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09. 11. 8. 11:06
공부모임에서 기초자료용으로, 최대한 가치판단이나 논평을 줄이고 정리한 자료
(뭐 역시 은연중에 가치판단은 들어가있지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공부모임 용

MB edu 탐구 활동


학교자율화

학교운영에 있어 각 시, 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가 지침으로 결정하거나 규제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감이나 교장이 결정하게 해준다는 것. 지역과 학교의 여건,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자율화의 목표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폐지한 지침 29개 중 몇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관리 대책”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방과후학교 운영계획”(0교시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는 수업에 대한 규제 포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고교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전문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이후 이러한 지침들은 각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지침 자체가 폐지된 지역도 있고 수정되거나 그대로 유지된 지역도 있다.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각 학교 학교장들의 권한이 더 많아졌다.



그린마일리지

2010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상벌점제를 도입한다는 것.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체벌의 대안이라고도 말한다. BP(상점) RP(벌점) GP(벌점 깎아주는 회복점수) 세 개로 이루어진다. BP는 흔히 ‘선행’이나 교사의 일을 도와준 경우에 받는다. RP는 학교 규정을 어기거나 지각을 했거나 수업시간에 떠들었거나 복도에서 뛰었거나 급식실에서 줄을 안 섰거나 우유를 남겼거나 흡연을 하다 걸렸거나 다른 학생과 싸웠거나 다른 학생을 폭행했거나 주차장에서 놀거나 교사에게 반항할 경우 등등에 받는다. GP는 RP와 연관하여 변화가 있었거나 반성을 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봉사활동을 했거나 할 경우 받는다. BP가 많이 쌓이면 표창장을 주고, RP가 많이 쌓이면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RP가 또 쌓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GP를 받으면 RP를 그만큼 깎아준다. 보호자에게 문자로 상벌점을 받을 때마다 통보해주는 서비스, NEIS(국가교육정보시스템)와 연동하여 초중고 누적 관리하는 방식, 학생자치법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다.


교원평가제
교사들을 평가하여 그 평가에 따라 교사들에게 특정한 능력치를 더 레벨업 할 것을 요구하거나 교사에게 인사상 조치(해고, 징계, 승진 등등)를 가하거나 교사가 수업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 부적격 교사 퇴출 또는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들을 업그레이드 하여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평가 주체와 평가방식, 인사반영 여부나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존재한다.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1년에 1번 정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 점수에 따라 직무 연수를 받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라는 표현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 주체가 되는 것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PD수첩 보도 등에 따르면 학생들의 경우 미성숙하고 전문성이 없으므로 평가 주체에서 배제하거나 참고 자료 정도의 만족도 조사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강하다고 한다. 전교조 등의 단체들은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학부모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지 교사들에게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현행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며 대안적인 올바른 교원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고교다양화 300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기숙형공립고 등의 학교를 300개 설립한다는 정책.(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자율형사립고는 정부 지원금을 별로 안 받으면서 교육과정 구성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는 사립고등학교이며, 학생 모집을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체와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군복무 혜택을 주고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등 좀 더 럭셔리해진 전문계고이다. 기숙형공립고는 농산어촌 지역에 기숙사를 짓고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소외 지역을 배려하는 고급화된 학교. 고등학교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생들,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고교 입시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금 특목고, 자사고가 수가 적어서 경쟁이 생기는 것.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줄어든다.”라고 답했으며, 학비가 너무 비싸진다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에게는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다.


※ 국제중 : 외국에서 살다온 학생, 외국어 잘하는 학생 등이 공부하는 학비가 좀 비싼 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정책.


일제고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이제 일제고사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전국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같은 학년인 학생들이 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는 것.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골고루 본다. 학생들의 전국 성적과 석차 등은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학교별 평균 성적은 2010년부터 공개된다. 정부에서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시행하는 등 학력을 올리기 위해 이 시험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성적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이전부터 미달 학생 수를 가지고 지역교육청들끼리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대입자율화(3불정책 폐지)
학생부 및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을 자율화하고, 동시에 입학사정관제 등을 추진. 단계적으로 수능 응시 과목을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축소해나가며,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폐지하여 대학 입시를 완전히 대학 자율로 맡긴다. 대학별 정책과 이념,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입시 전형을 가지고 학생들을 자유롭게 선발하게 된다.


※ 입학사정관제 : 입학업무 전문가 ‘입학사정관’을 두고, 이 입학사정관이 대학 신입생을 뽑는 제도. 입학사정관은 수능성적이나 내신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 성장 환경, 특기, 대인관계, 창의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학생을 선발한다. 대안적 입시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는 한편 형평성 논란 등등이 존재.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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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진중권 블로그'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창틀에 걸린 꿈들'이 연관 검색어로 검색되는, 뭔가 웃긴 상황?ㅎㅎㅎ

    윤종씨, 잘 지내시죠?

