론 강준만, 진중권, 노무현, 그리고 기타 여러 등장인물들은 이 ‘집단’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정교화하고, 더 큰 덩어리로 만든 공로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집단’의 열망에 주어진 ‘해답’으로 존재했을 뿐이지, 그 주인공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책의 ‘진정한 주인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pp.248~249)


즉 한윤형 씨는 『안티조선 운동사』를 운동사인 동시에 안티조선 운동과 노무현 정부가 탄생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해석 또는 평론으로 위치 지우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안티조선 운동의 자료를 모으고 기록한 ‘백서’나 사료 모음, 또는 역사기록 정도로만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안티조선 운동사』는, 비록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저자 ― 한윤형 씨의 정치적 견해나 평론, 그리고 논설이 삽입되어 있긴 하지만, 안티조선 운동에 대한 기록과 평가라는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나라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려면 아마 어느 정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지 아주 그냥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을 했을 것이다. 한윤형 씨가 실제로 작업 과정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그 결과물인 이 책 안에는 특별히 망설이거나 어려워 한 듯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건 아마도 한윤형 씨 자신이 안티조선 운동의 참여자였으며 안티조선 운동을 통해서 정치적 사회적 의식이 성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극우 헤게모니론을 근거로 《조선일보》를 기타 신문과 구별하는 논의가 여전히 유효한지는 더 따져 봐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장집 사건에서 《조선일보》의 ‘마지막 기동전’을 보았으며, 그 후에도《조선일보》의 과장․왜곡 보도의 수준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현격히 다른 수준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극우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의 실행자로 《조선일보》를 지목해 낼 수 있을지는 알수 없다.”(p.128)


어쩌면 나도 ‘조중동문’의 ‘기동전’의 피해자 중 하나라고 슬쩍 한 숟갈 얹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010년 7월 동아일보가 주도하고 조선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이 가세했던 ‘아수나로-진보교육감 공격’ 때문이다. 이른바 ‘진보교육감’ 당선 이후, 그들을 까기 위해서 아수나로의 일제고사/교원평가제 반대 행동 등에 관해서 ‘홍위병’ “청소년들이 날뛴다.”라는 식의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던 것이다. 동아일보는 심지어 1면까지 사용해주었고 조선일보도 2면과 사설 등에 자리를 내며 아수나로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까지 해주셨다.

아수나로는 주민직선 교육감들이 선출되기 이전부터 일제고사 반대 행동을 했고 교원평가제에 대해 (더 급진적으로, 점수화하는 평가가 아닌 학생들이 직접 학교운영, 교원인사 등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다. 일제고사 반대 행동 같은 경우도 2008년 10월이나 2009년 3월의 활동이 규모 면에서나 실천 방법(농성, 오답선언, 등교거부 등) 면에서나 가장 컸다. 그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그 보도는 다소 생뚱맞은 일이었다.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 등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7월 교육부 일제고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물론 최장집 사건 같은 데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극우 헤게모니’에 위협이 될 만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을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기동전이었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안티조선 운동사』의 지적대로 과연 지금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그러한 ‘극우 헤게모니’의 대표적 주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수나로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게 동아일보였듯이, 오히려 동아일보나 문화일보 등이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미 언소주, 행언련 등 지금의 언론운동은 사실상 ‘조중동’ 내지는 ‘조중동문’ 등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사실 『안티조선 운동사』를 읽으면서 내게 가장 생소하게 다가왔던 것은 동아일보 이야기였다. 내가 운동을 시작한 게 2004~5년 무렵,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사안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길게 잡아봐야 2002년 정도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2000년 10월, 한겨레신문 정연주 논설위원의 손에서 탄생했던 “조중동”이라는 조어가 굳어진 시점이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동아일보는 높은 빈도로 조선일보보다 더 악의적인 보도를 해왔다. 따라서 동아일보가 조선/중앙보다 더 개혁적인 위치에 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은 좀 낯설게 들릴 수밖에 없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안티조선 운동사』를 읽어보시라. 『안티조선 운동사』는 조선일보 이야기 뿐 아니라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지도 설명하고 있다.



