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들어온꿈2010. 12. 28. 22:44


2010년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부터 『소수의견』(손아람)을 읽었다. 대개의 독서가 그렇듯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정한 날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은, 돌이켜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었다. 내 눈 앞 책 속에서는 사람이 죽고 재개발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조금 들자, 내 눈 앞, TV 화면 속에서는 교황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억압자들을 비판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었다.
 

12월 28일, 『소수의견』을 다 읽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지나친 관악구 신림동에는, 여전히 철거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새겨진 벽들이 헐벗고 있었다.

용산참사 국민법정에 갔을 때를 생각했다. 두발규제를 헌법소원을 내자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겹쳐 울렸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을 생각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분짜리 플래시몹을 했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끌려가던 고등학생 동료를 지키려고 하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고 기소되어서 받고 있는 재판이다.지난번 재판이 끝나고 생각했었다. "이 재판은 법의 이치와 논리에는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는 않다." 재판이 끝나고나면, 글을 하나 써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은 사람 위에 있었다. 그건 법이 사람 위에만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pp.422-423.)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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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12. 22. 18:52



크리스마스는 과연 얼마나 행복한 날일까요?

모두들 크리스마스를 즐거운 축제, 따뜻한 날, 사랑의 날로 기억하고 싶어하지만,

크리스마스에도 현실은 참 @$!%%%합니다.  ㅠ_ㅠ




『가난뱅이의 역습』을 봐도, 크리스마스의 상업주의를 비판하면서 크리스마스 분쇄집회를 하는 에피소드가 소개되죠 ㅋㅋ

아직 그렇게 거창한 '크리스마스 분쇄 집회'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크리스마스에 문제제기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행사라기도 좀 그런가요? 그냥 작은 캠페인 규모의 행동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티크리스마스' 행사네요/

(원래 용산 참사 현장, 명동성당이나 남일당 등에서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쪽 자체 행사가 잡혀 있어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주년이 다가오는 용산 참사도 어서 잘 해결되어야 할 텐데, 참 마음이 싱숭생숭한 연말입니다...)



 



안티크리스마스 액숀 시즌2!

<깜깜한 크리스마스>가 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의 야심찬 프로젝트! ‘안티크리스마스 액션’은 크리스마스에 쉽게 볼 수 있었던 익숙한 풍경들에 태클을 걸고, 물음표를 던지는 행동입니다. 작년 12월 24일, 안티크리스마스 게릴라 액션에 이어 2009년 12월 24일, 다시 한 번 더 액션단이 출몰합니다.
이거이거, 이 세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우리의 번뜩번뜩한 ‘깜’을 외면하지 않고, 혼자 까지 않고 같이 까서 ‘깜깜’한, 안티크리스마스 액션 시즌2, <깜깜한 크리스마스>에 함께 해주세요~


 

 

* 언제 : 2009년 12월 24일(목) 오후 3시
* 어디서 :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홍대입구역 4번 출구 근처)
 

* 발칙한 액숀의 4가지 키워드

 
“루돌프는 시급을 얼마나 받을까?”

- 크리스마스는 빨간 날? 쉬는 날? 즐겁게 노는 날? 크리스마스에 오히려 과다 노동하게 되는 사람들. 1년 째 임금체불 당하면서 루돌프는 아직도 썰매를 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마냥 행복한 날일까? 과연-

 
“커플 천국? 어떤 커플?”

- 크리스마스를 수놓는 커플 상품~ 거리도 커플 천국~ 그렇다. 고로 크리스마스는 커플의 시즌이었던 것이다. 근데 잠깐, 그 커플들은 죄다 비장애, 이성애 커플들 뿐이잖아? 크리스마스의 ‘커플 천국’은 동성애자, 장애인 등 소수자를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청소년에게 이브의 밤은 허락되지 않았다.”

- 산타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으려면 울면 안 되고, 놀면 안되고, 일찍일찍 집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단다.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여야 하는 청소년에게 이브의 밤은, 크리스마스는 허락되지 않았다규.

 

“그 곳엔 여전히 사람이 있다.”

- 오뎅꼬치 하나 사먹으면서 서민 경제 신경 쓰는 척,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 찾아와 따뜻한 손길 내미는 척. 쇼는 이제 그만! 특정한 날에만 ‘반짝’하는 생색내기에 태클 걸기! 이웃이 연탄 한 장 선물할 때, 우리집은 철거 당했다. 헐.

 

 

자자, 고개를 끄덕끄덕하셨다구요?

그렇다면 컴온 롸잇나우! 함께 하면 더 깜깜해져요!

 

 


 

문의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10대 여성주의 커뮤니티 <깜>

(난다 : 010-9916-1461)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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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엑ㅋ박ㅋ

    2009.12.22 20:14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밌는 행사네요 ㅎ 가고싶지만 교회 행사가...

    2009.12.22 2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회의가 세개...

    2009.12.23 02:23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12. 9. 16:09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공현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서 인권활동가들에게 “2009년 10대 인권뉴스”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9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답한 결과, 2009년의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0대 인권뉴스

★ 망루에 오른 용산 철거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5명 사망 ... 재판부, 철거민들에게 중형 선고

★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에 이어 인권 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 인권단체들과 국제인권기구의 항의 이어져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장기간 옥쇄 투쟁과 경찰의 살인 폭력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집시법 개정 필요성 제기

★ 불법체류율 낮추겠다며 이주노조 표적 탄압, 집중 단속 실시 ... 스탑 크랙다운 미누 씨도 강제추방

★ 미디어법 날치기 국회통과 ...한술 더 뜬 헌재 "절차는 문제 있지만 무효 아니다"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 운동 진영의 여성주의적 성찰 요청돼

★ 광화문, 서울 광장 등 광장 개장, 광장에서 시민들 마구잡히 연행 ... 광장을 열어라

★ 이름만 바꾼 대운하 4대강 사업, 졸속 환경영향 평가 후 강행

★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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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선정된 10대 인권뉴스들을 살펴보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이거나 반인권적 정책을 강행한 내용들이라는 것이 눈에 띈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2009년은, 용산 철거현장에서 치솟아 오른 불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거권을 침해하는 재개발과강제퇴거, 철거, 그리고 경찰의 무모한 작전은 그렇게 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재판에서는 여러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지만철거민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썼고, 정부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용산 참사. 인권활동가들은 10대 인권뉴스로 이 용산 참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용산 참사는이윤을 위한 재개발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건이었고, 우리 사회에 주거권, 생존권, 경찰 폭력 등에 대한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또한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가 대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명박 정부식 ‘법치’는 용산 참사 외에도 올해 여러 차례 그 맹위(-_-)를 떨치며 ‘법치’가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인권침해의 적극적인 구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0대 인권뉴스에는 그 대표적 사건으로 쌍용차 투쟁과 경찰의 살인 폭력도선정되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며 생존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불법’이라 이름하며 진압하고, 정작 그 과정에서 한최소한의 약속들도 지키지 않는 정부와 기업의 모습들은 엄격한 ‘법치’를 내세우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탄압하는 도구임을 똑똑히증명하고 있다.