    2009.11.08 21:36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구신지 ㅎㅎ;
      그러게요 저도 검색해봤는데 연관검색어로 뜨네요 -_- 왜 그러지????

      2009.11.10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 8. 27. 18:16




이번에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이비 대학생이라서(-_-) 사조방이고 뭐고 들은 적이 없어서
설문지를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긴 했는데


뭐 특별히 학문적으로 대답자에 따라 교차분석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혹시 특별히 문제가 있는 문항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정해진 분량에 맞춘 거긴 하지만, 최대한 수정해봐야지요....

도움 주십시오 ㅠㅠㅠㅠㅠㅠ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 조사

 



  이 설문지는 이명박 정부 이후 다양한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현재 정부와 지역 교육청의 정책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최근(올해)까지 학교에 다녔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내용은 학생들의 인권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경험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 설문에 참가한 분들의 개인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유출되지 않습니다. 혹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웹페이지(  ) 등을 활용하시고, 이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설문조사 참가자 인적 사항

  학교가 있는 지역

 

현재 다니거나

최근 다녔던 학교

 

학년 (나이)

 

성별

 

연락처 

(선택사항 / 관심 있는 분들만 기입)

 


조사기간 : 2009년 8월 말 ~ 9월 중순






 

1. 다니는 학교의 두발규제와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① 머리카락의 길이 또는 염색, 파마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②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교사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

③ 두발규제가 없고 완전히 자유롭다.         ④ 기타 (                             )


2. 다니는 학교의 복장규제와 관련 규정이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교복을 강제로 입게 한다.        ② 교복 안팎에 옷(셔츠,외투 등) 입는 것을 규제한다.

③ 양말,스타킹,신발,가방 등 색깔, 형태를 규제한다.  ④ 화장하는 것을 규제한다.

⑤ 귀걸이,핀 등 악세서리를 규제한다.               ⑥ 명찰 착용을 강제한다.

⑦ 교복은 강제가 아니나 옷 종류,색깔을 규제한다.

⑨ 복장과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다.      ⑩ 기타 (                                        )

(※ ⑨번에 답하신 분은 4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3. 두발복장규제를 위반했을 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강제이발  ② 체벌  ③ 벌점이나 징계  ④ 훈계  ⑤ 악세서리 등 압수  ⑥ 재검사

⑦ 기타 (                                )


4. 2008년 이후 두발복장규제 관련 규정, 단속 등이 바뀌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규정이 더 자유롭게 개정되었다.  ② 규정이 학생들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③ 단속과 처벌이 덜해졌다.         ④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

⑤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⑥ 잘 모르겠다.

⑦ 기타 (                                                  )


5. 다음 중 다니는 학교에 존재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야간자율학습  ② 아침자율학습  ③ 아침보충수업(0교시)  ④ 오후,저녁보충수업

⑤ 방과후학교    ⑥ 점심시간 등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⑦ 방학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 아무것도 없는 분은 7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6. 앞서 열거한 것들 중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강제적이고 어떤 것이 자유로운지, 7번 보기 중에 골라서 다음 중 해당하는 것에 보기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

② 불참하면 이유를 요구하거나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을 가한다. (                     )

③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부모나 보호자가 강제적으로 참여시킨다. (                      )

④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                                            )


7.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과 하교하는 시간은 보통 몇 시입니까? 하교 후에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은 보통 몇 시입니까? 또,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등교시간 :                              하교시간 :                 

  학원이 끝나는 시간 :                    수면시간 :






8. 2008년 이후 보충수업,자율학습 등과 등하교시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된다.

② 직접 강제되지는 않지만 성적 압박이나 가정에서의 압박이 더 심해졌다.

③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더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④ 등교시간이 더 빨라지거나 하교시간이 더 늦어졌다.

⑤ 등교시간이 더 늦어지거나 하교시간이 더 빨라졌다.

④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⑤ 잘 모르겠다.


9. 현재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1주일에 총 (           ) 시간  /  과목 :                          (예 : 수학, 영어, 논술, 미술 등)


10. 2008년 이후 사교육을 받는 양과 내용 등이 변화했습니까?

①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나 사교육의 종류, 과목 등이 증가했다.

②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나 사교육의 종류, 과목 등이 감소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⑤ 변화하긴 했는데 학년/학교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도이다.


11.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① 많이 받는다   ② 조금 받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안 받는다   ⑤ 전혀 안 받는다


12. 2008년 이후 입시경쟁이나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습니까?

① 많이 증가했다.   ② 증가했다.   ③ 별 차이 없다.   ④ 감소했다.   ⑤ 많이 감소했다.


13. 다니는 학교에 소지품 검사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① 1주일에 1회 이상 수시로 검사한다.     ② 1주일에 1회 미만 1달에 1회 이상 검사한다.

③ 1달에 1회 미만 검사한다.              ④ 드물게 특별한 경우에만 소지품을 검사한다.

