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들어온꿈2010. 12. 28. 22:44


2010년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부터 『소수의견』(손아람)을 읽었다. 대개의 독서가 그렇듯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정한 날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은, 돌이켜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었다. 내 눈 앞 책 속에서는 사람이 죽고 재개발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조금 들자, 내 눈 앞, TV 화면 속에서는 교황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억압자들을 비판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었다.
 

12월 28일, 『소수의견』을 다 읽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지나친 관악구 신림동에는, 여전히 철거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새겨진 벽들이 헐벗고 있었다.

용산참사 국민법정에 갔을 때를 생각했다. 두발규제를 헌법소원을 내자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겹쳐 울렸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을 생각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분짜리 플래시몹을 했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끌려가던 고등학생 동료를 지키려고 하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고 기소되어서 받고 있는 재판이다.지난번 재판이 끝나고 생각했었다. "이 재판은 법의 이치와 논리에는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는 않다." 재판이 끝나고나면, 글을 하나 써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은 사람 위에 있었다. 그건 법이 사람 위에만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pp.422-423.)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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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10. 2. 09:13

어쩌다보니 청소년 관련 제 글 하나도 실린 책입니다 ^^;;



[책의 유혹]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생생하게

『집은 인권이다,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엮음, 도서출판 이후, 2010년

손낙구

“당신은 ‘집’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들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나요?” 3년 전 이맘 때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웹진<진보복덕방>이 내게 물었다. 난 간단명료한 네 글자로 답했다. “걱정거리.” 다시 생각해봐도 절묘한 대답이다, 적어도 나한테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녔을까?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손가락이 한참 접힌다. 통계청이 조사한데 따르면 한국인 셋 중 두 명이 5년에 한 번씩 이삿짐을 싸고 있다. 수도권에서 셋방 사는 사람은 더 심해서 열 중 여덟 명이 5년마다 이사를 다니고, 그 중 다섯 명은 2년에 한번 씩 방을 옮겨가며 살고 있다.

익숙해진 걸까, 체념한 걸까. 떠돌이 삶도 수십 년 계속되면 적응되는 걸까, 힘든 일일수록 기억에서 빨리 지우는 현명한 뇌 덕분에 면역력이 생긴 것일까. 원래 한국인은 집단으로 역마살이 낀 게 아닐까, 그것도 아니면 아주 오랜 옛날 선조들이 유목생활을 했고 그 피가 면면히 이어져 온 것일까…. 집 없으니 나가라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고 그렇게 길들여진 것은 아닐까.

웹진 <진보복덕방>기사를 모아 엮은 책 『집은 인권이다,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에서는 대답한다, “아니다”라고.



혼자서 1,083채를 소유한 사람과 2년에 한번 씩 이삿짐을 싸야하는 무주택자에게 집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264미터높이의 <타워팰리스> 69층 펜트하우스에서 구름을 벗 삼아 사는 사람과, 땅속에서 곰팡이와 동거해야하는 (반)지하방 거주자에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같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 똑같은 주택소유자라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한 채에 120억 원이 넘는 집에 사는 사람과, 인천시 강화군에서 9만 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에게 집이 어떻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집에서 황금알을 뽑아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만 20년이 걸리는 사람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도 상속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라한다. 왜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집주인이 어떻게 세입자를 몰아세우는지, 그나마 주거 임대차보호법이 왜 빛 좋은 개살구인지,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하듯 말한다. 집 없이 셋방을 떠돈다는 것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프고 시린 삶인지, 용역 깡패를 동원한 뉴타운 재개발과 강제철거에 내몰린 가난한 사람들이 왜 망루에 올라야했으며, 누가 왜 어떻게 그들을 불에 타죽게 했는지 얘기한다.

사람이 비닐하우스에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반)지하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한다. ‘소리 나지 않는 인간’, ‘관속에 누운 것 같아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인고시원 사람들과 쪽방사람들을 이야기한다.

문손잡이가 손에 닿지 않기 때문에 문이 닫히면 꼼짝 없이 갇혀 버릴까봐 평생 방문을 닫지 않고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한국 사회의 집이란 무엇인가 또박 또박 짚는다. 성소수자에게, 독립 하려하거나 독립을 강요당한 청소년에게 집이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호소한다. 월세나 전세 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의 집은 어떤 집인가 묻는다.

서른다섯 살이 안 된, 결혼 안 한 여성에게는 왜 전세자금을 대출 해 주지 않는지 묻는다. ‘ 홈리스주소를 정원벤치로 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라’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 서는 노숙인에게 집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지 묻는다.

이 책의 장점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의 기록이란 점이다. 대다수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쓴 것이다. 상당수는 말한 것을 풀어 쓴 것이다. 취재를 거쳐 기록한 것조차 거의구술에 가깝다.

