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강정구 교수를 손가락질해라 (2005년에 한창 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사건이 이슈가 될 때 썼던 글) 강정구 교수 사건이 말썽이 된 지도 꽤 되었다. 강정구 교수의 글을 두고 검찰이 사법처리 입장을 내놓은 것도 충분히 말썽거리였건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또 한바탕 정치권이 격동하고 있다. 일부 보수 신문들은 열린우리당측이 검찰 중립성 문제가 핵심인데 논지를 흐리고 있다며 비판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국가정체성을 꺼내가며 논지를 흐리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결국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는 여야 이념대결로 치닫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중립성 문제가 아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강정구 교수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