⑤ 소지품 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       ⑥ 기타 (                                      )


14. 다니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①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이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다.    ② 수업시간 중 소지만 금지되어 있다.

③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교사에 따라 규제하기도 한다.

④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 규제받지 않는다.   ⑤ 기타 (                                   )


15. 소지품 검사 및 압수 시 주로 압수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 : 휴대전화, MP3 등 전자/음악기기, 소설,만화,잡지 등 책, 담배 등)



16. 2008년 이후 소지품 검사,휴대전화 금지 등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소지품 검사가 생겼거나 소지품 검사를 더 자주, 엄격히 하게 됐다.

② 소지품 검사를 안 하게 됐거나 더 적게, 덜 엄격히 하게 됐다.

③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거나 더 심하게 규제하게 되었다.

④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규정이 완화되거나 덜 규제하게 되었다.

⑤ 아무런 변화가 없다.                     ⑥ 잘 모르겠다.


17. 3년 이내에 체벌(도구나 손발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꼬집는 등의 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기합 등의 벌)을 직접 당하거나 다른 학생이 체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1주일에 1회 이상 경험한다.             ② 1주일에 1회 미만 1달에 1번 이상 경험한다.

③ 1달에 1회 미만으로 드물게 경험한다.    ④ 매우 드물게 경험한다. 

⑤ 3년 이내에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

  (※ ⑤번에 답하신 분은 19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18.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체벌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두발복장규정 등 위반  ② 지각이나 결석  ③ 과제나 수업태도  ④ 성적  

⑤ 교사의 지도 불응      ⑥ 교사나 학교에 대한 저항  ⑥ 기타 (                        )


19. 3년 이내에 교사의 언어 폭력(욕설,비하,폭언,모욕 등)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1주일에 1회 이상 경험한다.            ② 1주일에 1회 미만 1달에 1번 이상 경험한다.

③ 1달에 1회 미만으로 드물게 경험한다.   ④ 매우 드물게 경험한다.

⑤ 3년 이내에 언어적 폭력이나 모욕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


20. 경험했던 체벌이나 언어폭력 중 특히 심각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 것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21. 2008년 이후 체벌,언어폭력이 심해지거나 덜해졌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체벌이 더 잦아지거나 심해졌다.       ② 체벌이 더 적어지고 정도가 덜해졌다.

③ 언어폭력이 더 잦아지거나 심해졌다.   ④ 언어폭력이 더 적어지고 정도가 덜해졌다.

⑤ 변화가 없다.                         ⑥ 잘 모르겠다.


22. 다니는 학교에 벌점제나 상벌점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상벌점제로 학교 생활에 더 많은 통제를 받는다고 느낀다.

②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고 느낀다.      ③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큰 차이 없을 것 같다.

④ 상벌점제가 없다.            ⑤ 기타 (                                              )


23.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징계(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퇴학,강제전학 등)를 받게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라고 느끼는 것 3개만 표시)

① 두발복장규제 위반  ② 지각이나 결석  ③ 교내폭력  ④ 음주나 흡연  ⑤ 교사지도불응

⑥ 교사나 학교에 대한 저항              ⑦ 기타 (                                     )


24. 2008년 이후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습니까?

① 징계를 받는 것이 증가했다.      ② 징계를 받는 것이 감소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③, ④번에 답하신 분은 25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25.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상벌점제의 도입  ② 학교 규정의 변화  ③ 교장,교감,교사 등의 변화

④ 학생들의 변화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 (                                  )


26. 학생회 등을 통해서 학교 운영(예산,학칙제개정,교육과정 등)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까?

①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②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의견을 내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다.

③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④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27. 학생회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학교의 규제가 있습니까? 아는 대로 모두 써주십시오. (예 : 학생회 활동에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학생회 임원에 성적 제한이 있음. 등)



28.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충분히 보장, 지원받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동아리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의 지원도 충분하다.

②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는 동아리는 허가가 나지 않거나 폐쇄될 수 있다.

③ 학교의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④ 동아리 활동이 거의 없다.

⑤ 학생들이 동아리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한다.(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⑤ 기타 (                                                                  )


29. 2008년 이후 학생회와 동아리의 활동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학생회와 동아리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② 학생회와 동아리의 활동이 더 줄어들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③, ④번에 답하신 분은 30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30. 만약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학교운영,규정의 변화  ② 교장,교감,교사 등의 변화  ③ 학생들의 변화 

④ 학교의 지원(예산,시설 등)의 변화                      ⑤ 입시압박 등 학교 환경의 변화

⑥ 기타 (                                                        )


31. 학교에서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차별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성적   ② 성별    ③ 나이나 학년      ④ 성정체성,성적지향(동성애 등) ⑤ 장애 여부   ⑥ 인종

⑦ 경제력 ⑧ 외모,신체적 특징 ⑨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없다.  ⑩ 기타 (                      )

