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4. 5. 29. 18:02

세월호 참사에 청소년운동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여럿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끝내 정리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왜 대응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서 제안하지 않는가에 대한 분노를 안고.



1)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해서

  - 제 생각으로는, 세월호 참사 자체는 학생/청소년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요.
    다만 보편적인 인권 문제의 영역에 속하기는 할 것입니다. 마치 한미FTA가, 신자유주의가, 의료영리화가, 광우병위험이, 지구온난화가, 전쟁 위협이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기는 하듯이요.
   굳이 청소년인권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입장을 만들 수 있다면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어쨌건 청소년도 사람이라 연관이 되기는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할 권리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안전할 권리는 인권으로서의 안전 자체의 의미뿐 아니라 안전을 이윤보다 후순위로 미루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 논의가 가능하겠죠.


2) 세월호 참사의 파생 문제에 대해서


 - 세월호 참사는 이 자체보다도 사건의 스케일상 파생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① 보호주의 문제 : 아이들아 미안하다 등 희생자 다수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나오는 어른 책임 아이 희생자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나 그밖에 여러 상황에서 겪어봤듯이 이러한 보호주의 문제는 그 운동 내부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 운동이 조직된 단체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중적 정서에 기대어 가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깨고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그 운동 바깥에서 청소년운동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지적한다면 그것은 이 문제를 현재 이 운동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소년보호주의/차별 문제에 대처하는 더 긴 청소년운동의 전망 안에서 하나의 발자취를 남겨두는 의의 정도일 것입니다.

  ② 수학여행 문제 : 이는 안전할 권리 문제와도 비교적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수학여행을 현재 금지한 상태이고, 기사에 따르면 6월 말에 재개 여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 입장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수학여행을 하니 마니 하는 문제, 수학여행 폐지나 대안 주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표현의 자유 문제 : 청소년들의 SNS나 인터넷에서의 표현, 그리고 자발적인 집회에 대해 경찰과 학교/교육당국 등에 의한 탄압 사례가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뚜렷하게 연결되는 사례가 없어서 대응은 못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와 함께 묶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강제모금 문제 :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이미 사례 수집 등을 시도했었던 문제이고 학교의 강제모금 문제 전반에 관한 문제제기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지만 일단 사례가 유의미하게 모인 건 없는 거 같죠? ㅠㅠ

  ⑤ '교육' 문제 : 세월호 참사에서 학생들이 많이 죽은 이유가 교육 때문이다? 뭐 그런 논지와, 그에 반박하는 논지 사이의 논쟁. '가만히 있으라' 문제 같은 것도 넓게 보면 이 맥락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저는 세월호 참사에서 학생들이 많이 죽은 이유는 교육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권위자와 권력관계 문제로는 좀 볼 수 있을 거 같긴 합니다. 즉 왜 학생 아닌 승객들은 방송을 무시하고 비교적 많이 탈출을 했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탈출한 비율이 적은가? 이는 집단으로 편제되어 있었고 그 집단을 인솔하는 교사 등이 있었던 것,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따르는 위치에 있었던 것('위치'가 문제이지 '교육받은 습성'이 문제가 아닙니다.)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어느 정도는 상상과 추정에 근거를 두는 거지만) 다루는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⑥ 기타 : 그밖에 뭐가 있을까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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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치가 문제이지 교육받은 습성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말에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정확한 표현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들 정신적으로 심각한 일시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잖습니까. 대부분의 다른나라 학생들은 각자 다른 선천적인 욕망들에 가장 집중할수 있는 환경과, 아직 오염되지않은 의지를 간직하고 있는 빛나는 젊음을 누리고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럴 나이이고 그게 정상이죠. 그에반해 우리나라 미성년자들은 여느 그저그런 법적성인들과 다를바없이 권력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2014.08.03 06:32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 권력에 대하여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누군가에게 부여받아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신념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인들과는 분명 다르겠지만, 학교라는 기관자체가 너무 권력구조가 단순하고 그 문제가 심화되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이다보니, 근 몇년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을, 비록 권력에 수긍하지는 않을지언정 맞서싸우지도 않는 선택을 하루에도 몇차레씩 강요당해온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에게는 감정을 배제하는것이 가장 일차적인 생존전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14.08.03 06:33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찍은 동영상만봐도 그렇더군요. 상황을 과장하지않고 곧이곧대로만 받아들이더라도 격앙된공포가 공간을 가득채우는것이 인과관계를 따져볼때 자연스러울텐데도 라임을 만들어 랩을하는 등의 모습이 마치... 뭐랄까... 당사자로서 마땅이 행해야할 권한을 모두 포기하거나 억누루고 있는듯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그때 그곳에서, 뛰어넘을 대상을 정확히 인지해 행동하고 분노했다면, 그렇게 살아나온 아이가 예전의 일상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갈수 있었을까요? 희생과 복종이 미성년자의 절대선인것처럼 속이며 가르치던 그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 사회가... 아이의 용기를 정당하게 받아들여 줬을까요?

