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자유'에 해당되는 글 59건

  1. 2011.05.18 “사람이 되어라”와 “학생도 사람이다”
  2. 2011.03.30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두 번째 소식지 (2011/03/30)
  3. 2011.03.25 [출범선언]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 (1)
  4. 2011.03.24 [인권오름]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에서 본 청소년운동의 현재
  5. 2011.03.14 학생인권, 여전히 열악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을 보태주세요 (16)
  6. 2011.03.13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7. 2011.03.10 [참세상] 내 손으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현장을 가다
  8. 2011.03.05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2011.03.19.) (5)
  9. 2010.09.28 Let me Introduce 청소년인권운동
  10. 2010.09.08 [성명]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11. 2010.07.18 아수나로 신입회원 분들을 위해 쓴 기본 소개 (2)
  12. 2010.07.01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토론회 : 7월 7일
  13. 2010.05.21 페르세폴리스 2권에서 발췌 : 두발복장규제 등의 숨은 의미 (5)
  14. 2010.05.06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 (학생인권, 무상교육/차별없는교육, 경쟁교육중단, 청소년 참여)
  15. 2010.04.20 (거창하고 밋밋하게)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현황과 쟁점
  16. 2010.04.15 서울민주진보교육감후보-곽노현으로... / 청소년 참여 등 그밖에 얘기들 (2)
  17. 2010.04.12 대만 두발자유화 사례와의 비교 + 운동 이야긔 (3)
  18. 2010.03.04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힘으로~~!! (2)
  19. 2010.02.26 전국 교육감 선거와 학생인권조례 관련 상황
  20. 2010.02.18 [청소년단체 공동 성명] 최대한 제대로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내놓아야 한다
걸어가는꿈2011. 5. 18. 05:21


“사람이 되어라”와 “학생도 사람이다”


공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 「사람이 되어라」는 한국의 학생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학생들은 모두 사람이 아닌 원숭이이다. 교문에 커다랗게 박힌 글자가 수백 학생들의 등굣길을 내려다보고 있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 먼저 사람이 된 선생님이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 학교에서 말 잘 듣고 남을 도우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곳. “대학 가서 사람 되자.”라는 급훈이 걸려 있는 곳. 「사람이 되어라」에서 그리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인 원철이는 숲에서 학교 공부에는 영 흥미가 없는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고 사람이 된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원철이에게 오히려 화를 낸다. “니 맘대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 사람은 대학 가고 나서 되는 거야!”라고 호통을 치며 체벌을 하는 선생님. 학교를 뛰쳐나온 원철이는, 사람 안 될 거냐고 어서 학교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외친다. “전 이미 사람이에요!”


나는 종종 “학생도 사람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학생인권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곤 한다. 최근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하다보니 거의 매일 같이 3개월 동안 하루 6~8시간씩 캠페인을 했다. 그러다보면 지나가던 사람에게서 “아니, 그럼 학생이 사람이지 돼지에요?” 같은 장난스러운 질문을 심심찮게 받곤 한다. 가끔은 “「사람이 되어라」에서 보니까 원숭이던데요.” 하고 대답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학생도 사람이다!”라는 말이 학생들이 생물학적으로, 지금까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현생 인류)가 아니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은 오히려 생물학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사람으로 대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학생을 사람대접하지 않는 사회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사람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선 학생 ―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해도 되는 몇 안 되는 집단 중에 하나이다.(다른 집단으로는 군인 정도가 있겠다. 군인의 경우, 직접 때리는 구타는 금지되어 있지만, 얼차려나 기합은 가능하다.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의 경우, 때리는 것이나 ‘기합’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구속구를 채우거나 독방에 가두는 것은 가능하다.) 그나마 최근에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은 학교에서 체벌 완전 금지를 선언했고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법령을 개정하여 학교에서의 때리는 체벌은 금지한다고 발표한 것도 큰 진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이나 학원에서는 반(半)합법적으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체벌이 일어나고 또 묵인되고 있다. ‘오리걸음’, ‘앉았다 일어서기’ 등의 기합을 받다가 목숨을 잃은 학생들까지 있는데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합’ 같은 형태의 ‘때리지 않는’ 체벌은 계속 허용(조장?)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학생 ―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권리를 원천 봉쇄당한 몇 안 되는 집단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절차적으로라도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나 공청회나 기타 여러 형태로 자신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며, 이에 더해서 정당 가입, 정치 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당한다. 최근에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때문에 위헌소송을 검토하다가 안 건데, 심지어 자신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을 청구하려고 해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주민발의나 주민투표 등,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교육 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조차 제대로 가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학생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학생들의 ‘특별 활동’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밖에도 하나하나 청소년들의 ‘당연한’ 일상을 뜯어보면 참 당연하지 않은 일이 많다. 예컨대 성적이 공개되거나 성적표가 보호자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발송되는 모습이라거나,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할지 말지를 정할 때 본인의 동의를 묻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를 묻는 모습은 어떠한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의적 소지품 검사는 어떠한가?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무작정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며 경찰이 소지품 검사를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일까? 극장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고 해서 극장 직원이 관객의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인가? 어른들이 폐에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증서를 가지고 있고 담배를 살 때 폐 질환이 없으며 담배를 피어도 건강에 큰 해악이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면? 종교재단이 세운 회사라고 해서 직원들이 전부 다 그 종교 의식에 강제로 참여해야 한다면?



‘덜 된 존재’와 인간 사이에서

물론 학생인권 문제는 지난 10년을 주욱 훑어보면, 많이 개선되었다. 학생인권을 외치는 사회적 운동이 시작된 지가 거의 15년 안팎이니까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낸 뿌듯한 성과인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성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숙제를 청소년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역별로 다른 학생인권 정책을 펴면서 지역간의 격차, 학교간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같은 나라에서 어느 지역은 학생들의 학칙 개정 참여를 보장하고 어느 지역은 전혀 보장하지 않는가 하면, 같은 동네에서도 어느 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을 강제로 시키고 어느 학교는 완전히 자율로 하는 모양새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학교에 입학했느냐, 어느 선생님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는 권리라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건 차라리 복불복일 것이다.

뿐만 아니다. 아직 제대로 건드리지 못한 인권 문제도 많이 있다. 예컨대 UN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한국의 지나치게 경쟁적 교육환경이 아동의 발달권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던 바 있다. 두발자유, 강제적 자율보충학습, 학생자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쉴 권리 등 최소한의 학생인권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나면 그 다음에 부딪치게 될 주된 인권 문제는 바로 교육 문제일 것이다. 교육 정책 자체가 인권 침해가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권리나 경제적 권리(‘알바’라고 불리는 노동의 문제나 주거권 등) 같은 문제와 청소년보호법 같은 청소년 정책의 문제도 중요한 학생인권, 청소년인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지금도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학생이 어디서 머리를 염색하느냐부터, 심지어는 강제 자율보충학습, 강제 종교의식 참여, 성적 차별 등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옹호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기본적인 언론․표현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자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도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 정책의 문제나 정치적/경제적 권리 등을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상상하기도 두려울 정도이다.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게, 깊게 가져보면 어떨까.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참여 등, 이미 유럽, 남미 등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북서유럽 또한 68혁명 등 학생들의 많은 요구와 행동,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학생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었다. 1968년 수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시위를 하는 68혁명의 와중에 영국의 청소년들이 발표했던 요구안을 보면 지금의 한국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자유롭게 조직을 결성․가입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두려움 없이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의 동의서는 학생 의사가 아니므로 정당하지 않다”, “우리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 “양심에 반하는 종교교육이나 예배는 거부돼야 한다” 등등. 한국 역시 학생들, 청소년들의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외침과 행동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원숭이’, 아니 ‘덜 된 존재’(미성년자) 취급받는 학생 ― 청소년들이 ‘사람’이 되는 제대로 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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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3. 30. 08:04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두번째 소식지
아직도 먼 학생인권 (경향신문특집기사)
운동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초간단 우편용 서명지가 나왔습니다!
시민연속특강이 진행되고 있어요!
활동일정 (3월 30일 ~ 4월 6일) 학생인권시민연속특강 학생인권으로 여는 행복교육의 오늘
일정확인하기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하기 배너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홈페이지
학생인권제정운동서울본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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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3. 25. 09:44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

우리는 오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교육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기보다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교육, 체벌․폭언․차별 등 온갖 인간적 모멸이 판치는 교육, 거짓 동의와 거짓 자백이 강요되는 교육, 격려와 소통은 온데간데없고 강압과 지시만이 지배하는 교육이 우리가 떠나온 출발지다. 존중의 기쁨과 자유의 공기를 갈망하는 학생들이 뱃머리에 서서 우리의 항해를 재촉한다. 부당한 규정을 둘러싸고 학생들과 숨바꼭질을 벌이느라 교육자로서 자긍심을 찾을 길 없던 교사들이 함께 승선했다. 가혹한 경쟁과 훈육 시스템에 학생들이 볼모잡혀 있는 사이 자신조차 볼모가 돼야 했던 학부모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외려 독재와 차별의 가치를 확산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는 시민사회도 우리 항해의 동반자다.

우리 앞에 놓인 기나긴 항해의 첫 정박지는 서울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자유와 참여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 감당할 만한 배움과 다양성이 꽃피는 학교, 차이가 낙인과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학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복원된 학교를 그리는 기본 설계도다. 신민 양성과 특권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교육을 본디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변화의 물꼬다. 이 항해는 ‘다른 교육은 가능하다’고 믿는 시민들의 열망과 행동을 동력 삼아 전진한다. 교육감의 의지나 교육청의 역할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이유다. 우리의 항해가 순조로울 리 없다. 벌써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보수의 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성숙한 학생에게 인권은 위험하다는 꼬드김이 시민들을 현혹한다.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채질하는 손길도 바쁘다. 교권 보장이 우선이라는 으름장도 만만찮다. 우리는 ‘학생도 인간’이라는 소박한 진실, ‘성숙은 나이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할 기회에 비례한다’는 믿음, ‘학생이기에 더더욱 풍요로운 권리를 맛볼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나침반 삼아, 저 역풍을 단호히 돌파하면서 힘찬 항해를 이어나우리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항해는 서울에서 멈출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곳곳에서 힘찬 날갯짓을 펴는 그날까지, 힘차게 노 저어 나가자. 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저 견고한 학교의 담장을 녹이고 인권이 꽃피는 새로운 교육을 일구어내자.

2010년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함께하는분들: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개인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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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년 7월에 출범했군염...ㅇㅅㅇ

    2011.03.25 11:17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1. 3. 24. 13:33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에서 본 청소년운동의 현재

공현


청소년 집회 준비 과정은 좀 이상하다. 다른 집회들을 준비하는 과정과 비교해보면 그 우선순위가 전혀 다르다. 청소년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부분은 바로 홍보이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 조직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지 않은 채 집회를 하면 50명도 채 오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 등을 비롯한 여러 운동들의 집회 준비 과정에서 홍보가 ‘이미 어느 정도 조직화된’ 사람들에게 집회를 확실히 주지시키고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것인 반면, 청소년 집회에서 ‘홍보’는 사실 집회 자체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청소년운동의 씁쓸한 조직화 현황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9일에 있었던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3월 2일, 초중고등학교들이 개학하자마자 등하교길 홍보를 시작했다. 매일 매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일정에 참여하는 와중에도 어렵게 어렵게 시간을 쪼개고 만들어가며 등하교길 홍보와 주말 번화가 홍보로 전단지만 대략 1만5천 장을 배포했다. 웹자보도, 퍼나를 만하고 퍼나를 수 있는 사이트에는 거의 모두 퍼날랐다.

