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자유'에 해당되는 글 59건

  1. 2010.01.21 공청회 갔다 와서 : 학생인권조례 반대는 인종주의 (??????) (5)
  2. 2010.01.1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변화의 기회다 (3)
  3. 2010.01.07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교육적인 조치 -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7)
  4. 2010.01.06 인권오름 -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5. 2009.10.28 토론회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2)
  6. 2009.08.29 학생인권 보장 7대 요구 문구 만들기.... (2)
  7. 2009.08.27 학생인권실태조사하는데, 설문조사 좀 아시는 분 조언 좀 ^^; (1)
  8. 2009.07.19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제2회) 2009년 8월 6~8일 ㄹㄹ 많이 참가하세요
  9. 2009.06.24 청소년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간단하게 단상 정리
  10. 2009.06.09 5.18민중항쟁 29주년맞이 “2009 청소년인권선언” (2)
  11. 2009.05.15 [인권오름] 책의 유혹 -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인권을?
  12. 2009.04.18 인권을 억압하는 자들을 숙청하라 (다산인권센터 박진 씨 글)
  13. 2009.04.10 『머리에피도안마른것들인권을넘보다ㅋㅋ』 청소년인권서가 나왔습니다 (못다한 말+추천겸소개) (5)
  14. 2009.04.04 신간 -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청소년인권 이야기 (3)
  15. 2009.03.30 두발자유를 주장하려는 청소년을 위한 논리들 (13)
  16. 2008.11.03 학생의 날 기획 홍보물 - 역사는 바로 지금이다, 입시경쟁 노예교육을 철폐하라!
  17. 2008.02.19 진성고, 두발규제 반대 종이비행기 시위 (4)
  18. 2008.02.11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19. 2008.01.08 독일 쉬피겔지(紙)에 보도된 한국의 2005년 두발규제폐지 운동에 대한 기사
걸어가는꿈2010. 1. 21. 12:13

레쓰가 찍은 사진.


- 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 갔다 왔다. 1월 19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 4시간이나 앉아 있었더니 매우 힘들었다;;


-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1
:  일단 몇몇 패널들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꼼꼼히 읽은 건지 잘 모르겠다.
예컨대, 어느 패널은 학생인권조례 전반을 지지한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 안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4조 3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걸 실현할 방법은 인권교육이면 되는 것이고...
이런 류의 내용들이 패널들 발제 중에도 꽤나 많았다. 좀 제대로 읽고 하자구 -_-;



-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2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얼마만큼의 지지를 보내야 할까?
사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곳곳이 타협의 산물이다.
두발복장규제 부분이나 집회의 자유 등에서는 특히 두드러진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 ②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2조는 일부러 양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다.
순수하게 논리적&인권적으로만 해석하면, '두발복장의 자유는 보장된다. 특히 학교에서의 길이 규제는 확실하게 금지한다." 즉 두발복장의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고, 그 중에서도 문제점이 심각한 사안인 길이 규제를 특별히 명시한 걸로 볼 수 있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초안대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며 써먹을 거다.)

그러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 조항은 두발복장의 완전한 자유화가 아니라 두발길이만 자유화하되, 그 외의 조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생각하면 이런 조항은 결국 두발복장규제를 정당화해주는 내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건 두발길이 자유를 확실히 명시한 것만으로도 논란이 이는 조항이지만 -_-

17조도, '수업시간 외'로 명시한 것은 사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집회의 자유를 당연히 가진다. 다만 수업을 빠짐으로써 생기는 개인적 불이익(결석처리, 수업 내용을 듣지 못함 등)을 감당해야 할 뿐이다.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와 같은 내용도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률 외의 부당한 제한을 정당화해주는 것이다.

이 조항은 다만 학교 안에서 수업시간 외에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학내 시위/집회 자체를 불온시하는 현재 학교 실정에서는 커다란 진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밖에는 뭐 "제15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정도만 뺀다면,(왜 보호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거임?) 크게 불만스러운 조항은 없는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드러난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세와 전선상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좀 짜증나는 일이다. 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초안 내용대로만 제정되면 그 자체로도 훨씬 낫긴 하겠지만. 이번 공청회에 나왔던 개그 발언 중 하나를 인용하자면, "마시멜로를 한 입에 먹지 마라."?????




-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3
학생인권조례 반대는 인종주의다.(笑)
그날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패널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미성숙'이었다. 특히 뭐 학교운영 참여나 교육정책에 의견 반영이나 두발복장 자유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랬다.
(예컨대 이런 기사도 그렇고 )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은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운영에 학생 대표가 참여한다고 알고 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때의 차이는 대표 수의 차이 정도?
그렇다면 왜 유럽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특별히 '미성숙'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인가?? 한국의 청소년들이 특별히 국민성이 저질이고 지능이 떨어지거나 발달이 느리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한국 실정은 외국과 다르다...는 류의 말이 1-2회 나왔으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언급된 건 '입시경쟁'밖에 없었다. -_- 결국 "한국 실정은 다르다"라고 참 쉽게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고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논증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특별히 지능이 떨어지거나 발달이 느린 사회적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인종주의적이거나 지역주의인 발상이다.
한국인은 열등해서 청소년들이 다 미성숙해요 우와아아앙??
아니면 유럽에서는 물이 좋아서 청소년들이 빠르게 성숙해지는 것인가?!?!?!
(사회적 이유로 설명 가능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회적 이유를 바꾸도록 노력하자는 게 결론이어야 하지 참여시켜선 안 된다가 결론이 되진 못한다.)





- 좀 더 힘을 내서, 학생인권조례에 들러 붙어 보자.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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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치 김상곤..을 막까지 못하는 그런 ㅁㄴㄹㅇ

    2010.01.21 12:48 [ ADDR : EDIT/ DEL : REPLY ]
    • ㄴㄴ
      김상곤보다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훨씬 나음.

      2010.01.21 14:28 [ ADDR : EDIT/ DEL ]
  2. 저번에 했던 이야기가 이거군.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인권조례는 산넘어 산일듯ㅡ.ㅡ

    2010.01.22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성숙이란 건 결국 자연의 상태에서 사회화가 덜 되었다는 소리인데 사회화가 되게 하려면 사회 참여를 열어줘야(응?)

    2010.01.22 19:30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분들(중 일부)은 학교에 가둬 놓고 국영수를 집중적으로 주입하고 두발규제를 열심히 시키고 체벌을 하면 사회화가 된다고 믿는 거 같아요

      2010.01.23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1. 12. 02:35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소식지 질라라비...에 실을 원고로 청탁 받은 거...
학생인권조례로 이런 식의 글 쓰는 건 이제 질렸어 ㅋㅋㅋ
뭐 솔직히 말해서 인권오름에 쓴 원고의 자기표절 부분이 좀 많긴 하군 ㅠ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변화의 기회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학생인권조례. 웬만하면 이 단어를 최근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다.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고되고 과중한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어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접할 여유가 전혀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무심한 대인배이실 것이다. 최근에 열심히 이야기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바로 12월 중순에 경기도 교육청이 초안을 발표한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자체는 광주, 경남 등에서 시민․인권․교육단체들이 경기도보다 더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왔던 정책이지만, 아무래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오랜 준비 끝에 내놓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다. (아니면 나름 ‘진보 교육감’ 명찰 달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이 발표해서 김상곤을 깔 거리를 찾느라 눈이 벌개져 있는 우파적 언론들의 획책일 수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덕분에 이만큼 학생인권 문제가 공론화가 되고 이야기가 된 적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사실 별로 특별할 건 없고 경기도 지역 초중고등학교들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조례이다. 그 내용에는 두발복장자유(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체벌금지, 강제적인 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여러 차별들에 대한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적인 인권교육,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이다. 문화일보나 동아일보 등이 열심히 좌파의 음모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중에 집회․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조항으로 대놓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사실 보편적인 인권이 학생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사실 두발자유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온갖 권리들은 국제협약과 인권선언 등에 근거를 둔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이다. 그것은 결코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없다고 간주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예컨대 ‘두발자유’와 같은 권리는 1980년대 노동자 대투쟁 때 노동자들 또한 전면에 내걸었던 적이 있는 요구였다. 자본이나 학교 같은 권력기관에게 생활을 통제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자유를 열망했던 것은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나, 나이가 10대나 40대나 아무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학생들은 많은 인권을 당연하다는 듯이 침해당하며 살고 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통제와 폭력을 내면화한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부유층 거주 지역, 빈곤층 거주 지역 등이 뒤섞여 있으며, 두발규제, 강제적 자율학습, 체벌 등의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열렬한 환영의 분위기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25%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적용을 받게 될 학생인권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

  나아가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판례, 국제기구의 권고, 인권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통합된 법제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학생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개인들은 꾸준히 수많은 학생인권들을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주장들이 인권으로 제대로 인정 받지도 못하고 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학생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부실한 한국 사회 실정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최소한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공식 확인된 학생인권의 기준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울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일단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되지만, 간접적으로는 이 조례에 보장된 권리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 간이나 학생 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인권을 중심에 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와 경쟁적 학교, 통제적인 학교, 독재적․권위적인 학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에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학생들의 참여를 내세우는 짝퉁스런 교원평가제보다는 더 많은 측면에서) 또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질 조직과 기구 등은 학생들의 조직화, 세력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잘 실현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인권이 더 잘 보장된 학교 교육을 경험하고 성장한 학생들은,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법이라도 일단 지켜야 한다, 반인권적인 법도 따른다는 식의 복종의 문화를 개선할 가능성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좀 더 자유롭게 성장한 사람들은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자 통제나 군대에서의 폭력 등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문제제기를 할 감수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참여를 학습해온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이 통제받는 것에 익숙하면서 소비하는 주체를 길러내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을 열쇠로 한 교육의 변화는 많은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학생인권 보장은 결국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인권적으로 변화하는 데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회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간혹 받는다. 뭐 뻔한 소리긴 하지만 조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좀 더 거시적인 문제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입시경쟁, 학교서열화, 학벌, 교육예산 부족, 장애차별, 크게는 자본주의․국가주의 등은 ‘도 차원의 조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없이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예컨대 조례가 아무리 학생들의 참여를 규정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는 공교육․사교육에서 심야까지 공부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며 경제력, 성적, 장애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도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한 지역에서 두발자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것도 성사시킬 수 없는 사회적 조건과 운동 조건이라면 교육과 학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학생인권을 중심에 두고 학교가 변화해갈 가능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어두고 있는 조례이며, 그렇기에 학생인권을 위해 충분히 유의미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회이다. 통과가 되든, 되지 않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뭐 지금 경기도의회 등 분위기로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 안 시킬 기세지만.)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학생인권침해를 일삼는 학교들에 맞선 학생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저항과 행동의 불씨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과 무산은 학생들이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참여(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킨 원흉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에 나설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느 쪽이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것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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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인권뉴스

    윗글은 한국인권뉴스 1.12일자에 전문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newest&no=1856

    2010.01.12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능하면 싣기 전에 사전에 말씀해주시는 게 어떨지요? 그냥 퍼가는 거면 모를까, 언론사라면 그게 예의인 듯합니다. 어차피 정보공유라이센스 달아놓은 마당에 딱히 깐깐하게 굴고 싶진 않지만, 언론사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구요.
      또한 "이 글을 게재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도 아니고 "게재되었습니다."라니, 마치 게재해준 게 좋은 거고 고마워할 일이고 그걸 통보해드립니다...라는 것 같은 태도라서 아주 조-금 불쾌하네요 ^^;;;

      출처라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에 실린 글이라고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가 질라라비에서 원고청탁을 받고 쓴 글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전재하시려면 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도 양해를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부분은 친-절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볼 테니, 기사에 정확히 명기라도 해주시지요.

      2010.01.12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2. 원소스 멀티유즈는 위대하단다 ㅋㅋㅋ

    2010.01.12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1. 7. 13:41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교육적인 조치

[기고]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2010년01월07일 11시03분


너무 쉽게 망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참 쉽게 망하는 나라다. 화물연대나 철도노조가 며칠만 파업해도 나라가 흔들린다고 난리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친북 좌파들의 발호로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한다. 참, 국가보안법 따위가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라니 이런 막장스런 취약 국가를 봤나. 드디어 이제는 학생들에게 두발자유를 ‘허용’하고 인권을 보장하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식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다. 학생들에게 두발복장의 자유를 주는 것만으로 나라가 흔들린다니, 불안해서 이딴 나라 못 살겠다. 역시 이민을 가야 하나? -_-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발이야 익히 예상된 바이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조중동문(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이나 좋은학교만들기 경기학부모모임,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같은 데들이 보여준 반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김 교육감의 ‘행복한 학교’ 운운은 교육 황폐화의 둔사(遁辭)”(문화일보 사설) “운동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모두 운동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일부 학부모 단체들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비롯하여, 자문위 구성에 대해 좌편향 색깔론을 제기하는 동아일보 등등. 이런 말들 속에서는 현재의 학생인권의 현실과 교육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논의나 우려는 보이지 않고 막연한 색깔론 및 음모론과 ‘자유’, ‘다양성’, ‘인권’에 대한 두려움만이 난무한다. 그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무책임하고 별 근거 없는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은 그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전교조와 좌익의 음모라고?

사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이야기가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의 획책”이라는 투의 음모론이다. 전교조가 그렇게까지 학생인권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이었다면, 참 나를 비롯해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을까? 내가 장담컨대, 그렇게 전교조의 음모랍시고 들이대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도 전교조 조합원들 중에 좀 떨떠름해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나 학생회 활성화에 대해 반대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은 많지 않겠으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다. 두발복장자유나 체벌금지 등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 전교조가 일부 지도부나 간부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전교조 조합원들 다수가 공감하는 성의 있고 실질성 있는 활동으로서 체벌금지나 두발복장자유를 외친 적은 별로 없다. 일단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얼마만큼 그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의 음모가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을 열망하는 많은 학생들과 인권활동가들, 개념 있는 학자들의 요구와 견해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들을 학교에 적용해놓은 것뿐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연구팀이 많은 국제기준이나 외국 사례들, 헌법이나 국가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하고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예시 안을 제출했으며, 발표된 초안은 이를 기초로 많은 인권전문가나 교육현장의 교육자들이 참여하여 합의한 내용이다. 이러한 근거들 위에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정작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한 음모론과 색깔론으로 일관하고 있고 보수적인 편견과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만 가득하니, 이 얼마나 개념 없는가?

학생인권조례가 전교조나 좌익의 음모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하승수 씨가 오마이뉴스에 썼듯이) “유엔도 좌파라고 우길 텐가?” 학생들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나 참여권은 UN아동권리협약에 아예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오히려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서 집회의 자유를 학교장이 제한할 수 있게 명시해놓은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이 부분은 옥외집회의 경우 그냥 집시법에 따라 경찰에게 신고하여 하게 하면 될 텐데, 현재 한국 경찰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금지하는 쪽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합의점으로 보인다.) 또한 체벌금지나 인권에 부합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 등은 UN아동권리위원회 등이 한국 정부에 매번 권고해온 사안이다. 이런 내용들을 놓고 전교조의 음모라느니 좌익의 망국이라느니 설레발치는 것은 “우리 우익은 인권 개념도 없고 국제 감각도 없습니다.”라고 자폭하는 꼴이다. 만약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세력 중에 정치적 성향이 좌파인 사람들과 단체들이 많다면, 그건 한국에서는 좌파들이 인권감수성이 더 뛰어나고 국제 감각이 더 훌륭한 탓일 것이다.


인권은 교육의 전제조건이자 목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교육에 해가 된다는 주장도,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해괴하기 그지없다. 학교는 본래 쩌는 입시 공부를 하는 입시 학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교육하는 곳이다. 교육기본법을 봐도 그렇고, UN아동권리협약을 봐도 교육의 목표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의 방식이나 학교의 운영, 규율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UN아동권리협약 제28조, 29조) 이러한 가치들을 도외시해가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는 학교의 본래 목적을 배반하는 일종의 ‘패륜적’ 드립인데, 대놓고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므로 강제성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꼴을 보니 이게 얼마나 무개념한 발언인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불합리한 교칙도 필요하다는 주장은 참으로 독재정권스럽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조건적 준법, 부당한 규칙이라도 닥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할 능력이다. 인권을 개무시하고 학생들을 개고생시키는 잘못된 규칙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권을 지키며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스스로 함께 만든 규칙을 함께 지키는 것을 배우게 해야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요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책임감 없는 사람을 만들 것이라는 말도 비논리적이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정해놓은 대로 말하는 대로 따르는 노예를 만드는 일이다. 자유가 없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요, 진정한 책임을 교육할 수 없다. 자기 머리카락이나 옷 입는 것 하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얼마나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자유가 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 보장은 교사들의 권리에도 친화적이다. 학생들의 두발복장규제 등 교육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과중하고 불합리한 생활지도 업무에 노출되었던 교사들의 노동조건이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은 동시에 교사들의 노동환경 또한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을 보장하며 필요최소한의 규제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학교가 교육에 더 효율적일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교권조례도 같이 만들라고 하는 교사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항하고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의 교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더 잘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로서 교권조례는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학생들을 교사들의 원수보듯이 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걸로 파악하는 인식은 교권이 보장되지 않고 학생인권이 무시당하는 학교 현실이 일으키는 착시현상이다.