이주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실시, 미누 씨 추방 등도 사람에게 ‘불법’의 낙인을 찍으며 인권을 탄압한 대표적인사례로,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꼽혔다. ‘불법체류’를 근절하겠다며 벌어진 단속과 탄압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사람’으로 몰아갔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며 문화 활동을 해온 미누 씨를 강제추방하며,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짓밟고 사람을 짓밟을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지금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은 현재진행 중이다.


근데 이건 뭐 ‘법치’도 아니고

그런데 2009년 10대 인권뉴스로 뽑힌 다른 사건들은 현 정권이 이야기하는 ‘법치’가 얼마나 나일롱스런 법치이고 자기들 입맛에맞게 적용되는 법치인지 또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0대 인권뉴스 중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절차를 무시한 4대강 사업강행 등은 모두 ‘법치’를 강조하던 이 정권이 정작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특히 자본의 언론진출,언론 독과점을 조장할 미디어법을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방식으로 날치기한 사건과 그 이후 나온 “절차엔 문제가 있지만무효는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넌센스 판결은 ‘법’과 ‘민주주의’가 대체 뭔지 사람들이 고뇌에 빠지게 하기 충분했다. 힘없는사람들에게는 준법, 법치를 앵무새처럼 떠들면서 법규도 지키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하고 밀어 붙이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정부의 중점 정책이라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다.

정부가 국가인권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무자격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한 것 또한 국제법과 국가인권위법이 명시하고 있는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보장이나 인권위원장의 자격요건 등을 무시한 것이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후에도 갖은 사고를 치며 여러인권 사안들이나 인권위 독립성에 초를 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다. 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요건들을 어겨가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러한 조치들은 실로10대 인권뉴스 중 하나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위 사진작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2008 인권선언'을 만들면서 진행한 행사 모습. 사람들이 바라는 인권의 내용을 카드에 적어 달았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정권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이런 ‘나일롱 법치’ 기준을 갖고 정부․여당의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2009년을 달구었던 사건 중 하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부터 촉발되어 이어진 각계의 시국선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을 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면서 탄압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거의‘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이면 불법’이라는 것처럼 보인다. 시국선언을 억지로 불법으로 몰고 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법치’를 빙자한 독재를 의심케 한다. 결국 이러한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이 10대 인권뉴스 중하나로 선정되었다.

광장에서 일어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작년에 일어났던촛불집회에 데어서 겁을 먹은 건지, 현재 경찰은 시청광장 일대에 경찰들을 상주시키고 있다. 또한 올해 새로 개장한 광화문광장은, 1인시위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이 일단 연행하고 보는 무식함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많은사람들이 ‘광장을 열어라’ 라고 요구하며 활발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은 모르쇠로 버티며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표현들을탄압하고 있다. 1인시위도 연행하고, 몇 분짜리 플래시몹까지 연행하고, 기자회견까지 연행하고, 일단 잡아가고 보는 경찰의 행태는한국이 인권침해 국가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해주었다.

하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까, 올해에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환영할 만한 일이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금지조항이‘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한 것이다.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써 야간집회금지를 일정 기간 유지하게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있으나, 어쨌건 야간집회금지가 합헌이라고결정했던 과거에 비하면 많이 인권 개념을 탑재한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개정될때까지는 계속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그럼 10시나 12시로 제한하자’라고 나오고 있어서헌법재판소가 간만에 내놓은 인권적인 판결도 무색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운동 내부에 대한 성찰 요구

마지막으로, 2009년 10대 인권뉴스 중에 다른 것들과 결을 약간 달리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민주노총 성폭력사건’이었다. 민주노총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과 그 이후 민주노총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 2차 가해 등은 올해 커다란이슈가 되었다. 운동사회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고 가해자 징계 등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동안 있어온 반성폭력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내규나 성폭력 사건 해결절차들 또한 일종의 조직보위 장치로 작동하면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이 2009년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꼽힌 것은인권활동가들이 정부의 인권침해만큼이나 인권/진보적 운동진영 내부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운동 안에서 성별 권력관계, 조직의 남성중심 문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뉴스는,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인권 현실 속에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지표이다. 또한 이 10대 인권뉴스는 인권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법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인권을침해하고 있는 정부 앞에서 인권운동이 어떤 언어와 운동을 가지고 ‘법’의 논리를 넘어서 ‘인권’의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경제를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에서 인권운동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운동 사회 안에서 인권 감수성을높이고 더 나은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인권운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안고, 마지막으로 자문해본다. 인권뉴스로 좋은 이야기들, 인권이 신장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될 수 있는 날은언제쯤 올까? 최소한, 지금의 정권에서는(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별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희망사항인 것만같아서 씁쓸하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8회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82 호 [기사입력] 2009년 12월 09일 14:13:30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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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한나라당유격전투쟁단대장

    이래서 한국의 이명박과 현병철은 인권추락상 받기 충분하다.
    "북한은 인권개선하라"말하는 양반들이 이 나라 인권을 뒤로하고 은폐하는 저들의 뻔뻔함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 인권보장이란 말할 자격 있나?

    나는 없다고 생각해!

    북한주민들은 그 양반들의 말에 동의했어 그런데 막상 통일 되고나면 그 놈들은 북한주민들에게 우리국민에게 했던것처럼 내가 언제라는 말 할 것 뻔해!

    북한주민들은 뒷통수 맞고 이 나라 정치인들은 포악한 북한공안군부들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지!

    그렇지 않나?

    이래서 어떤나라가 되었든간에 각나라는 우선 자기 나라 인권부터 철저히 한후의 다른나라에게 인권이라고 말 할 자격 있는 거야.

    이제 이해 갔나?

    아 참!

