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5.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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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교육감후보 기호 0번 청소년
선거운동
본부 활동 소식

 

출마선언 기자회견

 

서울 수원 창원 광주 각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레알교육감후보 기호0번 청소년’의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특색있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서울

 

 

수원

 

 

 

창원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 0번 '청소년' 출마의 변
"어른들만의 정치 빠염! 이제 우리가 직접 한다!"


 

정치를 한단다. 우리를 빼고서. 교육감 선거라는 것도 한단다. 우리는 빼고서.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항상무시당해왔다. 우리가"우리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 "철 없이 개기지 말고 어른 말 좀 들어라! 쯧쯧" 이런 소리가돌아왔다. 우리가 정치적인목소리를 내면서 집회를 하면 "어디서 세뇌당하고 와서 하는 헛소리"가 되곤 했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당연한 인권이다.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인권이다.누구들이 맘대로 정한 '미성숙'의 잣대로 잘라버릴 만한 것이 아니다. 청소년도 당연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이야기하고듣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가로막는 잘못된 법과 규제와 편견들이야말로 '미성숙'하다.

 

그렇게 우리들을 빼놓고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고 학교를 운영한 결과물을 보시라. 과연 어른들이라고 해서 얼마나'성숙'한지는 참알쏭달쏭해진다. 그 '성숙'하신 어른들이 만든 교육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불행하게만들고 있는지를 한 번봐라. 머리 잘라, 교복 입어, 수능공부나 해, 밤 10시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해, 염색하지 마등등 우리에게 쓸데없는 말은다하면서 우리의 말은 듣지도 않는 어른들.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교육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어떻게 우리를 위하겠다는 말인가? 우리를 왕따시켜놓고 자기들끼리만 쑥덕거리는 게 어떻게민주주의라는 건가? 이 양심에 털난 몹쓸 어른들 같으니!

 

그래서 우리는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 누구보다도 0순위로 교육의 주인이 되어야 할 청소년이기에, 기호0번이다.우리는 그동안 말할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다. 교육감은 물론 모든 정치에서 우리에게 참여의 문을 열어라. 우리의자리를 만들어라. 우리는'미래의 주인'이 아니라 '현재의 주인'이다. 우리의 출마 선언은, 우리의 존재를 보이지 않게만들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게 막고있던 사회를 바꿀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교육, 잘못된 사회에 맞서는'싸우는 후보'가 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같이 만들어가는 ‘주체’여야 한다. 레알(real) 교육감 후보'청소년'은,교육의 주인이고 사회의 주인인 청소년들 입장에서 진짜 교육을 보여줄 것이다. 교육의 무엇이 잘못 되었고,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는온갖 교육문제를 직접 겪고 있으며 거기에 찌들어 있는 청소년들 자신이 가장 잘 안다. 어른들만의정치, 어른들만의 교육은 이제는'빠(bye)염!'이다. 우리는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기다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싫어? 그럼 우리가 할게!"라고외치겠다. 우리가 직접 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줄 것이다.청소년들이 교육과 사회의 주인이 되는그날까지,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계속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2010년 5월 13일
기호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본부

 


 

 

그 이후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일인 20일부터 각 지역에서
꾸준하게 거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나눠주며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 - 조계사-인사동-보신각 선전전

 

석가탄신일에 조계사 앞에 홍보를 하러 갔습니다.

사람이 예상했던 것 보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홍보 하기가 힘들었어요;;.

조계사에 갔다가 인사동을 거쳐 보신각으로 왔습니다.

보신각에서 준비해 왔던 줄로 피켓을 들고 긴줄넘기를 하며 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기하다며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답니다.

 

 

수원 - 아주대 축제에서 선전전

 

무대 끝까지 가서 구경도 하고 선전도 하는데

아주대 학보 만드는 분들이 오셔서 인터뷰하기도 했어요.

창현고 학생 분들이 많이들 나오셔서 예상 외로 훨씬 더 많은 참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기호 0번이 생소하다보니 주기만 하면 다 가져가긴 했습니다.

아무튼 축제도 즐기고 신문 깔아서 저녁 먹기도 하고 즐겁고 신나는 선전을 했어요.

반응도 상당히 좋았구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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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5. 22. 08:37










앞면

레알교육감 후보 청소년이 요기 있네?