다양성과 자율,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좀 더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가려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인권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조건이자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가장 교육적인 것이 가장 인권적인 것이다. 경기도지역 학교의 안습적인 학생인권 상황(내가 학생들로부터 들은 체벌 때문에 뼈가 부러져서 입원한 이야기나, 두발규제 과정에서의 강제이발 사례, 복장규제 과정에서의 변태스런 규제 등등을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을 굳이 하나하나 말하면서 독자들의 그로테스크한 취미를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200대 체벌이 언론을 타지 않더라도(200대를 때리든 1대를 때리든 체벌은 폭력이다. 폭력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체벌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두발자유 보장으로 망하는 빈약하고 괴상한 사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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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가 안 망해서야 쓰나!
    하긴, 두발자유만으론 망하진 않겠지만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초석이야.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그런 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는 고통받지 않게 된다는 거겠지만.
    (더 열심히 해서 다른 것들도!)

    2010.01.07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머 본문을 읽어보렴. 난 두발자유 해도 나라가 안 망한다고 쓰진 않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은 참세상에서 편집하면서 붙인 거고;
      두발자유로 안 망할 만큼 다양성 있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고 결론에서 언급했을뿐

      2010.01.07 16:44 [ ADDR : EDIT/ DEL ]
    • 장난삼아서 단 댓글에 뭔 다큐로 받고 그러시나 ㅋㅋㅋㅋ

      2010.01.08 21:43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니까 나도 장난으로 단 거지. 어머.

      2010.01.08 23:36 [ ADDR : EDIT/ DEL ]
    • 우히히히
      장난 치곤 진지해보였어.

      2010.01.09 23:02 신고 [ ADDR : EDIT/ DEL ]
    • 아프다더니, 이런 댓글 달 수 있는 걸 보니, 소식지도 만들 수 있겠네? ^^ 얼른 좀 만들지?

      2010.01.10 08:54 [ ADDR : EDIT/ DEL ]
    • 어느새 소식지 내용이 된ㅋㅋ 그러고보니 소식지는 어찌되는 것인가?

      2010.01.11 21:10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1. 6. 18:34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공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주, 경남 등지에서 추진되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광주, 경남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하여 이를 제정할 의지를 가지고 발표한 것은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이다. 물론 발표하자마자 학생인권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자유교원조합, 조중동문 등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발하는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 “교육황폐화”, “반교육”, “방종”, “면학분위기 저해” 등등의 수사들은 좀 과하다 싶기도 하고, 뭐 그러면 그렇지 싶기도 하다. 어쨌든, 인권에 무개념한 그네들이 어떻게 말들을 쏟아내건 간에,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여러 모로 의미 있는 사건임은 확실하다. 여기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운동의 성과로서의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훌륭하고 개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학생인권 운동의, 길다면 긴 역사가 녹아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다. 비로소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학생인권 침해들이 의미 있는 문제―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운동은 2005년 이후에야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움직임, 그리고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 등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애초에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포함되었던 것도 그러한 학생인권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학생인권 운동은 음으로 양으로 참여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에도 학생인권에 관련하여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용역팀에도 학생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참여했고, 과거에 연구되었던 학생인권 지침 등이 함께 검토되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참여기획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생생하면서도 인권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인권 운동이 지난 세월 동안 문제제기하고 축적해온 사례와 담론들이 있었기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그나마 튼실한 내용으로 초안이 발표될 수 있었다.

위 사진:학생인권조례 관련한 경기도교육청의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학생인권의 공식적 기준 제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판례, 국제기구의 권고, 인권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통합된 법제의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했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학생인권 지침(가이드라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학생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개인들은 꾸준히 수많은 학생인권들을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주장들이 인권으로 제대로 인정 받지조차 못하고 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학생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부실한 한국 사회 실정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최소한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이처럼 공식 확인된 학생인권의 기준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울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규범의 제정은 그 자체로 사회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적 효과가 있다. 학생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일단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되지만, 간접적으로는 이 조례에 보장된 권리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기도 지역 학생들에게는 희망

물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그 가장 큰 의의이다. 학생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 학생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경기도 지역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부유층 거주 지역, 빈곤층 거주 지역 등이 뒤섞여 있으며, 두발규제, 강제적 자율학습, 체벌 등의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열렬한 환영의 분위기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25%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한국의 약 1/4이 그 적용을 받게 될 학생인권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학교를 변화시킬 계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변화의 완성이라기보다는 변화의 한 계기에 가깝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 간이나 학생 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인권을 중심에 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와 경쟁적 학교, 통제적인 학교, 독재적․권위적인 학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에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학생들의 참여를 내세우는 짝퉁스런 교원평가제보다는 훨씬 더!) 또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질 조직과 기구 등은 학생들의 조직화, 세력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이 아닌 조례이기 때문에

동어반복이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이다. 그리고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적이라는 것이다. 막연하게 전국적인 법률과는 달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 경기도 지역 단체들을 인권조례의 당사자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고 있다. 아직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외칠 만큼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체가 명확한 동시에 피부에 와 닿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된다는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한계이고, 무엇보다도 학생인권 보장을 강제할 권한상의 한계가 분명하다. 조례로 취할 수 있는 강제적 조치는 기껏해야 과태료인데, 학생인권 문제는 그 내용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여러 복잡한 기구와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약간은 성급한 추진

김상곤 교육감의 임기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고 논의하여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도 있다. ‘학생참여기획단’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연구팀도 고작 2개월밖에 안 되는 연구기간 동안에 설문조사, 면접조사, 외국사례조사를 시행하고 조례 예시안까지 만들어 내려다보니 조사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논의하지 못했다. 자문위원회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1달도 못하고 조례안을 내놔야 하는 형편이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사회,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등을 충분히 잘 활용했는지도 의문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 지역의 좌파적/진보적 교육단체들과 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당선되었고, 이들과의 어느 정도 공조 속에서 정책들을 추진해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청소년단체나 교육단체들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 공무원들의 센스 없음 탓도 있겠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한계는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힘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위 사진: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행사 모습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될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된 내용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우려스럽다. 경기도 교육위원들 다수와 경기도의회 의원 다수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 학생인권조례 예산 삭감 등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막아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학생인권법안,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의 학교운영참여를 포함한) 학교자치법안 등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은 전력이 있다.

굳이 의회 상황을 따지지 않더라도,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들 내부에 존재하는 학생인권에 친화적이지 못한 분위기도 문제다. 연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 등은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에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벌 금지나 두발자유 등에는 상당히 큰 거부감을 보이거나 반반으로 의견이 갈라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체벌금지 등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다. 무개념 반인권 일부 우파들은 어떻게든 김상곤 교육감을 까고 보려는 욕망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전교조의 음모라는 식의 어이없는 뻘타도 날리고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학생인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과정에서도 많은 반발에 부딪칠 수 있으며, 설령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되기에는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이다.


끝내며 : 학생인권을 위한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뻔한 소리긴 하지만 조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좀 더 거시적인 문제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입시경쟁, 학교서열화, 학벌, 교육예산 부족, 장애차별, 크게는 자본주의․국가주의 등은 ‘도 차원의 조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없이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예컨대 조례가 아무리 학생들의 참여를 규정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는 공교육․사교육에서 심야까지 공부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며 경제력, 성적, 장애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도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한 지역에서 두발자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것도 성사시킬 수 없는 사회적 조건과 운동 조건이라면 교육과 학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학생인권을 중심에 두고 학교가 변화해갈 가능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어두고 있는 조례이며, 그렇기에 학생인권을 위해 충분히 유의미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다른 한편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걸고 있는 좀 다른 성격의 기대도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학생인권침해를 일삼는 학교들에 맞선 학생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저항과 행동의 불씨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과 무산은 학생들이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참여(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킨 원흉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에 나설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느 쪽이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것이다.

사실, 내 생각에는 김상곤 교육감이나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도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을 것 같다. 이번에 또 무상교육 급식을 전액 삭감한 도의회의 상황 같은 걸 봐도 딱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설령 도교육위나 도의회를 거치면서 무산되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좌초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연구결과가 존재하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청에 의해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학생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85 호 [기사입력] 2010년 01월 06일 15:24:31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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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10. 28. 13:41

토론회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학생의 날, 전국 중고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2009년 11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30분 ~ 오후 4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대방역) 4층 아트컬리지3



흑흑 두달 동안 우릴 괴롭힌 학생인권실태조사, 드디어 여기에서 결과발표 합니다 ㅠㅠ

많이 와주세용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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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걸어가는 꿈이 어떤 카테고리인지 알 수가 없어... 홍보???

    2009.10.28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8. 29. 17:24

"완전한 두발복장자유가 인권이심! 두발복장의 자유 보장하라!"

'학교 분위기'와 '통일성'을 위해 규제한다고? 그게 정말로 인권과 개성을 짓밟을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어른들의 인형이 아냐! 두발복장규제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의 권리를 짓밟는다!
완전한 두발자유화가 당연한 거고 두발규제가 있는 게 이상한 거라구~
옷 입기 귀찮아서 교복이 편하다는 '귀차니즘'도, 경제적 불평등을 감추려고만 하는 '감추니즘'도 그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규제하는 복장규제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두발복장규제를 없애라!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강요되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입시공부 그만!"

야간'자율'학습? 하기 싫대도 강제로 시키는 데가 널렸는데? 보충수업도 다 강제로 시키잖아?
입시 경쟁, 성적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 우리를 강제로 공부하게 만들지.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독서실에서건...
아 증말 이러다 강제 입시 공부가 사람 잡겠네. 놀 시간, 쉴 시간, 자유시간이 너무 적어!

우리를 학교와 학원에 가두지 마. 우리는 인간이라구~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지 마!
강제적인 자율학습, 보충수업, 입시공부 그만! 우리의 여가시간을 보장하라!





"체벌이든 벌점이든 통제와 처벌만 쩌는 학교는 싫거든? 숨막히는 학교에 인권의 숨통을 틔우자!"

폭력으로 강요하고 통제해야만 굴러가는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야?
때리고 굴리고 괴롭히고 고통을 줘서 자기가 바라는 결과를 얻는 것, 그건 그냥 '고문'이잖아 -_-
체벌의 대안이랍시고 나온 벌점제도 우리 생활을 하나하나 점수로 감시하고 통제해서 숨막혀.
벌점제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학생들도 늘고 있어.

학생을 인간취급 안 하는 체벌을 없애라!  학생들의 숨통을 조이는 벌점제를 중단하라!
숨막히는 학교규정이 아닌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학교규정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학교가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자!




"우리의 사생활을 검열하고 짓밟는 소지품 검사,압수 추방!"

소지품 검사와 압수는 우리의 생활을 검열하는 폭력!
우리를 사생활도 없고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 꼭두각시로 아나?
강도처럼 가방 뒤지고 우리 물건 맘대로 뺏어가는 뻔뻔한 학교를 거절한다

우리의 더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을 위해, 부당한 소지품 검사와 압수를 추방하라!





"휴대폰 금지,압수 반대! 우린 통제가 아닌 자유와 소통을 원한다!"

휴대전화는 면학분위기에 방해되니까 금지하고 압수한다? 이제는 '조례'(시, 도의 법)로도 금지?!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만 죽어라 해야 한다고? -_- 이런 학교에서 어디 사람 살겠어?
남에게 피해가 안될 정도로 폰질도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휴대폰 울리면 사과하고 끄면 되잖아?
이건 예의와 대화의 문제지 금지하고 빼앗고, 그럴 문제가 전~혀 아님!
얘기 좀 하면서, 숨 좀 쉬면서 학교 다니자고! 우리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무시하니?
무작정 금지하고 빼앗고 수업시간 내내 교사한테만 집중하고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마. 우린 인간이야.

휴대전화 금지조례 추진 반대! 학교의 휴대전화 금지, 압수 중단!




"학교에도 민주주의를!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 보장은 진리!"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가장 반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이 상황은 뭥미?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됨? 교육의 주체는 실은 교장 교감 교사인 거임?
우리와 관련된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인권이다!
학생들도 학생회도 들러리가 아니다. 학교 운영 전반에 우리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학생회를 규제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막는 온갖 부당한 규제와 억압 폐지!
학교운영에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해서 들어라!



"경쟁과 차별만 쩌는 막장교육. 꿈과 삶을 짓밟는 살인 교육. 이명박표 경쟁교육은 인권침해!"

입시경쟁, 일제고사, 고교서열화, 국제중, 대입은 대학들 맘대로...
경쟁과 차별과 획일화에 쩐 교육, 이명박 표 교육은 여기에 시험과 서열화와 입시를 더 많이?
교육에 시험, 경쟁만 더하는 건 우리 보고 더 죽어나란 이야기! 사람 죽이는 막장 교육 정책 이건 아니잖아 ㅠㅠ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성적에 목숨 안 걸어도 되는 교육을 원한다!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교육? 경쟁은 교육이 아니다.

MB표 막장스런 경쟁교육 정책 중단!
우리의 적성을 존중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을!
입시만을 위한 교육, 거부한다. '입시'를 폐지하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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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resh8323

    이런 조치들은 사과하고 말로 풀수있는 학생들이 아닌
    일진이니 뭐니 하면서 지도 교사 말안듣고 뻣대는 학생들을 위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말로하면 안듣는 남고에서 체벌또한 금지되고 있는 마당에....
    인권 운운하면서 선생님 말 안들을 학생들 생각하니... 학교 교육 정상화의 길은 요원해 보이는군요.

    땅에 떨어진 교권에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나올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2009.09.01 11:45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8. 27. 18:16




이번에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이비 대학생이라서(-_-) 사조방이고 뭐고 들은 적이 없어서
설문지를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긴 했는데


뭐 특별히 학문적으로 대답자에 따라 교차분석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혹시 특별히 문제가 있는 문항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정해진 분량에 맞춘 거긴 하지만, 최대한 수정해봐야지요....

도움 주십시오 ㅠㅠㅠㅠㅠㅠ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 조사

 



  이 설문지는 이명박 정부 이후 다양한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현재 정부와 지역 교육청의 정책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최근(올해)까지 학교에 다녔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내용은 학생들의 인권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경험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 설문에 참가한 분들의 개인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유출되지 않습니다. 혹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웹페이지(  ) 등을 활용하시고, 이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설문조사 참가자 인적 사항

  학교가 있는 지역

 

현재 다니거나

최근 다녔던 학교

 

학년 (나이)

 

성별

 

연락처 

(선택사항 / 관심 있는 분들만 기입)

 


조사기간 : 2009년 8월 말 ~ 9월 중순






 

1. 다니는 학교의 두발규제와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① 머리카락의 길이 또는 염색, 파마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②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교사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

③ 두발규제가 없고 완전히 자유롭다.         ④ 기타 (                             )


2. 다니는 학교의 복장규제와 관련 규정이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교복을 강제로 입게 한다.        ② 교복 안팎에 옷(셔츠,외투 등) 입는 것을 규제한다.

③ 양말,스타킹,신발,가방 등 색깔, 형태를 규제한다.  ④ 화장하는 것을 규제한다.

⑤ 귀걸이,핀 등 악세서리를 규제한다.               ⑥ 명찰 착용을 강제한다.

⑦ 교복은 강제가 아니나 옷 종류,색깔을 규제한다.

⑨ 복장과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다.      ⑩ 기타 (                                        )

(※ ⑨번에 답하신 분은 4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3. 두발복장규제를 위반했을 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강제이발  ② 체벌  ③ 벌점이나 징계  ④ 훈계  ⑤ 악세서리 등 압수  ⑥ 재검사

⑦ 기타 (                                )


4. 2008년 이후 두발복장규제 관련 규정, 단속 등이 바뀌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규정이 더 자유롭게 개정되었다.  ② 규정이 학생들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③ 단속과 처벌이 덜해졌다.         ④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

⑤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⑥ 잘 모르겠다.

⑦ 기타 (                                                  )


5. 다음 중 다니는 학교에 존재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야간자율학습  ② 아침자율학습  ③ 아침보충수업(0교시)  ④ 오후,저녁보충수업

⑤ 방과후학교    ⑥ 점심시간 등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⑦ 방학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 아무것도 없는 분은 7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6. 앞서 열거한 것들 중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강제적이고 어떤 것이 자유로운지, 7번 보기 중에 골라서 다음 중 해당하는 것에 보기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

② 불참하면 이유를 요구하거나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을 가한다. (                     )

③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부모나 보호자가 강제적으로 참여시킨다. (                      )

④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                                            )


7.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과 하교하는 시간은 보통 몇 시입니까? 하교 후에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은 보통 몇 시입니까? 또,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등교시간 :                              하교시간 :                 

  학원이 끝나는 시간 :                    수면시간 :






8. 2008년 이후 보충수업,자율학습 등과 등하교시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된다.

② 직접 강제되지는 않지만 성적 압박이나 가정에서의 압박이 더 심해졌다.

③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더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④ 등교시간이 더 빨라지거나 하교시간이 더 늦어졌다.

⑤ 등교시간이 더 늦어지거나 하교시간이 더 빨라졌다.

④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⑤ 잘 모르겠다.


9. 현재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1주일에 총 (           ) 시간  /  과목 :                          (예 : 수학, 영어, 논술, 미술 등)


10. 2008년 이후 사교육을 받는 양과 내용 등이 변화했습니까?

