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4. 11. 4. 15:46



경기도 수원 학원 체벌 토론회 관련 참고 예비 자료 : 관계 법률 검토와 이전 조사에서의 통계 등

1. 학원 관련 법
학원에서의 체벌에 관한 판결 등은 최근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보아도 학원에서의 체벌 문제를 다루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따 라서 과거 학교의 체벌처럼 이를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폭행 또는 상해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는 가정체벌처럼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가벼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16조 ③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이나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알맞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도 학원 체벌이나 각종 인권침해가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아동학대 관련법
지 난 9월 말에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등에 관한 제도와 대처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에서 가해자는 부모나 친권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행동 전반이 해당합니다.
실제로 근래에 학교 교사, 유아 대상 학원 강사,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모두 아동학대를 적용받아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 히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 교습자, 직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자가 자기 관할의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문제는 법 적용에서의 사회 통념입니다. 법적으로 아동은 ‘18세 미만’이 모두 해당되지만, 기소 사례들을 보아도 모두 영유아이거나, 가장 나이가 많은 경우도 초등학교 4학년 사례입니다. 즉 법 적용에 있어서 검경이든 법원이든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은 청소년들은 아동학대범죄 문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학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경우를 주로 인정하고 있어서, 일회적인 체벌은 학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에는 형법상 폭행, 상해, 감금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모두 포함되므로 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이 당연히 처벌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이 어떨지는...)

또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라서, 자신의 자녀가 학원에서 체벌을 당한 것을 알고 있는 경우나, 같은 학원에서 다른 강사가 학원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을 알고 있는 강사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3. 관련 조사 자료
작년에 나온 전국 단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에 13.4% 정도가 학원에서 체벌을 경험했고, 1달에 1~2회 이상 경험한 것은 8.1%입니다.


체벌 경험 빈도는 중학교가 가장 높은데, 1달에 1~2회 이상 경험한 경우는 13.2%이고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

반면 올해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중고등학생 한정으로 조사한 것에서는,
학원에서의 체벌 및 언어폭력이 전혀 없다고 답한 건 55% 정도이고 45%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는 질문을 체벌 및 언어폭력으로 묶어서 한 것과 표본의 차이로 보입니다. (중고등학생만 하느냐, 청소년 전반을 다 조사하느냐. 그리고 이번 학교+너머 운동본부 조사는 지역별로 인구비에 따른 할당을 하지 않았음.)

이 조사에서 경기도 응답자의 것만 분석해보면

학원에서 강사에 의한 체벌이나 언어폭력의 빈도 (경기도 응답자, 중고등학생)

 

거의매일

일주일에3번이상

일주일에1~2번

한달에1~2번

아주 가끔

전혀 없다

총계

개수

9

13

27

51

40

144

284

%

3.2%

4.6%

9.5%

18.0%

14.1%

50.7%

100.0%


이렇게 나옵니다. 즉 49%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한 거고, 35.2%가 한 달에 1~2번 이상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당한다고 한 것입니다.


추가로 검토하자면, 전국 청소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서 조사 결과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2013년에 경기도 시흥에서 설문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체벌 경험 비율은 확실히 적지 않습니다.
경 기도 시흥에서 학원을 다니는 중고생 2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체벌 경험은 41.6%, 언어폭력은 45.9%에 이르는데요. 이처럼 다니는 학생들로 조사 집단을 한정하면 수치가 올라갑니다. 자주 있다는 응답은 적은 편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정도입니다.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김용익 석사 논문 사설학원에서의 청소년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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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청소년 대비 수치로 보면 여전히 학교에서의 체벌 등 경험 비율이 학원에서의 경험 비율보다 높습니다. 이는 학교와 학원의 규모 차이 등에서도 비롯되는 것일 테고요.
2.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로만 한정해서 조사하더라도 여전히 학교가 더 경험 비율이 높긴 한데, 학원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빈도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더라도요. 그리고 학원의 경우는 중학생이 체벌 경험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3. 학원 체벌은 아무 법적 근거가 없고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4. 서울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등에서 2011~2013년에 학원에서의 체벌 등을 강력히 금지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작년 시흥에서 조사한 논문이나, 수원에서 조사 등을 볼 때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 부분에 집중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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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4. 9. 15:06
오답 승리의 희망 10호에 편집진 부분에 쓴 글.






[커져버린스토리] 방학이 방학다워야 방학이지!



  ‘개학’을 이야기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방학’이다. 방학 없인 개학이 있을 수 없고 개학 없인 방학이 있을 수 없으니, 오호 돌고 도는 음양의 원리(??)로구나!
  그런데 한국이 아닌 외국에도 방학이 있을까? 아마 있겠지? 그런데 그 방학은 한국의 방학이랑 같은 방식일까? 이런 궁금증에 영국 아이들의 일반적이고 평온한 학교 생활을 묘사한 유명서적인 『해리 포터』를 들춰보니까 영국의 학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아주 긴 여름방학과, 2주 정도 되는 크리스마스 방학. 아하 영국은 여름방학이 길고 겨울방학이 짧구나-_-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방학의 형태는 다르지만 방학 제도는 학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있는 것 같다는 게 요지다.
  방학은 세계적으로 학교가 있다면 어디에나 있는 보편적인 제도일 거다, 아마. 왜 그럴까? 어쩌면 ‘방학’이라는 게 그냥 여름이랑 겨울에 너무 덥고 추워서 수업하기 힘드니까 학교 나오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일지도 모른다. 안 그러면 일 년 내내 적당히 쾌적한 날씨이거나 날씨가 비슷한 지역에선 방학 없이 365일 수업만 하게?