만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겐 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운동도 못하고, 정책이나 후보에 대해 발언하거나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정책이든 청소년보호법이든 우리에 관한 일에서도 청소년들의 의견은 아웃오브안중입니다. 청소년의 정치활동은 학칙으로든 법으로든 금지되기 일쑤입니다. 학교운영에도 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너희 잘 되라는 거야”라며 어른들이 맘대로 정하는 일들은 많지만, 우리 의견을 듣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도 참여할 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란 먼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인권입니다. 누구들이 맘대로 정한 미성숙의 잣대로 잘라버릴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적어도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고 말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막는 잘못된 법과 편견이야말로 진짜 미성숙한 것 아닐까요?
   


“못 뽑으니까 나왔다! 청소년이 직접 한다!” 

지방선거에 레알(Real:진짜)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이 출마했습니다. 청소 년들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교육에서조차 우릴 쏙 빼놓고 선거를 한대서 화가 나서 나 온 겁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아니지만, 기호0번 청소년 선거운동 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미래의 주인’이 아니라 ‘현재의 주인’입니다. 시키는 대로 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교육을 만들고 사 회를 살고 있는 주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야말로 진짜 교육의 주인이고 진짜 교육감 후보입니다. 우리의 출마선언은, 청소년이 여기 있다는 존재선언입니다.

“선 거연령을 낮추고 청소년들에게 교육감선거 뿐 아니라 정치참여를 열어야 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해. 학교운영부터 정책결정까지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해. 청소년도 정치적 권리가 있는 주체야!”
★여기에 공감하는 당신이, 바로 기호0번 청소년 후보★ 








뒷면




 10대, 20대가 주축이 되었던 유럽 68혁명 땐“상상력에 권력을”이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레알 교육 감후보 기호0번 청소년의 공약은 눈치 안보고 청소년들이 행복한 학 교,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팍 팍 상상해서 넣었습니다. 저희의 공약은 우리가 이렇게 더 나은 교 육,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하고 만들 자는 메시지입니다!


레알 교육감 후보 청소년 6가지 핵심 공약!

입시경쟁교육 시험지옥 그만! 성적으로 줄세우고 차별하는 건 싫다! 일제고사 폐지, 학교 학생 줄세우기 그만.  입시를 위한 공부도 그만! 경쟁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을~

두발복장자유 체벌폐지 강제야자보충박멸 휴대전화.소지품압수금지!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유, 평등이 꽃피는 학교! 사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자!

식욕 돋는 학교, 꿈을 꾸는 학교! 가장 쾌적한 것이 가장 교육적! 자고 먹고 쉬면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선! 낮잠시간, 쉬는시간 보장!

빠져도 되지만 빠지기 싫은 학교! 자발적으로 받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다~! 자율출석 제, 휴가제도 보장. 하지만 학생들 이 집에 가기 싫어지는 학교, 참여하고 싶은 수업을ㅋㅋ

차별없이 차이는 존중받는 교육으로~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돈이 많든 적든, 학교를 그만뒀든 계속 다니든, 다양한 적성과 개성들을 살리는! 별난 학생을 만드는 별난 교육!

청소년에게 권력을! 학생에게 임금을!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말할 권리, 참여할 권리 실현! 학생들이 학교운영 등에 참여합세~ 돈을 내지 말고 돈을 받으며 공부하게 하자!



저희는 돈이 없어서 후보등록도 못했어요. 선관위가 선거자금 지원도 안 해주는 불쌍 한 후보예요.ㅠ_ㅠ
    작은 마음이라도 후원해 주세요!

우리은행 1002-641-966986 전혜원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기호0번 청/소/년입니다! ^_^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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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5. 14. 00:14







오늘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한겨레 (이건 사진만 잘 나온 포토 단신;)


사실 이거 기자회견이랑 블로그랑 카페랑 준비해놓느라 어제 거의 철야를 했는데(1시간 반 수면)

오늘 아침에 민방위 훈련 때문에 길 막혀서 결국 다들 늦게 시작하고 뭔가 비리비리하게... 아오 ㅠ_ㅠ 민방위 훈련 미워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 0번 '청소년' 출마의 변

"어른들만의 정치 빠염! 이제 우리가 직접 한다!"