    내가 위에 쓴글 북한을 옹호하는 뜻에서 쓰는 글 아니야!

    북한이 망해서 반란이 일어나든 혼란이 일어나든 내 알 바 아니지만

    (그 나라가 자초 한거니까)대한민국에 정치 하는 사람들은 "한국국민들의 생계,복지,기본생활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철저히 챙겨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위와 같은 글을 올린것이야.

    2009.12.17 00:45 [ ADDR : EDIT/ DEL : REPLY ]
  2. 반한나라당유격전투쟁단대장

    내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찍으면 위험하다는 이유를 지금와서 알았나 한국국민들이여!

    선거 때 여러분들이 잘 찍었어야 이렇게 안 왔는데.
    지금 이렇게 왔으면 투쟁을 통해 정권을 심판하는 길 뿐이다.

    한국국민이여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아니다.
    선거 잘못했다고 잘못된 선거로 잘못 뽑힌자 정권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국민들 여러분들이다.

    한국국민이여!
    잘못된 정권에게 심판의 날이라는 심판의 판결을 주자!

    주권은 여러분의 것이다!

    2009.12.17 00:50 [ ADDR : EDIT/ DEL : REPLY ]
  3. 반한나라당유격전투쟁단대장

    민중투쟁 민중만세 민중대투쟁 승리쟁취!

    2009.12.17 00:52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11. 25. 22:02































[연합] 시민단체, 유엔 권고 이행 정부에 촉구(종합)
[경향]“경제규모는 세계 12위, 사회안전망은 부실투성이”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특히 용산참사(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일제고사(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 시스템 재검토), 한예종(문화적 학문적 자율성 보장)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번역본 초안은 첨부.. 초안이고 불완전한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권고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NGO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래는 제가 발언하려고 정리, 메모한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한 거예요 ^^;
발언 시간 부족으로 다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참 날씨가 추웠어요 흙 ㅠㅠ

아동권/청소년인권 관련해서 권고된 내용은 대충 다 언급했구요.
그외의 것은 직접 보시어요 ㅎㅎ




(교육권)
우선,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교육 현실, 청소년들의 인권 현실에 대해 권고를 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사회권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이후 만들어진 일제고사가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라고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경쟁적인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사회 또한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경쟁적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침해, 주입식 학원, 학교에서 심야에 운영하는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등의 수업, 주입식 수업 운영을 억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그리고 과도한 학습의 폐해를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몇 년 전 2차 권고 때는 교육비,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권고가 나온 것에 비해 한국 현실을 더 반영한 것으로, NGO보고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권고를 한국 정부는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0교시 등 과도한 학습은 과거부터 몇 십년동안 한국 교육에서 학생들을 죽어나게 만드는 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억제되기는커녕 현 정부의학교자율화, 일제고사 등의 정책들로 조장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학생인권실태조사나 국정감사에서는 중학교, 초등학교도보충수업을 하고 0교시를 하는 곳이 생기고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이런 정부 정책에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체벌/그린마일리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위원들은 지난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체벌 현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체벌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린마일리지제도를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가 체벌 억제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난 경남에서의 조사 결과나, 상벌점제로인해 40% 이상의 학생들이 더 많은 통제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등 한국 학교의 현실에 대해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잘 알지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는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체벌을 정부가 금지하고억제하기를 바라는 권고일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법적으로 사실상 허용되어 있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시키고, 가정과 사회 모든곳에서의 체벌 금지와 억제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교육, 청소년노동 등)
 유엔사회권위원회는교육권 외의 분야에서도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성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것, 비혼모에 대한사회적 편견을 없앨 것, 아동 성매매 근절, 학교에서 청소년노동,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할 것 등이 최종권고에 포함되었습니다.이는 교육 분야 외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일 겁니다.
여전히 성교육이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10대 비혼모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매매에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도 심각합니다.청소년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많은 건강권 침해, 부당대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청소년노동자들의 일자리, 노동환경은 더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들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자 인권의 주체로 보고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귀담아 들어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이밖에도 빈곤 문제의 개선 등 많은 것을권고했으며, 이번 심사와 권고에서는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 또한 빈곤이나 의료 등 여러 사회권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최저생활기준 이하에서 생활하는 많은 가정에도 아동들이 있을것입니다. 보편적인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권고를곱씹어보며, 교육 예산, 복지 예산, 특히 교육재정의 삭감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러한 공공 재정들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자신의 모습, 교육의 경쟁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고 청소년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해보기 바랍니다.
이번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한국 정부가 반드시 반영하길 바랍니다. 몇년 동안 여러 국제인권기구 등이 한국 정부에 많은 권고를내왔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성의있게 이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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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11. 2. 23:33


이제 내일이 11월 3일,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지만 사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명칭에는 좀 문제가 있지요...)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중고생 절반 주당 한차례 이상 체벌경험"
뉴시스 기사 청소년인권단체 "학생인권 악화되고 있다"
1318virus 기사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악화돼"...
경향신문기사 등교 당겨지고 하교 늦어지고… 중고생 ‘수면 부족’


기사 내용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곧 교육희망 등에도 기사가 날겁니다 @_@



학생의 날, 이라면서 기념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정작 학생들을 위한 정책,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학생의 날의 현실입니다.


본래 학생의 날은, 1929년 광주의 중고등학생들이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식민지 교육에 맞서면서 투쟁하고 저항했던 사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두발복장규제가 있었고, 체벌이 심했고, 일본학생 조선학생 사이의 차별도 심했고, 품행평가제니 해서 학생들의 생활을 점수화해서 관리했으며, 성적 경쟁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전혀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고(그래서 광주 학생들의 요구 중에는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이 있습니다.),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 본위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사상의 자유를 검열하고 통제하는 교육에 학생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 지금의 학교들이랑 그리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ㅠㅠ



학생의 날에 상장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뭐 학교에서 정한 선행을 했거나 모범생인 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지난 2008년 5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학생들, 학교에서의 부당한 것들에 항의하며 1인시위나 집단시위를 했던 학생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는 학생인권실태조사 발표에 이어서 교육부에 학생인권 보장 요구 민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에 대한 요구, 교육 개혁에 대한 요구, 해직교사 복직,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 4대강 죽이기 중단, 용산참사 해결, 언론악법폐기 등의 사회적 발언을 담은 요구를 담은 80주년 학생의 날 8대 요구 선언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0주년이라 8대 요구로 했다는 후문이...)