①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나 사교육의 종류, 과목 등이 증가했다.

②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나 사교육의 종류, 과목 등이 감소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⑤ 변화하긴 했는데 학년/학교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도이다.


11.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① 많이 받는다   ② 조금 받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안 받는다   ⑤ 전혀 안 받는다


12. 2008년 이후 입시경쟁이나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습니까?

① 많이 증가했다.   ② 증가했다.   ③ 별 차이 없다.   ④ 감소했다.   ⑤ 많이 감소했다.


13. 다니는 학교에 소지품 검사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① 1주일에 1회 이상 수시로 검사한다.     ② 1주일에 1회 미만 1달에 1회 이상 검사한다.

③ 1달에 1회 미만 검사한다.              ④ 드물게 특별한 경우에만 소지품을 검사한다.

⑤ 소지품 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       ⑥ 기타 (                                      )


14. 다니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①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이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다.    ② 수업시간 중 소지만 금지되어 있다.

③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교사에 따라 규제하기도 한다.

④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 규제받지 않는다.   ⑤ 기타 (                                   )


15. 소지품 검사 및 압수 시 주로 압수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 : 휴대전화, MP3 등 전자/음악기기, 소설,만화,잡지 등 책, 담배 등)



16. 2008년 이후 소지품 검사,휴대전화 금지 등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소지품 검사가 생겼거나 소지품 검사를 더 자주, 엄격히 하게 됐다.

② 소지품 검사를 안 하게 됐거나 더 적게, 덜 엄격히 하게 됐다.

③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거나 더 심하게 규제하게 되었다.

④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규정이 완화되거나 덜 규제하게 되었다.

⑤ 아무런 변화가 없다.                     ⑥ 잘 모르겠다.


17. 3년 이내에 체벌(도구나 손발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꼬집는 등의 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기합 등의 벌)을 직접 당하거나 다른 학생이 체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1주일에 1회 이상 경험한다.             ② 1주일에 1회 미만 1달에 1번 이상 경험한다.

③ 1달에 1회 미만으로 드물게 경험한다.    ④ 매우 드물게 경험한다. 

⑤ 3년 이내에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

  (※ ⑤번에 답하신 분은 19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18.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체벌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두발복장규정 등 위반  ② 지각이나 결석  ③ 과제나 수업태도  ④ 성적  

⑤ 교사의 지도 불응      ⑥ 교사나 학교에 대한 저항  ⑥ 기타 (                        )


19. 3년 이내에 교사의 언어 폭력(욕설,비하,폭언,모욕 등)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1주일에 1회 이상 경험한다.            ② 1주일에 1회 미만 1달에 1번 이상 경험한다.

③ 1달에 1회 미만으로 드물게 경험한다.   ④ 매우 드물게 경험한다.

⑤ 3년 이내에 언어적 폭력이나 모욕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


20. 경험했던 체벌이나 언어폭력 중 특히 심각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 것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21. 2008년 이후 체벌,언어폭력이 심해지거나 덜해졌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체벌이 더 잦아지거나 심해졌다.       ② 체벌이 더 적어지고 정도가 덜해졌다.

③ 언어폭력이 더 잦아지거나 심해졌다.   ④ 언어폭력이 더 적어지고 정도가 덜해졌다.

⑤ 변화가 없다.                         ⑥ 잘 모르겠다.


22. 다니는 학교에 벌점제나 상벌점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상벌점제로 학교 생활에 더 많은 통제를 받는다고 느낀다.

②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고 느낀다.      ③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큰 차이 없을 것 같다.

④ 상벌점제가 없다.            ⑤ 기타 (                                              )


23.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징계(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퇴학,강제전학 등)를 받게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라고 느끼는 것 3개만 표시)

① 두발복장규제 위반  ② 지각이나 결석  ③ 교내폭력  ④ 음주나 흡연  ⑤ 교사지도불응

⑥ 교사나 학교에 대한 저항              ⑦ 기타 (                                     )


24. 2008년 이후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습니까?

① 징계를 받는 것이 증가했다.      ② 징계를 받는 것이 감소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③, ④번에 답하신 분은 25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25.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상벌점제의 도입  ② 학교 규정의 변화  ③ 교장,교감,교사 등의 변화

④ 학생들의 변화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 (                                  )


26. 학생회 등을 통해서 학교 운영(예산,학칙제개정,교육과정 등)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까?

①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②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의견을 내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다.

③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④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27. 학생회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학교의 규제가 있습니까? 아는 대로 모두 써주십시오. (예 : 학생회 활동에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학생회 임원에 성적 제한이 있음. 등)



28.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충분히 보장, 지원받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동아리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의 지원도 충분하다.

②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는 동아리는 허가가 나지 않거나 폐쇄될 수 있다.

③ 학교의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④ 동아리 활동이 거의 없다.

⑤ 학생들이 동아리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한다.(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⑤ 기타 (                                                                  )


29. 2008년 이후 학생회와 동아리의 활동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학생회와 동아리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② 학생회와 동아리의 활동이 더 줄어들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③, ④번에 답하신 분은 30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30. 만약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학교운영,규정의 변화  ② 교장,교감,교사 등의 변화  ③ 학생들의 변화 

④ 학교의 지원(예산,시설 등)의 변화                      ⑤ 입시압박 등 학교 환경의 변화

⑥ 기타 (                                                        )


31. 학교에서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차별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성적   ② 성별    ③ 나이나 학년      ④ 성정체성,성적지향(동성애 등) ⑤ 장애 여부   ⑥ 인종

⑦ 경제력 ⑧ 외모,신체적 특징 ⑨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없다.  ⑩ 기타 (                      )

  (※ ⑨번에 답하신 분은 32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32.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차별을 당했다고 느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교사에 의한 언어적 폭력(모욕,비하,욕설,놀림 등)       ② 교사의 체벌 

③ 학생들에 의한 괴롭힘,폭력,놀림,따돌림             ④ 독서실, 급식실 등 시설 이용

⑤ 학생회장, 반장 등 임원 출마   ⑥ 정보 공개    ⑦ 기타 (                              )


33. 2008년 이후 학교에서의 차별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느끼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학교에서 차별이 증가했다. (차별이 증가한 부분 :                   )

② 학교에서 차별이 감소했다. (차별이 감소한 부분 :                   )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34. 현재 학교운영,교육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인권을 매우 잘 보장하고 있다.  ②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⑤ 인권을 매우 많이 침해하고 있다.


35. 2008년 이후 학생인권 관련하여 학교운영,교육환경 등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십니까?

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②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36. 학생인권 문제들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 두발규제, 강제야자, 체벌, 학생회와 학교운영참여, 급식, 입시경쟁 등) 또는 학생인권, 교육정책 등과 관련하여 꼭 하고 싶으면 적어주십시오.



37. 현재 정부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② 노력은 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노력이 부족하다.     ⑤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38. 현재 정부나 지역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음 정책들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학교자율화

그린마일리지

일제고사(전국학력평가)

자사고,마이스터고 등 고교다양화300

대입자율화(3불폐지,입학사정관제 등)

학생인권조례

휴대전화금지조례

                                             

39. 현재 정부나 지역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음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많이반대

모름

학교자율화

그린마일리지

일제고사(전국학력평가)

자사고,마이스터고 등 고교다양화300

대입자율화(3불폐지,입학사정관제 등)

학생인권조례

휴대전화금지조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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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11.03 00:3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7. 19. 11:28


청소년들에게 금지된 단어 '인권'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우리들의 인권'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자, 입시경쟁, 집회 탄압, 언론탄압......

오직 1등만이 살아남기에 1등이 되기위해 경쟁하고
성적/성별/성정체성/나이/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경쟁과 차별과 폭력에 쩔은 이런 세상 이건 뭔가 아니다 싶어~

 

우울한 세상에 금지된 우리들의 권리를 찾아 두리번두리번~
상콤발랄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에서 함께 찾아요★


첫째날엔 청소년들의 인권이 뭔지 알아보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권들을 찾아보는, 별을 낚다!

둘째날엔 청소년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얘기하고 행동을 연습하는, 별을 쏘다! (그리고 놀기 ㅋㅋ)

셋째날엔 별세상에서 찾은 인권과 힘들을 가슴 속에 새기고 달라진 마음으로, 별을 새기다!


상콤발랄 별난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들 모두 오세요~


cafe.naver.com/qufzoavm (클릭!)
▲ 궁금한점이나 참가신청은 별세상캠프 네이버카페에~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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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6. 24. 18:15


- 일단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란 걸 지적을 해야겠지?
전단지 돌린 걸로 징계하겠다고 한 학교나, 뱃지 차고 다니는 거 금지한 사례나,
노무현 때 청소년들 집회 나오는 것에 대해 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2003년)랑, 2005년 내신등급제 두발자유 집회 등의 이야기 모두 포함해서.
(사실 두발복장자유 등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 억압당하는 것은 변함 없다. 더 억압당하는 것이 변함 없다는 말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억압이 심해지면,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것 또한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제도적 권력의 작용이든 '대중'의 인식이든.
문자메시지 추적, 휴교시위, 촛불집회, 청소년시국선언 사례.

- 청소년보호법과 교과서. 문화적 억압? 억압의 의도는?
더 급진적인 상상력이 없이는 오십보백보.
신동일 감독의 반두비를 19세 먹이는 것과 이장호 감독의 어우동을 19세 먹이는 것 사이에는 과연 큰 차이가 있나?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
설령 반두비가 이명박을 비하해서 19금을 받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 없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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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6. 9. 12:54

5.18민중항쟁 29주년맞이 “2009 청소년인권선언”

또 다시 5월, 그리고 2009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군부독재와 싸워 목숨을 바친 518민중항쟁 29주기가 되는 해이다. 지난 29년을 돌아보면 광주를 비롯해서 한국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걸 실감한다. 국가와 자본에 탄압받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하며 작년의 2008인권선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와 인권들이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수많은 ‘인권선언’들은 구호와 형태에서만 그치고 있을 뿐 인권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 히 청소년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그들의 인권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질 것만 같다. 경쟁을 좋아하는 대통령과 교육감 덕분에 줄서기를 위한 공부도 더 빡세게 해야 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도 여전히 존재하며, 학교에서 두발자유를 주장하는 시위를 했다가 퇴학 압박을 받는 등 일일이 다 쓰자면 종이가 모자랄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인권의 사항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의견을 기반으로 이 자리에서 2009 청소년인권선언을 발표한다.

물 론, 이번 선언을 통해 세상이 단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는 과정 하나하나가 인권이 꽃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선언문을 공감하고, 현실에 반영이 되도록 선언을 알려나가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청소년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 충분한 휴식과 여유, 그리고 적절하고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등은 중요해.
-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청소년이거나 경제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거나 치료받지 못하면 안 돼!
- 학교에서 체력검사나 신체검사할 때도 그렇고 의료상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의 없이 알려서는 안 돼!
-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상의할 수 있고 보장받아야 돼. 특히, 여성의 생리기간은 안식일이 필요해.

청소년은 먹고 싶은 것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해.
- 취향과 사상, 종교 등의 이유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특히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해.
- 담배나 주류 등 기호식품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금지를 해서는 안 돼. 이것들이 정말 유해하다고 생각하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제재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에 홍보가 필요해.
- 청소년이라고 해서 억지로 음식을 강요해서는 안 돼. 자신의 몸은 자신이 챙겨야 할 몫이지, 남이 강요해서 건강해지는 문제가 아니야. 

청소년에게는 놀 권리가 있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통해 즐길 권리도 있지.
- 미성년자 금지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문화적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해. 우리도 문화적 해택을 누릴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
- 자신의 취미를 즐길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돈이나 문화를 만들어낼 권리를 보장받고 그런 다양한 문화 또한 차별받아서는 안돼. 그리고 사회는 청소년들이 놀만한 공간이라던가 그에 필요한 환경을 지원해야해. 

청소년은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
- 방학, 휴가, 공휴일에 쉬어야 할 의무가 있고 생리가 있을 때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해. 특히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해.
- 배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정말 급한데 못 가게해서 아프면 나중에 책임질 거야?
-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우리도 건강과 활력을 챙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빡센 입시경쟁교육과 환경들을 없애야해.

청소년에게는 인간답고 민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해.
- 교육을 받고 싶어도 가난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돈 없이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원하는 교육을 공짜로 받게 해줘.
- 우리는 더 이상 성적으로 경쟁하지 않을 거야. 우릴 시험성적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마.
- 야간‘자율’학습이라면서 강제로 실시하는 건 뭥미?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만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해. 교과서건 뭐건 다 내용을 정해서 그대로 따르라고 하지 말란 말야.
- 우리는 참고서나 강제로 푸는 기계가 아니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 함께 배워가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 교사가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훈계이지, 교육이 아니야. 분명 교사도 우리에게 배울 점이 있다구.
- 선후배 관계, 나이, 직위, 소수자 등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권위적인 의사소통, 차별, 아웃팅, 폭력 등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교육은 정기적으로 필요해.
-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발언권을 묵살시켜서는 안 돼.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돼.
- 교육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고 소통이야.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해. 청소년에게는 교사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훈계는 너만 하냐! 너나 잘하든지!
- 청소년은 역사적 진실을 알고 탐색하고, 사회의 현실, 과학적 지식,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기술들 등을 비롯해서 중요한 학문들과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만큼 많이 배울 권리가 있어. 외국어 교육은 영어 같은 한 언어만 신봉하고 빡센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고 또 하고 싶은 외국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어야 해.
- 교육 환경은 충분히 좋아야 하고, 교육 재정이나 예산도 충분해야 해. 예를 들어, 수십 명씩 오밀조밀 부대껴야 하는 교실이라거나, 찌는 여름이나 꽁꽁 어는 겨울에 에어컨, 히터 등을 교무실에만 빵빵하게 틀고 학생들은 손도 못 대게 하는 건 대체 뭐니?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상을 생각하고 주장할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어.
- 미션스쿨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강제로 종교의례에 동원하거나 헌금을 내라고 하지도 말고, 종교를 가지고 차별하지도 마!
-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지 마.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사라져야 해.
- 국가, 기업, 기성세대들의 권력으로 특정 사상을 주입하거나, 특정사상에 대해 탄압, 처벌해서는 안 돼. 

청소년은 자신만의 공간과 영역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
- 검사할 거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오라구. 부모나 교사, 경찰이란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우리의 기록을 엿보는 건 인권침해야.
- 바꿀 수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로 우리에게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고, 지문을 다 찍어야 하는 주민등록증을 강요해선 안 돼.
- 감시카메라로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스토커 짓은 우리의 안전을 핑계로 우릴 통제하는 거야!
- NEIS를 비롯한 성적 등등 개인 정보에 대한 공개는 인권침해야. 성적표도 청소년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에 보내거나 하지 말라구. 

청소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알고 살 수 있어.
- 인터넷이나 거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 전단지, 영상 등등을 만들고 배포할 권리가 있어. 이런 것들을 검열하거나, 허가(?)받지 않았단 이유로 훼손하거나 탄압해선 안 돼.
-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할 권리가 있어.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청소년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집회를 할 수 있고, 집회를 했단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정보를 못 접하거나 미디어를 쓰지 못하게 해선 안 돼. 청소년들에게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해.  

청소년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해.
- 집에서 통금시간을 정해놓거나, 학교에서 밖에 나갈 때 외출증을 끊어야 한다거나 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아선 안 돼.
- 청소년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국적 등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한 이동에 제약이 있어선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 시설 등을 사회가 책임져야 해. 

청소년이 동네북이냐? 청소년은 위협적인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
- 때리지 좀 마! 교사나 부모(보호자)나 다른 어른이나 또래나, 누구든 우리에게 매질, 발길질, 주먹질, 기합, 모욕 등의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그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될 수 없어. ‘사랑의 매’는 거짓말이야.
- 청소년은 학도호국단 등으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히 살 권리가 있어. 입시경쟁이나 안전사고나 폭력이나 빈곤함 등을 비롯해서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직․간접적인 폭력들은 사라져야 해. 

청소년에게는 자기 머리카락이나 복장 등을 마음대로 하고 꾸밀 권리가 있어.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교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게 하지 마! 사복을 입을 자유도 있다구!
- ‘학생다움’ 또는 ‘청소년다움’은 누가 정하냐? 염색, 파마, 삭발, 레게, 고데기, 생머리 등등 청소년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 

청소년의 사랑과 성적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막거나 짓밟지 마!
- 청소년에게는 나이와 성적 지향(동성애, 이성애 기타 등등), 성정체성에 상관없이 짝사랑하고 연애하고 성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어. 성은 청소년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스런 분야가 아니야.
- 청소년은 성매매나 성폭력, 성적 착취를 당하면 안 돼. 또 성매매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도 않아야 하지. 그러기 위해 청소년의 주거권이나 경제적 권리 등 다른 인권들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해.
- 이성애만이, 또는 여/남 성별이분법이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건 무개념이야.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모두 차별 없이 존중하란 말야!
- 단, 성차별, 폭력을 저지르는 마초스런 행동 등은 인권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어!