정치를 한단다. 우리를 빼고서. 교육감 선거라는 것도 한단다. 우리는 빼고서.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항상 무시당해왔다. 우리가 "우리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 "철 없이 개기지 말고 어른 말 좀 들어라! 쯧쯧" 이런 소리가 돌아왔다. 우리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집회를 하면 "어디서 세뇌당하고 와서 하는 헛소리"가 되곤 했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당연한 인권이다.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인권이다. 누구들이 맘대로 정한 '미성숙'의 잣대로 잘라버릴 만한 것이 아니다. 청소년도 당연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듣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가로막는 잘못된 법과 규제와 편견들이야말로 '미성숙'하다.

그렇게 우리들을 빼놓고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고 학교를 운영한 결과물을 보시라. 과연 어른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성숙'한지는 참 알쏭달쏭해진다. 그 '성숙'하신 어른들이 만든 교육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한 번 봐라. 머리 잘라, 교복 입어, 수능공부나 해, 밤 10시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해, 염색하지 마 등등 우리에게 쓸데없는 말은 다하면서 우리의 말은 듣지도 않는 어른들.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교육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겠다는 말인가? 우리를 왕따시켜놓고 자기들끼리만 쑥덕거리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건가? 이 양심에 털난 몹쓸 어른들 같으니!

그래서 우리는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 누구보다도 0순위로 교육의 주인이 되어야 할 청소년이기에, 기호0번이다. 우리는 그동안 말할 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다. 교육감은 물론 모든 정치에서 우리에게 참여의 문을 열어라.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라. 우리는 '미래의 주인'이 아니라 '현재의 주인'이다. 우리의 출마 선언은, 우리의 존재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게 막고 있던 사회를 바꿀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교육, 잘못된 사회에 맞서는 '싸우는 후보'가 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같이 만들어가는 ‘주체’여야 한다. 레알(real) 교육감 후보 '청소년'은, 교육의 주인이고 사회의 주인인 청소년들 입장에서 진짜 교육을 보여줄 것이다. 교육의 무엇이 잘못 되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는 온갖 교육문제를 직접 겪고 있으며 거기에 찌들어 있는 청소년들 자신이 가장 잘 안다. 어른들만의 정치, 어른들만의 교육은 이제는 '빠(bye)염!'이다. 우리는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기다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 싫어? 그럼 우리가 할게!"라고 외치겠다. 우리가 직접 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줄 것이다. 청소년들이 교육과 사회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기호0번 청소년 후보는 계속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2010년 5월 13일

기호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본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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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방위훈련 ㅠㅠㅠㅠㅠㅠ 걷지도 말라 해서 식겁했음...쳇!

    2010.05.14 01:52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장 사진 잘 나왔네여 ㅋㅋㅋㅋ 잘~생겼다~

    2010.05.19 19:06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4. 30. 03:13

이삼열 전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대위 경선 후보의 행보를 우려하며……


여느 때보다 스산한 4월입니다. 좀처럼 따뜻해질 줄 모르는 날씨 탓도 있겠지만,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여러 불쾌한 소식 때문에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육현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안고 서울시 민주진보교육감 범시민추대위원회(아래 추대위)에 참여했던 인권단체들입니다.