아래는 선언문 전문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 더 나은 교육을 향한 열망, 그리고 사회 참여적인 뜨거운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청소년시국선언에 이어 또 다른 시국선언이라고 할 만합니다.




80주년 학생의 날 선언문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저항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져갔던 그 사건, 우리가 ‘학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온 그 사건 이후 80년이 흘렀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인이기 때문도, 그것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도 아니다. 잘못된 교육과 사회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선 학생들의 용기와 저항정신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1월 3일은 그 이후로도 제국주의나 독재 반대, 교육민주화 등을 외치며 학생들이 행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왔다. 

  학생들의 저항은 계속된다. 원래부터도 쌀쌀했던 한국 사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로 완전히 꽝꽝 얼어붙어가고 있다. 원래부터도 암울했던 학생인권과 교육의 현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들은 학생의날을 기념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잔소리하는 훈화말씀 같은 형식적인 기념이 아닌 우리들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학생의날 의미를 진정으로 기념하고자 80주년학생의날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뜨겁게 저항하고자 한다. 학생의 날이 담고 있는 저항의 정신은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학교 안팎에서 행동했던 그 모든 학생들, 그리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학생, 청소년들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압과 차별, 불의를 참아가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 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인권을 차별 없이 존중받는 것, 우리에 의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학교와 교육을 만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욱 더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이 사회의 의무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주권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주를 그링� 것을 요구하며 이 선언을 발표한다.


1. 인권의 무덤에서 어떤 좋은 교육을 하실건가요? 학생인권보장! 

 인권은 타인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경우에도 무시되어서 안된다. 그런데 나이가 적다고,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교칙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머리칼은 잘리고, 교복과 온갖 복장규제들이 강제되며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매일같이 학교 안에서 자행된다. 그밖에도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의 강제학습을 비롯하여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들은 말할 수 없이 많다.
 10년 넘게 이런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고발과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인권은 아웃오브안중인 듯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라면서 ‘상벌점제’와 전자기기 금지 조례 등 한층 더 강력한 통제위주의 제도들을 내놓았고, ‘학교자율화’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자유를 짓밟을 학교의 횡포를 허용해버렸다.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우리를, 청소년을 과연 하나의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매우 몰지각한 태도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두발복장규제를 폐지하라. 0교시와 강제야자를 없애서 학생의 수면권과 자유를 보장하라. 체벌과 상벌점제 등 우리에게 복종과 침묵만을 강요하는 폭력과 통제를 포기하라. 학생인권을 중심에 둔 전면적 교칙 개정을 요구한다. 80년을 맞이하는 학생의 날에 우리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1. 학생을 죽이는 막장교육도 교육인가요? 무한경쟁교육 중단!
오늘날 교육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거나 혹은 낙오자가 되거나. 우리는 친구와 경쟁에 미쳐 서로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싶다.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의 서로 다른 삶과 꿈을 무시하고 성적과 등수로만 값을 매기는 교육을 거부한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획일적인 경쟁은 교육이 아닌 고문이다.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현 정부의 정책들은 진정 ‘막장’스럽다. 학교와 학생의 줄 세우기를 더욱 부추기는 일제고사 강행을 그만둬라. 돈 없으면 못 다니는 입시 자사고 만들기를 중단하고 입시를 위한 학교가 된 특목고에 제동을 걸어라. 대학입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경쟁에 기름을 붓는 3불정책 폐지는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거부한다. 차별과 경쟁으로만 이루어진 교육은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님을 선언한다. 우리들은 경쟁이 아닌 협동과 평등,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을 원한다. 시험을 위한 세뇌와 무한경쟁이 아닌 학문과 지혜, 삶에 도움이 될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교육을 원한다.


1. 학생들이 아메바로 보이나요? 표현의자유, 정치적권리보장!

 표현의 자유와 참여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중요한 권리이다. 학교 안에서 전단지, 포스터 등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 시위 등 학생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학교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학교가 노예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교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생회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학교 운영 등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정책 결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교육감도 청소년들 손으로 뽑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학생들 또한 이 시대, 지금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참여의 권리, 정치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학생들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들도, 민주주의도 박탈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리려는 시도에 청소년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1. 잘려야 할 사람은 양심교사가 아닐 텐데요? 해직교사복직!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갈 수 있다고 알려준 것을 이유로, 사학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이 있다. 불의를 보면 참으라는 것이 교육인가? 또한 민주주의와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도 있다.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 교육인가?
 우리는 이러한 해직교사들의 상황이 교육 현실을 더욱 막장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교사가 잘려나가는 현실은 학생들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나 학교측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교사를 잘라버리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학교는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닌 다양한 토론과 소통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부당한 사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1.교육도 땅파서 할까요? 교육예산 확충! 교육환경개선! 

 교육은 헌법에서조차 보장한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 사회/정부가 책임져야할 의무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진정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학교와 교육은 무상교육은커녕 콩나물교실에 화장실에 휴지조차 없는 너무나 암울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로 가고 대출을 통한 빚쟁이 양산을 살인등록금 대책이랍시고 내놓는가.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은 1조4천억 원이 삭감되었고, 여러 지역에서는 무상급식 도입이 무산되거나 기존에 하던 무상급식마저 줄여나가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콩나물교실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위해 부족한 교사수를 늘리기는커녕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친 대학등록금도 모자라 학비가 천만 원에 이르는 귀족 자사고까지 등장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배움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이 사회의 책임이고 의무다.


1. 돈 뿌리며 자연파괴는 무슨 시추에이션? 4대강 삽질 중단!

 한반도 대운하에서 나온 돌연변이인 ‘4대강 살리기’는 사실은 4대강 죽이기이고 거짓말로 가득 찬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이 하는 일은 몇 년짜리 비정규직들을 양산하면서, 땅을 파내고 강물을 가두어 썩게 만들어 생태계를 죽이는 일밖에는 없다. 그런데도 부족한 교육, 복지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반대한다.
 자연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다. 또한 우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부동산, 건설 거품 경제 살리기나 임시방편조차 되지 못하는 비정규직대량양산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먹고 살 걱정을 덜 해도 될 질 좋은 경제 살리기와 복지 확충이다. 4대강죽이기사업 예산은 기업이나 ‘강부자’들이 아닌 보통의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써져야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들을 낭비해가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삽질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1.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가진 사람들의 딸랑인가요? 언론악법 폐기!

