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2. 3. 30. 15:46

< 논 평 >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2012년 3월 29일, 바로 어제 대법원 3부는 평화적 플래시몹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경찰의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11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회원 및 누리꾼 10여명이 "3분간 잠시 멈춤" 플래시몹을 진행할 때 일어났다. 이 플래시몹은 별다른 피켓 등도 없이 3분 동안 10여명이 인도에서 자유로운 자세로 멈춰있는 평화적이고 짧은 플래시몹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플래시몹이 시작되자마자 참가했던 고등학생 한소영씨를 체포․연행하였고, 경찰에게 항의하는 사람들 중 유윤종씨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다. 한소영씨는 경찰에서 훈방 조치되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유윤종씨는 하루 넘게 구금당하고 기소당했다.


서 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7월, 이 사건에 대해 공무집행이 부적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박주민 변호사.)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법한 공무집행 등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공권력 남용,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이를 대법원까지 상고했다. 이처럼 반성할 줄 모르는 경․검의 행태는 그 빈약한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민을 괴롭히기 위해 무리하게 재판을 끌고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번 대법원 판결은 1․2심에 이어서, 공무집행은 엄격한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이 부적법한 경찰권력 행사에 저항하였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치주의는 시민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원칙인 것이다. 또한 이는 경․검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자의적으로 억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그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 리는 다시 한 번 이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이 이밖에도 경․검의 부적법한 공무집행 또는 사람들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억압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다만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소수의 인원에 의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적 표현 방식인 플래시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규제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 현행 집시법은 법률이 규제하는 집회를 명확히 정의하지도 않고 있으며, 평화적인 단순미신고집회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하는 등,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경․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이후에도 우리는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더욱 더 확고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2년 3월 30일

이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첨부 : 1․2심 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고정2619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서울 관악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

검 사 박대환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담당 변호사 박주민)

판결선고 2011. 7.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2009. 11. 14. 13: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 제1제대 소속 순경 이하나, 서유나,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은 시위대 20여명과 함께 소위 '플래쉬몹' 형식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한소영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서유나의 어깨에 있는 무전기를 빼앗으려 하고, 위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의 어깨와 몸을 밀치고 다시 위 이하나, 서유나, 조나영의 근무 모자를 벗긴 후 한소영을 태운 경찰호송버스 번호판을 잡고 바닥에 주저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이하나, 서유나,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법정 진술․CD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몇 명이 '플래쉬몹'을 위해 3분 예정으로 행동을 멈춘 사실, 경찰은 이들이 3분후 자진 해산할 것이라는 알면서도 시작한 지 2분도 지나지 않아 집회 단순 참가자인 고등학생 한소영을 해산명령도 하지 않고 피의사실의 요지․체포이유․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려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경찰에게 항의하거나 경찰버스에 한소영을 태우려는 소극적으로 막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한소영을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창국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노271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수원시 장안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준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주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0고정2619 판결

판결선고 2011. 10.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한소영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인을 비롯한 몇 명이 약속된 특정행동을 한 다음 흩어지기 위하여 3분 예정으로 행동을 멈춘 사실, ② 경찰관들은 피고인 등이 3분 후에 자진해서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분도 지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도 하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소영을 체포하려고 한 사실, ③ 그러자 피고인 등이 경차관들에게 항의하거나 한소영을 경찰버스에 태우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한소영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로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양우석

판사 조수진


※ 대법원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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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3. 29. 16:09



플래시몹한 20대 두명 연행기

http://gonghyun.tistory.com/577


이 사건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약식재판 - 벌금 100만원

1심 - 무죄

2심 - 항소 기각. 무죄.

3심 - 상고 기각. 무죄.


이렇게 확정되었어요~_~

민변 박주민 변호사님 감사드리구요


3심 대법원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거나 송달받지 않아서

1, 2심 판결문만 타이핑해서 올립니다!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고정2619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서울 관악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

검 사 박대환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담당 변호사 박주민)

판결선고 2011. 7.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2009. 11. 14. 13: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 제1제대 소속 순경 이하나, 서유나,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은 시위대 20여명과 함께 소위 '플래쉬몹' 형식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한소영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서유나의 어깨에 있는 무전기를 빼앗으려 하고, 위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의 어깨와 몸을 밀치고 다시 위 이하나, 서유나, 조나영의 근무 모자를 벗긴 후 한소영을 태운 경찰호송버스 번호판을 잡고 바닥에 주저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이하나, 서유나,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법정 진술․CD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몇 명이 '플래쉬몹'을 위해 3분 예정으로 행동을 멈춘 사실, 경찰은 이들이 3분후 자진 해산할 것이라는 알면서도 시작한 지 2분도 지나지 않아 집회 단순 참가자인 고등학생 한소영을 해산명령도 하지 않고 피의사실의 요지․체포이유․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려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경찰에게 항의하거나 경찰버스에 한소영을 태우려는 소극적으로 막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한소영을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창국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노271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수원시 장안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준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주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0고정2619 판결