진영 논리를 넘어


“이런 논리에 다가서면, 여기에는 ‘우리 편은 우리 편이니까 옳고, 상대편은 상대편이니까 그르다’는 자폐적인 답밖에 남지 않는다.”(p.268)

“참여정부는 대단히 미심쩍은 논점을 손에 쥐고서 조중동과 분쟁을 일으켜 그들의 몰상식함을 이끌어 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를 반대한다면 이런 저열한 의사소통 방식을 넘어서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 저열한 의사소통에 동참하는 일이었다. 소위 개혁 언론들은 참여정부가 그어 놓은 전선에 따라 별수없이, 혹은 자의에 의해, ‘조중동과의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 이를테면 공정한 잣대로 쌍방을 평가하지 못하고 ‘패싸움’에 휘말린다는 인상을 주었던 셈이다. 그 결과 참여정부를 열렬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조선일보》 비판’ 활동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됐다.”(pp.361-362)

“본질적으로 볼 때, 안티조선 운동은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로 대표되는 기존 매체의 저급한 편향성을 극복해야 했다. 그 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운동이 실패했다고 감히 말하는 것이다. …… 안티조선 운동은 《조선일보》를 비판함으로써 한국 언론들에게 중론이나 여론을 관성적으로 대변하고 답습하는 것을 넘어 공론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강제해야 했다.”(p.464)


『안티조선 운동사』가 반복해서 주문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운동이, 정치가, 언론이, 담론이,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안티조선’은 공정성과 당파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선일보가 취해오던 왜곡된 진영 논리를 넘어서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안티조선 운동은 그런 문제의식을 과연 얼마나 견지했는가? 스스로가 조선일보식의 저급한 편향성, 저열한 의사소통 방식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아닌가? 때문에, ‘발전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안티조선’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언론운동이 ‘발전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일보(또는 조중동)만 없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조선일보(또는 조중동)가 사라져야 한다.’가 되어야만 한다.

(‘조선일보=친일파’라는 공식을 이용해 안티조선이 대중화되던 시절을 서술하면서 한윤형 씨가 던지는 “운동은 어디까지 단순화될 수 있는 것일까?”(p.190)라는 질문에서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나는 한윤형이라는 저자를 좋아한다. 한윤형 씨의 장점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공정하게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한윤형 씨의 글쓰기는 당파적이지만,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룰을 지키려고 애쓴다. 우군에게만 특별히 너그럽지도 않으며,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일도 없다. 당파성의 근거가 되는 기준도 명확한 편이다. 그때 당파성은 일종의 실용성이 되기도 한다. 『안티조선 운동사』는 특히 그런 한윤형 씨의 미덕이 잘 살아있는 책이다.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좀 더 너그러워도 좋을 법하건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정하게 편파적인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며, 편파적으로 공정한 것이 가장 편파적인 것이다'라는 말 자체도 안티조선 운동에서 등장했던 말(정확히는 유시민 씨가 쓴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작 이 말을 한 분이 또는 안티조선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공정하게 편파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안티조선 운동사』를 놓고서 한윤형 씨 ― 10대 무렵부터 안티조선 운동에 빚을 진 어떤 한 사람은 ‘공정하게 편파적인’ 그 자세를 가능한 한 유지하고 있으면서 안티조선 운동에 대한 기록과 평가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평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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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07.08 11:47



"무식한 '조중동' 덕에 우리가 떴습니다"

[기고] 청소년들이, 청소년운동이 봉으로 보이나




(전략)

맨날 전교조, 민주노총 들먹이는 게 약발이 잘 안 먹힌다 싶을 즘, 청소년단체인지 뭔지가 튀어 보이니까 그 떡밥에 달려드는 심정이야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청소년들을 봉으로 보고 함부로 대해서야 곤란하다. 어차피 언론이야 각각 자기의 관점과 논조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하는 선은 있다. 그동안 계속 활발하게 활동해온 단체를 갑자기 교육감과 연관지어서 교육감 까는 소재로 이용해먹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비트는 건 그런 선을 넘은 것이다. 아아, 조선일보가 촛불 2주년 기사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에게 저지른 짓을 보면, 이들에게 그런 선을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건 확실히 무리였을지도 모르겠다.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보수언론들인 것이다.