 언론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와 진실을 밝히고 전달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돈과 권력이 있냐 없냐와 무관하게 다양한 의견이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언론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언론보도가 판을 치고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기까지 한다. 의견의 다양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재벌 언론들이 여론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언론악법은, 돈 많은 사람들과 기업 등이 언론에 개입하는 것을 규제하기는커녕 부채질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발언을 더 규제하며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언론악법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한나라당은 이러한 비판에 귀를 닫은 채,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까지 어겨가며 강제로 통과시켰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의 절차적 형식까지 무시한 폭거였다고 할 수 있다. 편법으로나 적법으로나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언론악법을 당장 폐기하라.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언론에 참여하고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1. 힘없는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잠이 옵니까? 용산참사해결!
 올해 1월, 용산에서 사람이 죽었다. 철거민들의 생존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하다 시민5명과 경찰1명이 안타깝게 사망한 용산참사가 일어났다. 이 억울한 죽음에 누구하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이 벌써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참사해결을 위하기보다는 앵무새처럼 준법만을 외치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용산참사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인간의 생명과 인권보다 막개발 이익과 시민위에 군림한 공권력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생명과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막개발 정책은 집값, 땅값을 올리고 청소년을 비롯하여 이 사회에 사는 돈 없는 사람들의 주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버리고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해결되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고도 당연한 요구이다. 우리의 요구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차별과 경쟁과 폭력에 쩔은 이 사회가 바뀔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저항할 것이다.









학생의날 벌써 80년, 하지만 80년전이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삶은 안습ㅠㅠ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자, 무한경쟁, 비교, 학벌, 4대강삽질, 용산참사, 언론악법....
학생들을 더 억압하고,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무너지는 암울한 학교!사회!

암울한 학교, 사회를 바꾸기 위한 80주년학생의날 선언과 퍼포먼스에 함께해주세요!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을 만들고, 시민을 위한 사회, 정부를 만들기 위해
번 학생의날은 지긋지긋한 잔소리훈화말씀 대신 후끈후끈 우리의 뜨거운 저항을!

  

1. 80주년학생의날선언에 함께해요!
▶ 온라인으로 참여! [cafe.daum.net/go1103]

 2. 11월3일 학생의날 퍼포먼스
▶ 11월3일(화) / 오후7시 / 명동성당앞으로!

3. 11월4일 수원 학생의 날 집회
▶ 11월4일(수) / 오후7시 / 수원역 광장에서!





추신 : 참, 학생의 날을 맞이하면서 한층 더 추워진 날씨가 뭔가 서럽습니다 흑흑.
오늘 하교길에 학생의 날 선언 모으는 홍보를 뛰면서는, 동상 걸리는 줄 알았어요.
선언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ㅠㅠ !!!!!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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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질의 노예상" 'ㅂ'

    2009.11.03 19:08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나가는꿈2009. 10. 19. 12:46


용산국민법정에 가서 속기를 했다.

원래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속기로 섭외되어서 -_-

속기는 매우 빡셌다... ㅎㄷㄷ 왜이렇게 말들을 빨리 해 ㅠㅠ





보면서 좀 데자뷰가 들었는데, 2007년에 갔었던 YMCA 시민법정 2회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YMCA 시민법정 오마이뉴스 기사 (2007.09.21.)

그때도 검사측을 맡은 사람들의 주장은 주로 "현행법대로 하자" 였는데 이번 용산국민법정 역시 거의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증인 분들이 가끔씩 너무 흥분하셔서리 --; 말을 잘 못알아들으시는 경우가 생겨서 답답..하다기보다는 속기하는 입장으로서 괜히 불필요하게 말을 주고받게 되는 거 같아서 손가락이 ㅠㅠ
예를 들어 "망루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망루 주변에 옥상에 공간이 있으니 발을 디디고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화재 전에 미리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물은 듯) 라고 심문했을 때도 "불이 났는데 옥상 어디에 서있는단 말입니까?" 하는 식으로 답한다거나...?


저녁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국민법정 일정이 원래 정해진 것보다 30분 정도 밀린 탓에 배심원 평결 등을 못 보고 나왔는데

배심원 평결에서 모두 다 압도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은 좀 의아했다.

적어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피고 변호인 측의 논변은 꽤 설득력 있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의 폭행죄는 성립한다고 치더라도  고의로 인한 살인 및 상해가 아니라 과실치사, 과실상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살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도 좀 의아했다. 직접 교사라고 볼 수 있나... 뭐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지만, 그건 정치적인 거지 사법적인 건 아니란 생각도 들었다. 상급 공무원, 일종의 명령권자로서의 책임 같은 거...  뭐 걸 만한 법률이 딱히 없긴 했겠다만... 쿨럭  뭔가 이런 식으로 전체 정책 방향 등을 정하는 고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새 법이 필요하겠단 생각도.

2부인 주거권 영역에서 강제퇴거죄야 당연히 성립하는데








인민 / 시민 / 국민 / 대중의 판결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꼭 합리적인 것만이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건 용산참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심원 신청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배당해서 랜덤으로 뽑은 배심원에 꼭 통계적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




국민법정에 사람들이 많이 온 걸 보고,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같이 나누는 데는 꽤 좋은 퍼포먼스란 생각도 들었다. 준비하기도 빡세지만 -_-
>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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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헝 . .. 속기 할려면 .. 어느정도 타자가 있을꺼에요 ?

    2009.10.19 17:18 [ ADDR : EDIT/ DEL : REPLY ]
    • 에에... 대충 분당 700타 정도 나오긴 하는데...
      말이 그리 빠르지 않은 분들 말하는 건 대충 말을 그대로 치면서 쫓아갈 수 있는데
      말이 유난히 빠른 분들, 미리 써온 걸 읽어내려가는 것들은 쫓아가기가 어렵더라구요 ^^;;

      2009.10.20 03:22 신고 [ ADDR : EDIT/ DEL ]
  2. 현장에서 바로 다 입력하나 보네요. 녹화했다가 나중에 입력하는 줄 알았어요.

    잘못이 있긴 하지만 살인교사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법률이 아닌 법감정만 그대로 묻어나는 이런 방식은 배심원제도의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될 것 같기도 하네요.