판결선고 2011. 10.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한소영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인을 비롯한 몇 명이 약속된 특정행동을 한 다음 흩어지기 위하여 3분 예정으로 행동을 멈춘 사실, ② 경찰관들은 피고인 등이 3분 후에 자진해서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분도 지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도 하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소영을 체포하려고 한 사실, ③ 그러자 피고인 등이 경차관들에게 항의하거나 한소영을 경찰버스에 태우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한소영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로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양우석

판사 조수진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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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3. 24. 13:33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에서 본 청소년운동의 현재

공현


청소년 집회 준비 과정은 좀 이상하다. 다른 집회들을 준비하는 과정과 비교해보면 그 우선순위가 전혀 다르다. 청소년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부분은 바로 홍보이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 조직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지 않은 채 집회를 하면 50명도 채 오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 등을 비롯한 여러 운동들의 집회 준비 과정에서 홍보가 ‘이미 어느 정도 조직화된’ 사람들에게 집회를 확실히 주지시키고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것인 반면, 청소년 집회에서 ‘홍보’는 사실 집회 자체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청소년운동의 씁쓸한 조직화 현황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9일에 있었던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3월 2일, 초중고등학교들이 개학하자마자 등하교길 홍보를 시작했다. 매일 매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일정에 참여하는 와중에도 어렵게 어렵게 시간을 쪼개고 만들어가며 등하교길 홍보와 주말 번화가 홍보로 전단지만 대략 1만5천 장을 배포했다. 웹자보도, 퍼나를 만하고 퍼나를 수 있는 사이트에는 거의 모두 퍼날랐다.

전단지를 받아본 청소년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그냥 읽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바로 주머니에 넣는 경우, 묵묵히 읽는 경우도 있다. 이번 집회의 경우에는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 폐지”라는 주장을 전면에 배치해서 그런지 “야 이거 쩐다!”, “이거 꼭 해야 돼!”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았다. 전단지를 받아들고 “꼭 가겠다”라고 말한 청소년 분들 중에 반만 왔어도 집회가 참 대박이 났을 텐데……. 1만 5천 장을 청소년들에게 배포했는데 그 전단지를 받고 온 청소년들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으니, 전단지를 받고서 오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0.1%도 안 되는 셈이다. 쩝. 일단은 학교의 일상에 균열을 내는 그런 주장을 많은 청소년들이 접하는 계기가 된 것 자체에 만족해야 할까?


청소년운동의 현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이번 “실종신고” 집회는 그토록 많은 품을 들여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가 100여 명에 그쳤으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이미 아수나로나 다른 단체 등에서 활동을 하던 청소년들이었다. 집회 분위기는 좋았지만 과거의 청소년 거리 집회들처럼 미조직된 청소년들 상당수가 나오는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작년 일제고사 반대 집회 등에서부터 확인되어왔던 이런 모습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먼저 첫째, 2000년대 초중반, 중고등학생들이 미군장갑차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내신등급제와 학생인권 등을 가지고 곧잘 거리로 나오던 시기에는 그나마 미조직된 학생들이 거리 집회에 참가하는 일이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친 이후의 변화인지 아니면 교육․사회 환경의 변화인지 혹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탓인지, 미조직된 학생들이 친구들과 같이 옹기종기 집회에 참가하는 모습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아니 2008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온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호들갑을 떨던 언론들 역시 이제는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별로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시큰둥한 모습이다. 이번 “실종신고” 집회의 경우에는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 폐지”,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등 논쟁적인 주장들을 전면에 내세웠는데도 그렇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른바 ‘진보교육감’ 등이 학생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과, 작년 조중동에서 아수나로 등을 대대적으로 다룬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집회는 청소년운동이 앞으로 조직력을 키우는 데 더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교훈을 준다. 집회가 끝난 뒤, 아수나로 회원들끼리 김치찌개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갔다. 그 자리에서 나는 식당을 가득 채운 30여 명의 아수나로 회원들의 모습을 보며 몇 년 전만 해도 10명 남짓하던 아수나로가 이렇게 커졌나 하며 뿌듯해했고, 계산을 하며 밥값에 절망했고, 마지막으로 “조직된 사람들로 200명을 채울 자신이 없으면 앞으론 단순 홍보에 의존한 거리 집회는 하지 말아야겠다. 밥값으로 단체가 파산하더라도.”라는 다짐을 했더랬다.

실종신고, 그 후…

이번에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의 요구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였다.