(후략)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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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들어온꿈2010.03.27 01:26


작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 중앙일보에서 1면에 낸,
철도 파업이 한 고등학생 분의 꿈을 짓밟았다는 투의 기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레디앙에서 그 건에 대해서 다룬 기사가 나왔네요.








중앙일보 기사 조작의 전말

"'철도 파업으로 서울대 불합격' 기사,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 조작"



지난 해 12월 4일 <중앙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철도파업이 일류대를 진학하려는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의 꿈을 망쳤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각 보수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누리꾼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이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기사임이 드러났다”며 관련 증거들을 제시했다.


언론중재위 "직접적인 연관관계 밝혀진 바 없다"

   
  ▲ 당시 <중앙일보> 기사.

언론중재위도 지난 3월 5일 이군의 지각과 철도 파업은 연관이 없다는 요지의 정정보도 할 것을 직권 조정했다. 언론중재위가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언론중재위는 “해당 수험생이 서울대 면접에 늦어 서울대에 불합격한 것과 철도노조 파업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 밝혀진 바 없다”는 보도를 중앙일보 2면에 게재할 것을 직권으로 조정했다.

또한 같은 내용을 중앙일보 인터넷 사이트 조인스 닷컴에도 하룻동안 게재하라고 조정했다. 언론중재위는 이어 만일 중앙일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철도노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일보 장정훈 기자는 "승차한 역과 시간에서 틀린 점은 있었다"면서도 "이 모군이 면접을 보지 못한 것은 구로역 사고이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의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쟁점 1. 이군은 몇시에 어디서 전철을 기다렸나?

중 앙일보는 12월 4일자에서 "이군은 27일 오전 7시 소사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렸다"면서 "10분, 20분, 시간은 흘러가는데 열차가 오지 않았고 그때 '구로역 전동차 사고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철도노조는 이 부분부터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구로역 사고가 난 시각은 오전 7시 44분으로 그 이전까지 철도는 정상운행됐기 때문에 7시부터 열차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모군도 사건 이후 중앙일보에 메일을 보내 "소사역이 아닌 부천역에서 승차했으며 7시가 아닌 7시 20분부터 전철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이 부분에서 잘못이 있음을 시인했다.

쟁점 2. 이군은 어떤 열차를 탄 것인가?

중앙일보는 이후 언론중재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군이 7시 32분 부천역에서 출발한 K38 열차를 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앙일보는 이 열차가 사고 없이 갔다면 8시 20분을 전후해 서울대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앙일보 답변의 요지다.

하지만 이 것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8시 15분 입실시간이 지나도 이 군이 도착하지 않자 이군에게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군도 구일역에서 서울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K38 열차는 8시 5분경에 구일역을 빠져나와 8시 8분경 구로역에 접근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따라서 이군이 탄 열차는 K38 열차 다음 열차인 K40 열차를 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다. K40 열차는 부천에서 7시 40분에 출발한 열차다.

쟁점 3. 이 모군은 서울역에 몇시까지 도착해야 했나?

중 앙일보는 “이날 이군은 오전 9시에 있을 면접시험을 보러 서울대에 가는 길이었다.(중략)서울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9시 20분이었기 때문에 (중략) 면접은 불허되었다.”고 전했다. 마치 서울대 면접장 도착시간이 9시인 것으로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사실과 달랐다.

서울대 2009년 수시면접 보조위원은 “애초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면접학생이 면접실에 입실해야 되는 시간이 8시 15분으로 공지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대 면접 시간은 9시이나 8시 15분까지는 서울대에 도착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쟁점 4. 부천역에서 서울대 면접장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부천역에서 신도림까지 18분, 신도림 환승 시간 10분, 신도림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14분, 다시 택시 등을 타기 위한 환승시간 8분,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도서관 건물 진입시간 등을 고려한 시간 15분(철도노조는 버스 이용 22분, 중앙일보는 택시 이용 10분 주장)을 합하면 65분이 걸린다.