전단지를 받아본 청소년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그냥 읽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바로 주머니에 넣는 경우, 묵묵히 읽는 경우도 있다. 이번 집회의 경우에는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 폐지”라는 주장을 전면에 배치해서 그런지 “야 이거 쩐다!”, “이거 꼭 해야 돼!”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았다. 전단지를 받아들고 “꼭 가겠다”라고 말한 청소년 분들 중에 반만 왔어도 집회가 참 대박이 났을 텐데……. 1만 5천 장을 청소년들에게 배포했는데 그 전단지를 받고 온 청소년들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으니, 전단지를 받고서 오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0.1%도 안 되는 셈이다. 쩝. 일단은 학교의 일상에 균열을 내는 그런 주장을 많은 청소년들이 접하는 계기가 된 것 자체에 만족해야 할까?


청소년운동의 현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이번 “실종신고” 집회는 그토록 많은 품을 들여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가 100여 명에 그쳤으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이미 아수나로나 다른 단체 등에서 활동을 하던 청소년들이었다. 집회 분위기는 좋았지만 과거의 청소년 거리 집회들처럼 미조직된 청소년들 상당수가 나오는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작년 일제고사 반대 집회 등에서부터 확인되어왔던 이런 모습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먼저 첫째, 2000년대 초중반, 중고등학생들이 미군장갑차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내신등급제와 학생인권 등을 가지고 곧잘 거리로 나오던 시기에는 그나마 미조직된 학생들이 거리 집회에 참가하는 일이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친 이후의 변화인지 아니면 교육․사회 환경의 변화인지 혹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탓인지, 미조직된 학생들이 친구들과 같이 옹기종기 집회에 참가하는 모습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아니 2008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온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호들갑을 떨던 언론들 역시 이제는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별로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시큰둥한 모습이다. 이번 “실종신고” 집회의 경우에는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 폐지”,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등 논쟁적인 주장들을 전면에 내세웠는데도 그렇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른바 ‘진보교육감’ 등이 학생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과, 작년 조중동에서 아수나로 등을 대대적으로 다룬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집회는 청소년운동이 앞으로 조직력을 키우는 데 더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교훈을 준다. 집회가 끝난 뒤, 아수나로 회원들끼리 김치찌개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갔다. 그 자리에서 나는 식당을 가득 채운 30여 명의 아수나로 회원들의 모습을 보며 몇 년 전만 해도 10명 남짓하던 아수나로가 이렇게 커졌나 하며 뿌듯해했고, 계산을 하며 밥값에 절망했고, 마지막으로 “조직된 사람들로 200명을 채울 자신이 없으면 앞으론 단순 홍보에 의존한 거리 집회는 하지 말아야겠다. 밥값으로 단체가 파산하더라도.”라는 다짐을 했더랬다.

실종신고, 그 후…

이번에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의 요구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였다.

◑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을 폐지하라! (시험 폐지)
◑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학력, 학벌 폐지, 사람다운 생활 보장)
◑ 교육예산 확보하여 누구나 쾌적한 학교를! (교육예산, 복지 확대)
◑ 학생에겐 권력을,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학교 민주화, 학교운영․교육정책 참여)
◑ 규제와 폭력 대신 자유와 소통을! (학생인권 보장)

이런 주장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우려도 있을 법하고, 또 실제로도 그러한 의견이 인터넷 등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주장은 오히려 ‘생활 밀착형’ 주장이 된다. 예컨대 시험 폐지의 경우에, 대다수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집형 일제고사를 표집형으로”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 같은 복잡한 정책적 논의보다는 “모든 시험 폐지”와 같은 주장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일제고사든 모의고사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자신들에게 점수와 등수를 매기고 서열화하기 위한 시험 자체가 스트레스이다. 학생들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점수를 내기 위해 이루어지는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위한 교육 자체가 문제이고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입시 제도를 가지고 깔짝깔짝 복잡하게 장난치는 것보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가 더 현실적인 대안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실 이런 주장들 중 대다수는 청소년운동뿐 아니라 다른 여러 운동과 정치 세력들의 것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는 복지 사회 건설 주장,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의 변형이다. 교육예산을 GDP 대비 6%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것은 십여 년 전부터 나온 교육운동의 요구였다. 시험 폐지의 경우에도 일제고사나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을 거치면서 “평가가 아닌 진단을”, “평가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시험을 바꿔야 한다.”와 같은 형태의 주장으로 여러 토론회와 포럼에서 교육운동 주체들(주로 교사, 교수, 학부모들)이 제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회운동의 주체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운동 주체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토론회나 포럼에서 이런 주장을 정리해서 내거나 아니면 정치세력에 정책으로 제안하기만 하고, 그런 주장들을 대중화하고 행동으로 풀어내는 데는 게으르다. 오랜 시간 대중적․지역적인 운동을 해온 것은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몇 가지뿐이고, 그나마 이 무상급식의 경우에도 사람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적 논리와 제대로 된 의미는 충분히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적 운동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는 식의 비판은 잘못되었다. 적어도 교육운동에서는, 대안과 정책을 만들고 공부하고 토론하기만 하고 운동과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더 크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아수나로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이 주장들을 내세워서 청소년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조직화하고, 행동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작정이다. 그런 마음으로 올해 2월에 회원들이 모여 두 차례의 토론을 거쳐 주장의 내용과 슬로건을 확정했고, 이 주장들은 앞으로 적어도 1, 2년 동안 아수나로의 학생인권과 교육에 관한 활동 전반을 관통하는 슬로건이 될 것이다. 이번 “실종신고” 집회에서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에는 없다. 학생들에게는 없다.”라고 “실종신고”를 한 셈이다. 이제 사라진 제대로 된 교육, 학생인권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그걸 같이 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 그게 앞으로 우리의 활동이 되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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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제 243 호 [기사입력] 2011년 03월 23일 12:21:17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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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3. 14. 06:31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593


참세상 기사 보신 분들 계시죠~? 흑흑 ㅠㅠ


경향신문 특집기획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인권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제발 서명 모으는 거 부탁드려요!!










[호소문]


학생인권, 여전히 열악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을 보태주세요



작년 10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 벌써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보수언론들은 하나 같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마치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학생들은 막장으로 치닫는 듯한 선정적인 보도를 써대며 학생인권조례 까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각 학교들은 아직까지도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교 규칙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6개월 안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반인권적인 학교규정들을 수정해야 하지만, 각 학교들은 이마저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겐 알리지도 않은 채 위원회를 열어 새 학칙을 통과시키거나,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학생참관을 거부하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심지어 ‘사립학교는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거나, ‘교장 멋대로 학생인권조례를 거부 할 수 있다.’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학생들의 혼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를 들지 않고는 도저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무개념한 교사들은 될 대로 되라며 여전히 학생들을 패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진 서울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말로만 체벌 금지이지, 저처럼 서울의 사립고를 다니는 학생의 입장에서 겪는 학교는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교사들은 여전히 매를 들었습니다. 또한 간접체벌도 체벌임을 모르는 무지한 교사들에 의해 엎드려뻗쳐나, 오리걸음 등의 간접체벌은 체벌을 대체한다는 명목 하에 오히려 더 성행했습니다. 교장의 지시 아래 학교는, 학생들과 그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체벌을 대체한다는 구실로 기존의 상·벌점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고, 교사들은 사소한 일에도 벌점을 남발하였습니다. 전혀 사라지지 않은 체벌과 함께 무분별하게 벌점이 남발되는 상·벌점 제도는 학생들을 이중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울과 경기도의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조치에 반발하여 보란 듯이 학생들을 갈구는 학교와 교사들에 의해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를 각 학교들에 정착시키고, 다른 지역에도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행히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 그 뒤를 이어 많은 지역에서 뜻 있는 개인, 단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 서울에서는 인권, 교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에서는 서울시민들과 교육 주체들의 힘을 모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발의안의 형식으로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얻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채 자리도 잡지 못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갑작스레 시행된 서울의 체벌금지 조치에 관한 보수 언론들의 의도적인 왜곡, 과장 보도.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등.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울의 주민발의 운동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4월 말까지 만19세이상 서울 시민의 1%, 약 8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2월 말 현재 모인 서명은 2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만19세 미만 청소년, 학생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당사자인 초중고등학생들은 정작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추위가 채 물러가지 않은 날씨 속에서 매일 5~6시간씩 강행군을 하며, 매 주 1천명의 서명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 기재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 등으로 이러한 거리서명운동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중, 고등학교들의 개학 이후에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인 대부분의 활동가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그 앞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자 하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의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주민발의 운동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대로 무너지게 된다면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전국적인 제정운동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서울에서의 주민발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각 지역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뜻 있는 많은 개인, 단체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이 조금씩 보태진다면 2개월은 한참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서울의 학교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학교. 더 이상의 차별, 폭력이 없는 학교. 학생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숨 쉬며 꿈을 꽃 피울 수 있는 학교. 학생과 교사 모두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 하나로 가능합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turightnow.net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홈페이지 -> 이 곳에서 서명해주세요!!

http://bit.ly/g6jMsH  우편으로 서명용지 간편하게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미소지음 (서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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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빠

    2011.05.30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생도우미

    그래요... 이렇게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시니 그 목소리 꼭 더 많은 곳에 들릴 거예요^^

    2011.05.31 00:19 [ ADDR : EDIT/ DEL : REPLY ]
  3. 신나라

    학생인권. 반드시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합니다.

    2011.05.31 00:41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아수

    그렇습니다 인권존중되어야 합니다

    2011.05.31 01:04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생인권

    꼭 보장해주십시오~

    2011.05.31 01:37 [ ADDR : EDIT/ DEL : REPLY ]
  6. cat

    맞습니다~ 맞지요~!!

    2011.05.31 01:59 [ ADDR : EDIT/ DEL : REPLY ]
  7. 나무

    잘 읽고 갑니다~

    2011.05.31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8. ㅇㅇ

    우리의 학생..지킵시다.

    2011.05.31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전국 학생들 화이팅

    2011.05.31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10. bada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보장해주세요~

    2011.05.31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청소년

    ^^

    2011.05.31 10:25 [ ADDR : EDIT/ DEL : REPLY ]
  12. 보름달

    청소년들이 바르고 긍정적으로 자라기를

    2011.05.31 11:0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나학생

    화이팅!!!