셋방살이나 (반)지하방 생활의 어려움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도 했다. 그러나 똑같은 셋방살이 라도 성소수자나 이주노동자, 장애인, 가출청소년, 비혼 여성 등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나 기록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집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만큼 생생하고 자세하게담은 책은 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집을 바라보고 주거권을 실현 할 수 있는 실험적 대안도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다. 대안 역시 큰 담론이나 거대 정책 차원보다는 ‘작은 시도’의 성격, 즉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 인간적인 개발을 꿈꾸는 장수마을 대안 개발 프로젝트가 대표적인데, 미완의 대안이지만 매우 값진 시도다. 주택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는 물론이고 주택정책을 설계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문제를 보는 지평을 넓혀주고 연구와 정책 상상력의 씨앗을 틔워 줄 귀중한 기록이다.

누구도 집 없이는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루의 3분의 1 이상은 집에서 생활을 한다고 보면, 집에 얽힌 이야기는 사람의 생활과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람 대다수가 집 때문에 죽고 사는 마당인데, 정치와 학문은 물론이고 사회운동도 집 문제를 자신의과제로 삼는데 소홀 했던 게 솔직한 현주소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각 분야에서 진정한 사회발전을 꾀하는 이들에게도 자신을 비추고 성찰하는 거울이자, 집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연구 할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되는 책이다.


덧붙이는 글
손낙구 님은『부동산계급사회』저자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20 호 [기사입력] 2010년 09월 28일 23:12:29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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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꿈2009. 10. 19. 12:46


용산국민법정에 가서 속기를 했다.

원래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속기로 섭외되어서 -_-

속기는 매우 빡셌다... ㅎㄷㄷ 왜이렇게 말들을 빨리 해 ㅠㅠ





보면서 좀 데자뷰가 들었는데, 2007년에 갔었던 YMCA 시민법정 2회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YMCA 시민법정 오마이뉴스 기사 (2007.09.21.)

그때도 검사측을 맡은 사람들의 주장은 주로 "현행법대로 하자" 였는데 이번 용산국민법정 역시 거의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증인 분들이 가끔씩 너무 흥분하셔서리 --; 말을 잘 못알아들으시는 경우가 생겨서 답답..하다기보다는 속기하는 입장으로서 괜히 불필요하게 말을 주고받게 되는 거 같아서 손가락이 ㅠㅠ
예를 들어 "망루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망루 주변에 옥상에 공간이 있으니 발을 디디고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화재 전에 미리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물은 듯) 라고 심문했을 때도 "불이 났는데 옥상 어디에 서있는단 말입니까?" 하는 식으로 답한다거나...?


저녁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국민법정 일정이 원래 정해진 것보다 30분 정도 밀린 탓에 배심원 평결 등을 못 보고 나왔는데

배심원 평결에서 모두 다 압도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은 좀 의아했다.

적어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피고 변호인 측의 논변은 꽤 설득력 있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의 폭행죄는 성립한다고 치더라도  고의로 인한 살인 및 상해가 아니라 과실치사, 과실상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살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도 좀 의아했다. 직접 교사라고 볼 수 있나... 뭐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지만, 그건 정치적인 거지 사법적인 건 아니란 생각도 들었다. 상급 공무원, 일종의 명령권자로서의 책임 같은 거...  뭐 걸 만한 법률이 딱히 없긴 했겠다만... 쿨럭  뭔가 이런 식으로 전체 정책 방향 등을 정하는 고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새 법이 필요하겠단 생각도.

2부인 주거권 영역에서 강제퇴거죄야 당연히 성립하는데








인민 / 시민 / 국민 / 대중의 판결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꼭 합리적인 것만이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건 용산참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심원 신청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배당해서 랜덤으로 뽑은 배심원에 꼭 통계적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




국민법정에 사람들이 많이 온 걸 보고,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같이 나누는 데는 꽤 좋은 퍼포먼스란 생각도 들었다. 준비하기도 빡세지만 -_-
>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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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헝 . .. 속기 할려면 .. 어느정도 타자가 있을꺼에요 ?

    2009.10.19 17:18 [ ADDR : EDIT/ DEL : REPLY ]
    • 에에... 대충 분당 700타 정도 나오긴 하는데...
      말이 그리 빠르지 않은 분들 말하는 건 대충 말을 그대로 치면서 쫓아갈 수 있는데
      말이 유난히 빠른 분들, 미리 써온 걸 읽어내려가는 것들은 쫓아가기가 어렵더라구요 ^^;;

      2009.10.20 03:22 신고 [ ADDR : EDIT/ DEL ]
  2. 현장에서 바로 다 입력하나 보네요. 녹화했다가 나중에 입력하는 줄 알았어요.

    잘못이 있긴 하지만 살인교사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법률이 아닌 법감정만 그대로 묻어나는 이런 방식은 배심원제도의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될 것 같기도 하네요.