더욱이 이 시간은 아침에 혼잡한 시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시간으로 실제 아침 출근시간은 이보다 5-~0분 정도 더 걸린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전언이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이 군이 부천역에서 7시 40분에 전철을 탔다면 당초 서울대 면접 입실 시간 8시 15분은 물론, 서울대가 제시하는 마지막 면접 가능 시간인 8시 45분까지 입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쟁점 5. 그 밖의 중앙일보의 말바꾸기 또는 모순

중앙일보는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린 버스 승강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이군은 서너 대의 버스를 놓친 뒤 가까스로 서울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군은 이후 구일역에서 다시 전철을 타고 갔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취재가 전혀 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일보는 또 이 군이 9시 16분에 신도림역에 도착하고 9시 30분을 넘어서 서울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14분만에 신도림에서 서울대까지 전철을 이용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면접은 불허됐다."고 보도했다. 마치 이군이 늦었지만 면접장에 도착했으나 서울대측에 의해 면접이 불허된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거짓이었다. 이 군은 "건물로 들어갈 생각도 포기하고 그 자리서 충격으로 잠시 정신이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감"이라고 밝혔다. 아예 면접장에는 들어가지도 않은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는 곧바로 각 보수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라며 "철도파업뿐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분노했다. 철도노조는 또 "이군의 미래를 위해 그냥 넘어가자는 내부 의견도 상당수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놔둘 경우 이 조작기사를 계속 이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03월 26일 (금) 17:33:15 윤춘호 현장기자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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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간을 달리는 이군!?

    2010.04.01 19:41 [ ADDR : EDIT/ DEL : REPLY ]
  2. 리잔느

    ㅋㅋㅋㅋㅋㅋ 아 이 기사.. 기억난다. 역시나........ ㅋㅋㅋㅋ

    2010.04.13 20:37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01.11 23:22


일제고사 관련해서 해직된 최혜원 교사가 쓴 글입니다. 알리기 위해 여기저기 퍼나르고 있답니다 @_@

이 글을 많이 추천하시거나 덧글을 남기지 않으셔도 좋으니- 부디 많이 퍼날라주시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66970 (원문)

  • 해직교사의 변 - 나는 전교조가 아니라 조선 동아가 부끄럽다! [1]
  • 도둑괭이
  • 번호 2166970 | 2009.01.11 IP 218.153.***.199
  • 조회 52

 

9일, 10일 이틀 간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고양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교장, 교감과 경찰들의 감시 없이 아이들을 만나 뛰어놀고 싶단 맘에 얼마나 설레이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고양이 캠프를 떠나는 9일 아침, 기쁘고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랄 그 날에 저는 그야말로 치를 떨리게 하는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9일자 동아일보의 사회면 머릿기사에 실린 “전교조, 그 이름이 이젠 부끄럽다” 라는 기사였 습니다. 그 기사에는 제가 전교조 본부의 조합원 게시판, 즉 조합원에게만 공개되어있는 비공개 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의 일부가 부분 부분 짜깁기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누구든 시선을 끌 만큼 전교조에 대한 원색적인 제목을 단 채 자랑스럽게 머릿기사로 실려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럴 듯한 소설 한 편을 써놓고는 무엇이 자랑스러운지 ‘단독’ 까지 붙여 실었더군요.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1090166)