◑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을 폐지하라! (시험 폐지)
◑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학력, 학벌 폐지, 사람다운 생활 보장)
◑ 교육예산 확보하여 누구나 쾌적한 학교를! (교육예산, 복지 확대)
◑ 학생에겐 권력을,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학교 민주화, 학교운영․교육정책 참여)
◑ 규제와 폭력 대신 자유와 소통을! (학생인권 보장)

이런 주장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우려도 있을 법하고, 또 실제로도 그러한 의견이 인터넷 등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주장은 오히려 ‘생활 밀착형’ 주장이 된다. 예컨대 시험 폐지의 경우에, 대다수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집형 일제고사를 표집형으로”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 같은 복잡한 정책적 논의보다는 “모든 시험 폐지”와 같은 주장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일제고사든 모의고사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자신들에게 점수와 등수를 매기고 서열화하기 위한 시험 자체가 스트레스이다. 학생들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점수를 내기 위해 이루어지는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위한 교육 자체가 문제이고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입시 제도를 가지고 깔짝깔짝 복잡하게 장난치는 것보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가 더 현실적인 대안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실 이런 주장들 중 대다수는 청소년운동뿐 아니라 다른 여러 운동과 정치 세력들의 것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는 복지 사회 건설 주장,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의 변형이다. 교육예산을 GDP 대비 6%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것은 십여 년 전부터 나온 교육운동의 요구였다. 시험 폐지의 경우에도 일제고사나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을 거치면서 “평가가 아닌 진단을”, “평가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시험을 바꿔야 한다.”와 같은 형태의 주장으로 여러 토론회와 포럼에서 교육운동 주체들(주로 교사, 교수, 학부모들)이 제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회운동의 주체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운동 주체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토론회나 포럼에서 이런 주장을 정리해서 내거나 아니면 정치세력에 정책으로 제안하기만 하고, 그런 주장들을 대중화하고 행동으로 풀어내는 데는 게으르다. 오랜 시간 대중적․지역적인 운동을 해온 것은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몇 가지뿐이고, 그나마 이 무상급식의 경우에도 사람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적 논리와 제대로 된 의미는 충분히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적 운동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는 식의 비판은 잘못되었다. 적어도 교육운동에서는, 대안과 정책을 만들고 공부하고 토론하기만 하고 운동과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더 크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아수나로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이 주장들을 내세워서 청소년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조직화하고, 행동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작정이다. 그런 마음으로 올해 2월에 회원들이 모여 두 차례의 토론을 거쳐 주장의 내용과 슬로건을 확정했고, 이 주장들은 앞으로 적어도 1, 2년 동안 아수나로의 학생인권과 교육에 관한 활동 전반을 관통하는 슬로건이 될 것이다. 이번 “실종신고” 집회에서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에는 없다. 학생들에게는 없다.”라고 “실종신고”를 한 셈이다. 이제 사라진 제대로 된 교육, 학생인권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그걸 같이 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 그게 앞으로 우리의 활동이 되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43 호 [기사입력] 2011년 03월 23일 12:21:17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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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3. 13. 22:22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제대로 된 교육, 행방불명된 학생인권을 함께 찾으러 가요!

3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청계광장 옆 서울파이낸스센터

주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www.asunaro.or.kr) / 후원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시험을 위한 시험, 등수를 위한 시험, 없애버려!
-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을 폐지하라!

● 시험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을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교육으로!
● 줄 세우기가 목적인 시험 대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진단’과 ‘평가’를!


여러분들은 일 년에 시험을 몇 번 치시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모의고사, 수능까지. 그 외에도 때에 따라 쪽지시험을 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매주 주간고사나 월말고사를 치기도 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적게는 일 년에 네다섯 번, 많게는 일 년에 스무 번도 넘게 칩니다. 대체로 한 달에 두세 번은 시험을 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날짜만 기다리다보면 금세 졸업을 하는 게 학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 년에도 골백번씩 치다보면 마치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중간기말고사와 ‘학교RPG’의 최종 스테이지인 ‘수능’을 치기 위해서인 것 같다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수업시간에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둬”라든지 “이 부분은 수능에서 거의 안 다루니까 알아서 읽어봐”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까요? 그 ‘중요하다는 것’은 뭘 하는 데 중요하다는 걸까요? 정말 헷갈리기 짝이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교육은 마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라면을 끓이기 위해 냄비를 쓰는 게 아니라, 냄비를 쓰기 위해 라면을 끓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만약 교육의 목적과 수단의 앞뒤가 제대로 맞는 얘기가 되려고 한다면, 배운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점수를 더 받으려고 공부가 재미없는 것이나 골치아픈 것이 되게 만드는 시험은 아니어야 합니다. 시험을 안 쳐도,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공부를 하는 것이 충분히 즐거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험을 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 시험범위에 맞춰 진도에 쫓기게 되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피곤해지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교과서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밑줄을 치고, 읽으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쩌면 학생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일 텐데도 대충 훑어보고 지나치거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또 학생들이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과 같이 단순히 성적을 내서 등수를 매기기 위한 모든 시험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부분만큼 배웠을 때에 그 부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복습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요.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처럼 성적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일이 사라지거나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 학생들이 시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매우 슬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시험 하나 없앤다고 해서 모두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말하는 지금의 교육이 가진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수를 매기기 위한 시험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서로 경쟁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들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평준화한다든지, 굳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돼야 하겠지요. 이 부분들은 <실종신고>의 다른 요구를 소개한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시험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학생들이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교육,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아요!



