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에 해당되는 글 50건

  1. 2011.03.24 [인권오름]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에서 본 청소년운동의 현재
  2. 2011.03.14 학생인권, 여전히 열악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을 보태주세요 (16)
  3. 2011.03.13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4. 2011.03.10 [참세상] 내 손으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현장을 가다
  5. 2011.01.03 [학생인권조례] 학생은 오리가 아닙니다!
  6. 2010.11.08 참을 수 없는 체벌 논의의 가벼움 - 체벌 금지, 대안이라거나 (12)
  7. 2010.09.28 Let me Introduce 청소년인권운동
  8. 2010.09.08 [성명]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9. 2010.09.06 [학생인권조례 서울본부 성명]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 시행에 부쳐
  10. 2010.08.21 체벌금지, 대안, 교장, 평교사, 학생 (6)
  11. 2010.08.13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 (2)
  12. 2010.07.20 [아수나로 서울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야 그냥 기본이지 (4)
  13. 2010.05.06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 (학생인권, 무상교육/차별없는교육, 경쟁교육중단, 청소년 참여)
  14. 2010.03.04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힘으로~~!! (2)
  15. 2010.02.26 전국 교육감 선거와 학생인권조례 관련 상황
  16. 2010.02.18 [청소년단체 공동 성명] 최대한 제대로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내놓아야 한다
  17. 2010.01.21 공청회 갔다 와서 : 학생인권조례 반대는 인종주의 (??????) (5)
  18. 2010.01.07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교육적인 조치 -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7)
  19. 2009.10.28 토론회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2)
  20. 2009.08.29 학생인권 보장 7대 요구 문구 만들기.... (2)
걸어가는꿈2011. 3. 24. 13:33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에서 본 청소년운동의 현재

공현


청소년 집회 준비 과정은 좀 이상하다. 다른 집회들을 준비하는 과정과 비교해보면 그 우선순위가 전혀 다르다. 청소년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부분은 바로 홍보이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 조직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지 않은 채 집회를 하면 50명도 채 오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 등을 비롯한 여러 운동들의 집회 준비 과정에서 홍보가 ‘이미 어느 정도 조직화된’ 사람들에게 집회를 확실히 주지시키고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것인 반면, 청소년 집회에서 ‘홍보’는 사실 집회 자체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청소년운동의 씁쓸한 조직화 현황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9일에 있었던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3월 2일, 초중고등학교들이 개학하자마자 등하교길 홍보를 시작했다. 매일 매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일정에 참여하는 와중에도 어렵게 어렵게 시간을 쪼개고 만들어가며 등하교길 홍보와 주말 번화가 홍보로 전단지만 대략 1만5천 장을 배포했다. 웹자보도, 퍼나를 만하고 퍼나를 수 있는 사이트에는 거의 모두 퍼날랐다.

전단지를 받아본 청소년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그냥 읽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바로 주머니에 넣는 경우, 묵묵히 읽는 경우도 있다. 이번 집회의 경우에는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 폐지”라는 주장을 전면에 배치해서 그런지 “야 이거 쩐다!”, “이거 꼭 해야 돼!”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았다. 전단지를 받아들고 “꼭 가겠다”라고 말한 청소년 분들 중에 반만 왔어도 집회가 참 대박이 났을 텐데……. 1만 5천 장을 청소년들에게 배포했는데 그 전단지를 받고 온 청소년들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으니, 전단지를 받고서 오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0.1%도 안 되는 셈이다. 쩝. 일단은 학교의 일상에 균열을 내는 그런 주장을 많은 청소년들이 접하는 계기가 된 것 자체에 만족해야 할까?


청소년운동의 현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이번 “실종신고” 집회는 그토록 많은 품을 들여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가 100여 명에 그쳤으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이미 아수나로나 다른 단체 등에서 활동을 하던 청소년들이었다. 집회 분위기는 좋았지만 과거의 청소년 거리 집회들처럼 미조직된 청소년들 상당수가 나오는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작년 일제고사 반대 집회 등에서부터 확인되어왔던 이런 모습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먼저 첫째, 2000년대 초중반, 중고등학생들이 미군장갑차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내신등급제와 학생인권 등을 가지고 곧잘 거리로 나오던 시기에는 그나마 미조직된 학생들이 거리 집회에 참가하는 일이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친 이후의 변화인지 아니면 교육․사회 환경의 변화인지 혹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탓인지, 미조직된 학생들이 친구들과 같이 옹기종기 집회에 참가하는 모습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아니 2008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온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호들갑을 떨던 언론들 역시 이제는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별로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시큰둥한 모습이다. 이번 “실종신고” 집회의 경우에는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 폐지”,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등 논쟁적인 주장들을 전면에 내세웠는데도 그렇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른바 ‘진보교육감’ 등이 학생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과, 작년 조중동에서 아수나로 등을 대대적으로 다룬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집회는 청소년운동이 앞으로 조직력을 키우는 데 더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교훈을 준다. 집회가 끝난 뒤, 아수나로 회원들끼리 김치찌개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갔다. 그 자리에서 나는 식당을 가득 채운 30여 명의 아수나로 회원들의 모습을 보며 몇 년 전만 해도 10명 남짓하던 아수나로가 이렇게 커졌나 하며 뿌듯해했고, 계산을 하며 밥값에 절망했고, 마지막으로 “조직된 사람들로 200명을 채울 자신이 없으면 앞으론 단순 홍보에 의존한 거리 집회는 하지 말아야겠다. 밥값으로 단체가 파산하더라도.”라는 다짐을 했더랬다.