    2014.08.03 06:34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3. 8. 30. 02:12

2012년에 옥중에서 썼던 글인데 이제야 올리네요

보호주의 비판 글이긴 한데

동시에 약간 정치적 권리 운동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구요. "어른 독재 타도"라는 문구의 발상 자체가








타도! 보호 독재, 어른 독재





  얼마 전 아이건강국민연대라는 단체가 ‘학생 스마트폰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 단체는 몇 년 전엔 청소년 게임 중독 대책이라며 청소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주창했었는데, 이번에는 스마트폰이 문제란다. 언론들이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은 마약이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보도들을 쏟아내는 것도 게임 때와 판박이다.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청소년 보호’는 오랫동안 상식이었으니까. 때론 만화로부터, 때론 술․담배로부터, 때론 성(性)으로부터, 때론 정치로부터, 아동․청소년은 ‘보호’를 받아야만 했다.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는 독재 사회

  그리고 그 상식이 나를 화가 나서 미치고 팔짝 뛰고프게 만든 적이 많다. 당하는 입장에서 그 ‘보호’란 높은 확률로 금지와 규제와 차별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일 뿐이므로, 어른들은 마음대로 무언가를 규제해도 된다. 설령 그것들이 어른들은 아무 규제도 당하지 않는 것들이더라도.


  솔직히 나는 담배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유해한데 청소년의 흡연만 금지시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나는 어른들에게도 게임․인터넷 과몰입 문제가 큰데도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규제 논의가 쏟아지는 건 치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언제나 청소년들에겐 너무나 쉽게 금지와 규제를 들이민다. 청소년운동은 몇 년 전부터 이러 문제들을 ‘청소년 보호주의’라 이름 붙이고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다.


  청소년 보호주의가 지금껏 일방적으로 득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익과 의견을 발언할 사회적 힘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부터 입법이나 정책 결정 과정까지,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결정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없다. 심지어 자신들이 직접적 당사자인 사안에서조차 발언할 수 없다. 설령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모으고 권리를 행사할 조직화된 세력도 전혀 없다시피 하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다른 많은 약자들에게 그러하듯,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독재 주체로 말하면 ‘군부 독재’ 대신 ‘어른 독재’, 형태로 말하면 ‘개발 독재’ 대신 ‘보호 독재’ 치하에 청소년들은 살고 있는 셈이다.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라는 그 흔한 말, 경제발전을 위해 유신독재를 한 거란 얘기와 참 닮은 꼴 아닌가?


  청소년을 규제하는 형태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또는 소위 진보적이라 분류되는 정책이더라도 ‘보호 독재’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다. 예컨대 무상급식이 그렇다. 무상급식 논쟁에선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주인공으로 표출되고 고려된 적이 없다. 학생들은 항상 수혜자나 피해자로, 차별적 급식 때문에 불쌍하게 피해를 입는 존재 같은 것으로만 나타났을 뿐이다. 또한 학생들이 급식운영 등에 참여할 권리, 음식의 질을 함께 관리할 권리, 스스로 선택하여 먹을 권리 등은 빼놓고 급식을 공짜로 주는 것만 얘기될 때, 그 밥은 어른들이 먹여주는 게 될 뿐이다. 먹는 게 아니라 먹이는, 먹여지는 밥. 인권이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민주주의여 만세

  개발 독재 비판이 개발이나 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듯, 나 역시 보호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사실 모든 사람은 폭력, 차별, 착취, 궁핍 등으로부터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 신체적 약자이며,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지는 아동․청소년은 어떤 경우엔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보호, 그리고 규제와 금지로 당사자를 수동적 존재로 만드는 보호는 차별과 억압의 세련된 얼굴 아닐까. 그래서 미국의 작가이자 현대 사회의 틀을 벗어나려 시도한 사상가인 리 호이나키는 ‘아동기’를 가리켜 “근대적 형태의 면역결핍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는 아이건강국민연대 같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아이들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아이건강국민연대의 “국민”에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하긴 그 단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가 독재 사회인 것을, 어쩌겠는가. 그러니 다시 한 번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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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3. 5. 00:06



실종신고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찾습니다>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을 폐지하라!
1년에 몇 번씩 학생들을 전전긍긍하게 하는 시험, 그리고 오직 시험을 위한 교육.
이명박 정부 이후 시험지옥은 나아지기는커녕 대놓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등수에 목매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평가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획일적 경쟁을 부추기는 줄세우기 없이 모든 학교는 평등해야 합니다.
대학 나와야 사람 대접 받고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학력·학벌로 인간을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예산 확보하여 누구나 쾌적한 학교를!
한국의 교육예산은 너무 짭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쾌적한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돈 문제로 배움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예산을 늘려서 쾌적한 학교를 만들고, 초중고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학생에겐 권력을,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의 운영은 그 어떤 곳보다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정도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참여권과 결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규제와 폭력 대신 자유와 소통을!
학생은 존엄한 인간이기에, 하교는 때리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교육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 두발복장규제, 강제야자 등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억압들은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먼저 인간으로 생각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합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제대로 된 교육, 행방불명된 학생인권을 함께 찾으러 가요!