청소년들은 적절한 살 곳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이 사는 곳은, 살만한 넓이와 시설의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생태적이면서 건강에 나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만 한 곳이어야 해.
- 쫓겨나서 살 곳이 없을까봐 다른 사람들(부모 등등)의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야 하거나 인권침해 등을 당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해.
- 가출은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적극적 표현 방식일 수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독립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쉼터나 그룹홈처럼 지금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들도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해. 

청소년은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일하는 목적이 생계를 위한 것이건 다른 용도를 위한 것이건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해.
- 청소년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해!
- 노동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노동환경에서 적절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착취를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에게는 노동 조건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고, 이런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선 안 돼.
- 청소년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시킬 수 없어. 예를 들면, 봉사시간을 채워오게 하거나 다른 강압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이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행사에 강제로 참석시켜서는 안 돼. 

청소년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돈을 쓸 때도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쓸 수 있어.
-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먹거나, 교통비가 없어서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되거나,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보장이 있어야 해.
- 먹고 살기에 필요한 적절한 돈을 벌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아야 해. 어리다는 이유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번 돈을 남에게(부모 등등) 맡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거라구!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해.
- 교사, 교장,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등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들을 선택할 수도 탄핵할 수도 있어야 해.
-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 시늉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실제로 충분히 반영하시오!
- 교칙이나 집안에서의 규칙 등을 정할 때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
- 청소년에게는 성탄절 씰이나 수능 떡값 등의 성금을 강제로 내지 않을 권리가 있어.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우리를 위한다는 핑계로 니들 맘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좀 존중해!
-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직업이나 가치관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
-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거짓된 핑계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 찜질방, 게임방, 노래방 등에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청소년통행금지 거리를 지정하거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통제라구!
- 만일 이 사회에 위험하거나 유해한 것들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세상 그 자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해.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행동할 권리가 있어.
-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의견을 표현하거나 시위나 집회나 점거를 하거나 수업거부나 시험거부나 등교거부나 가출 등등의 파업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권리야.
-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침해 현장에서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 “예의”나 “학생의 본분”, “자식의 본분” 같은 말로 우리의 정당한 인권을 위한 행동을 공격하거나 하면 못 써.

청소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 따윈 없다구!
- “미성년자”라는 말은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야. “미성년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리자!
- 나이가 적다거나 학생이라는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우~
- 처음 만나서 나이 좀 많다고 곧장 반말하거나 막 대하는 건 정말 뷁이야.
-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에 다니는 건 아냐. 탈학교 청소년이라고 해서 문제아라고 낙인찍는 당신이 바로 문제라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차별받지 않아야 해. 

청소년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해.
- 집에서 통금시간을 정해놓거나, 학교에서 밖에 나갈 때 외출증을 끊어야 한다거나 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아선 안 돼.
- 청소년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국적 등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한 이동에 제약이 있어선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 시설 등을 사회가 책임져야 해. 

청소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은 충분히 실수하고 경험을 쌓아갈 권리가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꾸고 추구할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의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회가 가능한 한 제공해야 해.
- 청소년의 행복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것이어야 해. 청소년은 지금을 사는 인간이고, 미래로 삶이나 행복을 유예한 인간이 아냐.

2009. 5. 24

2009 518 청소년인권선언자 일동

강 형찬 위성은 최진욱 윤도성 조아라 박민주 김다영 한수진 설지환 고대한 천영경 원내강 임기빌 조진량 임준영 강혜수 오종현 신서혜 이민주 곽민주 진아라 이영인 박설희 황다솔 박수진 임형덕 최숙인 박윤아 양수진 강민창 김서빈 김인지 박선용 박다진 정동환 김가영 조정은 정유리나 강지연 유수정 김은유 신다정 용지영 김민정 김신영 최설아 최호준 송새롬 오승현 임여은 김한나 임가희 안상민 이한솔 이원정 이미송 오미령 허정연 이유라 김수현 최은비 박흐선 김규태 나종성 이창윤 김정혁 이하연 한찬란 박동민 박예현 황주언 류미송 강선주 채지원 박다솜 박준서 박미리 조은영 문길상 이진범 김영산 김경민 최병국 주진주 김유리 이유지 주정애 이도영 배종열 최혜진 최근실 황은지 김태란 김은아 서민정 김세영 고경태 이상진 이해윤 윤서인 김경주 최솔휘 오신우 정동수 이다솔 박주현 김범원 김준형 김민지 이건우 박한솔 고예선 김승현 정일형 이령근 박현식 이다경 이현진 박지은 김미리 최다인 공현도 김형태 한지은 곽영서 심승아 장연수 박은성 조미나 박은빈 박신영 강현희 김한빛 유다혜 백준석 김하늘 전가현 문민제 신주성 김혜원 소아라 이동훈 장준영 오민희 이정혜 하수빈 윤수진 정선화 김유진 고상은 고연지 이미진 정윤모 박예림 서주희 송예림 최지원 고미소 이다솔 최희진 전혜빈 정영석 김대희 송도영 이소민 최홍준 최지현 심연수 김현재 장인우 서유리 김이꽃 김혁진 최수지 조현지 이승호 진정진 최진화 최진현 송시호 기진주 김재완 이ㅠ림 채아름 송유민 남슬기 선희빈 임형준 양윤화 서소연 정소영 최세현 나혜진 김혜선 오윤한 김보하 이은미 고민재 정찬영 한동혁 고영재 김우성 장병준 박정주 문효선 유나영 김나영 김혜찬 김주연 구가연 이시영 김슬 박나리 곽지현 김영운 정지혜 정화영 제갈진 홍세훈 조혜연 박은기 홍연희 이영빈 윤정선 윤재호 김수정 하주형 김나영 서동희 이영은 정해천 양지연 박고형준 김영서 문성빈 나슬기 이한솔 김화란 이해원 김은비 차진주 신경례 정채연 김한빈 고은석 조우영 한유경 강아 김도희 김다솜 김하은 박진 전은엽 전우리 양민경 김인선 김동욱 김용태 윤혜빈 박한별 소아영 정송현 기혜숙 김지연 오진옥 서은혜 노지현 김헤정 오다연 윤영채 조은영 김지혜 정대욱 조송이 박시은 서민주 김형신 방채현 나소은 임지수 정병호 조우영 백승례 홍지웅 심지인 이아영 김지현 차왕현 장용대 서지은 위하리 김의연 김민지 조우영 김명화 박세리 김원비 배솔리 손윤주 홍한솔 서주혜 이진 강연희 박하영 김영빈 정소영 허루시 장윤진 박소운 손예지 이승호 전정진 최정화 최진현 송시호 기진주 김재완 김유림 채아름 송유민 남슬기 선희빈 임형준 양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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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으로는, 이 선언문은 2008 청소년인권선언 의 일종의 수정본이랄까. 그런 느낌이구만요.

몇가지 추가된 항목이나 전문이 보이는 정도..

다만 순서상으로는 그리 많은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군요; 2008 버전은 순서도 엄청 고민고민해서 짠 건데.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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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본문과는 관계없지만 5월24일은 김슷캇 탄신절
    2.청소년의 실질적 시민권 획득을 위해 기본소득을!

    2009.06.10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 24일이면 벌써 지나셨군요 ㅎㅎ

      기본소득주장에 동의하긴 하는데, 현재 청소년인권운동이 기본소득운동을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일제고사나 상벌점제만으로도 허덕이고 있는 ㅡㅡ;;

      2009.06.10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 5. 15. 09:04

[책의 유혹]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인권을?

소영

<편집자 주>

얼마 전 나온 신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인권을 넘보다] (2009, 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 메이데이)라는 책은 여러 사람들이 읽었겠지만 인권침해의 현장에 있는 당사자인 청소년활동가들이 느끼는 건 남다를 것입니다. 이번 <책의 유혹>에서는 청소년 활동가가 읽은 청소년 인권이야기를 싣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활동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청소년 인권을 알고, 느끼고, 실천할 때가 아닐까요. 혹시 당사자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무심히 던진 청소년 인권침해가 담긴 말이나 생각들을 하지는 않았나요. 또는 침해현장을 무감하게 지나쳐가지는 않았나요. 인권 감수성은 키우는 만큼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인권침해를 받지만 몰랐던 권리들

청소년인권. 솔직히 인권이라는 개념자체를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따분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인권침해를 매일 매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고 나서야깨닫게 되었다. 청소년과 인간이 가져야할 당연한 권리, 지금의 청소년들은 인간이 가져야할 당연한 권리를 갖지도 못한 채 학교라는 감옥 안에서 입시경쟁이라는 인권침해를 매일같이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학교 밖에서도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규제하지만 이때까지 학교 안에서 내가 당했던 인권침해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많았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면서 시험성적이 50점미만 틀린 문제 개수대로 허벅지를 때리셨던 선생님부터 시작하여,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고, 책과 학습지가 없다는 이유로 때리고 ‘때릴 이유’가 정말이지 많은 것 같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때릴까? 잘못을 하면 맞아야 할까?’ 부터 시작해서 선생님과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나중에 찾아오라는 식의 반응. 너무나 답답한 소통방식이 아닐 수 없다. 또 나도 모르게 친한 친구와 경쟁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 수행평가도 친구보다 더 잘 받기 위해서 노트도 안 빌려주고 혼자공부하고 연습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다.




문제적 인간 청소년?


그리고 공감이 간 말은 ‘청소년문제’이다. 항상 우리보고 문제라고 한다. “어른들은 뭐만하면 너희가 문제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라는 식으로 우릴 인간 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보다 아래 경험이 적은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생각 할 줄 알고 표현 할 줄 아는데, 어른들은 그것이 한없이 반항하고 대드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청소년이란 나이 때는 위험한 시기라며 사랑하는 감정조차 어른들에게 제제당하기 십상이다. 이제는 하다하다 감정마저 제제당하고, 모두가 대학가면 다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누릴 수 없고 어째서 대학을 가야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정말 모순이다.

19살과 20살의 차이. 또한 선거권부터 시작해서 담배나 술 청소년출입금지 장소까지 19세 미만이라는 숫자하나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제지 시킬 수 있다. 언제까지 이런 어리석은 규제 따위에 청소년들을 억압할 것인지, 작년 촛불집회 때처럼 친구를 죽이기 싫다며 광우병보다 무서운 경쟁을 깨닫고 나올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정부는 청소년들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더욱더 규제하고 사회적 규범 속에 철저하게 갇혀 살아가게 하는 것 같다. 잔인하기만 하다. 더 이상 책속에 나온 말처럼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지 말고 청소년들을 이 사회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규제들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금지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청소년들과 주위의 친구들을 그냥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다.



“참자”는 아냐!


난 책을 읽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책은 읽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공감가고 한번이라도 겪어보았던, 아님 나에겐 겪게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읽었던 것 같다. “이제는 대학갈 때까지만 참자.” 가 아니라 직접 바꿔야 할 때이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그 누군가도 바꾸어주지 않는다. 나처럼 선생님에게 체벌을 당했거나 친구에게 왠지 모를 경쟁심을 느꼈다거나 할 때 꼭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다.


덧붙이는 글
소영 님은 청소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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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제 152 호 [기사입력] 2009년 05월 13일 14:28:30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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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들어온꿈2009. 4. 18. 15:36

 


인권을 억압하는 자들을 숙청하라


박진


 


대뜸 전화기 너머로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거기 인권단체죠?"

감정이 철철 흘러넘치는 목소리다. 이런 류의 질문을 대뜸 던질때 우리는 긴장한다. 너희같은 것들이 무슨 인권이야. 로 시작되는 욕설일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럴때는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고 정중히 경청하더라도 감정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서, 재수 없게 전화기를 잡았던 활동가는 그날 하루, 우울모드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목소리가 젊다. 대부분 나이 꽤나 잡순 남성 어르신의 목소리는 일단 아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짧은 순간 스치는 생각. 학생인권캠페인을 나갔던 학교의 열혈보수 오른쪽 학생인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그럴때는 정말 슬프다. 자신들의 아픔과 반인권적인 상황을, 공부라는 이름으로 모두 덮어버리는데, 그런 일에 학생 스스로가 나서면 정말 정말 속상해 버린다.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는 그게 아니더라. 다행이다.

"학생한테는 인권이 없는건가요?' 마치 비명같다.

우리가 캠페인을 나가는 학교도 아니란다. 속사포 같이 쏟아진다.
"선생님이라고 우리한테 마구 욕해도 돼요?"
"머리를 자르라는데, 공부하고 머리길이하고 무슨 상관이예요?"
"부당하다고 하니까, 안경 벗으라고 때리려고 해요. 아니 사실은 끌려 가서 맞았어요"

그래, 맞다. 듣고 있자니, 고대 노예제 사회도 아니고, 억울하고 억울하고 분통터질 일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저당잡힌 자유와 권리가 너무 많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학생이기때문이다.

"우리 애들 지금 백명 모여있습니다. 모두 화가 많이 났어요. 가만 두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벌점제로 자퇴한 친구들은 없냐고 물었다.

"왜 없어요. 작년 우리반에서 다섯명이나 벌점제로 자퇴했어요."

백 명의 반란군은 왁자지껄 시끄럽기 그지없다. 저항의 의지를 모으는 중인가 본데, 대견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마음만 어지럽다. 도대체 이 사회는 왜 이토록 하나부터 열까지 엉망이 아닌 곳이 없나 말이다. 사람답게 살자고 하는 사람이 어린 학생부터 노동자, 농민, 기자, 선생님, 철거민, 가족을 먼저 보낸 유가족 할거없이 백방이다. 안타깝다.

"일단 이럽게 합시다. 우선 백명이 서로를 믿고 함께하겠다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미안하게도 아무도 학생들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믿지 않으면 안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조목조목 반인권적인 사례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도 의견을 나누세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통화합시다."

학생에게 인권이 있냐고? 어떤 대답을 원하는가, 학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보되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싶은가? 아니면 당연히 인권이 있지...라고 대답하고 싶은가. 나는 모든 대답이 다 우둔한 답이라 생각한다. 현실에 학생에게 인권은 없다. 다만 그것을 얻기 위해 쟁취할 때만 인권은 있다. 그것이 인권의 오랜 역사이기도 했다.

내 머리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위질을 가져다 대는 한, 어른이라는 이유로 어린 사람에게 욕해도 된다는 뻔뻔한 답이 거침없이 돌아오는 한, 매질과 폭력이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는 한, 경쟁질서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일단 경쟁력 있는 사람부터 되라고 부추키는 사회가 있는한, 당연, 인권은 없다. 그래서 당신들의 몫? 당연히 싸움과 저항밖에 없다.

인권을 억압하는 자들을 숙청하라. 답은 그것이다.


*박진님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사진은 메이데이출판사에서 나온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의 표지입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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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4. 10. 20:04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릿말, 작가의 말 뭐 그런 식으로 책에 보면 흔히 들어가 있는 것.
그런데 이 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시간도 없었고, 모든 저자들에게 검토를 받은 머릿말을 만들기도 어려웠고, 안 그래도 두꺼운 책에 페이지수를 더 늘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제작에 중요하게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못다한 이야기들, 책을 읽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들... 그런 것들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자랑질 +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추천... 뭐 그런 것도 섞여 있구요.







이 책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이 책을 읽으시려는 분들에게

  많이 부족한 책입니다. 그냥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루요.
  하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책이라고 자부합니다.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인권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인권의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아는 청소년인권의 75% 정도는 담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일반적인' 청소년들(이런 게 있기나 한 건지는 차치하고라도...)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생각이니까요. 감히 이 책을 쓰는 데 참가한 청소년/비청소년들이 모든 청소년들의 생각을 대변하거나 대표한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인권'의 목소리라고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책 중 많은 부분은 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어떤 부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해본 '껀수'일 수도 있지만요.

 
  책의 앞부분에는 주로 비교적 익숙한 이야기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교육'과 '학교'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아, 그렇다고 해도 개중엔 낯선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수업시간에 꼭 수업에만 집중해야 해?"라거나, "학교를 없애자!"라거나, 소지품검사와 감시카메라(CCTV)에 대한 이야기들도 낯설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1부 2부에는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입시경쟁, 학원, 두발자유, 체벌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3부 4부는 아주 조금 덜 익숙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학생회'에 대한 이야기는 익숙할지도 모르지만,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그리고 청소년보호주의와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비판은 좀 낯설게 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性)적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는 목소리와 가정에서 '부모'의 '친권'을 약화시키자고 말하는 목소리는 거부감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책은 상당히 '불온'하고 '급진'적(radical : 근본적)입니다.
  감히 '미성년자'이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주제에 인권을 넘보니까요.
  인권을 말하다도, 인권을 바라다도 아닙니다. 인권을 허락해주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인권을 '넘보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불쾌함-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통쾌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어느쪽이건 의미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편한 마음이 들 때는 약간만 더 열린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을 양념으로 해서요.
  지금 사회와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 그런 다른 세상에서는 청소년들도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과 함께 읽어주시면 의외로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책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주르륵 읽어나가는 것보다는, 목차를 보시고 관심 가는 주제부터 하나하나 읽어나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이 책을 모두 다 읽으시고 나면, 청소년인권이 보장된 세상이란 게 어떤 모습일지 대~충은 감이 잡힐 수 있도록 꾸미려고 노력했으니까 다 읽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



  이 책이 되도록 많은 분들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하간 책 나온 것 축하해주시길 바라며- 추천 겸 소개를 마칩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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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고

    오- 책 나온 거 진짜진짜 축하해, 공현-
    진짜 쉴 틈 없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ㅋ

    2009.04.12 11:35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마워 ㅋㅋ
      하나 사줘(??)
      사진 않더라도 주변에 입소문 좀 내주삼~

      2009.04.13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와. 진보신당 당게에서 보고 올만에 블로그 찾아왔어요. 잘 지내죠? ^^ (민재에여~)
    책은 사볼께요 ㅋ (한 번 보고 동아리방에 기증할꺼라능.)