    2009.10.20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다 입력했지요... 물론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재판부(판사)의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2009.10.20 18:44 신고 [ ADDR : EDIT/ DEL ]
  3. 시간 맞춰서 일어나긴 했는데 도저히 술이 안깨서 안갔습니다 -ㅅ-

    2009.10.21 09:54 [ ADDR : EDIT/ DEL : REPLY ]

흘러들어온꿈2009. 10. 2. 14:30



10.18 용산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배심원은?
국민들이 기소 내용과 법정공방을 지켜보면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참여로 평범하고 상식적인 재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10월 5일(월)~11일(일)
자 격 10월 18일 국민법정에 출석해 심리를 지켜보고 평결을 할 수 있는 시민
인 원 배심원 5배수 (총 250명)


선정방법은?

- 모집이 완료된 후 250명 중 50명을 무작위로 선정 (당일에 못나오게 될 사람을 고려해 예비배심원을 일정 수 선정)

-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위해 재판부의 주관 아래 기소대리인과 피고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

- 장애(10%이상)와 성별(여성이 절반 이상)을 먼저 고려하고, 연령대를 고르게, 직업군은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선정

※ 이를 위해 배심원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에 △성별 △장애/비장애 △연령 △직업을 쓰도록 함

공개 추첨 : 10월 13일 화요일 (장소는 추후 공지)



신청 방법

배심원 신청은 이메일, 우편,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용산국민법정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9일(금)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합니다.

전화 : 02) 310-9076 메일 : court@jinbo.net
홈페이지 : mbout.jinbo.net/court
주소 :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2층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웹자보 초안입니다
배심원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부탁으로 날림으로 만든 이미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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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디자인 쫌 하시는듯

    2009.10.03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 있는 이미지 갖다 쓰는 거라면... 저 웹자보에 들어간 이미지들은 죄다 용산국민법정 옛날에 나온 홍보물에 들어갔거나, 인권오름에 올라간 인권만화에 나온 캐릭터들이랍니다 ---;; 고퀄이나 자작은 무리.

      2009.10.04 15:48 [ ADDR : EDIT/ DEL ]
  2. 일단 신청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뽑혔으면 좋겠네요.

    2009.10.06 05: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오 이거 당신이 만든거였어?우ㅋ왕ㅋ

    2009.10.07 01:21 [ ADDR : EDIT/ DEL : REPLY ]
  4. 리잔느

    랄랄라 시험... ㅁㄴㅇㄹ

    2009.10.07 18:4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9. 27. 02:46




1. 주체 접근
: 철거민 중에서 아동-청소년 주체들의 경험을 아동-청소년의 위치에서 깊이있게 파고 조직화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철거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특별히 다른 경험을 할지는 의문. 하지만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




2. '인권'으로 환원하여 접근
: 철거민을 살해한 용산 사건 같은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도 인간이다. 인간을 하찮게 보는 이 사회에 맞서 싸우자. 우와아아앙.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사실 난 논리적으로도 오류가 있다고 보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음. 말로서의 설득력은 있지만 구체적 연대의 지점은 잘 안 보임. '촛불'삘의 사람들에게라거나, 이런 접근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내 취향은 아님.)




3. '주거권'으로 엮어서 접근
: 재개발-철거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부동산 거품 문제(근원을 따지면 박정희 때 정책까지 거슬러올라감)가 엮여있다.
즉, 집이 주거공간이 아니고 일종의 상품처럼 생각되고, 재개발도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원주민들을 더 좋게 살게 해주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땅값, 집값을 올리고 투기하는 게 목적이 됨.
청소년들이 독립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말도 안되게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 가격.
따라서 철거민이 겪게 되는 주거권의 문제와 청소년 독립을 하려고 할 때 가출할 때 등 겪는 주거권의 문제는 하나의 뿌리다.
청소년은 집값/땅값을 올리는 재개발에 반대하며 이런 맥락에서 철거민과 같이 싸움.

(논리적으로 가장 그럴듯함. 그러나 청소년들의 주거권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개념도 아니고, 잠재된 문제로 존재. 주거권 침해에서부터 가족 안에서의 인권침해나 경제적 문제 등이 다 얽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거권 문제는 숨은 원인처럼 잠재적으로 있음. 잘 인지가 안 됨...  그래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마치 교육제도에 맞서 투쟁하는 것처럼.
그리고 청소년들이 재개발을 반대하게 되는 것과, 철거민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면서 요구하는 것 사이에는 세부적인 요구안에 차이가 생김.)



4.



생각해보면, 철거민 투쟁 자체가 철거-점거 등 너무 급박하고 긴박한 투쟁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어서-
끼어들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고
차라리 일상적인 주거권 운동에 결합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철거민운동보다는.


4번 이후로는 뭐가 있을까나?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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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28

    신선함!

    2012.04.26 04:16 [ ADDR : EDIT/ DEL : REPLY ]

흘러들어온꿈2009. 6. 11. 10:17

6.10 섞이지 못한 구호와 민주주의

"수권정당을 만들어 달라"고 돌아온 대답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6월11일 1시34분

장면 1. 10일 오후 5시 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적힌 노란색 손수건을 든 쌍용차 노동자들이 버스에서 내린다. 방금 공장을 나온 듯한 작업복 차림. 서울광장에 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서는 설레임마저 느껴진다. 핸드마이크를 든 한 여성이 “정리해고 반대한다”를 외치자 노동자들은 한 글자 씩 쪼개어 팔박자 구호를 외친다. 정.리.해.고.반.대.한.다. 서울광장 주변을 한 바퀴 돈다.

장면2. 같은 시각 서울광장 중앙에는 천막이 쭉 쳐있다. 햇볕이 닿지 않는 천막 아래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앉아있다. 그들 뒤로는 “국민이 주인이다. 대통령은 사죄하라. 광장 없이 민주 없다”고 쓰인 플랑카드가 걸려있다. 경북에서 왔다는 민주당 관계자가 “반드시 전국정당이 되어서 경북에서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외친다. 정범구 전 의원이 ‘광야에서’를 함께 부르자고 제안한다. 박영선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손을 흔든다.
장면3. 집회가 시작되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무대 앞 쪽에 자리를 잡았다. 무대 왼쪽 스크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된 군인들과 포옹을 하며 웃는 사진이 뜬다. 구호를 외칠 때 마다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를 있는 힘껏 든다. 노란 손수건 무리가 섬처럼 하늘로 떠오른다.