    2011.05.31 19:36 [ ADDR : EDIT/ DEL : REPLY ]
  14. 많이좋아졌다곤 하지만아직 잔재가 남아있는 현실...
    하루빨리 학생들도 인권을 존중받는 날이 왔음하네여

    2011.05.31 19:44 [ ADDR : EDIT/ DEL : REPLY ]
  15. 김혜리

    ^^♥

    2011.05.31 22:55 [ ADDR : EDIT/ DEL : REPLY ]
  16. 힘내요!!! 힘힘힘!!!

    2011.06.02 00:36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1. 3. 13. 22:22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제대로 된 교육, 행방불명된 학생인권을 함께 찾으러 가요!

3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청계광장 옆 서울파이낸스센터

주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www.asunaro.or.kr) / 후원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시험을 위한 시험, 등수를 위한 시험, 없애버려!
-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을 폐지하라!

● 시험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을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교육으로!
● 줄 세우기가 목적인 시험 대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진단’과 ‘평가’를!


여러분들은 일 년에 시험을 몇 번 치시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모의고사, 수능까지. 그 외에도 때에 따라 쪽지시험을 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매주 주간고사나 월말고사를 치기도 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적게는 일 년에 네다섯 번, 많게는 일 년에 스무 번도 넘게 칩니다. 대체로 한 달에 두세 번은 시험을 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날짜만 기다리다보면 금세 졸업을 하는 게 학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 년에도 골백번씩 치다보면 마치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중간기말고사와 ‘학교RPG’의 최종 스테이지인 ‘수능’을 치기 위해서인 것 같다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수업시간에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둬”라든지 “이 부분은 수능에서 거의 안 다루니까 알아서 읽어봐”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까요? 그 ‘중요하다는 것’은 뭘 하는 데 중요하다는 걸까요? 정말 헷갈리기 짝이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교육은 마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라면을 끓이기 위해 냄비를 쓰는 게 아니라, 냄비를 쓰기 위해 라면을 끓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만약 교육의 목적과 수단의 앞뒤가 제대로 맞는 얘기가 되려고 한다면, 배운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점수를 더 받으려고 공부가 재미없는 것이나 골치아픈 것이 되게 만드는 시험은 아니어야 합니다. 시험을 안 쳐도,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공부를 하는 것이 충분히 즐거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험을 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 시험범위에 맞춰 진도에 쫓기게 되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피곤해지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교과서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밑줄을 치고, 읽으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쩌면 학생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일 텐데도 대충 훑어보고 지나치거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또 학생들이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과 같이 단순히 성적을 내서 등수를 매기기 위한 모든 시험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부분만큼 배웠을 때에 그 부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복습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요.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처럼 성적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일이 사라지거나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 학생들이 시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매우 슬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시험 하나 없앤다고 해서 모두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말하는 지금의 교육이 가진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수를 매기기 위한 시험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서로 경쟁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들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평준화한다든지, 굳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돼야 하겠지요. 이 부분들은 <실종신고>의 다른 요구를 소개한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시험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학생들이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교육,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아요!



입시경쟁.학벌 없는 사회, 대학 안 가도 되는 세상!

-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 명문고, 명문대 가는 건 모두의 목표일 순 없다! 학교 줄세우기 NO! 획일적 입시경쟁 NO!

● 내가 나온 학교가 내 가치를 결정하진 않는다! 학벌 학력 차별 금지!

● 대학 안 나와도 모두가 하고픈 일을 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라!



"먼저 대학이나 가라." "대학 안 나오면 알바, 비정규직밖에 못한다." "명문대 가야 사람 대접 받는다." ……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고등학생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를 위해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을 향한 경쟁은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에 가야 합니다. 학창시절 12년 동안 강요받는 인생의 목표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버린', '학교에서 내놓은' 취급을 받곤 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목포에서 한 고등학생 분이 분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이유 역시 성적 등 스트레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 갔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사회에서 학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학벌은 수입이 높은 직업을 가지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나 사회 상류층에서 좋은 학벌은 이제 ‘기본’이 되어 그 이외에 쌓아야 할 스펙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SKY대학을 졸업해도 정말 작은 부분까지 남보다 위로 올라서야만 그나마 풍족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SKY대학을 안 나와도, 고졸이어도, 잘 먹고 살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일 뿐이고, 학생들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 경쟁에서 승리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입시경쟁에 바둥거려야 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은 남을 생각하는 사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 보기 좋은 것, 부모가 시키는 것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큰 일이 나고 인생을 망칠 것처럼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12년을 단 한 가지의 기준으로 단 하루 만에 수능이라는 방법으로 평가당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창시절 내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끌어안고 , 남보다 위에 설 궁리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교육은 학생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자발적이고 흥미 있는 것이 아닌, 불안에 밀려 꾸역꾸역 해야 하는 강제 노역으로 바뀝니다.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학벌이 없는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사회의 풍조를 바꾸려면 대학을 획일적으로 줄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꿈은 ‘좋은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인생의 한 선택지일 뿐 절대적인 것일 수는 없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 학생들은 누구나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은 서열 없이 평준화해서 어느 대학이라도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존중받고 원하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학벌과 상관없이 노력하기만 하면 생활하기에 알맞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한국처럼 대학진학율이 높은 사회, '대학 나오는 게 당연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목표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인 것처럼 교육하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_-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도 충분히 사람답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과 비슷하다는 미국이나 일본도, 대학에 진학할 뜻이 있는 학생들 외에 다수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목매달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학벌과 학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를. 학생들이 먼저 오로지 좋은 학벌만을 향해 달리기를 강요하는 지금의 교육제도를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돈 좀 내놔!!

- 교육예산 확보하여 누구나 쾌적한 학교를!


● 화장실에 온수는 좀 나오게! 학교 시설 개선, 좀 더 쾌적한 학교를!

● 학급당 학생 수 줄이고 교직원을 더 뽑아서 좀 더 나은 교육을!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나아가 미친 대학 등록금도 무상으로 ㄱㄱ!


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 시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물론 진짜로 시설도 좋고 번쩍번쩍한 학교도 있지만 그런 학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냉난방도 제대로 안 해주는 학교, 따뜻한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학교, 탈의실이나 동아리실도 없는 학교, 운동장도 작거나 없는 학교, 급식이 형편없는 학교, 화장실이 낡거나 부족한 학교가 태반입니다. 심지어 밖에서 보이는 운동장이랑 외관은 엄청 좋아 보이게 꾸며놨는데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시설뿐만이 아닙니다. 별로 넓지도 않은 한 반에 30~40명의 학생들이 같이 생활해야 하고, 교사들의 수도 학생들과 진지하게 교류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 이런 시설, 이런 교육환경의 학교에 다니는 데 교재비, 교복비, 급식비 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드나요? 고등학교는 또 등록금을 1년에 4번, ·40만원, 50만원씩 내야 합니다. 헐 -_-

왜 그런지 이유는 뻔합니다. 한국 정부가 교육에 쓰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예산을 GDP(국내총생산.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1년 동안 총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알려주는 수치입니다.)의 6%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예산은 2009년에 GDP의 5.0% → 2011년 4.55%로, 늘어나기는커녕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 수가 부족하고 시설도 안 좋은데, 정부에서는 돈 아낀다고 교사 채용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핀란드,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학교 시설 등이 대체로 갖춰져 있어서 시설 마련에 돈을 크게 쓸 일이 없는데도 GDP 대비 5.5% 정도의 교육예산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학교도 교실도 더 늘려야 하는 한국은 당연히 그보다 돈을 더 써야겠죠?)


어른들은 맨날 우리에게 너희는 미래의 새싹이고 잘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들이는 노력을 보면 그런 건 다 거짓말이거나, 우리들을 공부시키려는 낚시 같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생각해주고 있다면 당연히 교육에 돈을 좀 더 들여야 하지 않나요? 4대강 삽질할 돈, 좀만 빼서 학교 화장실에 따뜻한 물 좀 나오게 하고 급식 질 좋게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부동산 투기하는 어른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서라도 고등학교 등록금을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공짜로 하고, 미친 듯이 높은 대학 등록금도 낮춰서 공짜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 선진국으로 유명한 핀란드는 한 반 20명쯤 학생들과 2명의 교사가 수업을 운영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정도까진 아니더라도 한 반 20명에 교사 1명, 아니면 한 반 30명에 교사 2명 정도는 되어야 좀 나은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돈이 없다는 건 핑계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이미 세계 10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개드립에 따르면 한국은 G20을 개최한 선진국입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좀 더 쾌적한 학교에서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더 편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실 환경, 모든 학생들을 위한 무상교육을. 단순히 경제규모가 얼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좋은 교육환경이라는 면에서 만족하고 자랑할 만한 사회를 만들어야죠?






내가 다니는 학교운영, 내가 결정한다!


- 학생에겐 권력을,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권리 보장은 기본 중의 기본! 

● 생활규정부터 수학여행 일정까지, 학교운영에 학생참여권 보장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데, 왜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눈씻고 찾아봐도 없는 걸까요? 작년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장 후보 한 명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연설문을 썼다고 학교가 그 내용을 삭제하라고 압력을 주었지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회가 학교의 체벌실태를 고발한 신문을 발행하려 하는 것을 교장이 막았습니다.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학급회장(반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래놓고도 학교는 뻔뻔하게도 민주시민을 양성한다고 자처합니다. 이렇게 반민주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학교 내에서의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이나 주장을 했다고 압력을 주거나, 징계를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선거 출마에 자격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안에서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학생회는 할 수 없는 것만 왜 이리 가득한 걸까요? 화장실에 휴지 놓는 것조차 교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학생회가 노골적으로 학생들의 권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요.


학생회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은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규정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하는게 좋다, 등교시간이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수학여행은 어느 장소로 언제 가는게 좋을 것 같다, 등등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의 예산 등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학부모, 교사 등과 함께 동등한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곳은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요구하고 외쳤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나서서 권력을 쟁취하고 학교민주주의를 요구할 때입니다.



학생도 인간이다! 두발자유 등 인권 보장!

- 규제와 폭력 대신 존중과 소통을


● 두발복장자유화, 강제자율․보충학습, 소지품 압수 중단!
● 성적․외모․돈․장애․성 등에 의한 차별 중단!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을!
● 학생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체벌금지, 언어폭력 금지, 벌점제 폐지! 학생을 무시하고 통제하고 패는 교육이 아니라 존중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교육을!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 침해 합법화 방안, 갖다 버려!
●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학생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학생도 사람으로서의 권리,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두발규제, 복장규제, 언어폭력 등 많은 폭력과 반인권적인 통제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많은 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여온 끝에, 그리고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서울에서는 체벌금지가 발표되면서, 학생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대다수 중고등학교에 두발복장규제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시키고 아침 7시, 7시 반까지 등교하게 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수업시간 중 사용만 약속을 만들고 조심하게 하면 될 것을 휴대전화, 음악기기, 전자기기, 책 등을 아예 금지하거나 압수해버리는 모습도 여전합니다. 쇠파이프로 죽도로 목도로 학생들을 두들겨 패고 ‘오리걸음’ 같은 체벌을 하는 학교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차별하고, 벌점을 통해 생활 하나하나까지 점수로 규제하며 학교에서 내쫓는 모습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라며 학생인권 문제를 학교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니, 이젠 체벌을 허용한다고 하고 학교장이 학생의 인권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려고 하면서 학생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학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모든 학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선입니다. 지방자치가 각 지역에서 살인, 강도, 폭행을 합법화할지 처벌할지 알아서 하게 하는 게 아니듯이, 인권은 학교장의 손에 그렇게 맡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과 같은 모든 학교가 지키게 할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학교는 사육이 아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고통이 아닌 소통이어야 합니다.

