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3.10.03 21:22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에서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칙, 연애(소위 "이성교제")나 신체접촉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학칙 등을 개정하도록 점검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당연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학생의 사랑과 교제에까지 학교가 간섭하고 강제하는 것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짓밟는 반인권적․반교육적인 행태라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학생 비혼모 등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차별 문제도 여러 차례 개선 권고가 있었다. UN아동권리위원회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차별과 교육권 박탈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도 임신․출산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었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학칙을 점검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더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입장과의 자가당착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교육부의 모순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소송까지 강행하는 등 온갖 시비를 걸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내용 등을 들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대 이유 중 하나로 거론했다. 그러나 비혼모 학생 등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는 꼭 필요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은 바꿔야만 한다는 것을 교육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음을 이번 조치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임신 조장'이라는 황당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앞장서서 차별금지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 교육부가 그동안 소위 '진보교육감'을 깎아 내리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편견과 억지에 편승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한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장의 학칙 제개정권을 제한하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정하도록 할 수 있어야 옳다. 학칙 제개정권이란 인권과 교육의 기준 안에서, 상급기관의 감독에 따라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절차를 따라서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다. 인권 보장의 원칙이 학교의 자율성에 우선하는 것임은 당연하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청이 학교들을 감독․지도할 근거를 제공하는 법일 따름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을 자유가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리한 소송을 취하하고, 자가당착적인 억지 부리기를 중단해야 한다.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언론에 보도되자 <설명자료>를 내며 "권고하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처음에 보낸 자료 어디를 살펴보아도 권고한다는 내용은 없다. "학생 미혼모 등 학습권 보장 관련 점검을 실시"하라고 하며 "징벌적 학교규칙 제·개정 실태 점검"을 학교별로 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꼭 필요한 인권 정책에 관해서 언론보도 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설명자료>를 보면서,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무리하게 공격하며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인권보장의 의무를 포기하는 길을 택한다면 이는 심각한 주객전도일 것이다.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연애를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학칙의 개정' 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인권 보장 조치이다. 교육부가 눈치를 보며 권고만 하고 말 사안이 아니다. 차별 없는 교육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은 교육부부터 학교까지, 교육기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리한 제동 걸기를 철회하고, 학생인권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공식 인정해야 한다. 그 뒤에 한시라도 빨리 교육청, 학교 구성원, 시민사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학생인권 보장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2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 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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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09.15 14:26

교사도 폭행당하는데...학생인권조례 무색

평등학부모회 "교장사퇴, 사립재단퇴진" 요구

최정철(현장기자) 2010.09.15 08:25




교육-사회단체가 교사를 체벌한 경기도 평택의 H고교 학교장 김모씨 사퇴와 사립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H고교 앞에서 14일 오후에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적인 영역인 교육과 학교를 사적인 족벌사학이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구조차체가 폭력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교장의 사과와 사퇴’, ‘사립재단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학생인권실현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재정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학생의 ‘용의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체벌하였다. 교장이 학생 복장문제를 이유로 교사를 폭행할 정도면 학생들은 어떠하겠는가?”라며 해당학교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권오일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대표는 “학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은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패륜적인 행위다”라며 학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관계자는 “해당학교의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비리행위에 대하여 조사 중이고 지속적인 대응 할 것”이라 밝혀 해당 학교의 문제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권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권한은 제한적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밝혀질 경우 그 책임의 중함을 따져 교장의 해임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사장 등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원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사건은 교장인 김모 씨가 지난달 24일,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상태를 점검하면서 용의복장이 불량한 학생의 학급 담임을 체벌 했다. 체벌 당시, 학생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교사는 칠판에 손을 짚고 회초리로 엉덩이를 1~3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벌당한 교사는 여성 2명을 포함한 총 7명이었으며, 일부 교사들은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체벌을 지켜보던 한 학생이 도교육청 게시판에 밝히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도육청은 두 차례 감사를 실시했고, 교장의 교권침해를 인정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모 교장은 도교육청 감사에서 “교육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며 “이후 교사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에 위치한 또 다른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조퇴하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를 들춰내는 방법으로 ‘생리검사’를 실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 학교 또한 족벌경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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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들어온꿈2010.07.22 13:02