입시경쟁.학벌 없는 사회, 대학 안 가도 되는 세상!

-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 명문고, 명문대 가는 건 모두의 목표일 순 없다! 학교 줄세우기 NO! 획일적 입시경쟁 NO!

● 내가 나온 학교가 내 가치를 결정하진 않는다! 학벌 학력 차별 금지!

● 대학 안 나와도 모두가 하고픈 일을 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라!



"먼저 대학이나 가라." "대학 안 나오면 알바, 비정규직밖에 못한다." "명문대 가야 사람 대접 받는다." ……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고등학생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를 위해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을 향한 경쟁은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에 가야 합니다. 학창시절 12년 동안 강요받는 인생의 목표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버린', '학교에서 내놓은' 취급을 받곤 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목포에서 한 고등학생 분이 분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이유 역시 성적 등 스트레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 갔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사회에서 학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학벌은 수입이 높은 직업을 가지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나 사회 상류층에서 좋은 학벌은 이제 ‘기본’이 되어 그 이외에 쌓아야 할 스펙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SKY대학을 졸업해도 정말 작은 부분까지 남보다 위로 올라서야만 그나마 풍족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SKY대학을 안 나와도, 고졸이어도, 잘 먹고 살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일 뿐이고, 학생들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 경쟁에서 승리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입시경쟁에 바둥거려야 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은 남을 생각하는 사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 보기 좋은 것, 부모가 시키는 것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큰 일이 나고 인생을 망칠 것처럼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12년을 단 한 가지의 기준으로 단 하루 만에 수능이라는 방법으로 평가당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창시절 내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끌어안고 , 남보다 위에 설 궁리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교육은 학생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자발적이고 흥미 있는 것이 아닌, 불안에 밀려 꾸역꾸역 해야 하는 강제 노역으로 바뀝니다.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학벌이 없는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사회의 풍조를 바꾸려면 대학을 획일적으로 줄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꿈은 ‘좋은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인생의 한 선택지일 뿐 절대적인 것일 수는 없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 학생들은 누구나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은 서열 없이 평준화해서 어느 대학이라도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존중받고 원하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학벌과 상관없이 노력하기만 하면 생활하기에 알맞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한국처럼 대학진학율이 높은 사회, '대학 나오는 게 당연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목표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인 것처럼 교육하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_-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도 충분히 사람답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과 비슷하다는 미국이나 일본도, 대학에 진학할 뜻이 있는 학생들 외에 다수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목매달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학벌과 학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를. 학생들이 먼저 오로지 좋은 학벌만을 향해 달리기를 강요하는 지금의 교육제도를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돈 좀 내놔!!

- 교육예산 확보하여 누구나 쾌적한 학교를!


● 화장실에 온수는 좀 나오게! 학교 시설 개선, 좀 더 쾌적한 학교를!

● 학급당 학생 수 줄이고 교직원을 더 뽑아서 좀 더 나은 교육을!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나아가 미친 대학 등록금도 무상으로 ㄱㄱ!


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 시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물론 진짜로 시설도 좋고 번쩍번쩍한 학교도 있지만 그런 학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냉난방도 제대로 안 해주는 학교, 따뜻한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학교, 탈의실이나 동아리실도 없는 학교, 운동장도 작거나 없는 학교, 급식이 형편없는 학교, 화장실이 낡거나 부족한 학교가 태반입니다. 심지어 밖에서 보이는 운동장이랑 외관은 엄청 좋아 보이게 꾸며놨는데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시설뿐만이 아닙니다. 별로 넓지도 않은 한 반에 30~40명의 학생들이 같이 생활해야 하고, 교사들의 수도 학생들과 진지하게 교류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 이런 시설, 이런 교육환경의 학교에 다니는 데 교재비, 교복비, 급식비 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드나요? 고등학교는 또 등록금을 1년에 4번, ·40만원, 50만원씩 내야 합니다. 헐 -_-

왜 그런지 이유는 뻔합니다. 한국 정부가 교육에 쓰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예산을 GDP(국내총생산.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1년 동안 총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알려주는 수치입니다.)의 6%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예산은 2009년에 GDP의 5.0% → 2011년 4.55%로, 늘어나기는커녕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 수가 부족하고 시설도 안 좋은데, 정부에서는 돈 아낀다고 교사 채용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핀란드,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학교 시설 등이 대체로 갖춰져 있어서 시설 마련에 돈을 크게 쓸 일이 없는데도 GDP 대비 5.5% 정도의 교육예산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학교도 교실도 더 늘려야 하는 한국은 당연히 그보다 돈을 더 써야겠죠?)