    2009.04.19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 그리고 이 웹포스터도 퍼가게씀.!! ^^

    2009.04.19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4. 4. 13:00

겨우 책이 나왔다. '공현'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름에 뿌듯한 느낌이 안 든다고 하면 거짓말일 테고... 부족한 점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그래도 여하간 나왔다.

본격적인 리뷰 겸 소개 겸 추천은 정식으로 발행/배포되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에 올리겠다.

일단 아래는 메이데이 출판사 블로그에서 퍼온 신간 소개.



http://blog.jinbo.net/mayday/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ㅋㅋ>

- 청소년인권 이야기-

공현 외 지음

2009년 4월 6일 발행 | 332쪽

150*210 | 값 12,000원

ISBN 978-89-91402-31-7 03300

 

 

청소년이 직접 쓴, 최초의 청소년 인권서

 

‘청소년’의 반대말은 ‘자유’라며,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이 한국 사회에 <유엔인권헌장>과 <헌법>을 드리대다!

 

청소년에 씌워진 ‘미성년’이란 굴레, 시험성적에 따라 정제되고 분류될 ‘인적 자원’이라는 규정을 거부하는 청소년들의 ‘인간’ 선언!

 

청소년 자신의 눈으로, 한국 교육의 현실과 청소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위선에 대해 가감없이 통렬하게 고발하고 폭로! 그리고 발랄한 상상력.

 

불편한, 너무 불편한, 어른들이 읽기에는 너무 불편한, 그래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청소년 인권 이야기

 

***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면서 정리했던 글들을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싶다고, 청소년 몇 명이 메이데이 출판사를 찾아 왔을 때, 사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우려 반으로 대했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이 --- 인권은 무슨 ---”

 

그런데 초고를 받아들고 검토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인권헌장>과 <헌법>을 드리대며 청소년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한 ‘인간’임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청소년들의 고민의 깊이를 알게 됐고 마음이 뜨끔해졌습니다.

한국의 교육현실, 청소년들에 대한 어른들의 위선에 대해 가감없이 고발하고 폭로하고 조롱하는 글들을 보면서, 두 아이를 둔 어른으로서 심기가 불편해 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단행본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소년을 ‘문제’로 보지 말고 청소년 ‘존재’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그들의 목소리에 수긍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논리적이지 않아도, 표현이 거칠어도, 청소년 자신들의 목소리를 아낌없이 내라고.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말하다. ㅋㅋ>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책이 대한민국 어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청소년을 다시 이해하고,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 다시 뼈저리게 성찰하고,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이 책이 입시경쟁에 내몰린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미성년자’가 아니라, 한 보편적인 인권과 권리를 갖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청소년기를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되돌아보고 고민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글을 쓴 청소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미성년자’나 ‘인적자원으로 보는 것은 청소년을 교육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인간, 완성되지 않은 인간, 도중인 인간, 준비단계인 인간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 길이와 모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고, 출석부로 머리통이 깨지고, 빗자루로 얼굴이 쓸리고, 주먹으로 뺨을 강타당해도 그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정제의 과정입니다.

성숙으로 가기 위해 주어지는 도움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가방과 호주머니는 일상적 감시의 표적이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됩니다.

미성숙한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주체는 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감히, 정치라니요.

교육감 선거가 아무리 우리와 큰 관련이 있다 해도 우린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미성숙하고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완성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참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이러한 지점에서 청소년의 외침을 만들어 내고 사회의 사람들이 듣게 합니다.

‘보호’의 미명 아래 ‘억압’당하지 않기 위해서 청소년인권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에 씌워진 ‘미성년’의 굴레를 벗기 위한 운동입니다.

‘미성년’이라는 이름 아래서 자행되는 수많은 차별과 폭력들로부터 삶을 되찾기 위한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에게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구타당하지 않을 권리, 굴복당하지 않을 권리, 검열 받지 않을 권리, 우리의 목소리를 낼 권리, 문화와 삶을 향유할 권리 등, ‘미성년’이란 폭력적인 굴레 아래서 신음하며 보장받지 못했던 이런 권리들을 되찾기 위한 운동인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게 하는 운동,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받게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사회가 이들이 요구와 주장처럼,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묻지 말고, 청소년들의 ‘존재’를 보고 인정”하고, “청소년들의 ‘존재’를 존중하며 ‘문제’가 있는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면, 청소년들에게 덜 부끄러워 질 거라 생각합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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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옷 축하해요~!!!!!!!

    2009.04.06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09.04.07 19:33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3. 30. 01:19
2007년 1월에 완성했던 글인데
2년이 지난 아직도 유효하다는 게 슬프군요-
자료 정리의 의미에서, 그리고 학기 초를 맞아 올려둡니다

호적돌의 그나마 최근(2008년 1월;;) 쓴 "두발복장규제는 성희롱이다" 글은 이 링크로? (근데 이 링크가 전체공개로 열려 있는지 모르겠네)



두발자유를 주장하려는 청소년을 위한 논리들

 

공현 / 윤종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emptyyoon@naver.com / taekyoon73@hanmail.net

 

 

 

들어가며

 

☆  중고등학생의 두발자유. 도대체 몇 년 동안 나온 이야기인가. 기록을 뒤적거려보면 1985년에도 두발자유를 외치며 학생들이 농성을 했다고 하고 1970년대 후반에도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두발자유를 외치며 학교를 뛰쳐나와 시내를 누비며 시위를 했다는 증언도 있으니, 이 얼마나 오랫동안 되풀이 되어온 주장인가. 두발자유가 ‘인권’이자 ‘기본권’이라는 논리로 등장한 것도 7년이 넘었으니 이런이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그 긴 시간이 지나도록 두발자유화 하나 못 이루어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기나긴 세월동안 청소년들의 싸움과 노력이 있었기에 반삭 아니면 몽실언니였던 두발규제가 지금은 또 이만큼이나 된 것일 수도 있다.

 

☆  애당초 두발자유냐 두발규제냐의 다툼 속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두발자유냐 두발규제냐는 결국 그 근본을 따져보면 “교육에서 무엇을 우선시하는가?” “학교(사회)는 무엇을 위한 곳인가?”, “청소년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가치관과 가치관 사이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신라면이 맛있느냐 무파마가 맛있느냐, 개가 예쁘냐 고양이가 예쁘냐를 놓고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 따위가 가능할 리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극히 드문 예외를 빼면 두발자유를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두발규제를 신봉하는 사람을 훌륭한 논리적 대화로 설득할 수 있으리라 믿지 않는다.
  자, 여기 한 약간 다혈질인 교사와 한 두발자유를 주장하는 학생의 교무실에서의 밀실회담(?)을 상상해보자.
  “니들 머리 자유로 하면 온갖 요란한 짓 다 하고 다닐 거잖아. 그걸 어떻게 교육자로서 보고 있냐. 다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인 거야.”
  “그러나 그 요란한 짓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복리나 질서유지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해서 두발규제는 인권침해입니다. 이 인권침해가 정당화되지 못하므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 선생님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야. 여하간 니들 머리 긴 꼴 못 봐. 염색한 꼴은 더더욱 못 보고. 학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난리를 치겠냐.”
  “그건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의 자의적인…”
  “한 마디만 더 말대꾸하면 3번 아이언 가져와서 엎드려뻗치라고 한다.”
  오 이런. 세상은 별로 합리적인 곳이 못 된다. 평등하고 이성적인 대화의 장이란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냉엄한 현실 속, 권력의 작용이란.
  만일 여러분의 조금 덜 다혈질인 교사, 혹은 조금 더 침착하고 덜 폭력적인 교사와 대화를 할 경우에도, 만일 그 교사가 두발규제 신봉자라면 빙빙 돌기만 하고 도저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두 논리가 전혀 다른 전제와 전혀 다른 가치관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분명 두발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왜 두발자유가 정당하고 두발규제가 그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두발규제 신봉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여하간 아무리 우리가 귀차니스트라고 해도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있어야 하는 게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며, 또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두발자유 쪽으로 붙잡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 안 해도 알 거다.
  이 글은 두발자유를 주장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인권/기본권으로서의 두발자유 주장 논리를 긁어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또, 이건 “어떻게 두발자유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왜 두발자유를 주장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쓰고 있다. 만일 “어떻게 두발자유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 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그런 이야기는 별로 써있지 않으니 오해 없길 바란다, 훗.

 

 

 

 

두발자유 -> 인권!

 

  두발자유는 인권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선언한다.(사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할 생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에 내놓은 결정문에서 두발자유가 기본권임을 인정했다. 그럼 두발자유가 대체 ‘인간답게 살 권리’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인지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일어난 청소년인권으로서의 두발자유운동에서 가장 흔하게 나온 이야기는 바로 두발자유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라는 주장이었다.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를 봐도 두발도 신체이며 두발을 손상시키는 것도 상해죄(신체를 다치게 한 죄란 거지.)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니까, 두발자유는 당연하게도 ‘신체의 자유’로, 아~주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법학자들(대다수라는 게 우울한 현실이다.)과 기존의 법 해석은 ‘신체의 자유’를 국가 공권력이 개인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식으로만 해석해왔다는 것 또한 알아두어야 한다. 이는 소극적 자유권을 옹호하고 있으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근대법적인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거를 편의상 신체의 자유의 ①번 의미라고 해두자.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진보적인 해석은 기존의 협소한 해석에 몇 가지 의미를 추가하여 권리를 더 광범위하게 본다. 바로 신체적으로 훼손[규제]당하지 않을 권리 혹은 개인의 신체결정권이다. 이것을 ②번 의미라고 해두자.
  만약에, 법 좀 안다는 사람이 신체의 자유는 ①번 의미니까 두발자유에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①번 의미와 ②번 의미를 모두 주장하는 법학 교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주기 바란다. 전북대 교수님 특강에서 저 해석을 들었는데 성함은 잊어버렸다. 죄송하다. 알게 되면 추가해보도록 하겠다.
  진보적인 인권관에 따른 해석을 가미하자면, 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신체를 자의적으로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①번 의미만 충족시킨다고 장땡이 아니란 거다. 진보적인 인권을 주장하는 우리는, 사회는 사람들의 ‘신체의 자유’(두 번째 의미에서)를 적극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두발자유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존의 협소한 해석에서의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해석에서의 ‘신체의 자유’에 해당한다. 애초에 인권이라는 게, 문구 하나하나나 기존의 문구 해석에 구속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알아두길 바란다.
 ※ 본래 인권에 대한 해석은 계속 진보한다. 예를 들어 최초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 등장했을 무렵에는 그 인간의 권리에 여성의 권리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여성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운동으로 여성의 권리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새로운 조항들도 만들어졌다.
    뭐, 세상이 그런 거다. 불변하는 것도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달까.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는.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나 ‘개성발현권’의 측면에서 두발자유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는 보통 ‘언론․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언론의 자유와 한 세트로 정치적 자유의 일부로 생각되지만, 포괄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두발자유나 복장의 자유 또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개성발현권은 비록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헌법에 직접 안 써놨어도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에 들어갈 수 있다. 개성발현권을 행복추구권의 일부로 보는 시각도 있다. 행복추구권 입장은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일본은 두발자유를 행복추구권으로 인정한 전례가 있다.
  이 주장은 두발자유 뿐 아니라 용의복장의 자유 전반을 포괄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발자유를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입장 또한 ‘개성발현권’의 입장에서였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논리를 가져올 때의 장점은 국가인권위원회(무려 국가기관이고, 인권에 관해서는 여하간 나름 권위 있는 곳이다.) 결정문이 떡하니 있다는 것. 들이대면 적어도 지식의 권위라는 면에서는 섣불리 부정하기 어렵다. 많은 어른들이 권위에 약하다. 후후.

 

 

  두발자유가 인권이고 기본권이라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권을 사회가 제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킨 후에야 가능하다고, 이 민주주의 사회, 법치주의 사회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시민혁명 이후 만들어진 현대 사회의 목적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잘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즉, 사회의 목적 자체가 인권보장이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인권을 제한하려면, 즉 자신의 목적을 ‘배신’ 때리려면, 그게 별 수 없다는 거를 증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간에게 봉사하라고 만들어진 로봇이 어쩔 수 없이 한 인간을 죽여야 한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뭐 예를 들어 그 인간을 죽이지 않으면 1억 명이 죽는다든가 그 인간이 무시무시한 살인마로 사형선고를 받았다든가 뭐 그런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내가 사형제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인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 하면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에 보면 사람들이 폭동(혹은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권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써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사회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혹은 오히려 침해한다면, 사회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뒤엎어도 된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이것이 바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저항권’이다. 오오, 참을 수 없는 ‘인권’의 무거움이여.
  입증 책임의 문제도 있다. 두발자유가 기본권이자 인권이라는 주장은, 두발규제가 당연한 상태가 아니라 두발자유가 당연한 상태이며 두발규제는 두발자유에 대한 제한이고 예외적인 경우임을 뜻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두발자유라는 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쪽에서 두발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두발자유를 주장하는 쪽에 두발자유를 왜 해야 하는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란 거다. 그러니까, 두발자유를 주장해도 학생들의 탈선이 없다거나 성적이 떨어지지 않음을 증명하라고 누가 말하면, 당당하게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니까 오히려 두발규제를 주장하는 쪽에 두발규제의 입증 책임이 있다고 말하자. 곧 두발규제를 하려는 쪽에서 두발규제가 왜 필요한지, 두발자유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사회의 유지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지, 공공복리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지 뭐 그런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발자유는, 굳이 그것이 성적과 관계가 없다는 것, 아니면 두발자유를 해도 알아서 ‘교사들 만족시킬’ 머리를 하고 다닐 거라는 것 같은 걸 증명 따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그것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물고문, 전기고문해서 성적을 올리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다. 두발규제를 해서라도 면학분위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인권보다 입시교육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더 훌륭한 가치라는 소리랑 똑같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두발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좀 더 세세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한 요건이 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우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해야 한다. 제한할 때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으며,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해서 얻게 되는 법적인 이익(정의, 공공복리 등)이 기본권 제한 때문에 잃게 되는 정의와 균형이 맞을 정도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만 가능하다. 신체적·정신적․정치적 자유의 경우는 제한 조건이 더 엄격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존하는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이 조건에 두발자유 문제를 대입해보자. 두발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학생들을 쉽게 통제하고 교사의 폭력에 순종하게 만들며 권위주의적인 학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 목적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위배되며, 명시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가 선언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민주시민, 홍익인간의 이념에 맞는 훌륭한 인품의 사람을 만드는 것)과 제12조에서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에도 위배된다.
  두발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도 아니며 학교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하지도 않다. 지금까지 두발자유와 청소년 범죄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 등의 인과관계는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발자유는 신체의 자유이자 개성발현권․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신체적 자유인 동시에 정신적 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발자유로 인해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긴급한 위험도 없고, 두발자유가 분명하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닌 이상 제한할 수 없다. 
  법률로써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도 모호하다.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를 받아서 학교규칙(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상 필요한 때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제8조와 제18조) 그리고 그 자세한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칙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여기에 학생의 용의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항목은 없는데, 결국 학생징계의 한 기준으로 ‘학생생활규정’, ‘용의복장규정’ 등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두발자유를 비롯한 용의복장의 자유가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제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설령 법률로써 두발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거의 없으며 위헌,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판에 이는 학칙 제정 과정에 당사자인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현실과 함께 절차적인 정당성도 심각하게 훼손한다.

 

 


  두발자유가 기본권이자 인권이라는 말은 이처럼, 결코 두발자유가 손쉽게 건드리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애매모호한 ‘질서’나 ‘분위기’, ‘보기 안 좋다.’. ‘학생답지 않다.’ 등의 말로 인권을 침해하려드는 교사들이나 이에 동조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모습은, 정말이지 사람들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다고나 할까.

 

 

두발규제 -> 폭력!

 

  자, 두발자유가 인권이고 기본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실컷 떠들었으니까 이제는 두발규제를 비판하고 두발규제 주장을 반박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학생다움”, “위화감”, “성인과 구별”, “질서와 규칙”, “학교 평판” 등등 두발규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을 것이다. 이런 흔히 나오는 논리들에 반박하는 대항논리를 여기에 쓸 것이다.

 


학생다움과 위화감?