17년 전, 대학교에서 채용비리, 부정편입학 등을 저지르고 그 비리 때문에 법원에서 징역까지 확정받았던 비리 이사장 등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의 결정으로 학교에 다시 복귀한다??
웬만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내 트위터에는 상지대 구출 계정(@saveschool)과 상지대 비리재단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계정(@sangjiin), 둘 모두가 나를 팔로우 하고 있다. (나는 @saveschool 만 팔로우 중)

그래서 간혹 @sangjiin 에 올라오는 트윗을 보는데, 보다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화해' '화합' 이런 것들 -_-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재단에 학교 운영을 다시 맡기려면
최소한 그 재단, 그 인간들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약속과 과거 저지른 비리에 대한 보상과 비리를 방지할 견제장치들과....
그런 것들을 싸그리 갖추고 굽신굽신해도 "할까 말까" 긴가민가한 판이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화해'만 내세우는 저 태도는, 이 사회에서 '화해'나 '화합'이 얼마나 기만적인 맥락을 가진 언어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학교 도덕교과서, 사회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사회통합' '화합' '갈등해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특정한 정치시스템과 가치관에 대한 세뇌를 담고 있는 거라는 비판을 했던 적이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갈등을 전면화하고 갈등과 투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라는 관점도 있고, 약자들에게 '화합'과 '통합'이 어떤 폭력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상지대 문제, 니들(사학분쟁조정위)이 최소한의 합리성과 개념이 있으면 이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_^







이건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권 문제이기도 함 . 도대체가 -_-;;






p.s

난 왠지 이 장면이 생각남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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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대는 어떻게 되었더라...? ㅇㅅㅇ;

    2010.07.22 23:56 [ ADDR : EDIT/ DEL : REPLY ]
  2. 상지대 지킴이 The나은입니다.
    좋은 글이네요.
    저도 저~분들쪽 트윗계정때문에 힘들어요.ㅠㅠ
    맨날 귀찮게 하세요.ㅠㅠ ㅠㅠ 엉엉
    그나저나 토요일 상지대 블로거 설명회가 원주에서 있답니다
    오실 수 있다면 좋을텐데요.
    계속 꾸준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RT @naeun0318: 이쁘게 봐주세요~!! RT @saveschool: [The 나은 1분 브리핑] 청와대 앞에서 생긴 일 http://youtu.be/JVxfIDWq8Vw (추신 정대화 교수 연행] 알티부탁드려요 내일 하셔도 되용! ㅎㅎ

    2010.07.23 03:56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

      음, 제가 토요일에 활동하는 단체의 상반기 평가를 위한 긴긴 회의가 잡혀 있어서 못가요- 김슷캇 님 등에게 먼저 듣긴 했었는데;;

      많은 도움이 못되더라도 관심이라도 꾸준히 가질게요 ㅎㅎ;

      2010.07.24 01:04 신고 [ ADDR : EDIT/ DEL ]
  3. 하늘

    상지대에 관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큰힘이 될것입니다.

    2010.07.28 19:31 [ ADDR : EDIT/ DEL : REPLY ]
  4. 팥빵

    상지대 지망생인데 요즘은 어떤가요? 비록 지방이긴해도 나쁜대가 아니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김문기씨만아니였어도 이렇게 안좋게 뜰일은 없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마냑 아직도 분쟁중이라면 꼭 합격해서 미력하나마 도움이되고 싶네요

    2011.11.08 22:09 [ ADDR : EDIT/ DEL : REPLY ]
    • 음 저도 부탁을 받고 퍼나른 거라 자세한 소식은 모르겠네요