87년에서 22년이 흐른 서울시청 앞 광장. 쌍용차 노동자들의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외침은 ‘민주회복’이라는 구호에 섞이지 못했다. 용산에서 죽어간 철거민들과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 열사의 죽음은 성명서 한 귀퉁이에 담겼지만 결론은 “2012년 민주개혁정부를 다시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직선제가 없었다면 이명박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정치인의 말은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로 돌아왔다.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민주주의 쟁취하자”고 외치자 무대로 오른 정치인은 “그러니 야당에 힘을 실어 달라”는 고백으로 답했다.
서울광장을 연 공은 밤새 천막을 쳤던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갔다. 사회자의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라는 요구에 시민들은 순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국민들에게”라는 정치인들의 말에 위로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는 “들러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장에 사람들은 많은 데 광장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도 했다.
“왜 나오셨어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친다는 한 선생님은 “저항정신을 기억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그 선생님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럼 대안은?”이라는 질문에 “계속 거리로 나오는 거죠”라며 웃었다.
이광일 성공회대 교수는 “시청 앞이 아니라 용산에 민주주의가 있는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삶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이광일 교수는 “비대칭적인 힘들이 평등해 지는 것,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여성과 장애인들이 서로 평등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국민대회 1부가 끝나고 2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가 시작하자 깃발 밑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술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화제를 마치고 “살인정권 물러나라”를 외치던 시민들은 전경들의 강제 해산에 다음 약속을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
2009년 6월. 야당들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소식은 들려도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백지화 되었다는 소식은, 용산에서 죽어간 철거민들의 장례가 치러진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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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5. 15. 03:25















5월14일 목요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이후에 있을 위원장과 위원 인선 문제,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의 관계 설정, 감시-견제-협력-지원 등등 복잡한 것들)에 대해 어찌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하러
용산 참사 현장 농성장에 갔었습니다.
갔던 소감은 따로 길게 적진 않겠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대신하렵니다.

이날 아침에는 검찰에서 비공개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법원 앞에서 하다가
유족 분들과 변호사 분 등이 연행당하기도 했습니다.


용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 마나 한 말일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우리는 언제쯤 '용산 참사'라는 사건이 매듭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될까요.

이 정부, 이 경찰, 이 사법부, 이 국회에서는
요원해 보이기만 하는 일입니다.


황석영 씨와 그의 "광주사태" 발언 이야기가 한창 뜨겁습니다.
그러고보면, 1980년 5월 광주조차도 제대로 매듭지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우리인데, 어쩌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는 이 슬픔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용산참사 100일 투쟁 때...
같이 활동하는 한 사람이 "용산참사 100주년 집회"라고 실언을 했고
다른 사람은 연달아서 "용산참사 1주년 집회"라는 실언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는 실언이기도 합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은 나날들입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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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람은 쉽게 잊는 동물이라고는 한다만, MB 정권 약 1년 반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 거기에 조중동 등의 수구 매체들의 물타기 & 선동 때문에 용산 참사도 서서히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실수을 인정하고, 제대로 끝을 맺는 사건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무슨 반민특위 때부터 이어져온 전통인지.)

    2.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4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or 진보신당 같은 진보적 정권이 탄생했어요. 과연 2MB 정권의 수하인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질까요. 물론 많이 봐준 것이지만, 전통이나 노태우는 추징금도 받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까지 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례가 있는데 MB가 4년 후에 정권이 바뀔 때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9.05.15 16:21 [ ADDR : EDIT/ DEL : REPLY ]
    • 뭐, 사람들이 처리해야 하는 일들 알게 되는 일들은 너무 많으니 그 속에 묻혀서 희미해지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하기 어렵겠죠.
      but, 저는 4년후에 또 한나라당이 될 거 같아서 두렵습니다. ㄷㄷㄷ

      2009.05.18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 1. 27. 03:42

용산에서 6명이 돌아가신 일을 두고, 주위가 시끌시끌하다.
같이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이랑 회의 시간도 조정해야 하고, 지난 주에는 7시 이후면 다들 집회 가느라 뭘 같이 일하지도 못했고, 전날 밤 늦게까지 용산 집회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회의나 다른 토론 자리에서 졸거나, 몸살이 나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나도 집회를 한 번 참가했고....

하지만 어쨌건 난 청소년인권활동가 포지션에 스스로를 두려 노력하고 있고, 철거민 문제에 관해서 청소년인권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발언해야 할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
'주거권' 문제로 접근하면 할 말이야 많고, 철거민 중에 청소년 분들도 있겠지만,

'용산 참사'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특히 경찰폭력과 용역깡패업체들의 폭력, 철거 정책 등이 핵심이 되는)에 대해서는 뭐라 발언해야 할지... 할 말이야 있지만 식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말할 것 같고,,, 그러다보니 좀 뒤늦게 글을 블로그에 올리게 되었다......



아, 그래...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이 건에 대해서 "과잉진압"이 문제다, 라고들 하지만...
애초에 이런 식의 "철거"와 "진압"이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 50며칠만에 진압한 것과 27시간 만에 진압한 것 등등을 비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집회에서도 그런 피켓도 많이 보이고)
50며칠만에 강제진압하면 되는 건지... 거참;; 그동안 협상과 대화를 했다, 라는 식으로 하지만 거기서 협상과 대화라는 게 어떤 내용이었을지 -_-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평택 대추리 투쟁에 대해 생각해보면... 글쎄... 회의적으로 보인달까; -_-

사실 영구임대아파트나 가수용단지가 그렇게나 수용 못할 요구일까 싶다. 아, 가수용단지는 몰라도 영구임대아파트는 자본주의적인 토지-주거 정책을 뒤흔들 수도 있나, 쩝.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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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책임소재라는 녀석을 따지면,
'용산 참사'에서의 인명피해는 99% 정부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19일 밤 당시 상황으로 가봐도 그렇고,
제도와 정책, 그 이전에 보인 태도의 문제를 따져봐도 그렇다.
그리고 또 관련 법안을 개정하지 않은 국회의 책임도 있겠지.

농성자들에게 잘못을 돌리거나 책임을 물으려는 모습들을 보면 좀 압박스럽다...

애초에 누가 잘못이 있냐, 누가 책임이 있냐, 를 묻는 것은 다분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사태의 원인 중 일부가 농성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원인'과 '책임'은 다르다.)

그러나 애초에 그 원인이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참사'로까지 이어졌나 하는 걸 짚어보면,
어떤 충돌이 있더라도 목숨을 잃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압박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물리적 충돌로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용산구청이나 서울시, 정부 등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는 기업과 정부의 관행적 악행도 빼놓을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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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는 또, '용산 참사' 자체 뿐 아니라 운동에 대한 생각도 든다.