 

  어떤 사람들은 두발자유를 실시해서 다양한 머리 모양을 하게 되면 염색이라거나 아니면 장발이라거나 여하간 그런 외모가 학생답지 않다고들 이야기한다. “학생답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그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학생다움’의 모습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다움”을 권장하는 것은 사회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지 “~다워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제도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권력으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학생다워야 하기 때문에 두발규제를 하고 교복을 입히겠다니. 그건 말하자면 사람들이 ‘여성다운 여성’이나, ‘남성다운 남성’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강제로 성형수술을 시키거나 강제로 옷 스타일을 규제하는 것과 비슷한 짓이다. 단순한 권장사항(게다가 사회의 “~다움”이란 편견에 찌든 옳지 않은 것일 때도 있다!)과 인간으로서의 권리, 헌법과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저울질하면 권리 쪽이 더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담으로, 나만 해도 남성임에도 간혹 치마를 입고 다니는데, 그런 옷차림을 하고 다녀서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시선을 받기는 하지만 치마를 입고 다닌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위협을 당한 적은 없다.)
  학교 평판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다. 학교의 평판이 인간의 존엄성, 인권-기본권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아니, 사실 이 문제는 모든 학교가 두발자유화를 하면 전혀 걱정할 게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 내가 학교의 교장이라면 차라리 주변 학교들까지 두발자유화할 것을 적극 설득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무지개색으로 염색을 하거나, 비싼 파마를 한 학생들이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 위화감이라는 것은 두발규제가 당연한 잘못된 세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두발자유가 당연한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일 뿐이다. 표현의 자유와 개성발현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길거리에서 빨간 머리를 한 젊은이와 전통 한복을 입은 젊은이가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빨간 머리 젊은이는 속으로 “저 구린 한복을 입고 어떻게 길에 다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전통 한복을 입은 젊은이는 “저게 무슨 난리야? 서양사람 닮으려고 애를 쓰는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제대로 된 민주 시민이라면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 면전에서 굳이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거나,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간섭할 수는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연적으로 충돌해야만 하는 ‘권리’의 부분이나 인류 보편의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권적으로 필수다.
  아마, 두발자유화 이후 맨 처음 염색을 한 학생이 나타나면 “쟤, 뭐야?”라고 생각하며 위화감을 느끼는 학생도 몇몇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면 그런 다양한 머리 모습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런 경험은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취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드물지만 경제적 위화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부잣집 학생이 머리를 거창하게 꾸미고 학교를 왔다고 하자. 그런데 그게 문제인가? 공교육은 본질적으로 성적이나 옷차림이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단 걸 적극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방법을 고민하기는커녕 다 똑같이 입힐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이거 참. 빈부격차 때문에 생기는 외모의 차이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는 담론은 옷차림이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임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효과까지 갖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학교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런 것 때문에 경제적 위화감이나 갈등이 빚어진다면, 어째서 학교는 그런 것을 은폐하려 드는지 의문이다. 현실에서는 엄연히 ‘다양한 머리’와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유독 학교에서는 그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다. 학교는 학생들의 눈가리개가 아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빈부격차를 두발규제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가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과연 가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고민해봐야 한다. 교육은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불평등을 은폐하는 도구인가? 그런 불평등으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이나 위화감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다. 또 그런 불평등에 대한 경험을 원동력으로 삼아 스스로를 계발하거나 사회 변혁의 꿈을 꿀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머리카락의 삐까번쩍함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도 배워야 한다.
  두발자유는 인권보장일 뿐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현실에 대한 직시 또한 가르쳐준다. ‘위화감’이라는 구실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성인과 구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을 위해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해야 한다고 한다.(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주장이라는 점은 상당히 거슬린다.)
  청소년들을 굳이 두발규제 등을 통해 성인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 유해한 사회의 환경을 접할까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청소년들이 소위 ‘청소년 유해업소’나 술, 담배 등을 접할까 걱정스럽다는 소리다. 다른 하나는 성인인 척하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단정한 머리모양에 교복을 입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둘은 미묘하게 다른 듯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소리다. 범죄건 유해환경이건 ‘탈선’이란 말로 뭉뚱그려지니까.

 

  우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마치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모두를 감옥 안에 가둬놓고 보호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사회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사회 환경을 없애려고 해야지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게 일부 어른들이 자의적으로 정해놓은 거라는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 사회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해’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이라면, 그것은 그런 환경을 조성할 정도로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잘못이다.
  뭐 어쨌건 간에 좀 더 지엽적으로 책임 소재를 논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과 음주, 흡연은 상인들이 ‘신분증’ 검사만 제대로 해도 해결될 것이다. 많은 어른들은 “머리를 기르면 성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른들이 얼마나 법을 하찮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상인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외모’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신분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인들에게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기는커녕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른들은, 한 마디로 일부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규제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상인들의 편의와 학생들의 인권. 무엇이 더 중요할까?

 

  그리고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은 청소년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부분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라는 신화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성격에 대한 심리학 연구는 많지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명백하게 더 높다고 증명된 바는 없다. 오히려 범죄율을 살펴보면, 2005년 한 해 총 범죄수는 1,893,896건인데 청소년들의 범죄(소년범죄 : 20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수는 67,478건이다. 계산해보면, 소년범죄는 전체 범죄의 약 1/28 정도다. 그런데 인구로 보면 10세~19세까지 인구만 600만 명 정도로 전체인구(4800만 명 정도)의 1/8 정도 된다. 즉, 인구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범죄율은 오히려 다른 나이대에 비해 낮은 편이다.(통계청에서 찾아본 자료들이다.) 만약 범죄율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40대의 범죄율이 2003년 통계 28%로 가장 높기 때문에 40대를 대상으로 두발규제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막연한 편견과 가능성만을 이유로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겠는가?
  예를 들어 3급 이상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당신들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오른쪽 볼에 별 마크를 그리고 다녀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사회가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신체적 제약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학생에게 “너희는 어른과 구분되어야 하니까”나 혹은 “너희가 머리가 길면 탈선할 수 있으니까”라며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두발이 단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심리 상태도 해이해져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유치한 반영론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검증된 적이 없다. 만일 어떤 청소년이 절도나 성폭력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눈에 띄는 염색머리를 하느니 평범한 머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실제로 스포츠머리나 단발머리를 한 학생도 얼마든지 도둑질이나 성폭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발규제가 있기 때문에 일탈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두발규제’라는 금기를 깨는 경향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즉, 두발자유가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소망하게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소리다. 전혀 증명된 적도 없는 주장을 갖고 기본권-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하니, 통탄할 노릇이다. 또, 만약 이게 증명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된 이야기지 딱히 청소년들에게만 적용할 문제도 아니다.
  게다가,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해이해진 심리 상태’란 무엇인가? 이는 청소년들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공공복리를 실질적으로 저해한다거나, 뭐 그런 파괴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아닌 한, 청소년들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시도가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유의미하고 사회에 필요한 도덕을 감수성 면에서나 이성 면에서 ‘교육’하고 반성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모를 통일시켜서 예의를 강제로 박아 넣으려는 폭력을 당연하다는 듯이 지껄이는 태도에는 질릴 정도다. 청소년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그들 자신의 것이다.
  혹자는 두발자유화와 복장자유화를 실시한 적이 있던 전두환 정권 시절, 그러니까 1980년대에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러한 주장을 펴는 통계자료나 논문이 있다면 공개해주기 바란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런 것이 학문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 그때 두발자유화 때문에 학생을 교사로 착각하여 인사하는 학부모가 있었다거나 하는 해프닝들은 많이 전해지지만, 두발자유와 범죄 사이의 연관을 분명하게 입증한 연구는 없다. 만에 하나라도 둘 사이의 연관이 입증되더라도 그것이 학생 다수에 대한 인권제한 자체를 옹호할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당시 군사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탕발림과 정권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두발자유화, 복장자유화를 학생들에게 던져주었으며 또 비슷한 목적으로 3S(Sport, Sex, Screen) 정책도 실시했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3S 정책으로 인해 ‘유흥’적인 분위기가 비교적 강해졌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두발자유가 범죄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성인의 범죄율이 함께 증가하지 않았는가를 함께 비교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신분 구별을 위해서 특정 신분에게 기본권을 포기하라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감시의 효율’을 ‘인간의 존엄성’, ‘인권’보다 높은 가치로 여기는 반인권적 발상이다.

 

 


성적을 위해, 그리고 너희를 위해?

 

  학생들의 성적을 들먹이며 두발규제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다. 머리에 신경 쓰면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나 뭐라나. 그리고 “너희를 위해” 두발규제를 한다고들 이야기한다. 나는 그런 주장을 접할 때마다 두발자유와 관련된 다큐에서 새벽 1시까지 강제자율학습을 시키는 학교의 교장이 “학생들을 공부시켜 명문대에 보내는 것이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떠들던 게 생각난다. 쩝.
  여하간 성적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다. 두발규제와 성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입증된 것도 별로 없기도 한데, 여하간 나는 두발자유를 하면 학교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더 산만해지리라는 데 심정적으로는 동의하는 편이다. 증명된 바 없지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났는데, 당연히 더 산만해지는 게 자연스러울 듯한 기분이랄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학교가 지나치게 억압적이라는 게 맞을 거다. 그런데 할 말이 없다는 것은, 그럼 성적이나 학교 분위기를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기본권을 포기하겠다는 소리냐는 거다. 무시무시한 가치의 전도 현상이다.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학교 분위기를 산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떠든 학생을 고문한다거나, 성적이 낮은 학생을 고문해서라도 성적을 올린다거나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대체 인권을 뭘로 아는건지 한숨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라는 주장을 위해 딱 맞는 고사가 있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왕이 자기 궁궐에 진귀한 새가 날아 들어오자 기뻐하며 새를 위해 음악을 울리고 진수성찬을 차렸다고 한다. 그러나 새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다고 한다. 왕은 새를 위해 한답시고 이것저것 했는데 새는 오히려 그 대접 때문에 죽어버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그것을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봐야 설득력이 없다. 그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거나 의지나 인격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칙이니 지켜라?

 

  교육기본법 제12조 ③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이런 법률에 의거해서, 아니 뭐 이런 법률 같은 건 모르더라도 여하간 “학교의 규칙이니까 무조건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다. “학교의 규제가 싫으면 학교를 떠나라.”라는 말은 덤으로 붙는다.

 

  우선 “학교의 규제가 싫으면 학교를 떠나라.”라는 말에 대한 반론부터 펴겠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는 두발규제에 정당성이 없더라도 계속 지켜나가겠으니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은 전부 학교를 나가라는 소리다. 그러한 주장은 “두발규제를 하기위해 ‘교육’을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반교육적인 두발규제가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혹은 교육(좁게 봐도 학교 공교육) 그 자체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가치가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되었다.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다.
  간혹 보면 선지원 학교라는 이유나 기타 등등 잡다한 이유로 학생들이 자기 선택에 의해 온 것이니 닥치고 따르라는 논리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내가 (가)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나라에서 수사기관이 내게 고문을 가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나는 내 선택에 의해 그 나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가? 내 인권을 침해한 것이니 잘못을 시정하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인가? 어떤 집단을 선택하는 것과 그 집단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완전 별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항상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눈 감고 그것을 피하는 것만을 선택해왔다면, 사회의 개혁이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를 떠나야 할 것은 두발규제에 반대하는 학생이 아니라 두발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다.

 

  또한 “규칙이니 지켜라.”라는 말은 낡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형식적 법치주의”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어떻건 간에 어떤 법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 형식적 법치주의는 교과서에서조차 부정되는 입장이다. 법은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념, 정의에 합치해야 하며, 악법은 법이 아니다. 우리는 악법에 불복종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벌임으로써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려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두발자유를 주장하는 쪽과 두발규제를 주장하는 쪽이 맞서고 있는 현실은, 두발규제가 악법이냐 악법이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당연히 두발규제가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악법도 일단 지켜라.”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적당하지 않다. “악법도 법이다.” 식으로 “규칙이니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은 두발규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잘못됐으면 없앨 궁리를 해야지 그걸 지키라고 요구하는 건 스스로의 무식함과 불의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규칙이니 지켜라.” 따위 문제가 아니라 그 규칙을 없앨지 그대로 둘지를 놓고, 규칙의 정당성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에 대고서 규칙이니까 무조건 지키라고 한다거나 그 규칙에 근거한 권력을 휘둘러대는 것은 실로 폭력적이고 권위적이라고 하겠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대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란 말인가? 교육이 “규제를 통한 억압”,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종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폭력일 뿐이며 인권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는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두발규제를 비롯한 용의복장규제나 체벌 등은 학생들에게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시켜주기는커녕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얼마나 가볍게 침해당할 수 있는지 학습하게 할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발규제는 교육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굳이 내가 교육기본법까지는 들먹이지 않아도 되리라 여긴다.
  좀 더 절차적인 이야기를 하면, 현재의 학칙은 그것을 수용하고 지켜야할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교장 및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 물론 이미 정해진 교칙 이니 지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 교칙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의 조항들과 대치된다면 이는 정당한 규칙이라고 할 수 없기에 그것을 따르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두발규제는 분명 정당한 근거 없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 학교라는 제도 교육집단이 “두발규제” 없이는 유지 되지 않는다는 것, 혹은 그만큼 두발규제를 할 커다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기본권 제한의 요건에 맞추어 엄밀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위헌적 규칙을 정당화시킬 방법은 없다.
  아참, 많은 분들이 사립학교의 학칙은 공립학교의 학칙보다 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는데, 사실 사립학교 또한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존재하고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해둔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일부 유럽 지방이나 미국의 소위 ‘명문’ 사립학교의 엄격한 용의복장규제를 이야기할 텐데, 나는 그것 또한 그 안의 청소년들이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인권침해라고 본다. 그 ‘명문’이라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아마 세계 곳곳의 소위 ‘지도자들’ 중에 괴악한 자들이 많은가보다.

 


학부모가 원해서 어쩔 수 없다?
  학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학교가 어쩔 수 없이 두발규제를 해야 한다는 말은, 비겁한 말임과 동시에 학교의 의견을 은폐하는 말이다. 물론 두발규제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모두 인권침해의 가해자이며 반인권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 속에는, 두발규제는 “해도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이미 깔려 있다. 만일 학부모들이 학교에 아주 심각하게 인권침해적이거나 부당하고 공익 - 다른 사람이나 공공적인 권리를 짓밟는 행위(단적으로 공금을 횡령하라거나, 학생들을 물고문하라거나)를 요구한다면, 그걸 그대로 할 것인가? 만약 어떤 교사가 학부모가 원한다는 이유로 그런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두발규제가 정말로 인권침해이며 없어져야 할 악이라고 생각한다면, 학교의 교사들은 학부모가 원한다고 해도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 또한 학교가 인권을 침해해 가면서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청소년들은 당신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의무도 하기 전에 권리부터?

 

  “의무도 하기 전에 권리부터 주장한다.”라는 비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다. 그런데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문을 느낀다. 대체 무슨 의무를 말하는 건가? 그렇게 물으면 대개 뭐 두발규제를 지켜야 한다느니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느니 성적이 높아야 한다느니 심지어 휴지를 길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드는 사람도 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의무를 한 후에야 권리가 있다는 것부터 우선 맞지 않는데, 인권사상은 본래 권리가 먼저 있고 사람들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가 발생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엄격한 요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법에서 “비례의 원칙” 같은 게 대표적인데, 비례의 원칙은 범죄를 저지른 정도에 맞게 권리를 제한(=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경미한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의 손을 자른다거나 사형을 할 수는 없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권리를 제한받게 되는 것은 그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서 법적인 요건을 만족시킬 때, 특정한 의무에 대해 특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의무’를 안 했으니 포괄적으로 ‘권리’를 제한받는다는 건, 솔직히 반박할 가치도 못 느끼는 헛소리다. 두발규제는 전혀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없으며, 이 논리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실업자라고 해서 인권을 침해당해도 되는가? 인격을 모독해도 되는가? 고문하거나 때려도 되는가? 경제적 능력의 부족은 자연스럽게 합당한 경제적인 권리의 부족을 낳을 뿐이다. 청소년들은 민법상 경제활동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인간의 인권-기본권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아동권리협약” 같은 것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라.
  게다가 이미 다수의 청소년들은 반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부모의 ‘친권’에 의해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솔직히 한국은 ‘친권’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편이라서 그 자체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다.(일기장 훔쳐보기나 감금, 체벌 등…. 솔직히 나는 친권제한특별법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느낄 정도다.) 경제적인 능력을 이유로 해서 인권침해를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


 

 


인권은 무슨 인권, 멋 부리려는 거지?