실종신고, 그 후…

이번에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의 요구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였다.

◑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을 폐지하라! (시험 폐지)
◑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학력, 학벌 폐지, 사람다운 생활 보장)
◑ 교육예산 확보하여 누구나 쾌적한 학교를! (교육예산, 복지 확대)
◑ 학생에겐 권력을,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학교 민주화, 학교운영․교육정책 참여)
◑ 규제와 폭력 대신 자유와 소통을! (학생인권 보장)

이런 주장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우려도 있을 법하고, 또 실제로도 그러한 의견이 인터넷 등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주장은 오히려 ‘생활 밀착형’ 주장이 된다. 예컨대 시험 폐지의 경우에, 대다수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집형 일제고사를 표집형으로”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 같은 복잡한 정책적 논의보다는 “모든 시험 폐지”와 같은 주장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일제고사든 모의고사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자신들에게 점수와 등수를 매기고 서열화하기 위한 시험 자체가 스트레스이다. 학생들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점수를 내기 위해 이루어지는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위한 교육 자체가 문제이고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입시 제도를 가지고 깔짝깔짝 복잡하게 장난치는 것보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가 더 현실적인 대안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실 이런 주장들 중 대다수는 청소년운동뿐 아니라 다른 여러 운동과 정치 세력들의 것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는 복지 사회 건설 주장,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의 변형이다. 교육예산을 GDP 대비 6%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것은 십여 년 전부터 나온 교육운동의 요구였다. 시험 폐지의 경우에도 일제고사나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을 거치면서 “평가가 아닌 진단을”, “평가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시험을 바꿔야 한다.”와 같은 형태의 주장으로 여러 토론회와 포럼에서 교육운동 주체들(주로 교사, 교수, 학부모들)이 제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회운동의 주체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운동 주체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토론회나 포럼에서 이런 주장을 정리해서 내거나 아니면 정치세력에 정책으로 제안하기만 하고, 그런 주장들을 대중화하고 행동으로 풀어내는 데는 게으르다. 오랜 시간 대중적․지역적인 운동을 해온 것은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몇 가지뿐이고, 그나마 이 무상급식의 경우에도 사람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적 논리와 제대로 된 의미는 충분히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적 운동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는 식의 비판은 잘못되었다. 적어도 교육운동에서는, 대안과 정책을 만들고 공부하고 토론하기만 하고 운동과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더 크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아수나로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이 주장들을 내세워서 청소년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조직화하고, 행동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작정이다. 그런 마음으로 올해 2월에 회원들이 모여 두 차례의 토론을 거쳐 주장의 내용과 슬로건을 확정했고, 이 주장들은 앞으로 적어도 1, 2년 동안 아수나로의 학생인권과 교육에 관한 활동 전반을 관통하는 슬로건이 될 것이다. 이번 “실종신고” 집회에서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에는 없다. 학생들에게는 없다.”라고 “실종신고”를 한 셈이다. 이제 사라진 제대로 된 교육, 학생인권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그걸 같이 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 그게 앞으로 우리의 활동이 되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43 호 [기사입력] 2011년 03월 23일 12:21:17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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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3. 14. 06:31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593


참세상 기사 보신 분들 계시죠~? 흑흑 ㅠㅠ


경향신문 특집기획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인권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제발 서명 모으는 거 부탁드려요!!










[호소문]