어른들은 맨날 우리에게 너희는 미래의 새싹이고 잘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들이는 노력을 보면 그런 건 다 거짓말이거나, 우리들을 공부시키려는 낚시 같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생각해주고 있다면 당연히 교육에 돈을 좀 더 들여야 하지 않나요? 4대강 삽질할 돈, 좀만 빼서 학교 화장실에 따뜻한 물 좀 나오게 하고 급식 질 좋게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부동산 투기하는 어른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서라도 고등학교 등록금을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공짜로 하고, 미친 듯이 높은 대학 등록금도 낮춰서 공짜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 선진국으로 유명한 핀란드는 한 반 20명쯤 학생들과 2명의 교사가 수업을 운영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정도까진 아니더라도 한 반 20명에 교사 1명, 아니면 한 반 30명에 교사 2명 정도는 되어야 좀 나은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돈이 없다는 건 핑계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이미 세계 10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개드립에 따르면 한국은 G20을 개최한 선진국입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좀 더 쾌적한 학교에서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더 편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실 환경, 모든 학생들을 위한 무상교육을. 단순히 경제규모가 얼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좋은 교육환경이라는 면에서 만족하고 자랑할 만한 사회를 만들어야죠?






내가 다니는 학교운영, 내가 결정한다!


- 학생에겐 권력을,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권리 보장은 기본 중의 기본! 

● 생활규정부터 수학여행 일정까지, 학교운영에 학생참여권 보장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데, 왜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눈씻고 찾아봐도 없는 걸까요? 작년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장 후보 한 명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연설문을 썼다고 학교가 그 내용을 삭제하라고 압력을 주었지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회가 학교의 체벌실태를 고발한 신문을 발행하려 하는 것을 교장이 막았습니다.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학급회장(반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래놓고도 학교는 뻔뻔하게도 민주시민을 양성한다고 자처합니다. 이렇게 반민주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학교 내에서의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이나 주장을 했다고 압력을 주거나, 징계를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선거 출마에 자격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안에서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학생회는 할 수 없는 것만 왜 이리 가득한 걸까요? 화장실에 휴지 놓는 것조차 교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학생회가 노골적으로 학생들의 권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요.


학생회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은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규정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하는게 좋다, 등교시간이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수학여행은 어느 장소로 언제 가는게 좋을 것 같다, 등등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의 예산 등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학부모, 교사 등과 함께 동등한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곳은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요구하고 외쳤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나서서 권력을 쟁취하고 학교민주주의를 요구할 때입니다.



학생도 인간이다! 두발자유 등 인권 보장!

- 규제와 폭력 대신 존중과 소통을


● 두발복장자유화, 강제자율․보충학습, 소지품 압수 중단!
● 성적․외모․돈․장애․성 등에 의한 차별 중단!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을!
● 학생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체벌금지, 언어폭력 금지, 벌점제 폐지! 학생을 무시하고 통제하고 패는 교육이 아니라 존중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교육을!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 침해 합법화 방안, 갖다 버려!
●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학생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학생도 사람으로서의 권리,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두발규제, 복장규제, 언어폭력 등 많은 폭력과 반인권적인 통제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많은 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여온 끝에, 그리고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서울에서는 체벌금지가 발표되면서, 학생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대다수 중고등학교에 두발복장규제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시키고 아침 7시, 7시 반까지 등교하게 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수업시간 중 사용만 약속을 만들고 조심하게 하면 될 것을 휴대전화, 음악기기, 전자기기, 책 등을 아예 금지하거나 압수해버리는 모습도 여전합니다. 쇠파이프로 죽도로 목도로 학생들을 두들겨 패고 ‘오리걸음’ 같은 체벌을 하는 학교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차별하고, 벌점을 통해 생활 하나하나까지 점수로 규제하며 학교에서 내쫓는 모습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라며 학생인권 문제를 학교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니, 이젠 체벌을 허용한다고 하고 학교장이 학생의 인권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려고 하면서 학생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학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모든 학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선입니다. 지방자치가 각 지역에서 살인, 강도, 폭행을 합법화할지 처벌할지 알아서 하게 하는 게 아니듯이, 인권은 학교장의 손에 그렇게 맡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과 같은 모든 학교가 지키게 할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학교는 사육이 아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고통이 아닌 소통이어야 합니다.