  (※ ⑨번에 답하신 분은 32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32.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차별을 당했다고 느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교사에 의한 언어적 폭력(모욕,비하,욕설,놀림 등)       ② 교사의 체벌 

③ 학생들에 의한 괴롭힘,폭력,놀림,따돌림             ④ 독서실, 급식실 등 시설 이용

⑤ 학생회장, 반장 등 임원 출마   ⑥ 정보 공개    ⑦ 기타 (                              )


33. 2008년 이후 학교에서의 차별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느끼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학교에서 차별이 증가했다. (차별이 증가한 부분 :                   )

② 학교에서 차별이 감소했다. (차별이 감소한 부분 :                   )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34. 현재 학교운영,교육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인권을 매우 잘 보장하고 있다.  ②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⑤ 인권을 매우 많이 침해하고 있다.


35. 2008년 이후 학생인권 관련하여 학교운영,교육환경 등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십니까?

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②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36. 학생인권 문제들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 두발규제, 강제야자, 체벌, 학생회와 학교운영참여, 급식, 입시경쟁 등) 또는 학생인권, 교육정책 등과 관련하여 꼭 하고 싶으면 적어주십시오.



37. 현재 정부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② 노력은 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노력이 부족하다.     ⑤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38. 현재 정부나 지역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음 정책들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학교자율화

그린마일리지

일제고사(전국학력평가)

자사고,마이스터고 등 고교다양화300

대입자율화(3불폐지,입학사정관제 등)

학생인권조례

휴대전화금지조례

                                             

39. 현재 정부나 지역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음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많이반대

모름

학교자율화

그린마일리지

일제고사(전국학력평가)

자사고,마이스터고 등 고교다양화300

대입자율화(3불폐지,입학사정관제 등)

학생인권조례

휴대전화금지조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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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11.03 00:3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8. 10. 4. 00:51


뭐 참세상 기사로 나온 사회진보연대 분이 쓴 기사이긴 한데요 @_@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활동 &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이야기라서 퍼다놓아요~_~


일제고사가 이제 다다음주고, 날짜로 따지면 열흘 정도 남았네요.

그전까지 거의 매일 등하교길 홍보를 할 텐데- 쿨럭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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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 ‘일제고사’ Say NO!

[기고] 청소년 인권활동가 따이루 인터뷰

진재연(사회진보연대)  / 2008년10월02일 15시28분


모두가 일제히, 시험을 보는 ‘일제고사’가 다가오고 있다. 10월 8일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국가수준기초학력진단평가’를 치르게 되며, 10월 14일-15일 이틀간 초6, 중3, 고1학생들이 ‘국가수준학성성취도평가’라는 이름의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시험들이 있긴 했지만 전체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4-5%에 해당하는 '표집학교‘를 선정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해왔다. ‘초중등교육법상’으로도 전국일제고사는 표집으로 선정된 학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해당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시험당일 소풍이나 학사일정을 모두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시험의 결과를 4단계로 구분해 공개하고, 지역별 학교별로 성적을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제고사 강제실시에 대해 많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의 서열화, 사교육비 증가, 입시에 따른 학교 교육 파행 등, 한국 사회 교육의 문제점들이 더욱 파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 가장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님들, 그러나 입시와 경쟁 속에서 학생들의 꿈과 재능이 사라져가고 있는 사회.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일제고사 반대’를 외치는 청소년들이 있다. “촛불집회를 보면서, 청소년들의 제대로 된 저항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지가 막 불타고 있다”는 청소년 인권활동가 따이루도 그 중 한 명이다.

▲  캐발랄 솔직담백 따이루의 뒷모습. 따이루는 오늘도 학교에서, 거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요즘 따이루(16)는 ‘무한경쟁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 모임’ (cafe.daum.net/say-no) 일을 하느라 하루하루가 무척 바쁘다. 학교를 마치고,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을 만나 회의를 하고 성명서를 쓰고 선전물을 만든다. 또한 기자회견, 온라인 행동, 청소년선언 등 구체적인 실천행동으로 몸을 움직이느라 눈코 뜰 새 없다. 2006년 중학교 1학년 때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를 만나 활동을 시작한 따이루는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키가 청소년'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일제고사 반대행동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시험보기 싫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에요. 시험 보는 게 너무 싫고 이제 지겨워요. (웃음) 그 다음에는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 된 이후에 사실상 경쟁교육을 대 놓고 하겠다는 건데, 청소년에게 다가오는 직접적인 정책이잖아요. 이걸 막느냐 못 막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일제고사 반대투쟁은 앞으로 교육정책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명박-공정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이에요. 그리고 또, 일제고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문제점이 있어요. 줄 세우기를 한다는 거에요. 그게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회에서 공부로 성공할 능력이 절대 없는 따이루에게는 상당히 압박스러운 일이죠.(웃음) 학교 다니는 상황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입시교육이 더 강해진다는 건 인권이라는 가치나 소통하는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가 줄 세우기를 한다는 걸 몸으로 느끼나요?
다른 학교들은 우리 학교보다 더 심하지만. 내 사례만 말하면, 애들을 등수대로 앉히는 거요. 수학선생님이 시험 끝나고 등수대로 앉혔어요. 잠깐 동안 앉혔다가 복귀 시켰지만. 또, 선생님들이 상위권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보이는 친절, 엄청난 친절(웃음) 같은 게 있죠. 우리에겐 오지 않는 정보가 그 아이들한테는 가기도 하는 그런 차별이요. 그런 거 통해서 애들을 차별하고 줄 세우기를 하는 거에요. 또, 수학반을 성적으로 나눠서 상중하로 분반을 했어요. 합법적인 우열반 형태인거죠. ‘상’반 애들이 ‘하’ 반 애들한테 “난 ‘상’반 갈게. 얘들아 안녕” 그러고 가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미친놈” 그러죠(웃음) 애들은 농담일 수도 있는데, 가벼운 농담 같지는 않은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시험이 싫은 이유에 대해 조금 더 말해줄래요?