아이들 챙겨 버스에 올라야 했던 저는 그 분노를 풀어낼 새도 없이 가슴 속으로 삭혀가며 캠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설레임, 절절한 애정, 애틋한 그리움으로만 가득해도 모자랄 그 시간을 저는 가슴 한 켠에 분노와 설움을 담은 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간절했던 치유의 시간을, 그들은 그렇게 짓밟힌 곳에 두 번, 세 번 발길질을 보내 잔혹하게 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꾹꾹 억울함을 참아내며, 아이들에게 혹시나 어두운 표정 비칠까봐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떠들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꾹꾹 참아낸 분노와 억울함이 아이들을 방에 재워두고서 토닥토닥 하고 저 홀로 남겨지니 터져나오더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억울해요!’ ‘분해요!’ 하는 말 밖엔 나오질 않았습니다. 발을 쾅쾅 구르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 기사를 쓴 동아일보의 황규인 기자에게 찾아가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언론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언론은 대중의 눈과 귀와 입이 아니었던가요? 관심이 필요한 곳에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언론 아니었던가요? 아마 이것 모두가 제 착각이었나봅니다. 그래요, 원래부터 저는 조선/동아를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언론으로서의 건강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희망했었나봅니다. 세상에 두 번 세 번 짓밟혀 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서운 칼바람에 속살 드러내고 걷는 것 마냥 춥고 외로웠던 저에게, 그래요, 당신들 표현을 빌자면 어리고 철 없을 나이에 ‘해직’이라는 엄청난 일을 당해야 했던 저에게, 당신들은 그나마 남아있던 제 자부심과 당당함 마저 짓밟고 또 유린하는군요.


기사를 보고 난 뒤, 저는 이 문제가 그냥 제가 울분을 토하고 나면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언론이 건강하길 바래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메이저 언론임을 자처하는 보수 언론 조선/동아의 한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저는 이번 글을 통해 동아일보의 기사에 대한 제 입장과 진실을 밝히고 왜곡된 기사를 실은 동아일보와 황규인 기자에게 정정보도와 함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일단 기사 원문과 몇몇 보수 인터넷 언론에 그대로 올라온 제 원글(을 읽어보시고서 제가 쓴 글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언론에 실린 제 글이 인용된 기사의 목록입니다.

 

동아일보 ‘전교조, 그 이름이 이젠 부끄럽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1090166)

조선일보 ‘전교조의 배신으로 찢긴 가슴 어찌하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9/2009010900166.html)

올인코리아 ‘믿지 말자 전교조, 속지 말자 민노당에’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12412&section=section14&)


제 글의 원문과 조합원들의 댓글이 달린 보수 언론의 한 기사입니다.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12408&section=section14)


원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폭압적인 일제고사와 부당 징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분에도 불구하고 보다 미온적인 대응을 한 본부 지도부 중 일부에게 보다 강력한 대응을 원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 일제고사 반대에 대한 정당성은 저에게 있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고민하려고 노력했던 3년차 어린 여교사에게도 일제고사는 분명한 사회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교조가 더 ‘전교조 적’으로, ‘전교조 답게’ 행동하길 바랬던 겁니다. 그렇기에 더욱 더 강한 어조로 애정어린 비판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막상 기사를 보니 저의 전교조에 대한 뿌리 깊은 애정과 신뢰, 무한한 자부심은 다 짤려져 있고, 오로지 그들이 원하는 부분만을 조각내어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마음대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하종강님의 홈페이지에 실린 이번 사태에 대한 글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종강님 홈피의 새벽길님 글, ‘도둑괭이님의 진의조차 왜곡하는 동아일보’

http://www.hadream.com/zb40pl3/zboard.php?id=cheol&page=1&page_num=15&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136&category=1


그들은 정체도 모를 한 전교조 A교사가 보내왔다며 비공개된 조합원만의 게시판의 글을 퍼다가 짜깁기하여 “전교조 본부는 대의원 회의를 통해 시험 거부 등 적극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지부가 무리한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징계 교사들은 결국 전교조 내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일제고사 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아닌 권력과 정부의 눈치를 본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제가 ‘전교조 내의 권력 싸움’ 에 대해 비판한 것 처럼 왜곡한 것이지요. 저는 그들의 편집 의도를 도저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교조 또한 생각이 다른 많은 조합원들의 집합입니다. 당연히 갈등과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저는 평화교육을 공부하며 ‘갈등’이란 없애버려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해 새롭게 태어나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조직 안에서 제가 저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에 귀 기울이고 수용해 건강한 성장의 계기로 삼는 전교조는 당신들 조선/동아의 바램과는 달리 ‘매우 건강한’ 조직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같잖은 기사를 내서 전교조를 부수고 싶을 만큼 당신들은 전교조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전교조에 쫓기고 있습니까? 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두려웠습니까?