      2011.11.16 01:18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11.25 22:02































[연합] 시민단체, 유엔 권고 이행 정부에 촉구(종합)
[경향]“경제규모는 세계 12위, 사회안전망은 부실투성이”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특히 용산참사(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일제고사(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 시스템 재검토), 한예종(문화적 학문적 자율성 보장)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번역본 초안은 첨부.. 초안이고 불완전한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권고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NGO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래는 제가 발언하려고 정리, 메모한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한 거예요 ^^;
발언 시간 부족으로 다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참 날씨가 추웠어요 흙 ㅠㅠ

아동권/청소년인권 관련해서 권고된 내용은 대충 다 언급했구요.
그외의 것은 직접 보시어요 ㅎㅎ




(교육권)
우선,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교육 현실, 청소년들의 인권 현실에 대해 권고를 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사회권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이후 만들어진 일제고사가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라고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경쟁적인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사회 또한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경쟁적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침해, 주입식 학원, 학교에서 심야에 운영하는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등의 수업, 주입식 수업 운영을 억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그리고 과도한 학습의 폐해를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몇 년 전 2차 권고 때는 교육비,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권고가 나온 것에 비해 한국 현실을 더 반영한 것으로, NGO보고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권고를 한국 정부는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0교시 등 과도한 학습은 과거부터 몇 십년동안 한국 교육에서 학생들을 죽어나게 만드는 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억제되기는커녕 현 정부의학교자율화, 일제고사 등의 정책들로 조장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학생인권실태조사나 국정감사에서는 중학교, 초등학교도보충수업을 하고 0교시를 하는 곳이 생기고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이런 정부 정책에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체벌/그린마일리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위원들은 지난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체벌 현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체벌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린마일리지제도를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가 체벌 억제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난 경남에서의 조사 결과나, 상벌점제로인해 40% 이상의 학생들이 더 많은 통제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등 한국 학교의 현실에 대해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잘 알지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는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체벌을 정부가 금지하고억제하기를 바라는 권고일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법적으로 사실상 허용되어 있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시키고, 가정과 사회 모든곳에서의 체벌 금지와 억제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교육, 청소년노동 등)
 유엔사회권위원회는교육권 외의 분야에서도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성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것, 비혼모에 대한사회적 편견을 없앨 것, 아동 성매매 근절, 학교에서 청소년노동,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할 것 등이 최종권고에 포함되었습니다.이는 교육 분야 외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일 겁니다.
여전히 성교육이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10대 비혼모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매매에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도 심각합니다.청소년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많은 건강권 침해, 부당대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청소년노동자들의 일자리, 노동환경은 더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들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자 인권의 주체로 보고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귀담아 들어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이밖에도 빈곤 문제의 개선 등 많은 것을권고했으며, 이번 심사와 권고에서는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 또한 빈곤이나 의료 등 여러 사회권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최저생활기준 이하에서 생활하는 많은 가정에도 아동들이 있을것입니다. 보편적인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권고를곱씹어보며, 교육 예산, 복지 예산, 특히 교육재정의 삭감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러한 공공 재정들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자신의 모습, 교육의 경쟁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고 청소년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해보기 바랍니다.
이번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한국 정부가 반드시 반영하길 바랍니다. 몇년 동안 여러 국제인권기구 등이 한국 정부에 많은 권고를내왔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성의있게 이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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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10.09 14:21

일제고사 반대 글 연재 두번째입니다.
이번엔 한 학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고민을 담았지요...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회원 분이 쓰셨습니다.

프레시안에는  "옷 한 벌 못 사고 학원비 보태는 엄마 맘 안다면…"[세이 노! 일제고사]이미 아이들은 바쁘고 부모는 지쳤다
이런 제목으로 실렸네요.
레디앙 글을 복사해옵니다.