두들겨 패거나 벌점을 매기는 교육이 아니라 소통하고 대화하는 교육. 숨통 트이는 교육. 잘못을 하면 두들겨패거나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잘못을 알게 하고 민주적, 합리적인 처벌과 예방을 하는 학교. 학생들을 같은 머리 같은 옷 안에 가둬두고 획일적인 성적으로 차별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다양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교육. 막말과 욕설이 아니라 서로 간의 존댓말과 친밀함, 예의가 있는 교실.

불가능하다구요? 꿈 같은 소리라구요? 최소한 학생도 인간이고 인격체라는 걸 인정하고, 두발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부터 보장해나가기 시작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학생도 인간이라는 그 당연한 진실을, 현실로 만듭시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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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3. 10. 11:57

내 손으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현장을 가다

청소년, “인권조례 절실”...4월26일까지 8만2천명 서명필요

김도연 기자 2011.03.09 00:33


“차별과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쌀쌀한 바람이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던 8일 오후, 신촌역 앞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 서명을 받고 싶지만 3월답지 않게 추운 날씨 때문에 지나치는 이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기가 쉽지 않다. 주민발의 기한을 49일 남겨둔 이날, 여섯 시간 동안 거리에서 받은 서명지는 100여 장 남짓. 조례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서울시 유권자 1%, 8만 2천 명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지난달 8일부터 매일같이 서울 곳곳을 돌며 거리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단체 모임, 노동단체 집회, 강연, 문화공연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거리에서 서명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말을 걸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하는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 활동가들이다. 이날도 신촌에서 거리 선전전을 진행한 일곱 명 중 다섯 명이 청소년이었다. 정작 자신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서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이들이 서명을 받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울 시내를 누비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이들에게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청소년 활동가들은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다영은 거리 선전전 시작부터 대부분을 함께하고 있다. 그는 지금 이 활동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활동보다 재미있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건 우리끼리 한 활동을 언론에 알리는 정도였는데, 이번 학생인권조례 선전전은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대일로 이야기하고 반응을 직접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그렇다고 결코 쉽지는 않다. 거리에 나선 청소년들은 시민들의 무관심에 무수히 상처받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막막한 벽을 느끼기도 한다.
다영은 “수모도 많이 겪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말을 꺼냈다. “서명을 하고는 서명지를 찢어서 내 얼굴에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서명해 준다고는 서명지에 엑스를 찍찍 긋고 비웃으면서 가는 사람도 봤다. ‘애들은 맞아야 돼!’ 이런 분도 많이 봤고, 우리한테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진짜 상처받는 건, 눈썹 완전 찡그리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슥’지나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기피대상이 된 게 너무너무 슬프더라.”

청소년 활동가 ‘매미’도 자신의 경험을 보탰다. “대학로에서 서명을 받는데 현직 교사라는 분과 10여 분간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왜 이게(학생인권조례) 중요한지, 그 사람은 왜 이게 되면 안 되는지. 토론 끝에 그 사람이 ‘아, 그럴 수도 있군요’ 하더라. 그래서 ‘그럼 서명 해주시겠어요?’ 했더니 ‘근데 전 동의 안 해요’ 하고 가버리더라. 허무했다.”

청소년 활동가 ‘아즈’는 교대에서의 ‘쓰디쓴’ 경험을 잊지 못하는 듯 거듭 이야기 했다. 그는 “교대 졸업식에서 서명을 받는데, 교대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니들이 교생실습 한번 나가봐라, 애들은 맞으면서 키워내야지. 학생인권이 뭐가 중요하냐. 학생은 인권 없어도 돼’ 이러더라”며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 먹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도 주민발의에 참여할 수 있고 효력이 있었으면 벌써 8만 명한테 서명 다 받고 주민발의도 통과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례 발의자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매미는 “지나가다 교복 입은 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청소년을 위한 법인데 청소년이 직접 관여를 못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향해 “본인이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아즈는 “인권조례 제정으로 자녀나 조카, 동생 등 학교 다니는 지인이 숙제 안 해왔다고 이십 대씩 맞는 일 없이, 좀 더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그런 생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영도 “우리가 선전전을 할 때, ‘교육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학교부터 인권적인 공간이 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화하겠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며 “학교 다닐 때 그 분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민발의 서명운동으로 터뜨려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본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작업을 펼쳐왔다. 서울시 유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교육청은 조례안을 정식으로 시의회에 발의해야 하며, 서명 기한은 오는 4월 26일까지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용지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홈페이지(www.sturightnow.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만19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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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3. 5. 00:06



실종신고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찾습니다>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을 폐지하라!
1년에 몇 번씩 학생들을 전전긍긍하게 하는 시험, 그리고 오직 시험을 위한 교육.
이명박 정부 이후 시험지옥은 나아지기는커녕 대놓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등수에 목매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평가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획일적 경쟁을 부추기는 줄세우기 없이 모든 학교는 평등해야 합니다.
대학 나와야 사람 대접 받고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학력·학벌로 인간을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예산 확보하여 누구나 쾌적한 학교를!
한국의 교육예산은 너무 짭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쾌적한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돈 문제로 배움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예산을 늘려서 쾌적한 학교를 만들고, 초중고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학생에겐 권력을,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의 운영은 그 어떤 곳보다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정도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참여권과 결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규제와 폭력 대신 자유와 소통을!
학생은 존엄한 인간이기에, 하교는 때리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교육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 두발복장규제, 강제야자 등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억압들은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먼저 인간으로 생각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합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제대로 된 교육, 행방불명된 학생인권을 함께 찾으러 가요!

3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청계광장 옆 서울파이낸스센터

주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www.asunaro.or.kr) / 후원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다른 곳에도 많이 퍼날라주세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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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학교는 중간고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더욱 힘든건 매달 단원평가를 해서 평가한다고 하니 더 고달프다는거죠

    2011.03.05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중간기말부터"는 하나의 대유적 표현이고 ^^;
      여하튼 점수 매기고 등수 매기는 시험을 없애자는 거죠

      2011.03.11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2.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2011.03.05 0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

    의무교육으로 강제되지 않을 뿐, 유치원도 교과부가 관리 감독하는 학교입니다. 생애 초기교육 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한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2011.03.11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9. 28. 21:02


청소년인권과 청소년인권운동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쓴-

아니 정확히는 옛날에 쓴 글 두개를 편집해서 합친 다음에 마무리 부분만 새로 추가한 글;;



Let me Introduce 청소년인권운동


‘미성년자’라는 굴레


청소년들에게는, 법적으로 붙어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라는 이름입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사실상 연20세) 미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등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라는 말은 ‘아직 성년이 아닌 사람’, ‘아직 완성된 나이가 아닌 사람’, ‘미성숙한 나이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마치 장애인을 “비정상인”이라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같은, 괴악한 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인 말이란 거죠.

어떤 사람들을 “미성년자”로 이름 붙이고 “미성년자”로 대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미성년자”라고 불릴 때 그 사람들은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다른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들의 강요를 당해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며 교육받아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정치 참여 같은 문제에서는 전사회적 왕따를 당합니다. 그들은 학교의 교육과 가족의 보호․통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불완전하고 미성숙하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그들을 때려서라도 잘못을 고치려 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반항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항상 더 옳을 텐데.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든 자기 삶의 진로를 결정하든 정책을 결정하든, 그들은 쏙 빼놓고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혹시 무슨 사고를 저지르거나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밤에는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보호자의 허락 없이 돌아다니거나 외박을 하거나 하면 안 되죠. 돈을 주거나 돈을 벌 수 있게 했다간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조금씩 용돈만 주거나 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니까 일을 하더라도 그건 사회 경험을 하고 배우는 것이고, 돈을 조금만 주거나 좀 함부로 대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다.

미성숙한 그들을 사회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니까 혹시 책이나 그림이나 영화 같은 걸 보거나 음악을 듣다가 잘못된 걸 따라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미리미리 금지해둬야 합니다. 성행위? 섹스하다가 덜컥 임신이라도 하거나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당연히 다 금지해야죠! 그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성욕이나 성적 자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더 두드러지는 건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더 무거운 짐이 지워집니다. 입시경쟁, 취업경쟁이라는 짐이죠.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미성년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경쟁은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국처럼 먹고 살기 힘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현실이 바로 청소년인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인권 문제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들이 학교와 가정에서의 문제이고, 그에 더해서 노동, 정치, 문화 등의 분야들이 다루어집니다. 청소년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미성년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차별과 폭력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선도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 담론도 세계적으로 보면 보통 이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참여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동보호나 청소년보호 담론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청소년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어른들의 편견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고 모순라며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국의 청소년인권운동


한국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은 주로 학교와 교육에 관한 저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 청소년인권운동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청소년들이 사회에 저항했던 몇몇 대표적인 사건들을 살펴봐도 그러합니다. 1920년대 30년대의 학생들의 항일운동 속에 같이 끼어 나왔던 식민지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나, 1980년대 중후반에 학생회장 직선제를 외치고 보충수업철폐를 외치고 학교민주화를 외쳤던 중고등학생들의 운동이나 대체로 그 문제의식은 학교와 교육제도를 향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일제강점기의 식민지 문제, 군사독재와 민주화 문제, 노동자와 철거민 등 계급문제 등)들이 밀접하게 결합해있기는 하지만요.