3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청계광장 옆 서울파이낸스센터

주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www.asunaro.or.kr) / 후원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다른 곳에도 많이 퍼날라주세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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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학교는 중간고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더욱 힘든건 매달 단원평가를 해서 평가한다고 하니 더 고달프다는거죠

    2011.03.05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중간기말부터"는 하나의 대유적 표현이고 ^^;
      여하튼 점수 매기고 등수 매기는 시험을 없애자는 거죠

      2011.03.11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2.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2011.03.05 0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

    의무교육으로 강제되지 않을 뿐, 유치원도 교과부가 관리 감독하는 학교입니다. 생애 초기교육 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한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2011.03.11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9. 15. 14:47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쫄지마 불심검문

법대로 불심검문

내 앞길을 막지마~!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9월 18일(토), 20일(월) 12시 서울역에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합니다. ^^

부당한 불심검문 강행, 무조건 협조가 아닌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부당한 검문사례를 보내주세요!

전자우편 / 전화
policewatch.kr@gmail.com
02-365-5364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우편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번지 3층 인권단체연석회의
불심검문 담당자 (우) 100-360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이유 없이 강제로 검문을 하거나 법에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검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경직법 3조 1항, 7항)

임의동행,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역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경찰관은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경직법 3조2항, 4항, 5항, 6항)

불심검문,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임의조항입니다.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검문을 받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경직법 3조 7항)

불심검문, 질문만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제적인 신분증 요구와 신원조회는 거부합시다.
불심검문은 수상함이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신분증 요구와 신원조회는 강제할 수 없고, 소지품 검사는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경직법 3조 1항, 3항)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시, 경찰은 신분 및 목적, 이유,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직법 3조 4항)


TIP 불심검문을 겪을 때, 경찰의 신분을 기억(기록)해둡시다.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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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웹자보에 나오는 저 경찰 눈을 보아하니 기어스 쓰고 있는데요. 경찰이 기어스 쓸 땐 어떻게 하나요.

    2010.09.15 23:17 [ ADDR : EDIT/ DEL : REPLY ]
    • 근성으로 이겨내요

      2010.09.16 01:54 신고 [ ADDR : EDIT/ DEL ]
    • 사실 짝퉁 기아스인 겝니다. (휘리릭) 아니면 「코드 기아스」에 심취한 경찰일 수도.

      2010.09.18 16:48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5. 21. 09:36




좀 스캔 화질이 안 좋네;;

페르세폴리스 2권 152페이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억압 + 정치적 억압이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두발복장규제나 정치활동탄압이든

단지 어떤 '편견'에 의해 일어나는 관습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_@



"정권은 잘 알고 있었다. 집을 나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내 바지가 충분히 긴 건가?'

'베일이 잘 씌워졌나?'

'화장한 게 너무 진한가?'

'나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쩌지?'

…더 이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의 사상의 자유는 어디 있지?'

'나의 언론의 자유는?'

'내 삶은 살만한 걸까?'

'정치범들은 어떻게 된 걸까?'

당연한 거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분석과 사고의 개념을 잃게 되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그리고 언제나 두려움은 모든 독재체제에서 억압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머리를 보이게 하거나 화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항의 행동이 된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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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딴 것보다 사람은 놀고 먹는 데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때 행동할 수 있는 거임..
    돈 벌자 성공하자 생각하는 순간 활동력에 큰 제약을 받는다
    우메헤헤헤헤헤
    너무 크다 그런 거임

    2010.05.21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예전에는 글쟁이들이나 인문학자들이 글을 쓰고 연구를 하는 것에 어떤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못마땅했는데,
    생각해 보니 현대의 법의 골격과 기초가 되는 유동변수들이 거의 로마 평화시대에 이룩된 것은
    그들이 노예를 부리며 놀고 먹었에 머리가 그쪽으로 잘 돌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놀고 먹어야 된다... 누가 나 놀고 먹는 데 돈 좀 대주면 대단한 걸 해낼 수 있을 거 같다

    2010.05.21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0.05.21 21:19 [ ADDR : EDIT/ DEL : REPLY ]
  4. 뭔데 >_< 뭔데

    2010.05.22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딱딱한꿈2010. 4. 27. 02:38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데까지."라는 자유주의적인 경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를 단순 명쾌하게 정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사실 그다지 많은 것을 알려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에 따르면, 우리는 내 자유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타인의 자유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나의 자유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양쪽 모두 그 범위를 규정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저 명제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자유에 대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이 안 되는 결론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이런 사고실험을 해보자. 나 한 명 외에는 아무도 없는 좁은 세계를 가정한다. 그 세계에는 타인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자유에 한계를 짓는 요소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타인이 생겨난다면? 그 타인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그 전까지 내가 갖고 있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만다!! 결국 우리는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데까지"라는 명제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는 존재할 자유조차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붉은색을 두드러기 날 정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싫어하는 색을 안 보고 편하게 길을 다닐 자유"를 위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붉은색 옷을 입을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 경우에 사람들은 "좋아하는 색의 옷을 입을 자유"(법적, 인권적 이름을 붙인다면 개성발현의 자유,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등)를 침해하는 것은 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왜 그 역은 성립하지 못하는가? 자신의 싫어하는 색을 보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붉은 옷 착용은 왜 자유로 인정되는가?