"엄마도 돈 벌어와요"
[일제고사 반대②] 한 서민 학부모의 학원비 고민…"4대강 22조 예산이면"



이 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가 오는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몇 차례의 일제고사과정에서 벌어진 교사해직문제 등 부작용이 명백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 측은 일제고사를 강행하려 하고 이에 대한 교육운동진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청소년 모임 ‘Say-No’는 학생과 학교 간의 경쟁을 가속화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기고 연재한다. 그 첫 순서로 인천의 중3학생의 글을, 이후 학부모와 일제고사로 인해 해직당한 교사의 글을 연재할 계획이다.

‘Say-No’ 등 교육운동진영은 릴레이 기고 외에도 일제고사에 맞춰 등교거부 /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재는 <프레시안>에도 공동 게재된다. - 편집자 주

지난 3월 우리아이들은 학교의 무단결석 협박에도 시험성적으로 줄 세우기 위한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체험학습을 떠났었다. 모처럼 엄마와 야외 학습에 나선 두 녀석들의 밝은 모습에서 내심 동심으로 돌아가 남한강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체험을 했던 시간이었다.

오는 10월 13일 초등 6학년 중3, 그리고 고1 학생들이 말 많고 탈도 많은 일제고사를 또 치르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일제고사를 반대했던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했던 양심적인 교사들을 파면, 중징계 했고 소신껏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학생들에게도 체험학습 불허와 무단 결석처리 등 반교육적 탄압을 했었다.

내 아이에게도 불이익 올까봐

아마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되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중징계에 협박으로 밀어붙이니 잘못된 일제고사에 문제를 느끼면서도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미친 교육정책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많다. 부익부빈익빈의 교육 불평등은 극에 달하고 공교육은 사교육에 무너진 지 오래다. 이제 교육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했다.

   
  ▲ 사진=손기영 기자

과거 정부가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으로 대입제도를 바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가는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하고 대입제도는 궁극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기겠다는 시장주의 원칙을 제시했다.

더구나 대통령 취임 후 100일도 되지 않아 시작된 우열반 편성, 0교시 부활, 영어 몰입식 교육, 대학자율화 교육정책 실행과 최근 2009 교육과정 개편인 미래형교육과정은 교육현장은 물론이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유아나 유치원 때부터 입시경쟁의 무한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인 내 아이들의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잘사는 강남에 비해 덜하다고는 하나 학교에서 수시로 보는 수행평가나 시험, 일제고사는 불안한 부모들의 심리를 한껏 부풀려 아이들을 능력 있다는 쪽집게 학원으로, 과외로 뺑뺑 돌린다. 잘사는 집의 아이들은 양질의 사교육을 받아 좋은 대학에 가게 될 것이고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사교육은 고사하고 대학을 가기도 어려울 것이라 본다.

10 평 남짓한 작은 월세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중 3아들, 고3 딸을 둔 친구가 있다. 딸 아이 대학 보내려고 맞벌이는 기본이고 몇 년 째 옷 한 벌 못 사 입고 생활비 외에는 학원비로 다 쓴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엔 관심 없고 족집게 학원 스타 강사나 과외 정보에 바쁘다.

이 집은 딸이 공부를 꽤 잘해 엄마가 더 고생한다. 문제집, 참고서, 학원, 논술, 영, 수 과외 등 요구가 많다. 혹여 아이가 나중에 원망할까 부모는 전전긍긍 사교육비 마련에 등골 빠지는 거다. 좀 먹고 살만하다는 집도 아이가 고교생 되거나 고3이 되면 그 수준에 맞게 남들보다 더 사교육비를 지출하니 정말 끝이 없는 경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들은 개미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사교육비를 마련해야 좋은 부모 노릇하는 게 되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어와 한자 학습지 외에는 학원 안 다녀도 잘 컸던 우리 집 큰 아이도 요즘엔 “엄마도 돈 벌어요.” 한다.