1990년대 후반 PC통신과 인터넷에 힘을 얻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청소년인권운동 역시 처음에 가장 많이 얘기되었던 이슈는 강제자율학습과 강제보충수업, 체벌, 두발복장규제 등 학교에서의 인권침해들이었습니다. 또, 청소년인권운동을 한국 사회에 알린 큰 사건이었던 2000년 두발자유화운동인 ‘노컷운동’ 역시 학생인권 분야의 운동이었지요. 아직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로 이름 붙여지고 사회 전반에서 차별받고 인권을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청소년인권에 대한 체계적 주장들은 부족했었고, 주장하는 내용도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는 이와 함께 만18세 선거권이나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노동-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불만 등도 막 시작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청소년인권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2000년대 초중반은 여러 가지 청소년인권 모임이나 단체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청소년인권운동의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제기되던 시기입니다. 두발자유, 체벌금지, 0교시 반대, 학생회 법제화, NEIS 정보인권, 입시경쟁반대, 종교자유 등을 꼽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청소년인권운동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 시기이기도 합니다. 돈도 없고 마땅한 공간도 없는 현실,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어서 지속되기 어려운 운동의 태생적 조건, 운동을 위한 이론의 부재, 축적되지 않는 운동, 학교와 사회의 탄압 등등. 특히 다른 운동들과는 달리 운동의 당사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버려서 운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청소년인권운동의 계속되는 고민거리입니다. 한때는 자발적으로 생긴 청소년인권모임 중에 3년을 넘게 버티는 곳이 없다는 게 정설일 정도였으니까요.(단체의 주요 구성원들이 고1 혹은 중3 때 시작해서 고2, 고3 때까지 활동을 하고, 수험생활 때 본격 돌입하거나 졸업을 하게 되면 모임이 망하는;;)

2005년, 2006년은 그러한 청소년인권운동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해온 주체들이 과거 운동을 평가하고,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토론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고, 그 결과 청소년인권운동을 안정적으로 해나가는 단체와 연대체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셈입니다. 그 이후 2008년 촛불집회와 교육감 선거, 일제고사 등을 거치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운동이나 교육정책에 관한 운동 등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민간에서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이러한 청소년인권운동의 성과라고 해야겠지요. 물론, 다른 한편으론 이명박 정부 이후로 여러 학생인권 현실과 교육 상황들이 후퇴하고 운동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보편적이지만 부문적인, 부문적이지만 보편적인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다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은 소수자인가?’라는 질문인데,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청소년들은 그 권력관계나 인권 상황들을 보면 사회적 소수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쨌건 청소년이거나 과거에 청소년이었었으며 지금 청소년인 사람도 언젠가는 청소년이 아니게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인권운동은 부문적인 문제인 동시에 보편적인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단지 ‘미래의 기대주’로 보거나 ‘우리 운동이 더 오래 가기 위해선 청소년들을 조직해야 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걸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청소년들을 지금 여기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인권과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 동등한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쉽게 말을 놓고 하대를 하는 어른 활동가들과 종종 마찰을 일으킵니다. 일종의 소수자로서의 감수성인 셈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언젠가 청소년이 아니게 되고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선을 마냥 나무랄 수만은 없어서, 가끔은 그냥저냥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가거나 그런 걸 이용해먹기도 합니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는 소수자 문제로서도 보편적 문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청소년들이 인간으로 대우받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다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직접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지금 자신이 청소년이 아닌 분들이라도, 청소년인권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궁색한 이유입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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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9. 8. 23:31


[성명]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드디어 통과되었다. 지난 4월, 경기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하고, 심의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흐지부지 되는 듯 했지만, 9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고스란히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을 학생들에게 이 같은 소식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그 동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이를 환영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 내 집회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이 빠지고 사상의 자유에 관한 표현이 수정된 안인 것은 아쉽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하기 입이 아플지도 모르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에서 명시하지 않았어도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이는 헌법과 국제조약 등에 의해 이미 보장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말로만 떠돌았던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당연한 명제에 힘을 보태줄 제도적 장치이며 또한 학생인권보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경기도 교육상임위가 학생인권조례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생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유보되거나 미뤄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당국과 지역사회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제는 조례안에 관련하여 불필요한 흠집내기보다는 조례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 등의 생산적인 논의가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앞으로 진행될 17일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학생 인권과 학생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2010년 9월 8일

경기교육운동연대 ‘꼼’(경기교사현장모임,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수원지부, 경기도공립유치원임시강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사노위, 한신대학생해방공동체(준), 안산평학, 수원평학), 경 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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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7. 18. 02:38

아수나로 신입회원 분들을 위해 쓴 기본 소개


◐ 이건 기본!



1) 청소년인권 문제는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인권 침해 앞서, 그 순간에 인권침해의 가해자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교사든 부모든 어른이든 다른 청소년이든 경찰이든...)들이 개새끼들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님 거기서 좀 나아가서 ‘어른들의 꼰대의식과 편견’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인권 문제는 ‘사회문제’입니다. 청소년인권 문제는 신체적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아동․청소년들을 이 사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또는 이 사회가 어린이․아동․청소년(미성년자?)들을 규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청소년인권 문제의 원인은 어느 개개인의 의식이나 편견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등 사회구조들입니다. 개개인의 의식은 그런 사회구조에서부터 형성된, 그러면서도 그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는 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소년들에 대해 특정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인권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의제(이슈)입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헌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국제인권조약(「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거나;)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청소년들의 삶과 관련된 사회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의식 등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수나로는 비정치적인 운동이 아니라 아주 정치적인 인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행동만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문제인 청소년인권 문제는 가만히 기다리거나 불평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개개인을 설득하는 것만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물론 개개인을 설득하는 건 과정에서 필수적!) 사회를 바꾸기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행동이란 기존의 사회 구조, 제도, 사람들의 인식 등에 문제제기하고 불복종하고 그런 것들을 흔들고 균열을 내는 활동입니다. 인터넷에서든 집에서든 거리에서든 토론회장에서든 언론을 통해서든, 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공론화(이슈화)시키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기존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을 거부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의 현실과는 다른 생각, 다른 꿈을 이야기하고 바꾸자고 주장하고 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에 같이 하게 만드는 것, 자기 인권을 얘기하며 행동하는 청소년들이 세력을 이루는 것이 사회를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입니다.

아수나로 게시판에서 보면 아수나로가 ‘온라인이 아닌 현실에서의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서 자기 불만만 막 싸질러놓는 분들 때문에 생긴 약간의 노이로제 때문…(퍽!)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동네에서의 행동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온라인도 중요한 홍보․소통의 장인 것도 사실이고 아수나로는 온라인도 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주구장창 올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3) 아수나로는 비정부, 비영리 청소년인권단체입니다.

아수나로는 비정부, 비영리 청소년인권단체입니다. 흔히들 NGO라고 부르죠? 아수나로는 정부기구가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닙니다.(가끔 혼동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음!) 아수나로가 무슨 경찰처럼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수나로 와서 카페 회원 분들이 아무리 신고를 하고 살려달라고 하셔도 저희는 살려드릴 힘이 없습니다. 그저 직접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행동하고 요구하고 주장할 뿐입니다.

아수나로는 가능한 한 정부-국가권력과 기업-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청소년인권을 주장하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부와 기업의 간섭을 받을 소지가 있는 후원금이나 프로젝트는 받지 않습니다.(물론, 주지도 않습니다. ㅋㅋ 아 잠깐 눈물 좀 닦고…) 가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인권 관련 사업을 같이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공익재단 등을 통해서 기금을 받는 일이 있는 정도입니다.



4) 청소년‘선도’운동과는 안 친합니다.

보통 ‘청소년운동’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에게 뭐 담배 피지 말아라, 성관계하지 말아라, 탈선하지 말아라, 가출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말하자면 청소년‘선도’운동입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을 어른의 관점에서 훈육 대상으로 보아 ‘지도’하고 ‘계몽’, ‘규제’하려 드는 청소년선도운동과는 사이가 나쁜 편입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고, 주장을 이야기하고, 행동함으로써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주의, 청소년보호법 등에 비판적으로 접근합니다. 아수나로는 “왜 청소년들에게는 술 담배가 금지될까?” “왜 청소년들은 섹스를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청소년들은 왜 가족에게 매여 있어야 할까? 가출이나 독립은 권리가 아닐까?”라고 묻고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새롭게 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아수나로에 와서 금연운동이라거나 청소년보호법 뭐시기 하자는 분들이 있어서… 아수나로에선 청소년보호법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



5) 아수나로 안에서는 평등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아수나로에 처음 온 사람들이 많이들 당황하는 게 존댓말/반말 문제입니다. 아수나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당연히 말을 놓는 문화가 나이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친해져서 서로 편한 사이가 되고 서로 동의했을 때 말을 놓고 반말을 하는 게 평등하고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나로 안에서는 초등학생과 30대가 말을 놓고, 19살이 14살과 서로 존댓말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평등한 인간으로 만나야 하지, 나이에 따라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만나선 안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이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아수나로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는 다른, 인권적인 문화와 질서를 추구합니다. 아수나로 안에서는 학교 성적이 좋다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학벌이 좋은 학교에 다닌다는 것, 돈이 많다는 것은 자랑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럼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힘을 반성하고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여성은 머리가 길고 남성은 머리가 짧다든지, 여성들이 청소를 더 잘한다든지 등등)이나 외모에 대한 차별, 성소수자를 생각지 않는 문화(간단한 예로 여성에게 “애인 있어요?”라는 말을 “남자친구 있으세요?”라고 묻는 건 그 사람이 당연히 이성애자일 거라고 가정한 질문이겠죠?;) 등은 우리가 모두 바꿔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아수나로에는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예방하고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 「반인권적 행위 내규」가 있습니다.

※ 장애인/빈곤층 접근권 등도 최대한 고려해야 하지만 기존의 사회적 조건과 아수나로의 가난함 등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ㅠㅠ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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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페 회원이긴 하지만 (…) 전체적인 내용에 공감합니다. 특히 3번. 문화/예술계에서도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계속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이지만) 청소년계와 연합해서 폐지 논의를 했으면 좋으련만. 뭐,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봐야죠.

    2010.07.18 20:15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7. 1. 13:33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토론회


때 : 2010년 7월 7일 수요일 2시
곳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3층 (서대문역5번출구)


두 발복장규제, 체벌, 강제야자... 차별, 폭력, 경쟁, 독재... 학교에서 학생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외쳐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모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주,경남,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올바른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날까지 힘을 모으려 합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ㅋㅋ




[1부] 발족식 (좀 덜 지루하게...)  오후 2:00 ~ 2:40
    ○ 발족 취지와 경과 보고     
    ○ 축사            ○ 퍼포먼스


[2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의의와 방향> 토론회 오후 3:00 ~ 5:00
   ○ 축사
   ○ 발제 :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쟁점    난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과 과제   김재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토론 :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나    조영선 (서울 경인고 교사)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제도상의 변화    하승수 (전 제주법대 교수)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의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사례의 시사점    박고형준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모임)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과정에서 학생참여방안   김인식 (고등학생)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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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5. 21. 09:36




좀 스캔 화질이 안 좋네;;

페르세폴리스 2권 152페이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억압 + 정치적 억압이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두발복장규제나 정치활동탄압이든

단지 어떤 '편견'에 의해 일어나는 관습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_@



"정권은 잘 알고 있었다. 집을 나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내 바지가 충분히 긴 건가?'

'베일이 잘 씌워졌나?'

'화장한 게 너무 진한가?'

'나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쩌지?'

…더 이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의 사상의 자유는 어디 있지?'

'나의 언론의 자유는?'

'내 삶은 살만한 걸까?'

'정치범들은 어떻게 된 걸까?'