 

  두발자유나 용의복장자유에 대한 주장을 하다보면 꼭 부딪치게 되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멋 부릴 자유는 자유가 아니냐?”라는 거다.
  우선, “인권이 대체 뭔지 자세한 공부 없이 남들이 인권이라고 하니까 따라나서는 사람들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부터 반박하자. 인권의식은 지식이 아니다. 인권의식은 차라리 감수성이라는 주장도 있다. “인간이 인간인 한 공통적으로 가지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스스로가 자명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노직이란 학자는 말했다. “직관적으로”에 밑줄 바란다. 어떤 제도나 처우가 인권에 비추어봐서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헌법 조문이나 국제협약 조문을 뒤적거려서 아는 게 아니요, 느낌으로 알 수도 있다는 거다. 그 느낌이란 두발규제의 경우에는 “내가 내 머리카락 가지고서 내가 멋 내고 싶은 만큼 내겠다는데 어째서 그런 데까지 간섭하는가?”와 같은 불쾌함이다. 그러므로 인권이 뭔지도 모르면서 멋 내고 싶어서 떠든다는 폄하는 정당하지 않다. 인권에 대해 자세히, 지식으로서 알지 못해도 자기 인권을 주장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멋 낸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멋 내고 싶어서 두발자유 주장한다.”라고 말하면 욕처럼 듣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라. “학생의 두발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강제적으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멋 낼 권리”로 치환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멋 내기”라고 말하면 안 좋은 것 같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이라고 말하면 좋게 들리는 세상이다. 쳇.
  인권을 말하는 게 가식적으로 들린다면, 최저생활비 보장을 요구할 때 “생활권”이나 “사회권”이라고 말하는 건 가식적인 것이고 “배불리 먹고 살자.”라고 말하는 게 진솔하다는 이야기다. 내가 듣기에는 양쪽 표현 모두 별 차이 없는 것 같다. “멋 낼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가 통탄스럽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멋 낼 권리보다 중요한 권리는 물론 많다. 예를 들면 “자율학습을 강요받지 않고 여가를 즐길 권리”라든가 “맞지 않을 권리”, “획일적인 입시교육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일류대학 안 나와도 부당한 차별 안 받을 권리” 같은 것들일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멋 낼 권리”와 배치되는 건 아니다.
  당당하게 주장한다. “개성발현권” = “멋 낼 권리”는 인권이고 기본권이다.

 


선생님에 대한 도전?

 

  혹시,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나 수업에 힘이 들지 않겠는가 물어올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만약 선생님들이 힘이 드신다면, 그것은 두발 자유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일 것이다. 선생님들이 교육에 힘들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반에 30~5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며, 선생님들에게 떠넘겨진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권리 또한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선생님들의 권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다.
  학급과밀화 문제나 입시경쟁체제는 그런 점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분량 사정상 학급과밀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한 학급당 학생수를 지금의 반이나 3분의 1로 줄이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선생님의 수가 늘어야 됨은 당연하다. 선생님들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잡무(돈 걷기, 공문 작성 등등)가 줄어야 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업 과목과 수업시수가 줄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업 준비와 학생들에게 쓸 시간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범죄나 폭력 등과 같은 것에 대한 생활지도에는 ‘전문 상담 교사’의 확충을 통한 지원이 필수다. 현재와 같이 길거리에서 좀 ‘불량’해 보이는 학생들을 다그쳐 학교를 알아내고 처벌하는 방식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반발심만 높일 뿐이다. 선생님과의 ‘윤리적 토론’이나 전문적인 상담으로 인격적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흔히 언론은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를 대립되는 것으로 그려놓고 싸움 붙이기를 즐긴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를 반드시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선생님과 학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열악한 교육 여건과 왜곡된 체제다. 그런 점에서 교사의 노동권이나 교권(인권을 침해할 권리로서의 교권이 아닌 정당한 교권!)의 보장과 교육 여건의 개선은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반대되기는커녕,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선생님들도 두발과 복장의 자유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교사는 성인이고, 존중받는 듯하지만 사실 학교도 엄격한 위계서열과 비민주적인 관행들이 많이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복장과 머리를 보자. 크게 튀지 않는 머리에 비슷한 정장 차림. 왜 선생님은 반바지를 입거나, 튀는 머리를 하거나, 청바지를 입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인가? 2006년에는 생활한복을 입었다는 게 욕을 먹을 빌미가 되었던 이용석 선생님 같은 사람도 있다. 만약 선생님들도 복장과 두발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선생님들과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청소년인권을 주장하는 우리는 선생님들과 함께 ‘민주적인 학교’, ‘학교민주화’를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있다. 선생님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기계’가 아니라 힘들고, 짜증도 낼 줄 아는 인간임을 고백하고 함께 이야기하길 원한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원한다.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의 평등한 관계 또한 원한다. 지위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인간적인 관계를 원한다. 각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주며, 잘못된 것은 싸워서라도 고칠 줄 알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의미일 것이다.

 

 


군대 가서도 두발자유 주장할래?

 

  이 이야기는 은근히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가장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군대와 학교는 가장 차별화되는 조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군대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하거나 혹은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단체이며, 집단의 전투작전 수행능력이라는 목적만을 최우선시하는 조직이다.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인권이나 인격을 고려하는 집단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는 분명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며, 당위적으로는 그 어느 곳보다도 인권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따라서 군대와 학교는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다른 조직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군국주의 식민지 경험이나 권위주의 군부 독재의 경험이 학교를 군대와 유사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러한 과오를 고쳐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군대와 학교를 비슷한 걸로 나열하는 것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무식함이다.
  게다가 군대는 본래 인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폐지되어야 한다. 군대 폐지나 시민군 창설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군비의 축소가 인권 실현에 바람직하다는 것은 파리 코뮌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제창된 진보적인 인권체계 이후로 종종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력이 사회 구성원들의 평화․인권 의식을 저해하고 불안 심리를 부추긴다는 점, 그리고 앞서 설명했다시피 군대라는 조직이 내부적으로도 반(反)인권적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개개인이 사상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없는 한국의 징병제 군대는 매우 반인권적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 유엔의 자유권위원회도 2006년 말 무렵에 양심적․종교적․사상적 병역거부 인정과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니 참고하기 비란다.

 

 


두발자율화 & 두발완화 -> 인권침해!

 

  두발자유운동을 하다보면 심심찮게 “두발자율화” 혹은 “두발규제 완화”의 주장을 접할 수 있다. 이 두 주장은 두발규제 자체의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인권으로서의 두발자유를 주장하는 입장과 맞지 않는다.

 

 

  먼저 두발자율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과거에는 “두발자율화”와 “두발자유화”가 별 차이 없이 사용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두발자율화와 두발자유화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용어가 되었다는 점을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지적해둔다. 두발자율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자면, 그것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3주체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생회 등을 통해 두발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는 강제이발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덤으로 붙어 다닌다. (그에 비해 두발자유화는 두발자유는 인권-기본권이기 때문에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보통 쓰는 의미에서 ‘자율’과 ‘자유’는 모두 개인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집단을 단위로 하는 “두발자율화”와 개인을 단위로 하는 “두발자유화”라는 의미의 차이는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하지만 어쩌랴, 이미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선 두발자율화가 왜 문제인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 우선 두발자율화는 그자체가 인권침해다.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권리이다. 두발자율화는 두발규제 자체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 두발규제를 통한 기본권의 제한이 과연 옳은지를 논의하지 않고 각 개인의 ‘인권’을 집단의 ‘합의’에 양도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 두발자율화는 학교 구성원들 간에 토론과 합의, 다수 여론에 의한 결정 등 매우 민주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두발자율화가 그대로 적용되어, 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발자유에 대한 설문조사하여 80%의 학생들은 현상 유지, 나머지 20%는 두발자유를 선택한다면, 그 학교에는 두발규제가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그럼 나머지 20%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는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다수가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다수의 의견이나 혹은 ‘합의’된 의견이라고 해도 그것이 단 1명의 인권이라도 침해한다면 그것은 인정될 수 없다. 인권-기본권의 제한은 앞서 말했듯이 내용적으로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 등등 많은 조건들이 충족․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단적 합의를 통해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두발자율화 논리대로라면, 국민투표를 통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거나 고문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소리가 된다. 만일 이런 전체주의적 폐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두발자유 설문조사나 혹은 합의 과정에서 때 두발규제를 원했던 학생들에게만 두발규제를 실시하고 두발자유를 바란 학생들은 두발자유를 완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두발자율화를 통한 단계적 두발자유화 논리도 경험적으로 그 어려움이 입증되었기에, 두발자유화 주장을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굳이 두발자율화 단계론 쪽을 선택해야 할 당위가 없다. 2000년도의 두발제한 반대 - 두발자유 운동 때 교육부는 공문으로 교육3주체 합의라는 두발자율화의 입장을 밝혔으나, 그 이후 6년이 지나도록 두발규제가 눈에 띄게 두발자유화의 방향으로 변화할 낌새가 보이지는 않았다. 2000년도 당시에는 상당수 학교가 두발규제를 완화했으나 그 이후 몇 년 동안 다시 강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3주체 합의나 토론을 통한 두발자율화 주장의 난점은, 현실적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사회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이나 합의는 청소년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력 관계의 문제를 간과하고 ‘여론’이나 ‘합의’, ‘설득’, ‘평등한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낳기 마련이다. 청소년들 다수가 저항하고 행동함으로써 사회적 권력의 약세를 만회한다는 적극적인 발상, 권리의식이 결여된 것이다. 2000년의 운동은 두발자율화 지침의 다른 폐해도 잘 보여주고 있다. 2000년의 두발제한 반대 - 두발자유 운동이 이어지지 못한 것은, 두발자율화 지침에 현혹된 사람들이 두발자유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두발자율화를 교육3주체의 합의가 아니라 학생회 등을 통해 학생들끼리의 합의 형태로 하면 두발자유는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굳이 두발자율화를 거치는지 의문이다. 두발자유가 인권에 부합하고 두발자율은 인권침해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두발자유가 당연히 옳은 것이고, 만약 학생들끼리 두발규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된다면 두발규제의 완전 폐지, 두발완전자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옳다.

 

 

  두발완화는 보통은 “길이제한은 없기를 바라지만 염색이나 파마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주장이나 “어느 정도 풀어주면 좋겠지만 완전 자유는 바라지 않는다.”의 주장을 의미한다. 이 주장을 하는 동기는 대개 스스로가 두발규제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경우와 교사나 학부모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지레 겁먹고 주장의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있다.
  우선 스스로가 두발규제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두발규제가 왜 인권침해이고 왜 사라져야 하는지 앞에 지겹도록 써두었으니까 굳이 길게 쓰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두발완화 논리가 얼마나 웃긴 건지, 그리고 이기적인 건지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어느 날, 매일같이 주인한테 매를 맞던 노예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노예들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주인에게 항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주인에게 이야기 하자! 하루에 5대 이상 맞을 수 없다고!” 기껏 주인에게 항거하기로 결심해놓고 5대 이상 맞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저 일화를 보면서, 기껏 인권을 내세워 두발자유화를 외쳐놓고 어느 정도 길이에서 타협을 볼까하고 고민하는 두발완화(재조정) 역시 노예들의 태도만큼이나 어리석다.
  그리고 “나는 이정도로만 완화되면 족하다.”라는 것은, 이정도 완화로는 족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무시하는 것이다. 만약 귀밑 3cm 단발머리이던 두발규제가 완화되어서 귀밑 10cm가 되었다고 하자. 완화되기 이전에는 “나는 귀밑 3cm 단발머리도 좋으니까 두발완화에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귀밑 10cm는 되면 좋겠으니 완화에 찬성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염색과 파마에 반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왜 염색과 파마는 안 된단 말인가?
  예를 들어 특수한 파마를 해서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서 수업시간에 뒷사람이 칠판을 보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할 정도라면 그 사람은 제일 뒷자리로 간다거나 이런저런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예시에서는 교육권)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분명한 기준이 아니라면 그저 자신의 취향과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두발규제를 정하고자 할 뿐이다.
  아주 가끔 염색과 파마에 대해서 생태계 오염이나 건강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염색약, 파마약의 생산 자체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염색약과 파마약의 생산이나 그것의 소비를 장려해대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없이 청소년들에게만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 저변에 청소년 규제의 의식이 깔려 있다는 게 아닐까?
  지레 겁먹고 주장의 수위를 낮추는 것도 협상의 기술면에서 볼 때 전혀 적당하지 못하다. 두발자유화를 인권으로서 강하게 주장할 때 상대방은 논리적으로 그것에 대응해야 하는 곤란에 처하게 되지만, 두발완화를 주장할 때 그것을 단지 머리 길러달라고 떼쓰는 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어차피 학교는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말이다.) 두발완화를 주장할 때 동원될 수 있는 논리는 기껏해야 “옆 학교는 이렇다.”라거나 “너무 심하다.” 정도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두발완전자유를 주장하면 보통 학교는 겨우 그것에 대해 타협안으로서 두발규제 완화를 제안한다. 마치 물건 값을 에누리할 때 목표로 하는 값보다 더 낮은 값을 먼저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 완화라는 타협안을 먼저 제안해야 할 것은 결코 두발자유운동을 하는 쪽이 아니다. 우리의 최초 요구는 언제나 두발완전자유화여야 하며, 우리들의 인권이어야 한다.

 

 

  실제로 개별학교에서 두발자유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학교의 타협안에 대해 검토하고 그것의 수용여부를 생각하는 것은 선택 가능한 것이다. 또, 힘이 부족할 때 그런 타협을 수용하는 것이 크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힘의 부족 자체이지 타협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원칙을 주장할 때는 두발자율화나 두발완화를 주장하지 않고 두발완전자유화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은 인권적인 관점에서 명백한 점이다.

 

 

 


맺으며

 

  지금까지 내가 정리한 논리는 두발자유가 인권이라는 것에 기초하여 두발자유를 옹호하고 두발규제를 반박하기 위한 것들이다. 나름대로 총정리하는 기분으로 썼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이 글이 쓰인 시점, 즉 2007년 초까지의 사건들이나 과정들 중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고, 두발자유와 관련된 담론(이야기)들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내가 쓴 두발규제 반박 논리들에 나온 두발규제 옹호 논리들 외에도 다양한 두발규제 옹호 논리들이 보이고 있다. 이 논리들은 대개 각 학교 홈페이지에 용감한 학생들이 두발자유 주장 글을 올렸다가 교사로부터 반박을 받으면서 수집된 것들인데, 거기서 나오는 논리들을 보면 비슷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양각색인 것에 놀라게 된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두발자유의 논리를 만드는 시기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다. 2000년 이후로 두발자유와 청소년인권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회가 있었고, 온라인이나 온라인이 아닌 상황에서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기 때문이다. 이제 두발자유운동은 행동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요구될 뿐이다. 이 글은 새롭게 행동에 나서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축적된 두발자유 주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어떻게 두발자유를 이룰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따로 글을 쓰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나는 “어떻게 청소년인권운동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싶다. 두발자유 뿐 아니라 용의복장자유, 체벌추방, 강제자율보충학습 추방, 입시경쟁 철폐, 민주적 학생회의 건설과 학생회 권리 획득,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무상교육 실현, 청소년노동인권, 장애청소년인권, 청소년동성애자의 인권 등등 청소년인권운동은 너무나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며, 이중에는 그 달성 방법 면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유사한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용의복장자유와 체벌추방과 같은 문제는 두발자유 문제와 방법론적으로 유사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 몇 주 동안의 노력의 결실인 이 글이, 읽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청소년들의 주체적 운동을 통한 두발자유화 쟁취를 기원한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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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좀 더 간결하게 줄여서 JPG 파일 같이 만들어 올리면 눈에 더 쏙 들어올 듯 해요^^

    2009.03.31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건 딱히 배포/홍보용은 아니고...
      시간 많은 사람들 읽으라고 한? -ㅂ-
      홍보용으로 만들려면 따로 이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디자인 해야겠죠 ㅎㅎ

      2009.04.01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2. j군

    글 잘보고 갑니다^^

    2009.04.05 17:22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글 감사합니다. ^^ 퍼갈께요 ㅎㅎ

    2009.10.24 22:44 [ ADDR : EDIT/ DEL : REPLY ]
  4. 네임

    일본에서 들어왓습니다.(단발령) 일본에게 해방한지 몇십년이 지낫습니다. 자율화 해야합니다

    2010.04.24 21:02 [ ADDR : EDIT/ DEL : REPLY ]
  5. JDH

    정말 공감합니다. 퍼갈게요~

    2012.08.07 12:39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생1

    안녕하세요 전 어는 한 학교의 학생인데 토론을 하게됬는데 이글 인용(도용말고 몇군데만 발췌) 해도될까요?
    허락을 구합니다

    2015.03.31 21:47 [ ADDR : EDIT/ DEL : REPLY ]
    • 많이 활용하시라고 쓴 글이니까요. 활용하세요~ 그리고 아수나로도 활동 같이 하면 좋습니다 ^_^

      2015.04.02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7. ㅠㅠㅠㅠㅠㅠㅠㅠ감사합니다! 글을 너무 재밌게 사이다로 쓰셔요 진짜 존경스럽네요ㅠㅠㅠ 원래 댓글 잘 안다는데 토론대회에 너무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서 감동받아서 댓글써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밥 사드리고 싶네욤!

    2015.11.03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8.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한 고등학생입니다 내용좀 인용해도될까요!!

    2017.03.06 17:44 [ ADDR : EDIT/ DEL : REPLY ]
  9. 갈치

    반갑습니다. 좋은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고등학생인데 저희 학교 두발자유화 운동에 본문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2017.09.21 00:4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말

    대다나다
    감사합니다

    2018.10.30 20:31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8. 11. 3. 03:23







11월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그냥 "독립운동"이 아니라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교육에 저항한 운동!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11월 3일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1929년 11월에 학생들이 대규모로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가 “독립운동” 네 글자로 표현될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을까요?
 
  당시 학생들은   학생들의 자치권 / 학교운영에 학생 참가 / 교내에서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 식민지노예교육 차별교육 철폐 를 주장하는 격문을 뿌리며 시위를 하고 동맹휴학을 했습니다.
 