"엄마도 돈 벌어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녀석이 입시미술학원 보내 달라 해도 “돈 없어” 했던지라 불만 잔뜩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 엄마가 돈 한 푼 못 버는데도 일하느라 바쁜 게 이상했는지)

그러나 학원비가 생활비 절반을 뚝 자를 정도니 서민부모 벌이로는 감당하기 벅차다. 서점에서 데생, 수채화 책을 사다 독학하라고 주고 겨울에 알바해서 좀 싼 곳을 찾겠노라 약속하고 말았다. 착하게도 아이는 긴가민가하면서도 넘어갔다.

초등 1학년인 작은 아이는 조금 공부하고 노느라 바쁘지만 수행평가가 성적에 들어가고 일제고사로 인해 상당수 반 친구들은 이미 보습학원에, 특기적성에, 영어 공부에 바쁘다.

아이들이 시험지옥에서 벗어나 행복해 하고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정책이 절실하다.

4대강 예산이면 무상교육 충분

이명박 정부, 반서민적 교육정책 뿐 아니라 부자감세를 하더니 4대강 사업으로 쏟아 붓겠다는 돈은 22조원이나 된다. 이 돈이면 교육복지로 취학 전 아동 무상교육비 9조원, 고교 무상교육 3조원, 반값 등록금으로 5조원, 친환경 무상급식실시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조 2천억 등 민생에 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다. 참, 이상한 대한민국이다. 국민의 혈세를 누구를 위해 쓰겠다는 건지 !

오늘 다시 두 아이의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을 신청하면서 이제는 정말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모두 나서서 싸웠으면 한다. 자식 낳기도 힘들지만 키우기는 더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침묵과 비겁함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말이다.


     관련기사
· "난 죽고 싶지 않다"

2009년 10월 08일 (목) 14:39:28 박현숙 / 학부모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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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10.06 19:40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학생들 등하교길에 나눠주러 다니고 있자니, 또 '일제고사 철'이라는 게 실감이 난다.

"막장교육 미친 교육을 땡땡이쳐봐요 ㅋ" 라고 적힌 전단지를 나눠주다보면 학생 분들이 "우와, 정말 땡땡이 쳐도 되는 거야?"라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시험 반대한다고? 진짜 시험 좀 안 보면 좋겠다..." 뭐 그런 반응들.

중고생들에게 하반기는 정말 "시험지옥"스럽다. 중간기말고사 외에도 10월, 12월 일제고사가 두 번이나 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수능(전국 최대의 일제고사...)도 있다.

하기사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라고 쓰고 '교장맘대로', '학생노예화', '학생타율화' 등으로 읽습니다.) 정책 이후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사설 모의고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본다고 한다. 중학교에서도 사설 모의고사가 늘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에 대비한 모의시험을 치기도 한다는데...
그렇게 시험에 쩔어살다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제고사 하나쯤 더 보는 게 뭐 큰 대수겠느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
그래도 일제고사의 무서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제고사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 보충수업이다 뭐다 압뷁!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학교들을 전국적으로 서열화시키는 기준이 되어버린 일제고사 성적...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학원에도 일제고사 대비반이 생기고,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려고 온갖 강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일제고사 성적에서 미달이 나온 학생들은 그 학생들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보충수업을 받아야만 한다.
현재 교육의 목적이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게 일제고사다.
이런 교육, 이런 시험지옥은 그 자체로 학생 인권 침해다.

왜 한국 교육은 지금 더 행복하고 재밌게 살고 나중에더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불행을 쌓고, 지금 많은 걸 참아가며 성적을 올리면 미래에는 행복해질 거라는 얼토당토 않은 계산법을 가르치는 걸까.
그게 결국 미래에도 불행해지는 지름길인데.


겉으로는 '자율'을 외치면서 학생들의 자유, 교사들의 자유를 짓밟고 일제고사를 거부하거나 일제고사 시험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한 교사들을 모두 내쫓아버리는 게 이명박 정부의 교육이다.
학생들이 시험을 제대로 안 보고 찍거나 하면 혼내고 때리고 내신에 반영한다고 협박해가면서 시험을 보게 만드는 게 이명박 정부의 교육이다. 내신에 반영이 안 되니까 부담이 안 될 거라고 뻥치면서, 어떻게든 시험을 빡세게 보게 만드려고 궁리하는 게 교육청들이다...