동아일보의 황규인 기자님, 마치 거짓을 진실인 양 조각조각낸 뒤 그럴 듯하게 포장해 속아 넘기는 싸구려 글솜씨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당신은 제게 있어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사회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의 기사 속에 등장하는 ‘최혜원’은 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이 길바닥에 내쳐지고도 자부심과 긍지 하나로 하루 하루를 끈질기게 살아왔던 저를 단 한 번이라도 만나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면, 아니, 나의 글을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읽어보았다면 당신이 과연 그런 기사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아마 황규인님 당신에게도 어리고 토끼같은 맑은 눈망울을 가진, 어쩌면 제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아이들이 있을테지요. 그 아이들 먹여살리겠다고 데스크에 앉아 비공개된 홈페이지의 글을 조각내어 끼워맞추는 당신의 그 조악한 상상력이, 그 조악한 기사를 머릿기사로, 단독으로 싣는 조선, 동아 당신네들의 그 수준 이하의 행태가 저는 당신의 아이들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전교조의 투쟁을 위한 ‘희생양’으로 보였습니까? 그런 저를 ‘희생양’ 삼아 당신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습니까?  전교조에 이용당한 가엾은 어린 여선생을 만들어내어 전교조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를 만들고 싶었습니까? 전교조 안의 일부에 불과한 갈등을 거대하게 부각시켜 전교조를 산산조각내고 싶었습니까? 진심을 이미 다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하고 편집해 당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그 행태는 언론인으로서의 양심도, 윤리도 다 저버린 그야말로 ‘정권의 나팔수’ 그 자체 아닙니까!


저는 당신들에게 다음의 두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첫째, 전교조 내에서의 의견 공유를 위한 비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조직 내부의 건설적 의견 개진에 대해 본인의 동의 전혀 없이 제 실명까지 그대로 노출하여 기사화 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둘째, 그렇게 공개된 것도 말이 안되는데다가 제 글의 진정한 의도마저 왜곡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덮어 막으려 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조선, 동아는 이렇게 유치한 행태로 정부의 폭압을 덮으려 하지 말고 만약 진정 당신들이 정당하다고 여기고 정부의 입장을 변호하고 싶다면 일제고사 시행과 저희에 대한 징계 조치가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해 기사화 하십시오. 이렇게 비열하게 개인의 사적인 글 등을 들추어내어 도덕적으로 훼손하려 들지 말고,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와 ‘판례’를 들어 당당하게 정면 승부하십시오! 이런 비열한 기사를 통해서는 오히려 당신들의 꼼수만이 훤히 드러날 뿐입니다. 당신들의 ‘찌라시’적인 면을 전 국민에게 폭로할 뿐입니다! 쪽팔린 일입니다. 당신네들, 자칭 ‘메이저 언론’ 아니었던가요? 정말, 왜이러십니까, 아마추어같이!!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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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달군

    허.. 이거참.

    2009.01.14 01:54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마추어 맞거든요.(...)

    2009.01.14 02:0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8.05.09 02:58
<성명서>

청소년들을 평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라!




  이 땅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는 오래전부터 무시당해 왔다. 특히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확산되면서 이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과민 반응들은 그런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청소년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치사찬란한 태클을 걸고있는 정부와 일부 언론들에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짜증의 마음을 듬뿍 담아 전달한다.
  잠시 과거를 상기하자면,2003년에도, 2005년에도 청소년들의 집회에 대해 정부는 까칠하게 반응했었다. 법을 개정해서 ‘미성년자’를 집회에 동원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사들과 장학사들을 동원해서 청소년들의 내신등급제 반대촛불집회와 두발자유 집회 참가를 봉쇄하려고 했었다. 많은 언론들이 청소년들의 집회 뒤에 배후세력이 있을 거라고 떠들어댔으며, 청소년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왔다.