전철연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전철연에 대해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뭐 비리가 있네 없네 하는 이야기는 관련된 증거나 좀 더 분명한 사실확인이 없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고...

전철연이 그 투쟁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온 단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거기에는 철거민들의 절박한 상황도 한몫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전철연의 투쟁 방식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든다.

왜 그렇게 많이 죽어야 하는지... 좀이라도 더 줄일 방법은 없었는지...





전철연이 철거민을 계급적으로 보고 사회변혁의 주체, 기층 민중, 노동자계급으로 본다는 글을 여기저기서 읽었다.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철거민 중 상당수가 자영업자이고 어찌 보면 프티부르주아로 분류되겠지만, 한국의 경제 구조로 볼 때 소자영업자는 프롤레타리아트에 가깝겠지.)

하지만, 노동계급이 사회변혁의 주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도, 모든 노동자들은 사회변혁의 주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을 가지고 사회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될 수 있다는, 소망에 가깝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철거민은 사회변혁의 주체이고 투쟁적인 민중이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철거민들이 배수진을 치고 투쟁하는 건 철거민의 계급적 성격상 당연하다, 라고 말하는 건 오류이고, 철거민들의 구체적인 삶들을 너무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전철연이 만약에, 정말 만약에, 비타협적 노선을 이유로 그 지역 철거민들의 직접 결정이 아닌 전철연 조직의 결정을 우선시하고 있다면, 협상 과정도 전철연 조직이 직접 맡고 있다면, 그런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사자주의가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될 필요는 있다.

-------------------------------------------------------------------------


간혹, 사회 운동 안에서, 또는 운동의 역사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더 비타협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더 폭력적으로 투쟁할수록  더 급진적이고 올바른 운동/단체인 것처럼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과연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일지...

물론 유의미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원칙적인 근거나 논리가 없이 적당한 상식 선에서만 이야기되는 주장은 의미도 없고 힘도 없다.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원칙적 입장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게 반드시 비타협적인 운동을 뜻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원칙 속에서도 우리는 맥락과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주장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의 현재 역량과 상황,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서 가시적 성과로 따내는 지점은 그때그때 조정될 수밖에 없다.


비타협성과 전투성은, 멋있어 보이거나, 때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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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책에서 늘 행정'대집행' 예로 드는 것이 저런 강제철거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도시빈민의 주거지를 강제로 빼앗는 것을, 과연 행정대집행으로 봐야 하는가?"는 소수설이고.....에효;;;;

    2009.01.27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행정대집행'이란 게 참 이름은 그럴 듯한데... ㅠ

      2009.01.27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 참, 그리고 제가 우연히 제목 보고 땡겨서 샀던 마이크 데이비스의 <슬럼, 지구를 뒤덮다 PLANET OF SLUM> 을 보니까 세계의 도시 빈곤과 더불어 한국의 상황까지 알게 되어서 유익했어요. 참고하세요^^(음...근데 공현님 수준이면 이런 건 진즉 읽으셨을 듯도;;;) 국제적 차원에서의 급격한 도시화의 실례로 서울이 빠질 수 없고, 우석훈씨가 한국의 상황에 대한 해제글을 썼거든요.(물론 불평등한 현실은 화나고 ㅠ_ㅠ)우석훈씨가 나중에 <괴물의 탄생> 이나 <88만원 세대> 등에서 언급하는 도시화의 실태도 이 책을 토대로 한 내용이구요. 그러고보니 저는 우석훈 박사님을 그 분의 저서가 아니라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와 <슬럼, 지구를 뒤덮다>의 해제로 먼저 접하게 되었다는....^^

      2009.01.27 21:08 신고 [ ADDR : EDIT/ DEL ]
    • 제가 뭐가 있어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라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는 읽었어도, <슬럼, 지구를 뒤덮다>는 아직 읽지 않았죠 --;;

      2009.01.28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2. wjddml

    각 언론에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보도하여야 한다. 시민의 차량이 도로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 묵과하여만 한다면 시민의 안전과 법은 누가 지켜야 할지 의문이다.경찰력 투입은 정당한 법집행으로서 국민들로 부터 지탄받을 대상은 아니며, 자신들의 동료와 경찰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임.

    2009.01.27 13:54 [ ADDR : EDIT/ DEL : REPLY ]
    • 객관적 입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산 불법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걸 용인하고, 그리 부당하지도 않은 요구사항을 묵살하는 정부와 건설기업에 대해서써주면 좋겠네요 ㅎㅎ 시민이 살고 있고 살기 위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에 대해 묵과해야만 한다면 시민의 안전과 법은 누가 지켜야 할지 정말 의문입니다.
      "객관적 입장"이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2009.01.27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 wjddmlwmf

      각 언론에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보도하여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주장하는 정부가 점거 단 하루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제진압하는 행위에 대해 묵과하여만 한다면 시민의 안전과 법은 누가 지켜야 할지 의문이다. 철거민들의 투쟁은 온당한 생존권 사수투쟁으로써 국민들로 부터 지탄받을 대상은 아니며, 자신들의 가족와 이웃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임.

      2009.01.28 10:35 [ ADDR : EDIT/ DEL ]
  3. 잘 읽었어

    2009.01.27 16:09 [ ADDR : EDIT/ DEL : REPLY ]
  4. 도요타 다이쥬

    혹시 전철연 도요타 슨상님 연간에도 월간 말 신문사 사무실 습격사건하고 민주당 본부 점거농성한 일도 있었죠?

    그일 때문에 공격하는거라면... ㅎㅎ

    2009.01.27 17:37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09.01.28 17:06 [ ADDR : EDIT/ DEL : REPLY ]
    • 응?;; 무슨 말이여;;
      혹시 별 이야기? -_-;
      아니 난 그저 '눈마새'에서 비슷한 말을 본 적이 있어서.

      2009.01.28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
    책임지겠다는 /
    이야기를 한 바가 / http://blog.daum.net/ohsilv/12881366 <=동영상 등 일체>
    있습니다." / 어서 현행내란확실경합범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삭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망국희망자들으~ 자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동영상> http://blog.daum.net/ohsilv/12881367
    싸이코패스 이명박.hwp() http://blog.daum.net/ohsilv/12881369

    2009.02.07 01:5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