학교에선 시험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절규한 어느 고등학생 분의 외침이 유난히 생각난다.

"바보 같은 나는 공부하는 목적이 오직 시험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건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전까진 공부한 것을 확인해보기 위한 수단으로 시험이란 게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공부를 위한 시험'이 아닌 '시험을 위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  ... 학교에선 시험을 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 
- 2007년에 자살한 고등학생의 일기 중에서



"일제고사를 넘어 숨쉬고 싶다."
일제고사 반대 서울모임의 일제고사 반대 행동계획
- 체험학습, 강좌, 시민한마당(문화제) 등등이 준비되어 있다.




정말로 여럿이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왠지 힘이 빠지는 요즈음...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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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영래

    일제고사 폐지!
    해임되신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삶을 위한 공부를 하게 합시다.

    2009.10.07 14:02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 아이가

    시험 속에서 성적으로 대우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말 쓸모없고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아이들이 가슴에 멍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땅의 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육관료들이 없어지면 된다는 어느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군요.

    2009.10.07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교육관료말고 교사, 학부모도 반 정도는 없어져야 할지도(퍽퍽)
      지금의 교육정책이 무식하고 잘못 아는 사람들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교육정책의 효과가 어떨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

      2009.10.08 12:23 신고 [ ADDR : EDIT/ DEL ]
  3. 리잔느

    몇지선다형으로 공부하는거 대학와서 보니 부질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09.10.07 18:43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시험의 목적은 학생들을 평가해서 서열화하고 계량화된 사고방식을 체득시키기 위해서라는 이론도 있음.

      2009.10.08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4. 흐르는 강

    아이들에 희망을 교사들에게 따뜻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나마 선생님들의 힘찬 날개짓이 아이들에게 숨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하며
    전교조 선생님들 하이팅

    2009.10.07 22:27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 선생님들 말고 불만을 가지고 저항하는 학생들도 화이팅.

      2009.10.08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안티 일제리우스

    하나의 잣대로, 많은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을 줄세운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아직 힘이 없는 아이들이 가질 불필요한 열등의식..
    대체 무엇을 위하여?..
    아이들은 생명이지 상품이 아닙니다!!!!!!

    2009.10.08 01:26 [ ADDR : EDIT/ DEL : REPLY ]
    • 일제고사 뿐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과 교육들이 다 그래왔지요 우울한 일입니다 ㅠ

      2009.10.08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6. jtnara

    대찬성입니다!!

    2009.10.08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7. 강경표

    학교는 일류대, 성적, 시험, 경쟁만을 이야기한다.
    우리 학생들의 진심어린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학교가 되어 버렸다.

    진정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할 수 있단 말인가?
    성적으로 줄세우는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그나마 가능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숨 좀 쉬고 살 수 있는 학교가 되길 희망하며...

    2009.10.08 10:25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이 되길 희망합니다-

      2009.10.08 12:28 신고 [ ADDR : EDIT/ DEL ]
  8. 부산사람

    정말 대한민국의 끝모를 추락에 한숨만 나온다. 공부, 공부, 공부,,,,,,,,,,, 어디에서고 쓸 데가 없는 공부....... 가르치는 나도 죽고 싶다.

    2009.10.08 11:19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이신가봅니다 -; 교사든 학생이든 죽어나는 게 지금 교육이지요.....