하루치 신문만 읽어도 분노 수치가 한없이 올라가는 요즘, 4월 23일 추대위 경선과정에 참여했다 사퇴한 이삼열 씨가 발송한 전자우편을 받았습니다. 경선 투표 바로 전날까지도 추대위 후보로서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삼열 씨가 경선 당일(지난 4월 14일)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느닷없이 사퇴한다는 뜻을 문자로 통보했을 때의 황당함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삼열 씨가 ‘내가 사퇴한 걸로 오해 말라’면서 보내온 편지 내용을 보고 나니 더더욱 당혹스럽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한달 여 앞으로 남겨둔 지금은 민주진보교육감 당선을 위해 입품, 발품을 팔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부러 시간을 내어 답장을 보내는 이유는 이삼열 씨의 편지에 담긴 내용이 추대위에 참여했던 단체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도입부에서 이삼열 씨는 일부 언론 표현을 인용하며 추대위의 경선 과정이 '반쪽 경선, 미완의 경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추대위 경선 과정이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과정이 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선 직전 돌발 사퇴로 ‘반쪽 경선, 미완의 경선’을 만든 몫을 나눠야 할 이삼열 씨의 편지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추대위에 참여했던 마음과 이삼열 씨가 추대위에 참여했던 마음은, 아마도 같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현장에서 느꼈던 고민과 대안적 교육 방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후보와 함께 폭주하는 MB교육을 심판하기 위하여 추대위에 참여했습니다. 경쟁만을 강요하며 학생의 존엄을 훼손하는 교육정책에 맞서 대안적 교육을 설계할 때 ‘인권’이 묵직한 열쇠말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권’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단일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든 인권이라는 열쇠말을 놓지 않고 본선에 나가 시민들과 대화하고, 나아가 당선까지 되면 좋겠단 바람으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토론회 분석을 통해 어느 후보가 우리의 바람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지, MB교육에 대한 대항 흐름을 조직하는 데 누가 가장 우리와 호흡을 맞출 만한 인물인지를 보고 최종 선택을 내렸습니다. 우리와 친한 후보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약 내용과 후보로서의 준비됨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이번 추대위 경선과정에 여러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도 ‘운영위 단체 투표 20%, 시민공천단 투표 30%,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결정한다는 경선 룰이 완전히 민주적이고 공정하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동안 추대위에 모인 그 많은 단체가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 결과 도달한 최선의 결론이었기에 존중했던 것입니다. 추대위에 모인 단체들이 바라는 대안적 교육정책과 ‘민주진보교육감의 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대위 경선과정에 열심히 참여하고 후보 선택에 심혈을 기울이고 경선 결과를 존중하는 이유는, 경선 결과 단일후보가 된 곽노현이라는 인물 역시 어려운 조건에서도 추대위가 일구어낸 성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삼열 씨가 그간 보여왔던 행보를 보면, 과연 추대위의 ‘조직 후보’가 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나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이삼열 씨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추대위에 모인 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후보였다면, 경선과정에서의 불충분함을 추대위 안에서 채우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삼열 씨의 행보는 경선 승리에만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민주진보교육감을 추대하기 위해 추대위에 참여한 것이지, 누군가의 승리에 들러리 서기 위해 추대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추대위와 곽노현 후보 쪽을 흠집 내면서 내세우는 근거들을 스스로 배반해온 사람이 이삼열 씨 본인 아니었던가요?

이삼열 씨는 4월 14일 <레디앙>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부영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했는데, 이 후보가 본선에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둘 다 나오면 곽노현 후보에게 질 것 같아,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추대위는 경선과정이 진행되는 내내 견해차가 존재하긴 했지만, 운영위원회와 전원회의 등 공식 자리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자리에서의 합의를 뒤로하고 다른 후보와 '물밑'에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이 과연 공정합니까? 게다가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사퇴했다‘는 경악할 만한 말씀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셨더군요.

사퇴 다음 날(4월 15일) 이삼열 씨 캠프 측에서 발송한 <홍윤기의 이삼열 생각 5>에서도 추대위 경선 과정을 '친소관계와 운동판 연고주의'에 기반한 비민주적인 조직표로 폄하하셨더군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추대위에 모인 단체들이 이런 일방적 모욕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그랬는지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우리 단체들은 별도 토론자리를 마련해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꼼꼼히 살피고, 더욱 적합한 후보를 찾기 위해 추가 질의까지 건네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공천단을 낸 단체들 중에는 토론을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천단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곳도 있었고, 공천단이 전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도록 후보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만 힘쓴 단체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운동의 가치와 신념,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나 반대하는 후보를 정한 단체도 있었을 테지만요. 그럼에도 추대위 경선과정을 연고주의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추대위 참여 단체와 회원들의 열망과 치열한 논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을 이리도 쉽게 폄하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이삼열 씨의 정책공약을 그렇게 꼼꼼히 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삼열 씨가 우리가 추대하는 후보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아찔해질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삼열 씨가 편지를 보낸 경로는 '추대위 경선 시민 공천단 메일'이었습니다. 시민 공천단의 개인 메일은 분명 추대위 경선 과정에서만 사용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경선 이후에는 폐기하기로 약속했던 정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선 과정에서 중도 탈퇴한 후보가 계속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태도로 보입니다.