공부하고 싶지 않은 과목인데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나는 옛날부터 수학이란 과목은 정말 싫었어요. 영어는, 영어 성명서를 읽겠다는 목표가 있긴 한데.(웃음) 수확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될 거 같은데. 그런 압박이 너무 싫었고, 압박을 ‘만들어주시는’ 시험이 싫어요. 오늘도 시험 보고 왔어요. 소위 말해서 공부를 거의 포기 한 애들이 있고, 중간 정도인 애들이 있고, 공부에 거의 미친 애들이 있어요. 포기한 애들이랑은 웃고 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그러다가 시험시간이 다가오니까 어떤 애들은 장례식 표정으로 공부만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도 너무 싫고. 시험 끝난 다음에 애들이 자꾸 한탄하고 걱정하는 것도 싫어요. 엄마가 패겠지, 어떻게 하냐 그러는 얘기도 싫고요.


친구들이랑 그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 많이 하나요?

할 때도 많죠. 애들은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봐요. 저는 ‘성공’이라는 거 자체도 반대하거든요. 내가 어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누군가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고. 경쟁이라는 게 공정하지도 않은 거고요. 도덕교과서에 나온 말들도 이상하잖아요. ‘도덕’은, 얼마나 이상한 얘기가 많나 보려고 읽어봐요. 이번에 시험 보면서 읽었는데. ‘도덕을 찢어버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웃음). 도덕이라는 게 양심이잖아요. 개인의 양심이라는 걸 교과과목에 주입시키고 획일화하는 거죠. 국가에 대한 비판보다 충성을 원하니까. 내가 국가에 대한 뭘 할 수 있는 지 고민해봐 그러잖아요. 문제 풀 때 나와 반대되는 거 찍어야 하는 거니까. 그나마 ‘사회’는 좋아요. 프랑스혁명이나 근현대사는 재미있어요. 사회 같은 과목은 사이사이에 구멍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랑말랑한 게 있어요.


학교에서는 일제고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학교 친구들은 몰라요. 학교에서 아직 안 알려줬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일제고사가 뭐냐? 14-15일 시험 보는 거야. 또 시험 봐? 그런 반응이요. 아마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나름 인심 쓰신 거 같은데. 시험 끝나고 말해 줄 거 같아요. 아마 학원 다니는 애들이나 알만한 애들은 알고 있겠죠. 학원에는 일제 고사 대비반 같은 것도 있으니까. 아는 애들은 알거에요. 아마 중간고사 끝나면 학교에서도 일제고사 대비반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일제고사 반대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일제고사 당일 날 시험거부-등교거부 행동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까지 등교거부 행동이 몇 번 있었는데, 물론 허당, 굴욕인적도 있었지만(웃음) 저는 제가 고3때나 등교거부 같은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촛불집회, 등교거부, 시험거부 엄청난 발전이죠. 등교거부는 이 사회에서 미성숙하다고 생각했던 청소년들의 가장 수위 높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이나 생존권을 위해 싸울 때 노동 3권이 있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사실상 교섭권도 없단 말이에요. 청소년들도 학교 안에서 학업에 착취당하는 건데. 저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도 충분히 노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청소년들이 착취당하지 않기 위한 파업인거에요. 직접적으로 거부함으로서 타격을 주고 구멍을 내는 거죠. 바뀔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에요. 그렇게 구멍을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요구하는 거죠. 사람들은 등교거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저나 아수나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그냥 주입식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거나,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수학 뿐 아니라 국어 영어 사회 과학 다. 주입의 목표가 대학을 가거나 취직하는 거잖아요.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정규직 되는 거. 그 과정에서 경쟁하라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순응 하는 게 진리라는 거잖아요. 비판적인 생각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학생회 탄압하잖아요. 교육이라는 건 민주주의라는 건 도전하면서 토론하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권위 있는 교장, 학생부, 교사의 권위에 굴복하게 만드는 건 교육이 아니죠. 교사와 학생이 평등한 관계속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죠. 교사가 항상 새로운 정보를 주는 역할이 아니고 서로 주고 받는 관계 될 수 있는 거니까. 목표가 단순히 대학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고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만들고 싶은 건데. 지금까지 경쟁에서는 반대방향으로, 그게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소통하는 교육은 경쟁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애들한테 정보 주입하기도 바쁜데, 애들 삐딱한 말 듣고 있으면 학교에서는 성이 안 차겠지. 경쟁교육 하지 않는 한 불가능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제고사는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강화시키는 거니까 문제인거에요.