      2009.10.08 12:28 신고 [ ADDR : EDIT/ DEL ]
  9. 오렌지가 좋아

    요즘 일제고사 때문에 저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청소년 시기를 한번 되집어 생각해 봅니다. 그때의 나는 어땠는지 하고요..흔히 성인 또는 어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청소년이었던 그 시절의 자신을 한번 되집어 생각해보고 그때 나는, 우리는 무엇을 원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 또한 그때의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청소년들이 숨쉬고자 하는 자유가 아닌 스스로 앎의 자유를 갈망하는 그날을 위해~

    2009.10.08 23:4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안티 멍바귀우스

    일제고사는 멍바귀류의 천박한 정책 노선의 산물입니다.
    아이들조차 유령같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만 보는
    천박한 인간관과 교육관을 무너뜨리려면
    일제고사를 과감하게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10.12 00:36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국가경쟁력이라는 게 참 사람 홀리는 허상입니다 쯥

      2009.10.08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06.30 11:28

근대 교육 속의 전근대

 


*

  지극히 근대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때때로 전근대적인 것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예컨대 최근에는 많이 감소한 추세라고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나 감옥 안에서는 구타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에도 완전히 근절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대적인 공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체벌이나 두발규제, 용의복장 단속등도, 이처럼 근대적인 곳에 있는 전근대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형을 연상해주세요.)

  어째서 이처럼 상반된 듯한 요소가 공존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근대적인 통제와 규율의 입장에서 볼 때 전근대적인 통제 방식이 부분적으로는 쓸 만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대적인 통제의 기본 정신은 유지하되, 그 수단으로 전근대적인 방식을 차용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가 국제적으로 선언된 ‘세계인권선언’이나 다른 여러 기준들에 위배되는 인권침해라고 해도, 여하간 체벌로 직접 고통을 주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의 교육적 효과가 어쨌든, 근대적인 공간인 학교를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유용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체벌이 계속 존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압축적 근대화와 같은 요인도 분명히 한 몫 했겠지요.

 


*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면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홍익인간을 실현토록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적인 교육의 도입은, 이런 민주시민의 문제나 인품 도야가 직접적인 목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형태의 공교육을 도입한 것(영국의 경우 1870년대)은 노동자들이 너무 무식하여 일을 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850년대를 전후해서 도시 외부로부터 노동력 제공이 감소하자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생활을 어느 정도는 챙겨주기 시작했지요. “자 이 기계를 돌려서 일해라.”라고 말하면서 설명서를 건네줘도, 상당수의 노동자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기계를 돌리거나 명령을 서류로 받거나 하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돈이나 상품의 수량계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덧셈뺄셈 계산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엄수나 규율에 순종하는 습관이 몸에 밴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후발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선발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생산성을 높여야 했고 의무교육은 더욱 강력하게 도입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선택할 권리여야 할 “교육권”이, “의무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모호한 위치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 이런 근대적 교육의 기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옮겨오면서 별첨 : 아, 다른 한 이면에는 의무교육이 아동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방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맥락도 있음.)

 


  아까 저는 근대가 전근대적 요소를 차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정말 직접적이고 잔인한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것은 전근대적 요소입니다. 두발규제, 용의복장검사, 체벌 등등... 그리고 그것들은 즉각적으로 인권감수성을 자극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신체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부분을 침해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인권감수성이란 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인지라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매로 인식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폭력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느끼는 소수를 묵살하고 무시해도 좋을까요?) 그러나 인권감수성의 차원에서 지극히 근대적인 억압을 인식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억압의 경우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근대적인 억압은 주로 경쟁체제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편입하게 만듦으로써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는 학생들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전근대적 억압이 비록 가시적으로 인권을 침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 전근대적 억압을 차용하는 근대적 교육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근대 교육과 결합한 전근대적 억압을 인권감수성 차원에서 인식하고, 그 인식을 결국 의식적인 차원에서 근대 교육의 문제점, 예를 들어 입시경쟁체제의 문제점과 같은 것을 비판하는 데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만을 인권의 원칙과 체계적인 비판으로까지 승화시킬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주푸른꿈고에서 청소년인권강의한다고 2006년인가에 끄적인 글인데... (인권운동사랑방 개굴 쫓아갔음)

실제로 가보니 이딴 딱딱한 내용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내 경험 위주로 갔다지요-_- 결국 이 글은 그냥 묻혔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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