  현실은 별로 바뀌지 않았고, 그당시 학생들의 요구는 유효기간 안 지났습니다. 인권을 짓밟는 경쟁,차별,폭력투성이 교육을 보십시오. 설치류(쥐) 대통령 하는 짓과, 청소년이 든 촛불을 보십시오. 1929년의 외침은, 지금도 완성되지 못한 현재진행형입니다.

 

 

저항의 역사는 바로 지금!

 

  학생의 날을 과거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로만 만드는 것은, 학생의 날을 벽에 걸어놓고 감상하는 안습 박제 장식품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학생의 날에는 옛날일을 재현하고 과거를 기념하는 것보다는 지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과 사회에 저항하는 날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역사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이 바로 역사입니다.

 

 

  2008 학생의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s 기획 홍보물
★ 이 전단지를 습득하신 분은 읽어보신 후 주변 사람에게 권해주세요.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부만 고생시킵니다.

 

 

 



노예교육은 여전하다!

 

무한 경쟁 노예 교육을 철폐하라!

 

  80년 전, 11월 3일에 학생들은 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를 외쳤습니다.
  지금도 노예교육은 여전합니다. 학생들은 학벌, 입시, 성적의 노예입니다. 우리를 줄세우는 입시 속에서 상품취급당하고, 때론 입시경쟁 때문에 죽기도 하고, 두발복장규제, 체벌 폭력, 강제야자 등등 속에 사는 청소년들이 노예가 아니면 뭘까요?

  그런데 설치류(쥐)를 수장으로 둔 지금 정부는 “학교자율화”란 이름으로 학생노예화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중고교입시경쟁 등등 무한경쟁교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차별중단, 민주주의, 입시경쟁 중단을 말하고자 합니다.
  식민지 노예 교육을 철폐하라고 외쳤던 1929년에 이어, 이렇게 외치고자 합니다.
   “무한경쟁 노예 교육을 철폐하라!”

 

 

입시폐지하고 다양성과 평등의 교육을

 

  서열화된 학교들과 입시경쟁을 그대로 둔 채로 대입전형이나 중고등학교들 형태 갖고 장난치는 걸로는, 학생들의 삶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입시경쟁을 없애야 합니다.
 
  입시경쟁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월에는 전국적으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요구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에 대한 요구는 바로 학생인권과 입시폐지입니다.
 
  노예교육을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교육을 위해 행동하는 날, 입시폐지와 학생인권과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저항하는 날, 그날이 진정한 학생의 날이 될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asunaro 청소년인권보장, 아수나로와 같이 해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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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2. 19. 11:27
http://1318virus.net/modules/news/view.php?id=12668




진성고, 두발규제 반대 종이비행기 시위

[인권] 두발규제, 소지품검사, 체벌 반대 200여명 학생들 집단행동

기사프린트 신청이 기자  tlscjddl@hotmail.com 



진성고등학교 교내방송 듣기


지난 15일 진성고등학교에서 두발규제, 소지품검사 등 학생인권침해에 반대하는 종이비행기 시위가 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학생들이 학교 옥상과 창문에서 종이비행기를 던지며 '두발자유'를 외쳤다.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진 성고등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숙형 학교로 정규 수업시간 이외의 야간에는 생활관에서 생활지도를 한다. 때문에주간, 야간을 나눈 2중 담임제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아침등교부터 저녁식사시간, 취침까지 엄격한 생활 규율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학생 200여명, '두발복장자유', '소지품검사·체벌반대'

이날 진성고등학교 학생 200여명은 교실 건물 옥상에 모여 일시에 종이비행기를 던졌다.

학생들이 직접 접어 던진 종이비행기에는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비겁한 침묵이 아닌 용감한 저항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두발복장자유', '소지품검사 폐지', '체벌거부'의 구호가 담겨 있었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종이 비행기들이 학교 앞으로 떨어졌다.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익명을 요구한 재학생 A군은 두발규정에 대해 "남학생은 18mm의 반 삭발형 스포츠머리고, 여학생은 귀 및 5cm"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학생은 하이테크 펜 뚜껑을 이용해 대조하는 두발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A 군은 용의복장규정에 대해 "매점에서 판매하는 진성티(9,000원)를 입지 않고 시중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면티(4,000원)를 입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생활관에서 실시되는 야간 품신검사에서 한 학생은 자신의편지가 검사자에 의하여 다수에게 공개되는 일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종이비행기 시위를 통해 '두발복장자유', '소지품검사 폐지', '체벌거부' 등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학부모-교사가 모인 3자 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 "2007학년도까지 가능한 시위, 두발규정 변함없다" 

반 면 학교는 종업식 당일 교내 방송을 통해 "종이비행기 잘봤다. 2007학년도까지 가능했던 행위다. 락카칠한거 잘보고 잘 지웠다.2007년까지 가능했던 행위다. 생활관 5층 낙서, 초등학교 2학년이 할만한 것들 감명깊게 잘 봤다"며 학생들의 시위를일축했다.

또한 "비판의식과 도전적인 사고방식은 지금 필요없다. 학생답지 않은 행동과 사고방식은 옳지않은것이다. 노력해도 되는것이 있고 되지 않는것이 있다. 되지 않는건 이유가 있다"며 "2008년 두발규정은 스포츠형이고 뒷머리는2cm이상 기르지 말아야한다. 이후 집합시켜서 검사하겠다"고 두발규정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진성고 교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주에 있었던 종이비행기 시위는 '모르는일'"이라며 "학교에 1,000명이 넘는 학생중에서 몇명의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학교 전체를 맞출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맨위로 2008년 2월 19일 00:17
©2008 청소년의 생생 리포트 - 바이러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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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부모

    학생은 학생 다워야지요

    2008.02.20 23:10 [ ADDR : EDIT/ DEL : REPLY ]
    • 헐.

      그럼 자식 한번 글루 보내 보실래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말..

      나이 많이 드신 점잖은 분들만

      매번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말이거든요.

      2008.02.21 16:47 [ ADDR : EDIT/ DEL ]
  2. ㅋㅋㅋ

    학생다운게 머리짧은거냐 ? ㅋㅋ

    그 개념좀 바꾸지

    왜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사냐 다들 ; ㅋㅋㅋ

    2008.02.24 18:56 [ ADDR : EDIT/ DEL : REPLY ]
  3. ㅄ들

    교감이뭐 ,,ㅡㅡ ㅋㅋㅋ
    나 저학교갓으면 학교떄려치고 걍 일배웟겟다 ㅅㅂ ㅋㅋ

    2008.06.18 21:02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8. 2. 11. 04:10
2007년 12월 초에 국민대 교육대학원 어떤 소식지인가에서 청탁해서 썼던 글입니다 @_@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교 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中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 의 진전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 및 제29조 中



  우리는 흔히 “교육”이라는 말을 아주 익숙한 말로, 때로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사용한다. 그러나 교육(敎育)이라는 한자말에서 가르칠 교(敎)는, 매듭(爻) 묶는 법을 아버지가 손에 회초리(殳)를 들고 아들(子) 옆에서 가르쳐 주는 모양을 딴 글자라고 한다. 매를 들어가며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칠 교(敎) 자의 의미인 것이다. 물론 한자의 유래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가르칠 교(敎)의 폭력성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교육’의 의미 속에는, 어쩌면 애초부터 폭력이 내재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인권침해들은, 단지 ‘교육’의 상궤를 벗어난 일부 예외적 폭력이라거나 우발적 사고라고 치부할 수 없다. 두발단속, 교복강제를 비롯한 온갖 복장단속, 학생이나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체벌과 ‘기합’ 같은 폭력들,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소지품 검사와 압수, 성(性)적 권리 침해, 참여권 박탈, 열악한 시설과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교육방식, 입시경쟁 등으로 인한 교육권 및 발달권 및 평등권 침해, 온갖 차별 등등…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나와 함께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는 근대적 교육과 학교의 존재 자체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2006년에 200대 가까운 체벌을 가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를 이야기하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수백 대씩 체벌했다가 법정까지 간 사례는 예외적인 것이다. 학생인권 침해 사례들을 신고받고 정리하고 대응하는 일을 하는 내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대’는 훨씬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지금도 수십수백 대씩 체벌을 하고 ‘앉았다일어났다’ 같은 걸 수백 번씩 시키는 일상들이 전국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 울산에서도 학생이 두발단속 때문에 체벌을 당해서 머리가 깨져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학교에서의 일상들도 학교가 아닌 공간으로 옮겨와보면 정당화될 수 없는 인권침해인 경우가 많다.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무작정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며 경찰이 소지품 검사를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가? 극장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고 해서 극장 직원이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인가? 회사 실적이 부진하다고 10대만 맞게 엎드려뻗치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항의가 빗발칠 것인가?

  학생에 대한 온갖 인권침해들은, 다만 공론화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종종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은 교사의 재량이거나 학교장의 재량, 혹은 열성적인 ‘교육’으로 포장된다. 학생은 정치적 주체,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교사가 100대 넘게 때리면 신고하라.”라는 말처럼, 아니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대까진 교육이지만 3대부터는 폭력이라는 어느 교총 교사의 말처럼, 머리에 바리깡도 안 대는데 무슨 인권침해냐는 말처럼, 피해의 심각성이 가시화되어야만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다. 학생인권침해가 ‘교육’이 아닌 ‘폭력’으로 인지되려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는 학생의 학생에 대한 폭력과 같은 유형의 인권침해들만이 그토록 사회에서 부각되고 부랴부랴 대책이 수립되는 이유는, 어쩌면 가해자도 학생인 경우가 만만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또, 심각하다고 다 알려지는 것도 아니다. “심각한 정도”에 대한 인식이 지방마다 교육주체마다 사람마다 다른 데다가, 학교의 명예 같은 이야기에 휘둘려 사람들이 문제를 덮으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들 중에서도 보도되고 부각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럼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식의 비판이 꼭 등장하곤 한다. 그러나 ‘교권 vs 학생인권’이라거나 ‘교육 vs 인권’ 구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학생인권 문제는 교육이라는 가치와 인권이라는 가치의 갈등이라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의 문제이다. 그것은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교육이냐 아니면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이냐의 교육 패러다임의 차이다. 이렇게 봐야, 교육과 인권의 가치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는 모호한 목소리는 사그라들고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교육을 창조하거나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인권’이 정말로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라면 학생인권을 침해해야만 가능한 교육과 학교라는 것은 사라지거나 바뀌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면, 지금 학생인권을 침해해가며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교육이 아닌 ‘무언가’일지도 모른다.



  교육과 교사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로 서툴게 글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건 교사가 학생들을 보호해줘야지, 같은 시혜적인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교사-학부모-학생(-관리자들-공무원들)의 관계를 재편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이 인권을 요구하며 직접 저항에 나섰을 때, 교육자들은 어떤 입장에 서야 할 것인가? 억압하는 입장, 달래는 입장, 대변하는 입장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테지만 가장 평등한 관계는 연대하고 함께하는 관계일 것이다. 교육은, 항상 평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연대하는 활동이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인권의 문제는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교육의 방식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자체이다. “가르친다는 건 다만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단어 하나를 더 첨가하고자 한다. “가르친다는 건 다만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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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1. 8. 12:06

독일 쉬피겔지(紙)에 보도된 한국의 두발제한폐지 캠페인에 대한 기사를 번역해봤습니다.

독일어반임에도 너무 어려워서 번역기 돌려서 영어로 바꾼 다음에 독일어와 영어 둘 다 참조해가면서 했습니다;;

원래 번역은 의역이라고 하지만, 실력이 짧은지라 혹 뜻을 왜곡할까 직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멋대로 의역했고, 독일어로는 도저히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영어로 바뀐 걸 보니 말이 맞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식이라 오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직역했는데 말이 좀 이상한 부분은 괄호 달고 추측한 걸 달아봤습니다. 세세한 시제 같은 것은 좀 어색하더라도 그냥 봐주세요; 남한은 그냥 한국으로 했습니다.

총 번역하는 데, 아마 5시간 정도 걸렸으려나.. 사흘 정도에 걸쳐서 하나하나...; 흑. 끝냈을 땐 감동이었어요.




혹 독일어 잘 아시는 분, 틀리거나 한 것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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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우’를 받았다면, 당신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라"


안드레아스 히핀, 서울에서


한국의 Pisa test(국제학업성취도평가)는 늘 눈을 현혹하여(그 성적이 좋게 나온다는 이야기기인 듯,) 그 학생들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 어두운 부분들 : 기계적으로 기를 쓰며 하는 공부, 시험에 대한 공포 그리고 머리길이까지 강제하는 규제가 학교생활을 우울하게 한다. 이제 학생들의 운동은 교육체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 학교에서 (학생들이) 받는 성공에 대한 압력은 독일의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학생들이 그들의 저항을 조직하는(저항운동을 하는) 웹사이트인 "10대의 공화국"(아마 "10대독립 아이두"를 이렇게 표현한 듯)을 운영하는 이준행씨는 "단 4%만이 가장 좋은 대학에 간다."고 말했다. 수업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획일화된다. 두 자릿수인 청년 실업률도 압력을 가중시킨다. "만약 당신이 '우'를 받는다면, 당신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라." 이준행씨의 말이다.


몇몇 학생들은 단지 그에 대해 걱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는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중 265명이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 자살은 청소년의 사인 중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다. - 곧잘 학교에서의 문제가 그 배경에 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간 그런 성적을 받고도 살 수가 없어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서) 10명의 학생들이 자살했다. 그에 대한 침묵시위(Mahnwache : 공개된 장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침묵 등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를 말함. 촛불집회나 두발제한폐지 행사를 이렇게 표현한 듯)으로부터 학생운동은 발전했으며, 그것은 교육체제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의 학생들은 일제 식민지적 규율과 군사독재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로부터 10여년 후 그들은 그들 개인의 자유권을 위해 거리로 나서왔다. 아동권리를 전공한 이양희 교수는 "성인세계(어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동요가 일었다."라고 말했다.




400명의 학생들에 6000명의 경찰


대략 6000명의 경찰들이 그들의 죽은 학우를 추모하려 하는 400여명의 학생들의 평화로운 침묵시위를 규제하기 위해 5월초에 동원되었다. 수백 명의 교사들이 행사장에 도달하기 전에 학생들을 가로막으려 했다. 나중에 징계를 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려고 교사들은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었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이 그림 아래에 설명으로 붙어있는 부분은 Pisa test 이야기인데, 독일의 랭킹에 대한 이야기라서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어울리지 않게(부적절하게, 과잉) 반응했고 학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대했다." 이준행씨가 말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학생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스스로를 지키려 했다." 이는 매우 서글픈 상황이다 : "학교에서 학생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 없다." 저항은 인터넷을 통해 조직되었다.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와 인스턴트메시지에 의해 시위는 전개되었다. 이준행씨의 웹사이트에는 매일 20만 명의 방문자가 오고 있다.





 

징계로 팔굽혀펴기를

7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두발제한 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길거나 염색한 머리는 한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금지되어있다. 규제 제도는 그들을 학교의 테두리 안에 격리해둔다(von Lehranstalt zu Lehranstalt 해석 안 되어서 대강 때운)  - 단지 3cm를 조금 넘는 정도의 머리카락만이 남학생들에게 허용되어 있다.

"설령 학업 성과에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 해도, 한국의 교사들은 그런 규칙으로 30년 동안 학생들을 억압해왔다." 김민우 학생(18)이 말했다. "내가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선생님이 입구에 서서 우리들의 용모를 규제(용의복장 검사)한다." 팔굽혀펴기와 운동장뛰기는 눈에 띄는 좋지 않은 모든 징계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꼽힌다.


"난 오늘 그에 맞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항의에 다른 70명의 학생, 대학생들과 함께 참가한 김이 말했다. 떨어져있는 다른 두 대도시, 대구와 광주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학생들을 겁주기 위해서,  버스 30대의 대기 경찰들이 광화문 교차로에 왔다.


"나는 우리의 상황과 닮은, 미국에서는 60년대에 거론되었던 학교자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읽고 또 생각했다." 자신을 김(19)이라고만 밝히길 원하는 한 학생이 말했다.








어른들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 두려워한다.


박수우(15)에 따르면, 규제는 단지 교사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있는 자유를 배우고 싶다. 단지 거주이전의 자유(Freizugigkeit : 뜻을 모르겠어서 찾아봤지만 이 정도밖에는...?)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한때 Autodesigner(자동차 디자이너라고 생각됩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가 되려했던 중학교 교사가 말했다. "유럽에서는 아이들의 개성이 존중된다. 한국의 교육은 이러한 개성을 망가뜨린다." 그런 것들은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보인다. 한국의 거리에는 유럽의 즐거운 색깔의(아마 다채로운 색의, 화려한 색의, 라는 뜻이리라 추측) 개인주의와는 반대로 거의 단지 은색과 검은색 자동차만이 보인다는 걸 알았다.


영어교사인 신은주(36)는 학생들을 지지한다. : "나는 이러한 저항들이 더 나은 미래의 조짐이라고 보며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 자리에는 부모들도 보였는데, 행사에 방해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동하는 그들의 아이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른세대들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 큰 두려움을 품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제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 신은주가 말했다.


더 나이든 고위직 교사들은 만약 머리카락에 대한 규제가 먼저 풀리게 되면 학생들이 더 쉽게 더 많은 술과 담배를 접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반대한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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