곧,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데까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선시되는 자유의 범위가 이미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애초에, 자유는 내가 다른 사람 - 세계와 맺는 관계 속에서 행위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개인과 개인이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뭘 하든 아무 상관 없다는 뉘앙스를 가진 이런 자유론은 비현실적이다.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자유들에서 나타나는 온갖 양상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것이다.


기본적인 자유의 범위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자유가 관계 속에서 구현된다는 점도 그렇고, 우리는 자유가 지극히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자유'의 범위나 내용은 항상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규정되는 것이다. 애초에 자유('스스로에게서 비롯됨')의 원천인 자신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존재가 아니던가? 우리가 자유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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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간은 '사회적 존재' 이니까요. 당연한 말.

    2010.04.27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긴 사유를 이런 식으로 결론지우는 건 좀 무책임(?)하지 않니?

      2013.04.30 02:25 신고 [ ADDR : EDIT/ DEL ]
  2. 비밀댓글입니다

    2013.04.30 03:01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3.04.30 03:12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네요 애초에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자유관을 탈피한다면, '자유'라는 게 관계성 속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 혼자서는 오히려 부자유한, 불가능해지는 것들도 많죠.

      2013.09.13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흘러들어온꿈2010. 1. 20. 20:59




사회생활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조직되어서, 시인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중대한 일이 모두 다 종식되는 때다. 개미나 벌이나, 혹은 흰개미들이라도 지구의 지배권을 물려받는 편이 낫다. 국민들이 그들의 '과격파'를 처형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또한 국민들이 그들의 '보수파'를 처형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쁜 일이다. 하지만, 사람이 고립된 단독의 자신이 되는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간극이나 구멍을 사회 기구 속에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더 나쁜 일이다 - 설사 그 사람이 다만 기인이나 집시나 범죄자나 바보 얼간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
 그 시민들의 대부분은 군거하고, 인습에 사로잡혀 있고, 순종하고, 그 때문에 자기의 장래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싫어하고, 만약에 노예 제도가 아직도 성행한다면 기꺼이 노예가 되는 것도 싫어하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종교적 정치적, 혹은 지적 일치를 시민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의미에서, 이 세계가 자유를 보유하는 한 거기에 따르는 혼란은 허용되어야 한다….

- 로버트 그레이브스(1895~1985, 영국의 시인, 소설가.)
(김수영, 「시여, 침을 뱉어라 - 힘으로서의 시의 존재」에서 재발췌)






  "규범보다 무의미한 것은 없다. 엄밀히 말해서 규칙은, 규범은, 윤리는 한계 짓는 능력밖에 없다. 반짝거리거나 흐르기, 끓기를 금지하는 도덕이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규칙과 규범과 윤리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밖으로 나아가는 대신 안으로 한계 짓는다. 죄를 저질러라! 증오해라! 죽여라! 규범을 무시하고 죄를 저지를 때, 타인이 안간힘을 다해 지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빼앗아 마실 때, 생은 장절한 날개를 펼치고 미답의 하늘로 날아간다! 그 하늘에서 너희들은 반짝거리고 흐르고 끓을 수 있다!"

... (중략) ...


  "예, 저희들은 파렴치하게 죄를 저지를 겁니다. 혼란을 퍼뜨려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것들이 나타나게 하고, 그중 아름다운 것들을 게걸스럽게 취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규범에 묶어 치워 둘 겁니다. 그리고 규범이 뭔지도 모르는 양 다시 혼란을 퍼뜨릴 겁니다. 한계인 규범은 길잡이가 아니라 그냥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두는 곳이지요. 우리는 혼란을 퍼뜨릴 겁니다."
  이라세오날은 비늘을 부딪쳤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모두 죽을 거다."
  엘시는 슬픈 눈으로 이라세오날을 보다가 말했다.
  "그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영도, 『피를 마시는 새』8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가져올 혼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오래 전에 메모해둔 저 김수영 씨의 글에서 재발췌한 문장이 생각났다. 그러다가 피마새도 생각났고...

혼란 그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무언가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솔직히 좀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혼란은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것이 어떤 혼란인지, 얼마만큼의 혼란인지, 어디에서 비롯된 혼란인지, 언제까지의 혼란인지 등등에 대한 섬세한 논의 없이 '혼란'이라는 말 자체로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가며 공세를 펴는 것은 기실 별로 내용이 없는 말인 셈이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만큼이나 공허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자유'를 단체 이름에 붙인 사람들이 혼란 그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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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11. 16. 13:43

플래쉬몹한 20대 두명 연행


저는 MBC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쿨럭 -_-

아아 유모 씨라니 이 무슨... ㅠ_ㅠ ㅠ_ㅠ



 정리를 하면


그날 전체 일정은 오전에 회의를 하고 12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모여서 플래시몹에 대해서 장소, 방식 등을 전달받고, 플래시몹을 한 뒤에, 2시에 종각 앞에 있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집회로 가는 거였지요.