당연한 거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분석과 사고의 개념을 잃게 되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그리고 언제나 두려움은 모든 독재체제에서 억압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머리를 보이게 하거나 화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항의 행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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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딴 것보다 사람은 놀고 먹는 데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때 행동할 수 있는 거임..
    돈 벌자 성공하자 생각하는 순간 활동력에 큰 제약을 받는다
    우메헤헤헤헤헤
    너무 크다 그런 거임

    2010.05.21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예전에는 글쟁이들이나 인문학자들이 글을 쓰고 연구를 하는 것에 어떤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못마땅했는데,
    생각해 보니 현대의 법의 골격과 기초가 되는 유동변수들이 거의 로마 평화시대에 이룩된 것은
    그들이 노예를 부리며 놀고 먹었에 머리가 그쪽으로 잘 돌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놀고 먹어야 된다... 누가 나 놀고 먹는 데 돈 좀 대주면 대단한 걸 해낼 수 있을 거 같다

    2010.05.21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0.05.21 21:19 [ ADDR : EDIT/ DEL : REPLY ]
  4. 뭔데 >_< 뭔데

    2010.05.22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5. 6. 21:45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들이다. 또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왕따 당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무상급식 등 청소년들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이 이야기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 온갖 얘기들이 오가지만 정작 그 자리에 주인공들은 빠져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전국 모든 교육감 후보들에게 청소년들이 바라는, 청소년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핵심 요구들을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 또한 우리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하루빨리 보장할 것을 이 사회에 요구한다.

1.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인권을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살고 있다. 올바른 교육은 학생을 존중하고 인간답게 대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금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양심․사상의 자유, 쉴 권리, 학생의 참여 보장 등등 학생인권 보장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1. 경쟁과 차별을 위한 교육, 계속되는 시험지옥과 입시를 위한 연습으로 점철된 교육은 이미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교육 아닌 교육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에 지쳐가며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꿈을 잃기도 한다. 교육감 후보들은 일제고사, 자사고 등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일으키는 정책들을 폐지하고 경쟁교육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라.

1. 교육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다. 경제력이나 장애, 성정체성 등의 이유로 교육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별 없이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상교육과 차별 없는 교육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1. 청소년들에게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하며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막고 있는 법과 교칙을 개정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물론, 청소년들이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을 사회에 요구한다.

2010년 5월 6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공동체 나다,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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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4. 20. 20:42


23일에 있을 토론회에서 발제할 원고입니다...................
교육운동 활동가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좀 설득하는 느낌으로 썼어요.





(거창하고 밋밋하게)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현황과 쟁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운동의 성과로서의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내가 꼭 붙이곤 하는 이야기가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훌륭하고 개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학생인권 운동의 역사가 녹아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고 비로소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학생인권 침해들이 의미 있는 문제―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운동은 2005년 이후로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그리고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 등의 형태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밀어왔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뭐 따지고 보면 애초에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포함되었던 것도 그러한 학생인권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인권 운동은 음으로 양으로 참여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에도 학생인권에 관련하여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용역팀에도 학생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참여했다. 과거에 연구되고 발표되었던 학생인권 지침, 결정 등이 함께 검토되었고, 광주 학생인권조례안이나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그리고 학생인권법안 등은 중요한 참고자료였다. 또한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참여기획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생생하면서도 인권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학생인권 운동이 지난 세월 동안 문제제기하고 축적해온 사례와 담론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튼실한 내용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될 수 있었으리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1 : 청소년인권운동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청소년인권운동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대두된 배경은 사실 아주 단순하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고 또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의 조직력은 미미한 수준이고 앞으로 그 갈 길은 멀다. 그러나 청소년운동의 특성상 그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는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ㅠ_ㅠ” 같은 패배적 분위기가 해를 넘길수록 널리 확산되고 있다. 10년이 넘게 끌어온 학생인권에 관한 운동은,(또는 ‘대중’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성과에 목말라 있다. 그토록 많은 저항과 논쟁이 있었음에도 아직 학생인권에 대한 강제성 있는 보장 제도는커녕 공식적 기준, 가이드라인조차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6년에 발의되었던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그러한 운동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2008년에 선언적인 학생인권 보장 의무 조항 한 줄을 신설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학생인권법 운동을 추진하기에는 현재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상황이 너무 암울한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 경남 등지에서 학생인권조례 운동이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진행됐고, 경기도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했다. 2008년 촛불집회와 일제고사 투쟁 등을 넘기고, 2009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이 학생인권법 외에 학생인권 제도화를 실현시킬 모델을 보여준 셈이다.
  덧붙여서, 나는 학생인권조례는 다소 선언적이었던 학생인권법과는 달리 교육청을 확실한 책임부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례라는 점에서 권한상의 한계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막연하게 전국적인 법률과는 달리 그 지역의 학생들, 지역의 단체들을 사안의 당사자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운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2 : 교육운동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학생인권조례는 무상급식에 이어 교육 분야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뭐 사실 꼭 학생인권조례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의 권한을 이용하면 학생인권 보장에 여러 모로 기여할 수 있으니 학생인권 보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일련의 정책들을 학생인권조례라고 부르도록 하자.) 학생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교육’이나 ‘경쟁교육’이라는 것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구제해주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교와 학생의 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운동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학생인권 보장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불만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리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조건이며, 학생들의 불만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교육제도의 문제점에 좀 더 눈을 돌릴 수 있게 할 조건이다. “언제까지 학생들이 두발자유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본 학부모에게 교장이 “두발자유로 독립운동을 안 하고 다른 걸로 독립운동 할까봐 무서워서라도 두발규제를 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학생인권 침해가 지금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지금 ‘교원평가제’에 학생들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은 교육제도와 학교의 폭력과 통제를 구현하는 존재로 보이는 교사들을 견제하고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학생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실제론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교원평가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평가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노동통제’, ‘교원평가제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제도’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막연하거나 낭만적이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기 전부터도 이미 학생, 교사, 학부모는 어느 정도 갈등관계가 아니었던가? 학생들의 요구가 왜곡되어 교원평가제에 대한 지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요구를 건강하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보장을 이루어야 하고 학생들의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는 거시적으로 볼 때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육에서 변화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간․학생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견제장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을 중심에 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와 경쟁적 학교, 통제적인 학교, 독재적․권위적인 학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v또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질 조직과 기구 등은 학생들의 조직화, 세력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들이 나왔었고, 또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광주나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었었다. 개중에는 “학생들이 머리를 알록달록하게 물들이고 다니면 면학 분위기를 해치게 된다.” 같은 류의 참 반박하기도 애매한 뻘타도 많았다. 특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조항 중에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자율․보충학습금지, 휴대전화허용,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등이 쟁점이 되었었다. 사실 이는 학생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주체적인 인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통제하고 다스리고 가르쳐야 할 미성숙한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인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쟁점들로,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안들 외에도 반복적으로 쟁점이 되는 교권 실추에 대한 우려 등은 분명히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것을 꺼려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교육청에서 최근에 추진 중이라고 밝힌 교권보호헌장도 학생인권조례를 한다고 하니까 “교권 실추가 우려스럽다. 교권도 강화해라!”라고 외치는 목소리에 밀려서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실제로 연구용역팀에서 나온 초안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며 학교관리자들과 교육청에 대해 교사들의 권리, 신분 보장을 확실히 하는 쪽으로 나왔지만. ㅋㅋ)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모두 해소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불안감과 거부감을 모두 해소하는 타협안이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최소한 교사나 학부모 등이 가지고 있는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두려움, 오해 등은 일정 부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쟁점들을 돌파해나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컨대 학생인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교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며, 교사의 노동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아지는 면도 많을 것이라는 점,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을 포기하거나 학생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더 평화적․합리적으로 대화하고 교육하겠다는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 학부모들에 맞춘 설명과 함께,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가 어떤 모습일지 교사와 학부모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설명한 통합적인 비전 제시가 요구된다.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힘있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

  현재 청소년인권운동은(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속해 있는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알리고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서명을 모으고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동시에 경기도 지역 단체들을 설득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계속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전주 등등의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모아서 발표하고, 전국 교육감 후보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의 초안 발표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논쟁은(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전부터 준비해오던 광주, 경남이 서운하겠으나,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킨 것은 경기도니까,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쟁점이 되어가는 낌새다. 울산, 전남, 경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하겠다고 하는 교육감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선거 쟁점이 된다면 그 자체로 결코 작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초중고등학생들은 만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이 없으며 심지어 초중고등학생들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반면에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일제고사 폐지 등의 일정하게 인권적․복지적, 반(反)경쟁교육적인 정책에는 찬성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주저하는 어른들(유권자들. 학부모들. 교사들 등등.)은 분명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공론화하는 교육감 후보들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례로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가 학생인권 보장에 관련된 공약을 두루뭉실하게 얼버무린 것으로 대체한 것도 ‘표 깎아먹는다’라는 선거운동본부 내의 우려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레 학생인권조례 또는 학생인권 보장 공약이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나올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교육감 후보들이 이를 내세우도록 활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걸었던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감에 당선된다고 해서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경기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조례는 그 추진 과정에서 많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학생인권에 대한 여론의 추이나 학생들의 행동, 지역시민사회의 활동, 지방의회의 구성 등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표하지 않았었던 많은 지역단체들, 교육운동조직들, 학생들을 불러내고 일으켜 세우는 작업,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운동을 만들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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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4. 15. 14:07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4509
민중의소리 기사 http://www.vop.co.kr/A00000290513.html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4221842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결국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곽노현 후보가 결정되었다.
우선 경선 과정이 (그리 무사히는 아니었지만)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며,
곽노현 후보가 이후에도 멀쩡한[최소한 실망시키지는 않는] 교육감 후보, 그리고 나아가서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

선거 치르고 선출직 정치인 하면서 망가지는 인간들이 한둘이어야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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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화 일정 : 조직선거 대중선거


이 과정에서 추대위원회 안에서도 선출 일정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다.


경기도의 권오일-김상곤 후보 때처럼 최대한 단일화 일정을 늦춰서 시민들에게 각 후보들의 인지도를 최대한 높인 후에 막판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빠르게 후보를 확정하고 양강 구도를 만들어가며 그 후보를 '민주진보시민후보'로 만들어나가고 알려나가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후보 결정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한나라당, 보수세력에 이쪽 패를 먼저 보여주는 것은 지는 길이라는 식의 '카드게임론'이라거나 '공정성을 위해 여론조사로 단일화해야 하는데 여론조사는 지금 해봤자 인지도가 다들 바닥을 기니까 별 의미가 없고 의미있는 여론조사를 위해서라도 늦춰야 한다.'라는 식의 '여론조사론', '중량감 있는 후보를 더 물색해야 한다.'는 '무거운후보론'(???) 등이 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반면 후보 결정 시기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차피 후보가 누구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후보를 민주진보시민후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후보만들기론', '주경복 때 선거운동 해보니까 선거운동 쉽지 않고 길게 준비해나가야 한다. 늦게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 뿐'이라는 '선거운동준비론', '막판까지 갈수록 돈과 노력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쉽사리 단일화하기 어렵다. 너무 무모한 도박'이라는 '단일화불가능론' 등이 논거로 같이 있었다.


단순화한다면 후보 결정 시기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쪽은 적극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후보, 정책을 알려나가고 조직 후보로서 후보를 만들어가려는 쪽이었고
후보 결정 시기를 늦추자는 쪽은 좀 더 후보 선택 등에서도 상대와 서로 눈치를 보며 후보로 나올 인물들을 놓고 잔머리싸움을 하는 형태의 선거판을 구상했다고도 할 수 있다.
(편파적인 어휘가 사용되는 건, 내가 빠르게 하자는 쪽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ㅋㅋ;; 뭐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이러한 '전략적인' 형태의 인물 선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맥락과 연결된 논쟁으로, 조직선거 / 대중선거 논란이 있었다.