    2009.10.20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다 입력했지요... 물론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재판부(판사)의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2009.10.20 18:44 신고 [ ADDR : EDIT/ DEL ]
  3. 시간 맞춰서 일어나긴 했는데 도저히 술이 안깨서 안갔습니다 -ㅅ-

    2009.10.21 09:54 [ ADDR : EDIT/ DEL : REPLY ]

흘러들어온꿈2009. 10. 2. 14:30



10.18 용산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배심원은?
국민들이 기소 내용과 법정공방을 지켜보면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참여로 평범하고 상식적인 재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10월 5일(월)~11일(일)
자 격 10월 18일 국민법정에 출석해 심리를 지켜보고 평결을 할 수 있는 시민
인 원 배심원 5배수 (총 250명)


선정방법은?

- 모집이 완료된 후 250명 중 50명을 무작위로 선정 (당일에 못나오게 될 사람을 고려해 예비배심원을 일정 수 선정)

-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위해 재판부의 주관 아래 기소대리인과 피고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

- 장애(10%이상)와 성별(여성이 절반 이상)을 먼저 고려하고, 연령대를 고르게, 직업군은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선정

※ 이를 위해 배심원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에 △성별 △장애/비장애 △연령 △직업을 쓰도록 함

공개 추첨 : 10월 13일 화요일 (장소는 추후 공지)



신청 방법

배심원 신청은 이메일, 우편,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용산국민법정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9일(금)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합니다.

전화 : 02) 310-9076 메일 : court@jinbo.net
홈페이지 : mbout.jinbo.net/court
주소 :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2층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웹자보 초안입니다
배심원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부탁으로 날림으로 만든 이미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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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디자인 쫌 하시는듯

    2009.10.03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 있는 이미지 갖다 쓰는 거라면... 저 웹자보에 들어간 이미지들은 죄다 용산국민법정 옛날에 나온 홍보물에 들어갔거나, 인권오름에 올라간 인권만화에 나온 캐릭터들이랍니다 ---;; 고퀄이나 자작은 무리.

      2009.10.04 15:48 [ ADDR : EDIT/ DEL ]
  2. 일단 신청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뽑혔으면 좋겠네요.

    2009.10.06 05: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오 이거 당신이 만든거였어?우ㅋ왕ㅋ

    2009.10.07 01:21 [ ADDR : EDIT/ DEL : REPLY ]
  4. 리잔느

    랄랄라 시험... ㅁㄴㅇㄹ

    2009.10.07 18:4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9. 27. 02:46




1. 주체 접근
: 철거민 중에서 아동-청소년 주체들의 경험을 아동-청소년의 위치에서 깊이있게 파고 조직화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철거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특별히 다른 경험을 할지는 의문. 하지만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




2. '인권'으로 환원하여 접근
: 철거민을 살해한 용산 사건 같은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도 인간이다. 인간을 하찮게 보는 이 사회에 맞서 싸우자. 우와아아앙.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사실 난 논리적으로도 오류가 있다고 보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음. 말로서의 설득력은 있지만 구체적 연대의 지점은 잘 안 보임. '촛불'삘의 사람들에게라거나, 이런 접근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내 취향은 아님.)




3. '주거권'으로 엮어서 접근
: 재개발-철거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부동산 거품 문제(근원을 따지면 박정희 때 정책까지 거슬러올라감)가 엮여있다.
즉, 집이 주거공간이 아니고 일종의 상품처럼 생각되고, 재개발도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원주민들을 더 좋게 살게 해주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땅값, 집값을 올리고 투기하는 게 목적이 됨.
청소년들이 독립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말도 안되게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 가격.
따라서 철거민이 겪게 되는 주거권의 문제와 청소년 독립을 하려고 할 때 가출할 때 등 겪는 주거권의 문제는 하나의 뿌리다.
청소년은 집값/땅값을 올리는 재개발에 반대하며 이런 맥락에서 철거민과 같이 싸움.

(논리적으로 가장 그럴듯함. 그러나 청소년들의 주거권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개념도 아니고, 잠재된 문제로 존재. 주거권 침해에서부터 가족 안에서의 인권침해나 경제적 문제 등이 다 얽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거권 문제는 숨은 원인처럼 잠재적으로 있음. 잘 인지가 안 됨...  그래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마치 교육제도에 맞서 투쟁하는 것처럼.
그리고 청소년들이 재개발을 반대하게 되는 것과, 철거민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면서 요구하는 것 사이에는 세부적인 요구안에 차이가 생김.)



4.



생각해보면, 철거민 투쟁 자체가 철거-점거 등 너무 급박하고 긴박한 투쟁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어서-
끼어들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고
차라리 일상적인 주거권 운동에 결합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철거민운동보다는.


4번 이후로는 뭐가 있을까나?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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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28

    신선함!

    2012.04.26 04:1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