플래시몹 방식은, "우선 멈춤"이라는 제목 그대로, 3분 정도 가만히 멈춰 서있는 거 @_@
뭐 어차피 집회야 2시부터 실컷 할 테니... 피켓도 없고 그냥 수십명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멈춰 서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나면서 12시 30분 플래시몹에는 못 갔고-(회의 끝난 시간이 12시 40분 정도 -_-;;)
여차저차하여 늦게 도착했는데,
광화문 쪽이 경찰들로 뒤덮여 있더라구요.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것이 아닌 전경들의 것이었다. 우왕-

세종문화회관 뒤로 가니까 거기도 경찰들이 쫙 깔려 있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긴 했는데, 경찰이 뭐 쪽지를 빼앗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지나치면서 하긴 했는데,
제가 늦게 가서 이미 사람들은 흩어지던 중이었고, 옆에 경찰도 있고 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달받지 못하고 무작정 일단 도착하자마자 흩어졌지요 ㅎㄷㄷ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건가? 싶어서 광화문 광장에 가서 있다가...(근데 사람들이 안 보여서, 경찰 무전 옆에서 엿들어가면서 어디서 하는 건지 알아내려고 했는데 소용은 없었슴둥)


근데 광화문 광장 길 건너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사람들이 몇 명 멈춰 있는 게 보이더라구요 ㅋ
그래서 아 저기구나 벌써 시작해버렸네 하면서 길을 건넜는데


횡단보도를 다 건널 즈음에 경찰들이 그냥 가만히 멈춰서있는 공기(고등학생인 청소년인권활동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공기를 끌고 전경버스로 연행해가더군요 -┌
(나중에 듣자하니 준비한 쪽에서도 원래부터 어느 정도 시비 걸 거는 예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행은 생각도 못했다고.)

'썅 저건 뭐야' 싶은 황당함.
잠시 멈칫하다가 연행해가는 거에 달려들었고, 몸싸움을 벌였지요.
왜 연행하냐고 옆에서 따지던 사람들에게 경찰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게 들렸습니다
집회라고 생각했다면, 해산명령도 안 내렸으면서 연행할 수 있는 건가;

그나저나 중과부적인지라 결국 공기는 전경버스에 실렸지요 ㅠㅠ
(이 과정에서 전 안경 바닥에 떨어지고 책 떨구고 노트북가방 벗겨지고 난리도 아니었음. 정말 완전히 뒤엉켜서, 누가 내 팔다리 어깨 머리칼 가방을 잡아당기는 건지도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땅에 몇 번은 엎어지고 일어나고,,,)

허나 어쨌건 공기는 2시 집회에서 나름 중요인물이었기에,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연행이라고 생각하여
전경버스 앞에 서서 버티려고 했는데 인도에서 내려가기도 전에 경찰이 끌어내서, 아예 전경버스 앞에 확 주저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연ㅋ행ㅋ 되었지요 쿨럭. 공무집행방해라면서.
(경찰 가서 조사 받을 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미신고집회 참여,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두 개로 하더군요. 체포할 때는 공무집행방해라더니;)

연행 과정에서 길바닥에 앉은 저를 들고 가면서 옷 다 벗겨지고 메리야스만 남고 상의가 다 가슴 위로 올라오고 완전 민망했어요. *-_-*





근데 공기는 정작 훈방되었음. -_- 고등학생이라고.

전 왜 그렇게 기를 쓰며 막으려고 했던 걸까요?
아아 낚였어...



어쨌건 잠시 후 박모 씨가 플래시몹 주최자로 지목 받아서 버스 안으로 들어왔고,,,(다들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무슨 근거로 주최자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 3분간 가만히 서있는 플래시몹이 왜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대상이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박모 씨가 20대..라고 하니 뭔가 낯설구만요. 맞긴 한데 20대란 생각을 안해봤어...ㅎㄷㄷ)

그렇게 두 명이 종로경찰서로 호송되었습니다.

전경버스 안에서 여경들이 계속 지키길래, 전 여자가 아니니까 굳이 여자 경찰 분들이 안 지켜도 되는뎁쇼, 했더니 당황하면서 남자 경찰관을 부르면서,
뭐 저 체포해서 끌고 온 것도 여경 분들이라고 하더라구요.
전 완전 난리 중이라 여경인지 남자 경찰관인지도 볼 겨를도 없었는데,
어쨌건 왜 미리 말 안하고 잡혀 와서 말하냐고, 들고 오기 힘들었다고 여경 분들이 투덜거리시더군요.


전경버스 안은 창문도 못 열게 하고 다른 물건도 손 못 대게 하고 계속 감시를 하고 했으나,
목 마르다고 하니까 물은 주더라구요.


손은 까지고 긁힌 자국투성이 ㅠㅠ
몸싸움 과정에서 아드레날린의 분비로 통증은 그때까진 별로 없었지만 저녁이 되자 팔, 다리, 허리도 매우 뻐근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도착한 게 1시 40분? 그쯤이었고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저희를 체포해온 경찰 분들 2분이 진술을 하시더군요.

경찰 분들 진술 끝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4시쯤?) 저희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가방을 몸싸움 과정에서 다 떨어뜨려서 그 안에 있던 지갑 신분증 도장 다 못 갖고 와서 별 수 없이 지장을 몇 번 찍어야 했습니다.