추대위 회의 중에도 이번 교육감 선거는 조직선거가 아니라 대중선거이기 때문에 후보 선정에 있어서도 '대중성 있는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심심찮게 등장했다.
여론조사 100%로 단일화 경선을 해야 한다거나, 선출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한다거나, '중량감 있는 후보'를 영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식의 이야기가 이 논리와 같이 다니는 이야기들이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주로 '우리는 단지 지금 서울 시민의 입맛에 딱 맞는 후보만을 내려는 게 아니라, 민주 진보, 교육운동 속의 가치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를 검증하고 선출하려는 것.', '대중성 있는 후보는 만들어가는 것' 등등.

사실 4월 중순이라는 후보 결정 일정은 이 둘 사이에서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였다. 원래 3월 초에 후보를 결정한다는 게 계획이었던 추대위의 계획이 선거 준비에 빠듯한 4월까지 연기된 것이니까 말이다.
(5월 중순부터 본선거운동기간이고 그전에 사전선거운동이 있다고 볼 때, 4월 중순이라는 시기는 선본 구성과 조직화에 2주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는 뜻이 되며, 정당들과 달리 지역 조직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교육감 선거에서 이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다.)



다만 이 쟁점과 관련해서, 내 입장에서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있다.
이번 선거가 1000만 서울시민(정확히는 이중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치루어지는 것이고, 그중에 '조직화된 표'는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50만도 되지 못한다. 아무리 투표율이 40~50%대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리 결정적인 수치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가 '대중선거'라는 분석은 옳은 소리이다.

그러나 조직선거와 대중선거는 모순되거나 서로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다. 사실 '조직선거'가 되어야 '대중선거'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그 '대중'들이 선거운동을 하러 자원봉사로 막 나서서 홍보를 하고 뛰어주기라도 하는가? 선거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육운동, 시민운동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먼저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후보가 아니라면 본선에서도 제대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 운동 단위들에게 '시민의 뜻을 따라라', '운동 단위들은 경선 관리만 하면 된다' 같은 식으로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다. 활동가들, 아니 활동가까진 아니더라도 각 단체의 회원들은 성인군자나 기꺼이 아무 보상 없이 자기 희생을 무한정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각 단체, 조직들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만하다고 신뢰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동기 부여가 되는 후보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 먼저 후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막판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돈과 사람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방식이기도 하다. (예컨대 최홍이 후보 같은,)
그런 후보들 또한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추대위에 참여했고 연속해서 선거운동본부에도 참여하는 단체들의 사람과 돈을 쓸 수 있기에, 그리고 그만큼 운동 전체의 자원이 부족하기에 일찌감치 단일화하는 전략에 힘이 실리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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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의 참여

추대위원회 안에는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하여 5~6개의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추대위원회에서 시민공천단에 청소년(만19세미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어서 시민공천단을 비청소년들(만19세이상)로 구성하려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변호사 측에서 시민공천단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을 주어서 시민공천단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그 결과 시민공천단 안에 (내가 아는 수로는) 청소년들이 8-9명 정도 참여할 수 있었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미성년자나 외국인이 대표적.
따라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에 참여했던 청소년단체들도 이후 선거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개중에 청소년단체인데도 시민공천단에 청소년을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남는다.
사실 좀 청소년들도 교육감 후보 선출에 참여한다는 것을 부각시켜보려고 청소년 시민공천단들은 가능한 한 비슷한 시간대에 가서 한꺼번에 투표하자고도 해보고 아는 기자들한테 교육감 후보 경선 취재하면서 청소년 참여도 한두마디 언급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ㅋㅋ;;
아쉽게도 추대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들이 투표소 현장을 스케치하는 걸 금지시키고 결과만 전달하기로 해서 그런 보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ㅠ_ㅠ

청소년들이 직접 경선에 참여해서 만들어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라는 점에서 이번 선출 과정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체 시민공천단 400여명 중에 고작 10명 정도지만;;)

개인적으로는, 학생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후에 "학생들이 가장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라는 식의 홍보 전략을 세워봐도 좋을 거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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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선출이 된 것으로 다시 한 번, (내 일이 줄어든 데 대해서 ㅎㅎ) 환영의 뜻을 표하며
그 과정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도 한 시름 놓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건 내부 경선이 아니라 본선이다.

본선에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제고사 폐지, 두발자유 강제야자금지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사고/특목고 설립 중단, 전문계고 등 고교서열화와 다양한 학교.교육에서의 차별 해소, 무상급식 등 핵심적인 교육 의제들을 빡세게 주장하고 알리는 선거 과정이 되길 바란다.



추신

: 이삼열 후보의 사퇴 이유는 정확히 나와있진 않은데, 레디앙 기사에서는 아주 솔직하게도 "둘 다 나오면 곽노현 후보에게 질 거 같아서."라고 되어 있던데, 이건 무슨 압박스런 멘트인지...;;
박명기 후보와 이삼열 후보가 어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리하길 바란다.

이삼열 후보야 정말 완전 후발주자이고 현재의 운동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추대위가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민공천단들에 대한 각 후보들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관리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후발주자이고 본래는 교육감 후보로 나설 뜻이 그다지 크게는 없었던 듯하니 털고 일어서는 것도 쉬울 수 있을 것이라고도 믿는다.
 
근데 박명기 후보는 좀 추대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씁쓸한 생각이 들게 한다. 박명기 후보가 계속 뭐 여론조사 100%로 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앞서 언급한 대중선거 입장을 밀어붙였는데, 이렇게 반문하고도 싶다. 수년간 같이 활동해온 교육운동 단체들 전반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것 자체가 교육감 후보로서 나서기 민망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같이 일해온 사람들한테는 외면받으면서 서울 시민들에게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또 일종의 거짓인 건 아닐까?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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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우리시민

    한겨레 광고 보니까 추대위 나쁘다고 와글거리던데

    2010.04.16 00:53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광고가 박명기 후보 쪽이 낸 광고죠. 그럴 돈 있으면 선거운동이나 좀 열심히 하시지...

      2010.04.19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4. 12. 13:04

일단 대만과 한국의 차이


대만 두발자유화 사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첨부해둡니다.

2005년 내용입니다.



4월 23일 中華民國學生反髮禁自治協會 ; 중화민국학생반발금자치협회 설립
(반 발금 = 두발규제(발금) 반대)
(협회장 北市成功高中升高三的李建緯和創會會長 ; 이건위, 타이페이 성공중고교 고3학년)
反髮禁自治協會 , 인터넷 사이트 오픈, 회원수 9만6천명 확보

6월 19일 타이페이FM101.7, 中華民國學生反髮禁自治協會 회견
7월 19일 "我的頭發自己管" (아적두발자기관 = 내 머리는 내가 결정한다) 구호
             홍보동영상 제작, 인터넷 배포 [동영상보기]

7월 19일 오후 1시, 타이페이 교육부 청사 앞 첫 시위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타이페이 교육부 청사 앞 시위 전격 결행
                                    대만 남부도시 카오슝 시민광장에서도 중고교생 시위 전격 결행

7월 25일 대만 교육부 두발규제 전면폐지 결정

(nocut.idoo.net에서 나온 대만 사례 정리 내용)



대만 정부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초중고생의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며 신발, 양말, 복장 등에 대한 규제의 철폐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부의 결정이 있기까지 대만 청소년들은 4월 23일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11만명의 청소년들의 회원을 모았다. 이들은 24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었으며 결국 교육부장관의 면담을 얻어냈다.

면담이 있은 직후 다음날인 25일,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두발규제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후 새학기가 시작되는 대만의 학교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두발규정에 대한 토론을 열며 교사들과의 적절한 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대만의 중화민국학생반발금자치협회 소속의 청소년 신리 양과 인터뷰를 갖았으며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Q :한국의 인터넷뉴스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만의 두발 자유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신의 소개를 부탁합니다.

A : 저의 소개요? 저는 두발 제한 반대 협회기구의 일원이구요, 이름은 신리라고 합니다.

Q :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두발 자유화를 이뤄내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 4월 23일 협회를 설립하고 인터넷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회원들이 연계한 명단을 가지고 같이 교육부장관에게 갔습니다.우리는 교육부가 두발 금지를 멈출 것을 바랬습니다. 대략은 이렇고요, 우리는 인터넷을 매체로 이용하여 두발금지라는 주제를논의했습니다. 현재는 비록 교육부가 두발금지의 종결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두발 규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우리는 학교에 가서 소통하고 학교의 어른들과 공개적이고 평등한 대화 기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의 생각을 듣기를원하고, 학생 또한 어른들이 왜 이렇게 두발 자유화를 지지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1318virus 2005년 10월 1일자
<두발자유화 이뤄낸 대만 청소년 전화 인터뷰>에서 인용)



대만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화되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2005년 학생들의 요구를 교육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두발규제폐지 지침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화되면서 사회가 더 자유화되고 민주화되는 분위기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지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 때 두발규제와 교복을 폐지하기는커녕 전두환 정부 때 자율화 되고 전두환 정부 말 ~ 노태우 정부 때 부활하고 있던 두발규제 등을 꽤 적극적으로 재도입시킵니다. -_-;;)



대만 정부의 2005년 조치가 한국 정부의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은, 몇 가지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1- 대만의 경우 9만명 회원들이 인터넷 토론방에 가입했다며 엄청 대단한 것인 것처럼 말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1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서명을 벌여서 크게 이슈화되었던 2000년 노컷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도 교육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협의로 두발규제 결정"이라는 지침만을 발표했을 뿐이다.

      2- 대만의 경우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몇 만명짜리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건 아니다. 수백, 수천 규모의 2회 연속 시위 등은 한국에도 2005년에 있었고, 2006, 2007년에 꾸준히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교육부 앞, 광화문 등지에서 계속 있었다. 이 중 2005년 집회는 내신등급제 등과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크게 이슈화됐었고 교육부에서도 비상을 걸었을 정도였다. 이런 와중에도 교육부가 학생인권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면담에 임한 적은 청소년단체가 집회 직후 면담요청을 한 2006년 1번뿐이었는데, 이때도 "학교에서 알아서 정할 일"이라는 식의 2000년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이었다.

       3- 국회의원을 통해 2006년 2007년에 아수나로 등의 단체들이 국정감사에 개입하며 학교들 사례를 모아서 교육부를 열심히 깠던 적이 있는데, 그러한 지적에도 교육부는 요지부동. 심지어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많은 부분 삭제되고 '학생인권 보장 의무' 조항 하나만 신설되었을 뿐이다.

      4- 지금까지 두발자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영상들은 많이 만들어졌고 또 개중에는 그 당시 며칠 간 널리 배포되고 이슈가 된 동영상도 있었다. 진성고 동영상 같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죽음의트라이앵글 같은 동영상은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영상으로 매우 크게 이슈화되고 떴던 UCC다. 하지만 정부에서든 사회적으로든 이에 대해 성의있게 대책을 내놓은 바 없었다.