두들겨 패거나 벌점을 매기는 교육이 아니라 소통하고 대화하는 교육. 숨통 트이는 교육. 잘못을 하면 두들겨패거나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잘못을 알게 하고 민주적, 합리적인 처벌과 예방을 하는 학교. 학생들을 같은 머리 같은 옷 안에 가둬두고 획일적인 성적으로 차별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다양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교육. 막말과 욕설이 아니라 서로 간의 존댓말과 친밀함, 예의가 있는 교실.

불가능하다구요? 꿈 같은 소리라구요? 최소한 학생도 인간이고 인격체라는 걸 인정하고, 두발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부터 보장해나가기 시작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학생도 인간이라는 그 당연한 진실을, 현실로 만듭시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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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3. 5. 00:06



실종신고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찾습니다>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을 폐지하라!
1년에 몇 번씩 학생들을 전전긍긍하게 하는 시험, 그리고 오직 시험을 위한 교육.
이명박 정부 이후 시험지옥은 나아지기는커녕 대놓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등수에 목매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평가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획일적 경쟁을 부추기는 줄세우기 없이 모든 학교는 평등해야 합니다.
대학 나와야 사람 대접 받고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학력·학벌로 인간을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예산 확보하여 누구나 쾌적한 학교를!
한국의 교육예산은 너무 짭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쾌적한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돈 문제로 배움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예산을 늘려서 쾌적한 학교를 만들고, 초중고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학생에겐 권력을,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의 운영은 그 어떤 곳보다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정도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참여권과 결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규제와 폭력 대신 자유와 소통을!
학생은 존엄한 인간이기에, 하교는 때리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교육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 두발복장규제, 강제야자 등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억압들은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먼저 인간으로 생각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합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제대로 된 교육, 행방불명된 학생인권을 함께 찾으러 가요!

3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청계광장 옆 서울파이낸스센터

주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www.asunaro.or.kr) / 후원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다른 곳에도 많이 퍼날라주세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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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학교는 중간고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더욱 힘든건 매달 단원평가를 해서 평가한다고 하니 더 고달프다는거죠

    2011.03.05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중간기말부터"는 하나의 대유적 표현이고 ^^;
      여하튼 점수 매기고 등수 매기는 시험을 없애자는 거죠

      2011.03.11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2.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2011.03.05 0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

    의무교육으로 강제되지 않을 뿐, 유치원도 교과부가 관리 감독하는 학교입니다. 생애 초기교육 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한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2011.03.11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7. 12. 18:23




일제고사 반대 운동이라고 하면 흔히 체험학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에 몇 명이나 참가했냐가 항상 이 운동의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죠.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서울중앙여고 거울에 붙은 대자보


(등촌고 교문에 붙은 대자보)


(서울문화고 교문에 붙은 대자보)



(고척고등학교 앞에 붙은 대자보)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몇 명은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같이 논의하여 만든 내용의 일제고사 반대 대자보를 자기 학교 앞에, 그리고 학교 안에 붙였습니다.



새벽에 붙였고, 교사 등이 보자마자 바로 떼어가서(이것도 표현의 자유 침해!!)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언론이라고는 프로메테우스(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1/20100712/20100712074900.html)에서 보도자료 보고 한 줄 쓴 게 다이지만;;;;;;

그래도 붙이고 수위 분이나 교사 분 등에게 안 걸리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 졸이며 겁을 내야 하는 학교... 더욱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실감하게 됩니다.


< 몇 종류의 대자보 글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막장교육 시험지옥을 거부하고 싶어


그거 알아? 며칠 후면 ‘일제고사’ 시험이 있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학력평가’라는 시험이지.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모두가 일제히 같은 시간에 앉아서 시험을 보다니, 이 소름끼치는 일은 대체 뭥미? 게다가 이번 일제고사 시험은 성적을 다 공개한대. 그날 시험을 보는 학년이 아니어도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공부 잘 하는 학교 학생, 못 하는 학교 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거야...

지금 우리는 공부한 걸 잘 알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 같아.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쩌는데, 기말고사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일제고사고 나발이고 지금 입시제도나 어떻게 좀 해주지. 왜 하는지도 모를 공부 죽어라 해서, 대학가면 앞날이 창창하게 보장되나? 등록금내기도 벅찰 텐데, 그 돈 내고 대학 나와 봤자 어짜피 88만원세대일 텐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공부해서 대학가고 보라니...