경찰의 선거 개입 등 현 정권의 잦은 압박 속에서도 이번 교육감 선거를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대안적 상상력이 넘실대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 노력하는 수많은 단체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들에 대해 이삼열 씨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최소한의 배려는 ‘자리 욕심’을 버리고, 깨끗하게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시간 소모, 감정 소모를 멈추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 대한 답은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9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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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건 강 /정 보 ]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내 병은 내가 고친다

    2011.03.29 18:21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2. 26. 10:32


전국 교육감 선거와 학생인권조례 현황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권오일 후보가 단일화하여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이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와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태클을 걸 유력한 존재로 지역 교육감들이 절실한 점, 그리고 교육운동 주체들의 힘의 부족 같은 여러 상황들이 중첩되어, 전국의 교육운동 단체들은 전부 이번 6월 2일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이름이든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라는 이름이든 교육연대라는 이름이든, 일정한 형태로 지역별로 민주․진보(혹은 반MB)적인 교육감 단일 후보를 추대하여 밀어주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확정된 지역은 광주, 전남, 경남 등지이다. 광주는 장휘국 후보, 전남은 장만채 후보, 경남은 박종훈 후보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확정되어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이대로 선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정찬모 후보만이 진보 성향으로 꼽히고 나머지 예비 후보들은 모두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지역 단체들에 의해 추대, 지지받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직 후보가 1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4명 정도의 후보들 중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추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서울, 인천, 전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미 출마선언을 한 후보들 중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아직 출마 선언 예비 후보 등록 등을 하지 않은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만들기 위해 합의 또는 경선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교사 출신의 후보를 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그밖에는 대전, 경북 등의 지역이 아직 뚜렷하게 민주진보 후보를 정하거나 추대하는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뚜렷한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이 중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선거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경남, 광주, 서울 등의 지역이다. 경기도는 현재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현재 진행형이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학생인권조례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학교 현장에 반영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학생인권 보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남, 광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해온 지역으로 이러한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교육감 후보 또한 이를 정책 중 하나로 수용하고 있다. 서울은 현재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가 후보를 확정하기 이전에 정책 논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들어갈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 중 하나가 곽노현 교수인데, 곽노현 교수는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었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곽노현 교수가 후보가 될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울산에서는 울산 전교조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감 후보의 공약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전북에서는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와는 큰 관련이 없이, 다른 예비 후보(오근량 후보)가 학생복지인권조례를 공약으로 언급했다.
  그 외에 지역들에서는 아직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감 후보들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거나 공약을 정해둔 것이 없는 듯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공약으로 확정되지 않은 지역의 교육감 후보들 또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 등이 학생인권조례나 그에 준하는 학생인권 보장 조치를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의 논란을 통해 중요한 교육정책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표를 깎아 먹는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민주진보 성향의 단체들 사이에서도 없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설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 2008년 서울 교육감 선거 때도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 보장을 공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주경복 후보의 공약에서 명확한 표현이 빠지고 학부모, 학생과 대화하는 학교와 같은 식의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되었던 전례가 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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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7. 24. 12:21
민들레에 기고한 글입니다. 다음호에 실릴 거예용 ~_~






혹시 어른들만을 위한 교육감 선거?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인권활동가 emptyyoon@naver.com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끝나버린 다른 여러 지역의 교육감 선거와 달리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는 특별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와 시설, 경제, 정치 등이 밀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하지만 좀 씁쓸하기도 하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주목을 받아서가 아니라, 다른 지방의 교육감 선거들이 주목을 받지 못해서 말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분명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가지게 된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 심판이라는 시기적 의미는 우선 제쳐두더라도 교육감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이 교육 체계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이 어째서 비민주적이냐는 이야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나마 교육감이라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이런 교육의 비민주성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물론 몇 년에 한 번 직접 투표를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래 우리 사회 ‘꼬라지’를 보면서 충분히 학습해왔지만, 적어도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 민주화의 한 걸음 정도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선거 과정에서 지금까지 잘 검증되지 않아왔던 여러 교육정책들에 대한 토론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말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교육의 제 1주체이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더욱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이 교육은, 그냥 비민주적인 게 아니라 ‘지독하게’ 비민주적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은 학급에서부터 큰 교육정책까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는 봉쇄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을 참고하자면, 청소년들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선거운동 할 권리도 없다.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없고, 투표권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기구나 절차조차 없다.