옛날에 쓴 이 글에 나오는 형사 분이 제 이름을 알아보고서 "유** 씨 저 모르세요?" "법대로 48시간 꽉꽉 채워봅시다." "올린 글 잘 봤습니다." "시간은 오늘 내일 모레 많으니까 찐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구요" 등등의 말을 하여서 '아, 종로서로 오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좀 했지요.
저도 "형사님이 참 감정적으로 수사를 하시네요." "저도 그때 해주신 전화 잘 받았습니다." 등등 좀 언쟁을 벌이긴 했지만
다행히 그 형사 분이 아니라 다른 형사분이 조사를 맡아서 뭐 그 이후로는 별로 부딪치진 않았습니다.

조사는 2시간 정도 걸렸는데 형사 분 타자가 느려서 오래 걸린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플래시몹이 뭔지 잘 모르셔서 설명 같은 거 하기도 했구요
제 학력 같은 건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더이다.
그리고 저를 집시법으로도 걸었는데, 미안하지만 늦게 와서 플래시몹은 참여를 못했는데, 플래시몹 참여를 한 적도 없고, 이걸 연행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했지요. 체포해가는 거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유 같은 거 이야기하고...
근데 몇 분 동안 몸싸움했냐, 몇 m나 몸싸움했냐, 하는데 그 난리통에 그거 ㄹ어찌 기억해요;;



6시쯤, 조사가 끝나고, 민변에 부탁드린 변호사 분이 6시 넘어 와서 조서 대충 다 쓴 다음에야 변호사 분이랑 접견하면서 논의를 좀 하고,,, 수정을 좀 하고서 조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제가 갇혀서 원래 오늘까지 해야 했을 일 몇 개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노트북 챙겨달라고 하고, 펑크난 일정들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등등의 일을 했지요.


그리고 면회 온 분들이 시켜준 저녁을 조사실에서 먹고 나서 7시 넘어서 유치장에 들어갔네요.
'



유치장 안에는 원형감옥 형태로 생겨서, 중앙에 있는 경찰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된 유치장 안을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판옵티콘 모델이더라구요.

유치장 들어갈 때는 소지품을 다 내놓게 하고, 금속탐지기로 몸을 한 번 뒤집니다. 양말도 벗어야 하구요.
소지품 뒤질 때 경찰 분이 자꾸 반말하셔서 "죄송하지만, 존대말 써주실래요?"라고 했더니 "아 네, 그러세요. 알았어요.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했는데 이게 비꼬는 말인지 정말로 반말 쓰는 걸 반성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는 대부분 반말을 거의 섞어 쓰시는 걸 봐선 -┌

그리고 유치장 옆방에는 외국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이 뭐라고 말할 때마다 반말로 "시끄럽다. 조용히 해" 등등 다소 폭언을 하셔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은 말이 안 통해서 얼마나 갑갑할지.


그날은 워낙 피곤해서 들어가자마자 잠들었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그 방에 3명이 있었습니다.
 모포 같은 건 없었지만 난방이 잘 되어서, 뜨뜻하게 잘 자고 있는데 밤 9시인지 10시인진 모르겠지만 좀 자고 있으니 깨워서 모포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모포 받아 와서 깔고 덮고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11시간쯤은 푹 잔 듯... 다만 불을 다 꺼주진 않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아침에 7시인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모포 개서 반납하고 나서 아침밥을 먹었는데, 밥은 국이 고기국이라서 제가 먹을 수가 없어서 밥 김치 무침 같은 거, 이렇게만 먹었습니다.(제가 고기를 안 먹어요;) 김치만 좀 더 맛있었다면 먹어줄 만했을 텐데 -_-

화장실은 유치장 안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쪽문을 사이에 놓고 있고 격리되어 있질 않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 있으면 목이나 가슴 위로는 다 보여요. 소리도 다 들리구요. 그리고 그리 깨끗하진 않았습니다.


옆에 다른 분들은 책을 많이 보시던데, 유치장 안에 책이 있고 요청하면 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만-

전 피곤해서 아침 먹고 또 잤습니다. ㅋ

이렇게 뜨뜻한 방바닥에서 일 걱정 없이 잘 기회가 또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푹 자는데 한 11시쯤 불러서 나가보니 2차 조사를 하더군요.
면회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시간이 겹쳐서 공교롭게도 조사 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2차 조사는 주로 채증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진행되었는데요.
제가 속한 단체에 관한 것도 많이 물어봐서, 그 단체가 이번 행사 주최한 것도 아니고 조직적 연관이 있느 ㄴ것도 아닌데 왜 묻냐고 물었지만 별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만 몇 번 기자회견이나 집회에서 봤고 서로 통성명 한 적도 없어서 잘 모르는 분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기자회견 같은 때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했더니 어제 면회도 왔는데 왜 모르냐고 형사 분이 뭐라고 하길래, (근데 어제 이분이 면회를 왔었나? 기억이;;) 저 말고 같이 잡혀온 박모 씨랑 아는 사이인가보라고 했지요...
근데 계속 추궁을 해서 아 진짜 모르는데 어쩌라고  -ㅂ- 이런 분위기로 좀 하다가
제가 전경버스 앞에 앉아 있는 사진 보여주면서 본인 맞냐고 하길래 맞다고 했지요. 옷이랑 머리가 특이해서 못 알아볼 일은 없겠다고.
그나저나 다른 형사 분이 계속 머리카락 길어서 여자인 줄 알고 여경들이 고생했다고 계속 태클 걸길래 좀 압뷁.