우리가 무슨 바본 줄 아나? 하라고 하면 그냥 다 하고 앉아있게. 시험 같은 거 안 보면 누가 이길 일도, 질 일도 없잖아... 우린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뿐인데... 왜 우리 삶을 이런 걸로 점수매기는 걸까?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공부시키시지만, 정말 옳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나는 이 시험지옥과 무한경쟁교육을 바꾸고 싶어. 용기는 없지만… 7월 9일 저녁에 이런 짜증나는 현실들에 한 마디 해줄 수 있는 집회가 열린대. 청계광장에 모여서 토할 것 같은 시험, 교육, 학교 다 같이 실컷 욕이라도 하며 까보자. 다음 주에 있을 일제고사 때도, 시험을 보는 학년이든 안 보는 학년이든 모두가 당당하게 반대하고 거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 혹시 용기가 안 나서 못하더라도(나도 고민 중... ㅠ) 그 날 저녁에 있을 일제고사 반대 문화제라도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가 같이 교육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선생님한테 끌려갈까봐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여러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것 말고도 일제고사 반대하는 뜻을 나타내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713웹자보[1].jpg



7월 13일 저녁 7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일제고사 반대 문화제 도 오세요 ㅋㅋ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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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도공부해봤다

    교사가 학생 성추행하고 복날 개패듯이 팼다면 막장이고,비난받을만 하지. 하지만, 아직 배우는 학생들입장에서 교사의 권위가 살지않으면 교육은 누구보고 어찌 하라고요?? 왜이러세요~~ 선생이 떼라면 떼는거지요~ 10대, 다큰것같지요? 몸은 다 성장했으되, 정신적으론 미성숙한 시기입니다. 가장 위험한시기이죠. 어설피 못된버릇만 배워가지고, 부모가 피땀흘려 번돈으로 학교보내 공부시켜주니, 어디 감히 공부하기싫다 땡강인겐지~~ 그때가 좋을때죠~ 사회나와봐라~ 누가 그 땡강 다받아주나~ 그냥 그 마인드로 쭈욱~살고 심심하면데모만하렴. 지금은 시험땜에 죽을것같지. 나중엔 배고파죽을거같을거다.

    2010.07.13 00:21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의 '권위'가 뭔지 이해는 하셨쎄요?;;
      당황스러운 댓글이군요

      권위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교사들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신들의 양심과 교육적 철학, 견해에 따라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조차 지키지 않고 폭력에 의지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권위란 있을 수 없겠지요 ^^

      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꾸자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땡깡'이라고 폄하하는 분에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딱히 없을 듯

      2010.07.14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흘러들어온꿈2010. 2. 15. 12:53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적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후 10시 이후 금지 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
설 연휴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최은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16일(설 직후 화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진형 의원안을 상정하고, 2월 17일(수)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2월 19일(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로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학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실질적 효과는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현행보다 다소 줄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아주대 법학과 오동석 교수는 “시간제한을 두는 발상은 일종의 후견주의와 같다.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집회시위 자유란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이기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집회시위 주최측과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유성 활동가는 “한나라당의 안은 집회를 지금보다 기껏해야 3~4시간 더 하게 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집회시위 효과를 최대한 달성하기 좋은 시간대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야간이라서 우려가 된다면 질서 유지인을 둔다든지 소음규제를 한다든지 보완조치를 두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에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야간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의 집시법과 유사한 신고제 체제를 갖춘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야간집회를 일률적,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간집회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거론되는 사생활의 평온이나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및 교통소통, 소음 규제의 필요성 등은 현행 집시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도 충분히 규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에 대응하는 인권사회단체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우선, 강기정의원 및 이정희 의원실은 긴급토론회를 2월 16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주최한다.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한국진보연대는 2월 16일(화)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견서 발송과 항의 메일 및 팩스 보내기 운동 등을 기획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시법 10조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한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에 비추어 일반적 금지규정과 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0조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도로서 위헌이며, 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야간이라고 해서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또 다른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덧붙이는 글
최은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90 호 [기사입력] 2010년 02월 12일 22:09:29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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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6. 4. 03:24

종로경찰서에서 출석요구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유래국 형사인가 그런 이름이었는데
지능범죄수사팀인가.

유엔사회권위원회에 낼 NGO 보고서 만드는 일 때문에, 화요일에 회의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차원에서 회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2월 25일에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뭐 한 거 때문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월 25일이면 거의 100일 전일 텐데 -_-;; 기억이 바로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도 빨리 해야 하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수요일 낮에 가겠다고 했는데


회의 끝나고 곰곰 생각해보니까
그날 이명박 취임 1년이라고 여러 단체들이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 No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거기를 안 갔더라구요 -_-;;
그때 다른 일을 맡아서. 그 기자회견 자리를 안 갔었는데.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가 뭔가 가지도 않았던 자리인데 조사 받으러 오라는 것도 신경질 나고 해서리

