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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기사인쇄 공현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경,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 아래 교과부)에서 학교장의 자의적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인권에 부정적이며 특정 형태의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악 조치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이 번쩍 깼다.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진즉 들었으나 이렇게 급하게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탓이다. 더군다나 청소년들,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시늉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입법예고까지 한다는 이야기에 기가 막혔다.(하긴 언제 한 번이나 교육정책 같은 걸 정하면서 학생들 의견을 들은 적이나 있었나.)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것의 제목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걸어가는꿈 2011.01.20

[인권오름]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적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후 10시 이후 금지 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 설 연휴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기사인쇄 최은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

흘러들어온꿈 2010.02.15

MB edu(이명박 교육정책) 탐구 활동

공부모임에서 기초자료용으로, 최대한 가치판단이나 논평을 줄이고 정리한 자료 (뭐 역시 은연중에 가치판단은 들어가있지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공부모임 용 MB edu 탐구 활동 학교자율화 학교운영에 있어 각 시, 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가 지침으로 결정하거나 규제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감이나 교장이 결정하게 해준다는 것. 지역과 학교의 여건,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자율화의 목표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폐지한 지침 29개 중 몇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관리 대책”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방과후학교 운영계획”(0교시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는 수업에 대한 규제 포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걸어가는꿈 2009.11.08

학생의 날, 학교와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제2의 시국선언

이제 내일이 11월 3일,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지만 사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명칭에는 좀 문제가 있지요...)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중고생 절반 주당 한차례 이상 체벌경험" 뉴시스 기사 청소년인권단체 "학생인권 악화되고 있다" 1318virus 기사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악화돼"... 경향신문기사 등교 당겨지고 하교 늦어지고… 중고생 ‘수면 부족’ 기사 내용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곧 교육희망 등에도 기사가 날겁니다 @_@ 학생의 날, 이라면서 기념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정작 학생들을 위한 정책,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학생의..

걸어가는꿈 2009.11.02

토론회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토론회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학생의 날, 전국 중고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2009년 11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30분 ~ 오후 4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대방역) 4층 아트컬리지3 흑흑 두달 동안 우릴 괴롭힌 학생인권실태조사, 드디어 여기에서 결과발표 합니다 ㅠㅠ 많이 와주세용

걸어가는꿈 2009.10.28

"공부 못하면 전학가라?" 일제고사로 밤 10시까지 학교에 갇힌 초등생들...

일제고사 반대 글 3번째, 설은주 선생님의 글입니다. 레디앙원문 설은주 선생님은 일제고사 날 체험학습을 안내하고 허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당한 해직교사들 중 한 분이십니다. 해직교사 분들은 10월 5일부터 전국을 돌며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서울에 오셨습니다. 고생이 많았을 길 중에도 원고를 작성해서 보내주신 설은주 선생님의 노고가 느껴지는 글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까지 방학 중에 반강제로 보충수업을 시킨다는 언론 기사 등이 여러번 나왔고 중학생들도 0교시 수업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명박식 막장 교육 정책들이 낳은 결과가 이것입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이명박 교육정책은 원래 있던 문제들을 더 심하게 악화시..

걸어가는꿈 2009.10.10

'이명박가카' 그만하시죠? : 일제고사... "난 죽고 싶지 않다"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 No의 한 청소년이 쓴 글입니다. 레디앙, 프레시안 등에 실렸네요. 일제고사 이후로 중학교도 방과후학교가 강제보충수업화되고 있고 시험 대비한다고 모의고사보고 온갖 괴악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전해온 이야기들이 일제고사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디앙에 실린 글을 퍼옵니다. ^^ (레디앙은 카피레프트니까;) "난 죽고 싶지 않다" [일제고사 반대①] "우리가 좀비냐?…공부 싫은 투정이 아닌 살겠다는 것"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가 오는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몇 차례의 일제고사과정에서 벌어진 교사해직문제 등 부작용이 명백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

걸어가는꿈 2009.10.08

10.18 용산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10.18 용산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배심원은? 국민들이 기소 내용과 법정공방을 지켜보면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참여로 평범하고 상식적인 재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10월 5일(월)~11일(일) 자 격 10월 18일 국민법정에 출석해 심리를 지켜보고 평결을 할 수 있는 시민 인 원 배심원 5배수 (총 250명) 선정방법은? - 모집이 완료된 후 250명 중 50명을 무작위로 선정 (당일에 못나오게 될 사람을 고려해 예비배심원을 일정 수 선정) -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위해 재판부의 주관 아래 기소대리인과 피고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 - 장애(10%이상)와 성별(여성이 절반 이상)을 먼저 고려하고, 연령대를 고르게, 직업군은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선정 ※ 이를 위해 배심원 신..

흘러들어온꿈 2009.10.02

학생인권실태조사하는데, 설문조사 좀 아시는 분 조언 좀 ^^;

이번에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이비 대학생이라서(-_-) 사조방이고 뭐고 들은 적이 없어서 설문지를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긴 했는데 뭐 특별히 학문적으로 대답자에 따라 교차분석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혹시 특별히 문제가 있는 문항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정해진 분량에 맞춘 거긴 하지만, 최대한 수정해봐야지요.... 도움 주십시오 ㅠㅠㅠㅠㅠㅠ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 조사 이 설문지는 이명박 정부 이후 다양한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현재 정부와 지역 교육청의 정책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최근(올해)까지 학교에 다녔..

걸어가는꿈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