   정부가 정말로 사람들(학생들을 포함해서)의 말에 귀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었다면 2008년 촛불집회 때 대한민국 사회구조가 확 바뀌었겠죠?;;

온라인 서명운동, 거리 집회, 동영상 등 사실 대만에 비해 겉에 드러난 활동 내용으로는 그렇게까지 꿀릴 만한 역사는 아닙니다. 한국의 두발자유 운동도.
그런데 대만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운동적 상황들이 얽혀 있는 문제겠지요.
어쨌건 대만 정부의 경우 2005년에 두발자유화를 할 만한 정치.사회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 한국의 경우는 정부가 전혀 그럴 의지나 귀를 기울일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요즘 대만 사례를 보고 있는데.
졸라 정부가 착하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
그런데 한국은 전혀 안 착하잖아?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라는 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



(대만의 경우에도 1318바이러스 인터뷰를 보면 알겠으나, 두발규제폐지 조치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계속 두발규제냐 자유화냐 가지고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이 얼마나 탄탄하게 조직화되어 있냐 또한 실질적 두발자유화에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수나로에서는 2005-6년 운동 때 토론하면서 중요하게 지적했던 부분 중 하나이긴 했는데;;)




운동 이야긔

대만의 청소년운동 조건이야 제가 잘 알 길이 없으니 그것과 비교하기는 무리겠구요;;

일단 분명히 말하면,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인권, 두발자유 등이 먹히는 의제로 확 불이 붙어서 학생들이 대거 싸이트에 가입하고 하던 시대는 한국에서는 1990년대말, 2000년대 초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두발자유 등은 대부분 중고생들이 열망하는 인권 사안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그때 당시 같은 폭발력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등을 거치며 더욱더 강해지는 입시경쟁과 인권침해 속에서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식의 무력감과 패배감 등의 분위기가 더 많이 퍼져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_@

(* 대만의 9만명, 11만명 가입과 저런 운동 등이 대만에서의 일정한 학생회 조직 등이 작동한 결과인지, 순수하게 이슈의 폭발력에 기댄 운동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수나로에서 활동회원으로 적극 활동을 하고 있는 70명은 그런 조건 속에서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운동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중요한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2005년 당시의 대만 정부보다 좀 더 못됐다고 한들 어쩌겠습니까? 그 조건에 맞추어서 말을 들어처먹을 수밖에 없도록 운동을 만들고, 교육감 선거 때도 두발자유 등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후보들한테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야겠지요 ^^;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조직하며 실질적인 두발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구요.


동영상이나 만화 등으로 홍보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활동 방법이고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할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저항과 행동을 통해 인권을 쟁취하고 사회를 바꾸어나가겠다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_@

그리고 만약에 그런 홍보나 집회가 여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과 맞물려 '대박'이 나서 두발자유화를 비롯하여 여러 청소년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얻는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은,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두발자유화를 비롯하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행동하고 싸워나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추진이나, 그밖에도 여러 지역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인권조례 등을 얘기하는 것을 볼 때, <'교육행정당국(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의 두발자유화 지침>을 끌어내는 일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우리가 열심히 활동한다면 말이지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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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심히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를 열심히 쓰는 방식으로 (헌데 아직도 서버는 고쳐지지 않았고) 보답해야죠.

    2010.04.12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생하셨네요. 좋은 자료 잘 보았습니다. 다만 대만 인구가 2200만명이기 때문에 대만의 9만명은 우리나라 16만명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국립대만대학, 국립사범대학 외에는 다 거기서 거기인 대학들이라 입시 스트레스가 훨씬 적습니다. 상위권 10%만 죽어라 공부하죠. 또 대학가서 책상물림 해야 한다는 문화가 없습니다. 장인정신으로 이어지는 나라라서 오히려 자녀가 가업을 잇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청소년 운동이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대만 남자들은 한국에 비해 훨씬 덜 가부장적입니다. 음. 이게 결정적일듯

    2010.04.12 16:11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인구 문제를 생각 안했네요 ㅎㅎ;;
      예 입시 문제랑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_@
      저는 사실 대만 사례는 좀 운이 좋았던 경우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유럽 쪽만 해도 체벌이나 학교에서의 군사주의적, 억압적 문화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68혁명 수준의 변화를 겪어야 했잖아요?

      2010.04.12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3. 4. 16:28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두발자유, 체벌금지, 강제적자율학습 금지, 쉴 권리, 안전할 권리, 차별금지, 집회의 자유,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등등..학생들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에서 만드는 법입니다. 광주, 경남 등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구요. 특히 요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을 괴롭혀온 많은 인권침해들이 모두 잘못이란 게 확실해지고 불법이 됩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 태조사, 학생인권구제기구, 학생인권증진계획,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등 실질적인 여러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학생인권이 빠르든 늦든 더 나아지겠죠? ㅋ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첫 걸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청이 좀 밀고 있어서 가능성 그나마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고고씽~


근데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쉬워 보이지 만은 않네요 ㅠ_ㅠ 어떤 인권 개념 없는 사람들은 "학생이 무슨 인권 ㅉㅉ"이러면서 반대 중;;
2010년 3월 이후에 학생인권조례를 심의할 경기도 교육위원회, 도의회에서도 암울하죠.
절대_통과_안_시킬_기세.jpeg 




학생인권조례 우리 힘으로 만들려면?

STEP1 알고 알리기!
이런 좋은 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소문내기~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STEP2  의견 내기!
경기학생인권조례 홈피 (human.kerinet.re.kr) 에 글 남기기, 학교 안에서 서명운동해서 모으기, 아고라서명운동 참여하기, 교육위 원, 도의원들에게 항의문자/응원문자 보내 기 등등... 우리 의견을 열심히 내보아요~ 
(서명용지 등은 http://cafe.daum.net/youthhuman 에서 다운)

STEP3 학생인권 만드는 활동하기
학교에서 학생인권 보장 요구하며 활동하기, 캠페인이나 집회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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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살려주세요

    여러분! 검찰에서도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기소에 나서고 있어요.
    이러면 청소년인권이 다시 후퇴될지도 몰라요.
    제발 김상곤교육감을 살려주세요!

    2010.03.06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 ;;
      김상곤 교육감이 청소년인권이 '다시 후퇴'라는 말을 할 만큼 청소년인권을 진전시킨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군요.

      시민들의 관점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2010.03.07 01:52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2. 26. 10:32


전국 교육감 선거와 학생인권조례 현황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권오일 후보가 단일화하여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이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와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태클을 걸 유력한 존재로 지역 교육감들이 절실한 점, 그리고 교육운동 주체들의 힘의 부족 같은 여러 상황들이 중첩되어, 전국의 교육운동 단체들은 전부 이번 6월 2일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이름이든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라는 이름이든 교육연대라는 이름이든, 일정한 형태로 지역별로 민주․진보(혹은 반MB)적인 교육감 단일 후보를 추대하여 밀어주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확정된 지역은 광주, 전남, 경남 등지이다. 광주는 장휘국 후보, 전남은 장만채 후보, 경남은 박종훈 후보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확정되어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이대로 선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정찬모 후보만이 진보 성향으로 꼽히고 나머지 예비 후보들은 모두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지역 단체들에 의해 추대, 지지받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직 후보가 1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4명 정도의 후보들 중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추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서울, 인천, 전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미 출마선언을 한 후보들 중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아직 출마 선언 예비 후보 등록 등을 하지 않은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만들기 위해 합의 또는 경선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교사 출신의 후보를 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그밖에는 대전, 경북 등의 지역이 아직 뚜렷하게 민주진보 후보를 정하거나 추대하는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뚜렷한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이 중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선거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경남, 광주, 서울 등의 지역이다. 경기도는 현재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현재 진행형이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학생인권조례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학교 현장에 반영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학생인권 보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남, 광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해온 지역으로 이러한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교육감 후보 또한 이를 정책 중 하나로 수용하고 있다. 서울은 현재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가 후보를 확정하기 이전에 정책 논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들어갈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 중 하나가 곽노현 교수인데, 곽노현 교수는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었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곽노현 교수가 후보가 될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울산에서는 울산 전교조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감 후보의 공약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전북에서는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와는 큰 관련이 없이, 다른 예비 후보(오근량 후보)가 학생복지인권조례를 공약으로 언급했다.
  그 외에 지역들에서는 아직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감 후보들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거나 공약을 정해둔 것이 없는 듯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공약으로 확정되지 않은 지역의 교육감 후보들 또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 등이 학생인권조례나 그에 준하는 학생인권 보장 조치를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의 논란을 통해 중요한 교육정책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표를 깎아 먹는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민주진보 성향의 단체들 사이에서도 없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설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 2008년 서울 교육감 선거 때도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 보장을 공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주경복 후보의 공약에서 명확한 표현이 빠지고 학부모, 학생과 대화하는 학교와 같은 식의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되었던 전례가 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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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2. 18. 16:59

[ 청소년단체 공동 성명 ]

최대한 제대로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내놓아야 한다


  설 연휴 직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을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종안을 살펴보면, 초안에 비해 더 꼼꼼하게 세부적인 보강과 수정을 가한 것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논란이 된 조항 중 사상․양심의 자유(16조)와 집회․결사의 자유(17조)에 관련하여 이를 유지한 A안과 삭제한 B안을 함께 제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에서 두 안을 제출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시킬지 말지를 경기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이다.

  지난 12월 발표되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내용은 학생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인간으로서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언론에서나 공청회에서나 색깔론과 무책임한 비난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안타깝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의 인격과 목소리를 무시하는 모습과 인권에 무지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교육 주체인 학생들을 무시한 교육을 해오고 받아왔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실로 그 사람들에게 인권교육 등 학생들에 대한 무시와 편견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될 지경이었다.
  분명히 해두자.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모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확실하게 명시된 권리들이다. 이런 내용들은 학생인권에서 부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런 권리들을 놓고 좌파의 음모라며 페인트칠에 여념이 없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며, 자문위원회가 이 조항들을 뺄 수도 있는 조항인 것처럼 두 가지 안을 제출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혹시라도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이며 사상․양심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편견을 끝내 이겨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그 정당성을 위해서나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나 최대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명시적인 인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며 동시에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이며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체의 힘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찝찝한 구석 없이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당연한 인권을 당연히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바이다.

  지금 학생인권조례안을 손에 들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청은, 최대한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생인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못 알아들을까봐 쉽게 말해주면, 안 그래도 한계가 좀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인데 사상․양심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뺀 후퇴한 안을 택하지 말고 인권의 원칙에서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안을 채택하여 힘 있게 추진하라는 소리다. 이는 이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인 전범이 될 것임을 생각해서라도 중요한 일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학생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학생인권조례는 최대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최대한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교육청이든 교육감이든 교육위원회이든 도의회이든 부당한 편견이나 편먹기 논리로 깎아내고 무너뜨린다면, 우리를 포함하여 학생들은 자신들보다도 더 미성숙하고 인권의식 없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2010년 2월 18일

교육공동체 나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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