  2008년, 올해에도 발전은커녕 퇴보한 뻘짓들만 눈에 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사람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점점 커지자, 교육부와 교육청은 또 ‘감수성이 예민하고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집회 참가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집회 참가를 막도록 하는 지침을 학교로 내려 보내고 있다. 교사들을 동원해서 집회장 주변에 배치하고 학생들이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는 괴악한 짓도 여전하다. 몇몇 언론들은 청소년들의 집회 참가를 놓고 “연필 대신 촛불”을 들었네 어쩌네 하면서 배후세력이 있을 거라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고 있다. 또한 연예인들이 몇 마디 하니까 10대 팬들이 무작정 따라 나왔다, 아직 미성숙하고 충동적이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에 속은 거다, 등등헛소리를 하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동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떠서 놀이문화가 없어서 청소년들이 놀러나오는 거라는 이상한 분석을 내놓으며 청소년들을 어떻게든 '정치적이지 않은' 존재로 규정하려 애쓰고 있다.
  올해에는 경찰과 검찰까지 가세해서, 5월17일에 휴교시위를 하자는 문자를 얼토당토않게도 “업무방해”니 어쩌니 하면서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말이지 이런 발언을 하는 인권의식 미성숙한 검찰총장부터 인권교육을 시켜야 한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경찰이 문자메시지를 추적해서 학교까지 찾아가서학생들을 만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교장을 만나고 왔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짓이며, 이미 인터넷에서는 ‘미성년자가 촛불집회 참가하면 사법처리 된다.’라는 식의 사실과는 다른 공포 조성 유언비어가 떠도는 판인데, 이에 대해 경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도대체 경찰이나 교육청,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안전과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교육청 같은 애들을 막는 것 아닌가 싶고, 만일 정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교육하고자 한다면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는 평화적인 집회를 만들고 거기에 참여할 권리,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류의 캠페인이라도 전개해야 하지 않나 싶다. 자신들이 정말 민주 정부이고 인권 경찰이라면 해야 할 일들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저 안타까운 정부기관들은, 정말이지 언제까지 그따위로 할 건지 모르겠다. 답이 안나온다.


  또한 아수나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들이 비단 정부나 경찰, 일부 언론들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보호주의, 청소년들을 ‘철없는’‘충동적인’ ‘미성숙한’ ‘미래로 유보된’ 존재로 보는 인식들은, “학업에 열중해야 할 청소년들조차 거리로 내모는 정부”라는 표현 속에도, “철없고 순진한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주장에서도,“어른들이 잘 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어린 학생들이 거리에 나왔다.”라는 탄식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광우병이 아닌 미래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여는 주최측의 “미성년자들은 부모동의서가 없으면 연행당할 수도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은 자진 귀가 조치시킵니다.”라는 안내 문구에서도, 모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도 가입한 아동권리협약 등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의견반영권 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비청소년들과 대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 이 사회에 커다란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열린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의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이 사회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 ‘특별한’ 시선을 보내왔다. 비단 정부나 언론 뿐 아니라 많은 ‘어른들’과 때로는 몇몇 ‘청소년들’ 또한 청소년들을 평등한 정치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그 결과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의 행동 자체에 반대하진 않더라도 그 행동의 의미를 뭔가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시혜대상인 것으로 위치시키거나 그 행동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누가 내몰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학업에만 열중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마냥 철없고 순진하지도 않고, 부모동의서가 없다고 연행당한다거나, 밤 10시 이후에 집회장에서 쫓겨나야 할 이유도 없고, 미래가 아닌 현재에 살고 있다. 청소년들은 비청소년들과 평등하게 연대하는 운동의 주체이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사회를 ‘물려받는’ 그런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정치적 권리를 가진 인권의 주체이자 정치의 주체이며,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나 학교자율화 조치 등의 정부 정책들에 대해 스스로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찰, 검찰, 교육청,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언론들, 그리고 행사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언론 등은 청소년들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고 깎아내리는 모든 조치와 발언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1.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행동 등에 개입하고 있는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청소년들을 보호주의적, 시혜적, 차별적 태도로 대우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우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 진정이나 다른 항의/불복종 활동,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응팀 구성, 청소년들이 평등한 주체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과 발언 등을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함께 적극 조직하고 계획할 것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08년 5월 8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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