조서 쓰고 나서 의견 진술하는 칸이 있는데, 1차조사나 2차조사나 모두 비슷하게 썼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듯?

1. 잠깐 동안 가만히 서있는 플래시몹이 왜 연행 이유가 되냐.
2. 해산명령도 안 하고 다짜고짜 연행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
3. 적법하지 않은 것에 항의한 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냐.
4. 몸싸움 과정에서 난 손팔 다 긁히고 까지고 상의까지 다 벗겨졌었는데, 경찰들 모자 벗겨지거나 한 것만 얘기하는 건 불공정하다.
5. 사건과 무관한 내가 활동하는 청소년단체 정보는 왜 그리 묻는지 이해가 안 간다.

2차 조사 끝나고 면회 2번 하고, (면회실은 이중 삼중 벽에 막혀 있는데, 서로 말이 잘 안 들려서 마이크 쓰는데, 저쪽 마이크는 고장나서 나오질 않아;; 약간 힘들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 사식을 사서 넣어줘서 그걸 먹었는데요. 반찬이 더 늘어서, 멸치볶음이라거나 샐러드 같은 게 좀 있긴 했는데, 고기 반찬들이 2개씩 있어서 그건 먹질 못했습니다. 대신 국은 고기국이 아니라 된장국이라 좋았습니다.




먹고 면회 온 사람들이 넣어준 책 (오버 더 호라이즌 ㅋ) 읽고 또 좀 자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가

5시 30분 정도에 저녁밥을 역시 도시락 사식 먹고 있는데 반쯤 먹으니까 석방 명령 떨어졌다고 먹고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반쯤만 먹고 덮고서 나와서 소지품이랑 받고
면회 온 사람들이 양말 넣어줬는데, 양말은 안에 뭐 숨기고 하는 걸 우려한 건지 그걸로 목이라도 맬 거라 생각한 건지, 유치장 안에서는 못 신어서, 나오면서 받아서 신었습니다.

소지품 돌려받고 밖으로 나오니 꽤 쌀쌀하더군요.

어쨌건 마중 나온 다른 활동가들이랑 만나서 저녁을 먹고 귀가. 에구구.

체포 이후부터 28시간만에, 유치장 입감된 지 약 22시간만에 나온 셈이지요.



그나저나 이제 벌금을 때리려나 어쩌려나.................................
만약 검찰이 기소해서 벌금 때리면 국가 손배 신청하기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결론 : 연행 그렇게까지 별거 없습니다. @_@ 근데 좀 시간 버리기이긴 한 듯.

그나저나 연행되고 하는 거에 너무 무감각해지면 안 되는데.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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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미있네요..ㅎㅎ^^;
    고생하셨습니다~

    2009.11.16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고 나오셔서 다행이네요.

    2009.11.16 17:01 [ ADDR : EDIT/ DEL : REPLY ]
    • 쉬어서 다행이긴 했는데 ㅎㅎ
      며칠 더 있어야 한다 그러면 좀 힘들엇을 거 같습니다.

      2009.11.16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3.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인지요 ㅠㅠ

    2009.11.16 17:34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현 ㅠ ㅠ 일단 잘읽었어 훋ㄷㄷㄷ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경찰이 미친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_= 진짜 부당했다 ㅋㅋ 에고에고 공현 언제한번 같이 이거가지고 이야기 꽃을 피워보자구 ㅋㅋㅋ 박여사도 같이

    2009.11.16 20:02 [ ADDR : EDIT/ DEL : REPLY ]
  5. 둠코

    수고했음. 다음엔 잡혀가지 맙시다. 그게 공현잘못은 아니지만, 안그랬으면 좋겠다고.

    2009.11.16 20:04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도 안 잡혀가려고 했... 큭 기록이 깨졌어

      2009.11.17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 둠코

      훗 기록을 세워 주겠어. 목표 30대??

      2009.11.18 00:28 [ ADDR : EDIT/ DEL ]
  6. 해밀

    허....너무 고생한다 난 모하는 거지

    2009.11.16 20:38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아

    자괴감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나..
    나라 녹을 조금이라도 먹지 않았다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생각만이라는 것이 더러운 것이죠

    2009.11.16 21:57 [ ADDR : EDIT/ DEL : REPLY ]
    • 너무 자괴감을 느끼실 필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하는 거죠 ^^;

      2009.11.17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8. 오오 9시 뉴스 오오오 9시 뉴스

    2009.11.17 02:12 [ ADDR : EDIT/ DEL : REPLY ]
  9. 고생하셨습니다. ㅡ0-);; 어린 아이들과 광화문 광장에서 술래잡기를 하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면, 단체로 잡혀갈지도 모르겠군요. 잇힝!?