학교 친구들이 따이루의 활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알죠. 학교에서 인권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기도 해요. 어느 때는, 애들이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또 시위 갔냐? 그러면 저는 비정규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얘기 하죠. 그러면 같이 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제가 무슨 강연하는 것 처럼 애들이 모여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 때는 그런 게 안 되죠. 가끔 나쁘게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욕하는 건 괜찮은데, ‘야, 호모’ ‘병신’ 이렇게 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싫어요. 사람들이 다 ‘이 놈의 교육 갖다 버려야지’ 그러잖아요. 애들도 다들 이런 교육, 학교 다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꾸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거죠. 평범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액션이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바보나 공부 못 하는 애, 돈 없어서 사교육 못하는 애들이나 부모들이 나서야 하는 문제인거에요.


앞으로 뭐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사는 지역에서 청소년 축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 일제고사 반대행동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운동권들은 항상 시작인데 ing가 안 돼요. (웃음) 그리고, 학생의 날 (11월 3일) 행동도 잘 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교육에 대해 교과부나 이명박도 그냥 무시 할 수 없을 거고. 저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키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가장 억압당하고 있잖아요. 저항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발칙하잖아요. 청소년들이 발칙한 게 철 없다고 표현되는 건데, 현실과 타협되지 않는 다는 거죠. 운동도 관성화 되었잖아요. 전교조가 교육주체 결의대회 하는 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열정을 갖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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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7. 5. 02:22
오답 승리의 희망(오승희) 8호에 실을 글







투덜리즘 : 명박이 치하의 꿈높현시


  청소년들은 아프다. 명박이 정부는 청소년의 삶을 학대하고 있다. 아니다. 명박 이전부터 청소년 학대는 벌어져왔다. 다들 모른 체하고 있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4.15학교자율화’ 조치가 어쩌구 떠들지만 이미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과목별 ‘우열반’, 0교시, 보충수업, 강제종교수업 등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언어영역 쉽게 내서 1교시 끝나고 자살하는 일 없게 한 거 말고는 한 게 없었다.
  입시경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할 동안에, 많은 학교에서 버젓이 강제야자와 강제보충수업이 시행되는 동안에, 정답과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이 계속되는 동안에, ‘노간지’(놈현)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그래, 어쩌면 교육/청소년인권문제에서는 노무현도 X놈이었을 뿐이었다. 쥐박이보다야 낫겠지만, 그래도 쥐보다는 좋았다고 칭찬 듣는 게 기뻐할 일은 아닐 듯싶다.
  한 교사는 4.15학교자율화 조치를 비판하며 없애버린 규제들 대부분이 ‘전봇대’(명박이가 쓸데없는 규제에 붙인 은유)가 아닌 ‘신호등’이라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4.15학교자율화 등등 때문에 학교들이 더 학생들을 막 다룰 수 있게 된 것도, 전반적으로 경쟁이 더 심해진 것도 사실이다. ‘학교자율화’는 ‘학생타율화’요 ‘학생노예화’였다. 그러나 어쨌건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신호등’이 고장 난 신호등이었다는 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적어도 그 규제들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 더구나 이 도로 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들은 신호등 몇 개로 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는 지난 정권을 욕하고 있을 시간조차 별로 없다. 우리는 돌팔이 명박이 시대에 대처해야 한다. 지금까진 삽으로 조금씩 사람들을 입시경쟁 속에 파묻어가더니, 이젠 불도저로 그대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꼴이다. 4.15학교자율화를 하고, 본고사를 허용하고, 중고등학교도 서열화시키고, 기타 등.등.등.