  이렇게 질러놓고 보니 “방학의 교육적 효과” 같은 논문이라도 대령해야 할 것 같지만 아쉽게도 그런 건 찾지 못했다. 교사들이 방학 중에 연수도 받고 연구도 하고 수업 준비도 하고 평가 업무도 하면서 많은 일을 하기에 방학 기간이 필요하다는 글은 찾을 수 있었지만, 교사들 이야기는 「우리교육」이나 「교육희망」이나 「교육신문」 같은 뭐 그런데서 다룰 테니까 굳이 오승희에서 그 이야길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교사들도 방학이 필요하구나, 방학 때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는 건 아니구나,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자.


쉴 권리, 놀 권리!

  쉬고 노는 것은 중요한 인간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는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나와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적함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인권단체가 발표한 2008청소년인권선언에도 “방학, 휴가, 공휴일이나 쉬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하며 “청소년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고 써있다.
  따라서 충분한 휴식 시간이자 여가 시간으로서 방학은 보장되어야 한다. 입시경쟁이라는 괴물이 탐욕스레 입을 벌리고 방학기간 중에도 보충수업과 사교육에 찌들어 살라고 외치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봉사시간 뭐 그런 규정들은 방학 중에도 강제적인 자원봉사 노동(‘강제자율학습’과 비슷하게 들리는?)으로 청소년들을 내몬다. 방학이 방학다워야 방학이지, 이건 뭐….
  방학이 방학다워야 하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 그것도 과연 바람직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애들이 공부 빡세게 오랫동안 한다면서 미국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는데, 오바 하지 마시라. 미국 청소년들 다 잡을 셈인가.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평균노동시간과 공부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한다. 만약 방학이 방학다워진다고 해도, 학기 중에는 이렇게 빡세게 입시지옥 속을 구르다가 방학 중에는 쉰다? 이건 뭔가 아니다 싶지 않나.
  그러니까, 좀 일상적으로 쉴 권리 놀 권리가 보장되면 좋겠다는 거다. 반강제적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강제로든 자발적으로든(?) 입시공부와 취업준비에 매진할 것을 강요당하는 학교. 그 속에선 동아리든 취미 활동이든 정치 활동이든 입시경쟁과 좀 거리가 있는 걸 하려면 적잖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누군가가 홀로 그런 체제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낙오자’나 ‘날라리’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방학을 방학답게 만드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쉬고 싶을 땐 봐가면서 쉬엄쉬엄 할 수 있는 교육. 아침7시부터 밤10시까지 잡혀있지 않아도 되는 학교. 강제로 봉사시간을 채우려고 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방학에도 쉬고 방학 아닐 때도 여가가 있는 그런 삶….


방학의 ‘교육적’ 의미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방학이 그냥 쉬는 기간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교육과 학교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학교를 쉬는 것 = 교육을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방학’ 때 학교를 안 나간다고 해서 교육을 않는 것은 아니다.
  이반 일리히 같은 삐딱한 학자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가 아는 게 대부분 교사나 학교로부터 배운 거라는 생각은 환상이며, 잘 보면 학교 정규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경험들이나 다른 경로로 배우는 게 더 많다는 것이다. 교육이 학교(또는 학원 등)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단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다. 심지어 학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보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학교 없는 사회』(이반 일리히), 『바보만들기』(존 테일러 게토) 등을 참고하시라.)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방학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고 학교를 다니는 학기는 훼이크라고. 학기 수업이 완전 훼이크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방학 기간 또한 굉장히 유의미한 교육 과정일 수 있다는 정도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학교는 사회로부터 청소년들을 격리시킨다. 학교에서도 물론 또래들/교사들과 부대끼면서 사회 생활을 익혀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협소한 학교 교육과정은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들을 주지 못한다. 심지어 학교에서 주는 지식들은 ‘죽은 지식’들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 학교가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건 캠프 같은 형태일 수도 있고, 다른 활동일 수도 있다. 그냥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것일 수도 있다.학교에서 받는 것만 교육이라는 생각을 벗어나보자.

  그러나 이런 방학의 의미가 실현되는 일은 멀게만 보인다. 우리는 방학 중에도 입시교육에 찌들어 살기 십상이고,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고 저렴한 놀이 문화나 대안적인 교육 컨텐츠들은 부족하기만 하다.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 번 외쳐본다. “방학이 방학다워야 방학이지!!!”





방학이 싫고 개학이 좋을 수도 있다!
  이번 커져버린스토리에서는 대부분 청소년들이 방학을 좋아하고 개학을 싫어한다는 느낌으로 글을 쓰게 됐지만, 방학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방학 때 연락해서 만날 것이지 방학 때는 잘 안 만나다가 “개학하면 친구들 보니까 좋아요.”라고 하는 성격 파탄자들은 제껴두더라도 말이다.
  우선 대한민국의 허술한 복지제도 때문에 원치 않게 기아체험을 하고 있는 결식 청소년 분들이 있다. 이 분들은 학교 급식 외에는 안정적으로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학을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좀 제대로 식사권, 생존권을 보장해라!
  그리고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치 않는 방학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1989년에 중고등학생들이 한창 학교민주화, 전교조 교사 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학교 점거하고 했을 때는 학교들이 학생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일찌감치 강제로 방학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당연히 학생들은 이런 방학에 반발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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