오늘 전화해서 약속 깬 건 죄송한데,
생각해보니까 갈 이유가 없을 거 같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정 불러야 하면 소환장을 보내든 사유서를 보내든 체포를 하든 하시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담당자인 유모 형사가 전화했을 때 자리가 없어서 다른 형사한테 전해달라고 말했는데
전달을 못 받았는지 4시 5분에 유모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왜 출석 안 했냐고.
그래서 다른 형사한테 말 전해달라고 했는데 전달 못 받으신 것 같다고
나갈 이유가 없는 거 같아서 안 나가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말투가 싹 바뀌면서(그전까지는 경어이다가 갑자기 반말로 ㅋㅋ)
너 그럼 출석요구 불응이다, 출석요구 3차까지 하고서 체포하러 갈 거라고, 내 앞에 수갑차고 끌려와서 울지 마라~?
대충 그러더라구요.
수갑 차고 자기 앞에서 울지 말란 소리는 2번인가 하던데요.

열이 확~ 올라왔는데 지하철 안에서 통화 중이라서 언성을 높이진 않았구요.

정 필요하시면 다시 부르던가 끌고 가던가 하라고 하고,
존댓말 쓰시고,
경찰이 그렇게 저속한 말을 하는 건 불쾌하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저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꿀 줄 알았으면 녹음 기능이라도 켜놓을 걸 그랬단 생각을 했지요. ^^++++++


경찰들이 요즘 여러 사람들 계속 줄줄이 조사한다고 부르고 출석시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 하나도 최근에 집시법 위반이라면서 출석요구해서 갔더니, 자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인데 채증한 사진 잘못 보고서 부른 거여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왔었지요.




퍼포먼스든 기자회견이든 집회든 언론이든 영화제든, 말할 기회가 짓밟히고 있는 사회.
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출석요구를 하는 경찰.
안 가겠다고 하니까 곧장 반말로 수갑 차고 울지 말라고 협박하는 경찰.


이것 참, 혈압이 올라서 말이죠.
정말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by PD수첩)이네요.
(PD수첩이 적절하게 잘 쳐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잡아가고 보고
무조건 부르고 보고
무조건 불허하고 보고
그런 게 요즘 집회 관련해서 경찰이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추신.
혹시 제가 잡혀가거들랑 면회는 안 오셔도 되어요 @_@
만화책이랑 소설책만 좀 많이 넣어주시길. (???)

하지만 잡아가더라도 어쩌죠.
저는 그때 그자리에 정말 없었기 때문에 증거 사진 같은 게 있을 수도 없어서.
그리고 그냥 기자회견 좀 하겠다는데 그걸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그냥 세금낭비 삽질일 듯.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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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곤양이

    ㅋㅋ난 그때 갔었는데..나한테는 안날라오네.ㅋ

    2009.06.04 12:48 [ ADDR : EDIT/ DEL : REPLY ]
  2. 난다

    팍팍 꽂히는데? 아우 갑자기 또 열오르네-_- 만약 잡혀가면 비올이랑 활동가들이랑 같이 경찰 놀려먹기 놀이를 할게. (?)

    2009.06.04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열 낼 건 없어. 그냥 닥치면 그때 가서 싸우면 될 일이지-

      2009.06.05 01:31 신고 [ ADDR : EDIT/ DEL ]
  3. 여울바람

    구린 경찰이군요.

    2009.06.04 13:08 [ ADDR : EDIT/ DEL : REPLY ]
  4. 응?

    http://gall.dcinside.com/list.php?id=koreauniversity

    여기에 공현님이 들었다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람이 있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고대 다니는 고교 동창이 있으신 듯?

    2009.06.04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가보네요. 아니면 제 지인인데 이 블로그에서 보고 쓴 걸 수도 있고.

      2009.06.05 01:30 신고 [ ADDR : EDIT/ DEL ]
  5. 리잔느

    헐. 이군. 아 정말 대한민국에서 로그아웃 하고 싶어짐.

    2009.06.07 23:06 [ ADDR : EDIT/ DEL : REPLY ]

흘러들어온꿈2008. 7. 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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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어'용 경찰'청'의 수'장이어서인지 집회 참석자 수를 셈할 때도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다. 비슷한 장소에 비슷한 인파가 모였는데도 2002년 월드컵 축구 때는 165만명이랬다가, 2008년 촛불대행진 때는 5만명이라고 팍 줄인다. 33배나 줄였다. 주최측 집계 50만보다 열배 적다.

5일 청계광장 우익단체 맞불집회는 실제 3백명이 참석했는데 주최측이 말한 그대로 1천명으로 집계했다. 조중동이 1년 전 노무현 시절 광우병 위험에 대해 겁나게 따지다 정권이 바뀐 후 180도로 돌아선 것과 같은 이치다.


2008년 07월 07일 (월) 14:58:45 이창우





레디앙에 실린 만평 ㅋㅋ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0347

보고서 막 웃었어요 ㅠ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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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7. 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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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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