  그리하여, 기어코, 가설라무네, 불도저에 밟히는 게 조낸 아팠던 청소년들이 꿈틀하기에 이르렀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급식에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안 그래도 불만이 높았던 청소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
  그런데 글쎄, 이 무식한 것들이 더 때리고 밟으려고만 든다. 집회신고했다고 경찰이 학교로 찾아왔고 교육청들이 장학사 대군을 동원했다. 경기상고 교사는 학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했더니 절대폭력권을 발동하여 그 학생을 쥐어 패버렸다.
  게다가 정부는 학생노예화 정책에 대한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학교자율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람들의 촛불을, 행동을 그저 ‘광우병&미국산쇠고기’에 관한 이야기로만 한정지으면서 말이다.(재협상도 안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무시당해서, 경쟁당해서, 학대당해서 아프고, 맞아서 아프다. 그러나 아프면 아플수록, 죽기 전까지는 더 꿈틀대고 더 비명을 지르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비명소리는 이렇게 분명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학교자율화는 학생노예화! 집어쳐!”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하라!”
“광우병급식&식품 명박이나 처먹어!”


  지금의 상황을 딱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꿈높현시다. 꿈높현시는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영화 『8마일』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저번 호의 ‘지못미’에 이어 2탄은 ‘꿈높현시’다.
  왜 지금 상황이 꿈높현시냐 하면, 예를 들어, 작년까지만 해도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적극적으로 말해보려 했던 사람들도 명박이 때문에 ‘4.15학교자율화’ 막기에도 급급해졌다는 것이다.(지금도 말하고 있지만 묻히고 있다.)
  또한 급식운영에 민주적 참여, 생태적인 식량 생산과 직거래 시스템 등등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되는 거 막기도 막막하다는 것이다.
  또또한 정당가입, 선거운동, 표현의 자유, 학생회, 대의제와 선거연령 등등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온갖 것들을 없앨 것을 꿈꾸고 있지만, 집회장에서 장학사들 쫓아내기도 바쁘다는 것이다.
  게다가 예를 들면, 나는 ‘4.15학교자율화’는 욕하고 명박이를 싫어하지만 “입시폐지”를 쓴 피켓이나 낙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상당수의 사람들을 촛불집회 현장에서 만나보았다. 따라서 지금의 촛불은, 그다지 꿈높현시를 극복시켜줄 것 같진 않다.

  정녕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다. 하긴 현실이 시궁창인 건, 쥐가 대통령으로 뽑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이 시궁창인 현실에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쥐박이부터 퇴치할 수밖에. 끈질기게,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말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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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08.07.05 11:51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8. 4. 28. 13:42
학교자율화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청소년의 인권을 쟁취하자
- 학교자율화를 밀어낼 인권의 물결을 꿈꾸며-



   교육과학기술부(너무 기니까 ‘교과부’)가 4월 15일에 발표한 '학교자율화 계획'에 대해 말이 많다. '학교자율화 계획'을 통해 교과부는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분권하겠다고 한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했던 소리가 구체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여하간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교육청과 학교들이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것저것을 정해둔 교과부의 지침들이 폐지된다. 그럼으로써 0교시, 우열반, 사설모의고사, 종교교육, 현장실습, ‘촌지’ 등등등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용되던 규제는 사라지게 되며, 각 교육청에서 지침을 다시 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학교 맘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아 뭐 물론 각 지역 교육청에서 원래 교과부가 갖고 있던 지침을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치는 기본적으로 학교(정확히는 학교장이나 이사장 등)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강제 종교교육 전면 허용이나 촌지 전면 허용 같은 아스트랄한 소리를 할 교육청은 없을 거 같긴 하지만, 교육청에서 지침을 새롭게 정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은 부분 “학교자율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발표를 하자, 언론들은 “0교시 우열반 허용하나” 같은 약간은 낚시성 표제를 달고 기사를 내보냈으며, 여러 곳에서 학교자율화 계획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명박이가 교육을 망친다는 위기의식과, “나는 찍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유행어 등도 눈에 띈다. 그러나 단순히 명박이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에만 모든 문제점을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0교시를 보자. 0교시(1교시 시작 전 아침 보충수업)를 하지 못하게 교육부에서 지침을 정해뒀다고는 해도, 여러 학교들에서 0교시나 아침강제학습을 실시하던 것은 일상적 풍경이었다. 대놓고 0교시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학교들은 1교시 시간을 앞당겨 시작하고 오후에 보충수업을 더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을 더 빡세게 공부시키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뭐, 0교시 같은 경우야 교육청에서 허용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다른 규제 같은 경우도 별 다를 건 없다. 이번 학교자율화는 암묵적으로 시행되던 것들을 좀 더 학교들이 노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눈치 보면서 하던 곳들도 대놓고 0교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학교자율화 조치는 학교-학생 관계에서 약자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은 크진 않았지만) 정해져 있던 선언적 지침들도 중앙정부에서는 없애고, 학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을 재량권(말하자면 횡포권?)을 조금씩 더 넓혀주겠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현재 입시경쟁의 틀 속에서 학교간 경쟁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뭐, 그걸로도 문제라면 충분히 문제긴 하다만.