사실 교육감 선거에는 학부모나 교사가 아닌 시민들에게도 투표권이 있는데, 그런 시민들보다는 교육감의 영향을 훨씬 직접적으로 받을 (공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조차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청소년들이 지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배제되거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교육감 후보들이 달아놓고 붙여놓은 현수막과 벽보를 보라. 아이들은 살려야 하며, 쉬게 해줘야 한다....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호소는 정작 그 아이들에 하는 말이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다. 심지어 시민후보라고 말하며 가장 나아 보이는 청소년 인권 보장 공약을 들고 나온 후보조차 현수막에는 “어머님, 힘드시죠? 주경복이 덜어드리겠습니다.”라고 썼으니, 말 다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를 솔직하게 표현하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기호 0번 ‘청소년’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청소년단체들이 만18세 선거권이나 청소년들의 선거운동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정책 평가 등을 해왔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활동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후보 출마를 선언한 것은 한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에서는 10세의 청소년이 후보 출마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알린 적이 있긴 하지만.

청소년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청소년은 유령이다. 사람들 눈에 보이질 않는다. 그렇지 않고서야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교육감 선거를 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제쳐두고 성인들한테만 ‘뽑아줍쇼’ 할 리가 없다. 우리가 안 보이나? 아니면, 이거 혹시 어른들만을 위한 교육감 선거?”라고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다. 이것은 실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투쟁이고, 어른들만의 기만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깽판이다.

“캐발랄 젊은 후보”를 표방한 청소년 후보는 선관위에서 붙인 공식 선거 벽보들 옆에 자신의 포스터를 붙이고 거리유세를 하며, 교육감 선거에서 청소년들의 존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식블로그(http://csn08.tistory.com)에 올려놓은 정책 공약과 주장들은 다른 교육감 후보들과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다. 청소년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차별금지, 가정환경조사서 폐지 등을 비롯한 청소년인권 보장, 입시경쟁교육 중단, 학교운영부터 교육정책까지 청소년 참여 보장, 탈학교 청소년 지원 강화 등이다. 민감한 문제인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소통과 변화를 기본으로 한 ‘교사소환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에게 선거연령을 몇 살로 낮추자는 것이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기호 0번으로 출마했다는 것은, 이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뛰어넘어서 단숨에 피선거권을 실천으로 요구하는 것 아닌가? 지금과 같은 시스템 속에서는 선거 연령을 몇 살로 하건 그 선거 연령보다 적은 나이의 사람들은 배제될 것이고, 미성숙하다는 딱지를 붙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기호 0번으로 출마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같은 대의제와 비민주적인 교육 시스템을 넘어선 더 많은 민주주의이며 더 민주적인 교육이다.


‘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현재의 교육 속에서 학습하는 것은 거대한 무력감과 체념이다. 어찌해볼 수 없는 경쟁, 폭력, 학교, 그리고 교육 시스템 그 자체. 학칙 하나 개정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말을 그저 청소를 할 때나 듣게 된다. 그나마 이런 무력감에 덜 중독되어 있는 것은 몇몇 대안적 교육 속에 있는 소수의 청소년들뿐일 것이다. 지금 청소년들은 촛불집회부터 시작해서 교육감 선거에서도,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민주적인 교육이 더 민주적인 교육으로 변화하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 단, 그 민주주의는 청소년을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미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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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퍼갈게!

    2008.07.28 00: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미래는 없군

    2008.07.31 21:13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8. 7.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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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0번, 사실 그 누구보다도 0순위로 선거에 참여했어야 했을 후보가 나왔다.

바로 "청소년"

7월 17일에 서울 선관위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청소년 후보.
 (기자회견 제목이 "청소년 빠진 교육감 선거 한 달도 못가 2MB 된다"다 ㅋㅋ)

프레시안 기사


한겨레 기사


이 후보는 어느 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벽보 촬영도 가면을 쓰고 햇고 집단 후보 "청소년"으로 나왔다고 한다.


http://csn08.tistory.com

청소년 후보의 블로그다 ㅋㅋ


정말 캐발랄한 선거운동이 되길 바라며.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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