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미성년자"라는 말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성년'과 '미성년'의 구분 자체가 역사적, 사회적이라는 생각까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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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년자는 사회적 계급의 한 형태이다. 성년자는 법적 권리, 경제적 능력, 사회적 권위 등으로 미성년자를 지배한다. 이러한 지배는 특히 교육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미성년자를 올바른 성년자로 만들기 위해 정당한 행위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곧잘 간과되는 것은 미성년자도 인간이며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는 점이다. 미성년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필요한 것일지 모르나, 헌법 제 37조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교사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소위 기합이나 체벌이라 불리는 신체적 폭력은 그 정도가 언제나 최소의 최소에 그쳐야 할 것이며, 사실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실질적이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위험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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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깎으란 명령을 받곤 합니다.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때려도, 우리 몸을 혹사시켜도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하기도 합니다.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면 무례한 녀석이 되기도 합니다.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몇 시까지 학교에 와야 하는지 명령받기도 하고,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사방이 어두워질 때까지 억지로 학교에 갇혀 지내기도 합니다.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고도 그만큼의 대가를 못
얻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른이 아닌 인간’의 권리는 지나치게 적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지위는 지나치게
낮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특히 '합법 속의 불법'들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해 왔습니다. 우리의 지위를 적어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미성년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미성년자가 잃을 것은 사슬뿐입니다. 그리고 얻을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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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미성년자여,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