  지금의 교육체제 속에서 이미 학생의 인권은 침해받고 있는지 오래였고, 따라서 현재 발표된 학교자율화에 대한 수동적 비판으로는 현실 문제를 수정하기 어렵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주장과 행동이 필요하고,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학교자율화’라는 간판을 단 물결이 밀려들어오는데, 그 물결을 막기 위해 둑을 더 쌓는 걸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둑 안에서 물은 썩어가고 있었고 그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물결, 더 강한 물결로 ‘학교자율화’ 물결을 밀어내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학교자율화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째,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동시에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회의 권한 강화나 수업시간과 공부량 줄이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가, 학교 안에서의 언론활동 보장 등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내부에서 벌어지는 강제학습, 소지품검사 및 강탈, 두발복장규제와 체벌 등의 수많은 인권침해를 없애야 한다. 교과부나 교육청들은 지금까지 “학생인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학생인권을 지지하지만 그런 건 학교 자율로 알아서 하셈” 같은 메롱한 입장을 취해왔다.(이미 학교자율화가 실천되던 영역이었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상대적 약자이고 입시경쟁 속에서 짓밟히기 십상인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다. 교과부는 국가인권위와 협력하여 만든다던 학생인권 가이드라인을 인권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표하고 이를 강력한 감독을 통해 학교단위에 강제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인권문제들을 정당화하고, 더욱 강화시키는 입시경쟁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명 박이나 한나라당은 뭐 더 경쟁시키고 더 줄 세우는 게 청소년들의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고 교육권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떠들지만, 그건 그럴 듯한 사기일 뿐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도 경쟁적 교육이 발달권이나 교육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국에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성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평등하게 대할 때 보장되는 것이지 성적에 따라 줄 세우고 차별할 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대학서열체제나 취업시장과 연계되어 존재하고 있는 빡센 입시경쟁은 온갖 청소년인권 침해들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다. 단순히 0교시나 보충수업 등을 강제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넘어, 입시경쟁교육 자체가 사라져야만 청소년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But! 또 한편으로, 이러한 외침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고통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바뀌지 않는다. 몇 년만 버티면 된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한 태도는 도피에 불과하다. 또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실존적 주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행동하여 인권을 지켜내려고 해야,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80% 이상이 이번 “학교자율화” 발표에 반대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과연 청소년들 중에 다수가 입시경쟁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을까? 이 사회는, 학교는 “그건 허황된 꿈이고 이상론일 뿐이다.”라면서 청소년들에게 현실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자율화” 발표에 반대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들어지기 싫다.”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감히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들어지기 싫다.”를 넘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자고 말이다.




2008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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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돌 이름으로 몇몇 언론(1318virus와 참세상)에 기고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토론을 거쳐 나온 글 ~_~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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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4. 18. 01:13
일단 이번의 이른바 교육부의 "학교자율화" 뭐시기에 관련된 기사들의 표제는 다분히 낚시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학교자율화"라는 걸로 발표한 건 사실,

교육부(중앙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던 지침들을 폐지하고 교육감(지방 교육청) 차원과 학교 차원의 자율로 권한을 이전한다는 소리입니다 -_-

그런데 이게 학교 자율로 한다, 라는 거랑 교육감(교육청) 권한으로 한다, 라는 건 좀 많이 다른 이야기인데
다수의 언론들에서 그 둘을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기사를 쓰고 있어서 사실 관계를 좀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건 교육감 자율에 해당하고, 어떤 건 학교 자율로 넘긴다는 거 같은데 기사만 봐서는 당췌 둘이 제대로 구별이 가질 않으니 -_-;;;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죠


우열반 0교시 수업 부활 않기로 결정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침 폐지 조치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것은 분명 입시경쟁을 더욱 과열시키고 학생들이 살기가 더 팍팍해지는 학교를 만드는 효과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러한 지침들을 없애고 교육청에서 따로 지침을 만들라고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침들을 새로 정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교 육 내용, 방식 등에서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중앙 정부가 포기하고 그걸 "자율"이라는 명분을 갖다붙여가며 강자인 학교(혹은 각 지방교육청)의 "횡포"를 그냥 방임하겠다는 그 기본적인 발상은 분명히 무지무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저항해서, 오히려 입시경쟁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키고 있는 국가-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입시경쟁교육 중단과 대안적 교육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표들에 대해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교육부에서 0교시, 촌지 다 허용한다더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문제제기하고 얘기해나가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에서 "오해다." 식으로 나오면 이건 뭐 -_-


사실 이번 일이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건
표제를 선정적인 걸로 골라서 다는 언론들에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랄까요 -_-;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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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4. 18. 00:26





0교시 야자보충 우열반 - 학교자율화 반대

4월 19일 저녁 6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정말 많이 가야 할 듯합니다 에휴휴 -ㅂ-;;;

정부 측 발표가 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급조된 행사라 홍보고 뭐고 할 기간도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널리 알려봐야지요요요요요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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