    2009.11.17 11:33 [ ADDR : EDIT/ DEL : REPLY ]
    • ㅋㅋㅋ 놀이하기 전에 일제고사로 인해 놀지 못하는 현실을 담은 거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 잡혀갈 겁니다 아마

      2009.11.17 14:1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욕보셨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있다면 꼭 걸고 넘어가시길..
    가만히 서 있었는데 어떤 시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경찰의 임의해석같은데;
    포스터에 빨간색이 많고, '지령 전달'이라는 단어때문에 손해본 건 아닐지 농담 반으로 생각해봅니다 -ㅁ-

    2009.11.17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짜증나네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 난리들인지... 광화문 광장에 순찰도는 의경들만 불쌍하죠. 이젠 군대와 의경 강도가 비슷할듯~ 찔리는 일을 하는 의경들..

    2009.11.17 19:45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광화문에서도 청와대까진 꽤 먼데 말이지요... 가만히 멈춰서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해서 폭탄 들고 러쉬할 줄 안 걸까요?

      2009.11.19 18:22 신고 [ ADDR : EDIT/ DEL ]
  12. 당고

    공현ㅠ_ㅠ 고생했어ㅠ_ㅠ
    다음에 연행되면 나도 면회나 갈까......(으응?)
    연행에 무감각해지고 그러지 마, 제발!

    2009.11.18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 면회 와도 별로 할 거 없으 ㅎㅎ

      나도 무감각해지기는 싫은데, 주위에서 자꾸 잡혀가니 영;

      2009.11.19 18:22 신고 [ ADDR : EDIT/ DEL ]
  13. 음 안녕하세요 저도 이 사건 신문기사 읽고 관심을 가지고 블로그에 게시글을 썼는데 엮인글이라고 되어있어서 한번 들렀습니다. 그나저나 읽고나니 우리나라 경찰이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진짜 좀 갈아엎어야할 정도로 진짜 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적절하지 못한 비유이긴하지만 요즘시대에 저런식의 대처를 한 경찰은 마치 2차세계대전의 추측군의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생각이 나게 하네요;ㅁ;

    2009.12.13 16:10 [ ADDR : EDIT/ DEL : REPLY ]

딱딱한꿈2008. 1. 18. 11:59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라는 말은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자유의 두 개념」이라는 강연에서 논의한 이후로 곧잘 사용되어 왔다. 보수적 자유주의자였던 이사야 벌린은 이 글에서 자유라는 한 마디에 내포되어 있는 그 복잡한 의미들을 구분해내고, 공동체 참여와 자아실현 등을 역설하는 좌파의 적극적 자유론을 비판한다. 나중에 이 개념은 오히려 이사야 벌린 이후로 에리히 프롬이나 한나 아렌트에 의해서 소극적 자유(한나 아렌트의 경우에는 '해방')를 비판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자주 사용되는 용어라 해도, 그 의미는 사실 맥락에 따라 사뭇 다르다. 애초에 이사야 벌린이 사용한 것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1. 소극적 자유는 일반적으로 '구속의 결여', '타율적 강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프롬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것은 "~로부터의 자유"다. 소극적 자유의 기본형은 이것이다. 이 '~'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일 수도 있고, '종교로부터의 자유'일 수도 있으며, 포괄적으로 '타인으로부터의 자유'일 수도 있다.

2. 노예의 자유로서의 소극적 자유가 있다. 즉, 전제군주의 자비로 얻게 된 자유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유건, 간섭을 덜 받기만 하면 상관 없다는 논리에서 나오는 소극적 자유다. 사실 이건 어쩌면 1번에 포함되는 것일 수도...

3. 소극적 자유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라는, 적극적 자유보다 더 제한적인 자유를 의미할 때도 있다.


 적극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듯하다.

1. 적극적 자유는 우선 프롬이 정의하는 것에 따르면 "~를 향한 자유"다. (이 경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별하는 기준은 사실 상당히 심리학적이다.) 이 자유는 자기계발, 자아실현, 개성표현, 공공선의 실현, 창조, 연대, 사랑 등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소극적 자유의 부작용인 개인의 원자화와 고립,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2. 두 번째로 적극적 자유는 공화주의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입법 행위나 정치에 참여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한나 아렌트가 정치학의 입장에서 전개하는 해방과 자유의 대비에서는, 공공영역을 창조하고 참여하며 정치적 행위를 하여 '건국'하는 자유가, 이런 의미에서의 적극적 자유와 연결된다.

3. 세 번째로 적극적 자유는 '국가(정부)에 의한 자유'를 의미한다. 이 경우 적극적 자유와 쌍을 이루는 소극적 자유는 '국가(정부)로부터의 자유'다.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표현은 국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국가에 의한 자유'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생활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곧, 현대 국가복지주의의 원리는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적극적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 제한 없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 적극적 자유는 위에서 언급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와 쌍을 이루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프롬식으로 사용한다면 소극적 자유가 파괴적이고 적극적 자유는 생산적인데 반해,
소극적 자유 =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와 적극적 자유 =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로 사용한다면 적극적 자유가 파괴적인 것이 되기도 한.)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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