학생인권, 여전히 열악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을 보태주세요



작년 10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 벌써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보수언론들은 하나 같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마치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학생들은 막장으로 치닫는 듯한 선정적인 보도를 써대며 학생인권조례 까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각 학교들은 아직까지도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교 규칙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6개월 안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반인권적인 학교규정들을 수정해야 하지만, 각 학교들은 이마저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겐 알리지도 않은 채 위원회를 열어 새 학칙을 통과시키거나,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학생참관을 거부하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심지어 ‘사립학교는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거나, ‘교장 멋대로 학생인권조례를 거부 할 수 있다.’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학생들의 혼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를 들지 않고는 도저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무개념한 교사들은 될 대로 되라며 여전히 학생들을 패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진 서울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말로만 체벌 금지이지, 저처럼 서울의 사립고를 다니는 학생의 입장에서 겪는 학교는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교사들은 여전히 매를 들었습니다. 또한 간접체벌도 체벌임을 모르는 무지한 교사들에 의해 엎드려뻗쳐나, 오리걸음 등의 간접체벌은 체벌을 대체한다는 명목 하에 오히려 더 성행했습니다. 교장의 지시 아래 학교는, 학생들과 그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체벌을 대체한다는 구실로 기존의 상·벌점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고, 교사들은 사소한 일에도 벌점을 남발하였습니다. 전혀 사라지지 않은 체벌과 함께 무분별하게 벌점이 남발되는 상·벌점 제도는 학생들을 이중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울과 경기도의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조치에 반발하여 보란 듯이 학생들을 갈구는 학교와 교사들에 의해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를 각 학교들에 정착시키고, 다른 지역에도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행히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 그 뒤를 이어 많은 지역에서 뜻 있는 개인, 단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 서울에서는 인권, 교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에서는 서울시민들과 교육 주체들의 힘을 모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발의안의 형식으로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얻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채 자리도 잡지 못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갑작스레 시행된 서울의 체벌금지 조치에 관한 보수 언론들의 의도적인 왜곡, 과장 보도.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등.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울의 주민발의 운동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4월 말까지 만19세이상 서울 시민의 1%, 약 8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2월 말 현재 모인 서명은 2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만19세 미만 청소년, 학생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당사자인 초중고등학생들은 정작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추위가 채 물러가지 않은 날씨 속에서 매일 5~6시간씩 강행군을 하며, 매 주 1천명의 서명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 기재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 등으로 이러한 거리서명운동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중, 고등학교들의 개학 이후에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인 대부분의 활동가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그 앞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자 하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의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주민발의 운동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대로 무너지게 된다면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전국적인 제정운동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서울에서의 주민발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각 지역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뜻 있는 많은 개인, 단체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이 조금씩 보태진다면 2개월은 한참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서울의 학교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학교. 더 이상의 차별, 폭력이 없는 학교. 학생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숨 쉬며 꿈을 꽃 피울 수 있는 학교. 학생과 교사 모두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 하나로 가능합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turightnow.net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홈페이지 -> 이 곳에서 서명해주세요!!

http://bit.ly/g6jMsH  우편으로 서명용지 간편하게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미소지음 (서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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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빠

    2011.05.30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생도우미

    그래요... 이렇게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시니 그 목소리 꼭 더 많은 곳에 들릴 거예요^^

    2011.05.31 00:19 [ ADDR : EDIT/ DEL : REPLY ]
  3. 신나라

    학생인권. 반드시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합니다.

    2011.05.31 00:41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아수

    그렇습니다 인권존중되어야 합니다

    2011.05.31 01:04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생인권

    꼭 보장해주십시오~

    2011.05.31 01:37 [ ADDR : EDIT/ DEL : REPLY ]
  6. cat

    맞습니다~ 맞지요~!!

    2011.05.31 01:59 [ ADDR : EDIT/ DEL : REPLY ]
  7. 나무

    잘 읽고 갑니다~

    2011.05.31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8. ㅇㅇ

    우리의 학생..지킵시다.

    2011.05.31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전국 학생들 화이팅

    2011.05.31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10. bada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보장해주세요~

    2011.05.31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청소년

    ^^

    2011.05.31 10:25 [ ADDR : EDIT/ DEL : REPLY ]
  12. 보름달

    청소년들이 바르고 긍정적으로 자라기를

    2011.05.31 11:0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나학생

    화이팅!!!

    2011.05.31 19:36 [ ADDR : EDIT/ DEL : REPLY ]
  14. 많이좋아졌다곤 하지만아직 잔재가 남아있는 현실...
    하루빨리 학생들도 인권을 존중받는 날이 왔음하네여

    2011.05.31 19:44 [ ADDR : EDIT/ DEL : REPLY ]
  15. 김혜리

    ^^♥

    2011.05.31 22:55 [ ADDR : EDIT/ DEL : REPLY ]
  16. 힘내요!!! 힘힘힘!!!

    2011.06.02 00:36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1. 3. 13. 22:22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제대로 된 교육, 행방불명된 학생인권을 함께 찾으러 가요!

3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청계광장 옆 서울파이낸스센터

주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www.asunaro.or.kr) / 후원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시험을 위한 시험, 등수를 위한 시험, 없애버려!
-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을 폐지하라!

● 시험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을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교육으로!
● 줄 세우기가 목적인 시험 대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진단’과 ‘평가’를!


여러분들은 일 년에 시험을 몇 번 치시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모의고사, 수능까지. 그 외에도 때에 따라 쪽지시험을 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매주 주간고사나 월말고사를 치기도 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적게는 일 년에 네다섯 번, 많게는 일 년에 스무 번도 넘게 칩니다. 대체로 한 달에 두세 번은 시험을 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날짜만 기다리다보면 금세 졸업을 하는 게 학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 년에도 골백번씩 치다보면 마치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중간기말고사와 ‘학교RPG’의 최종 스테이지인 ‘수능’을 치기 위해서인 것 같다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수업시간에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둬”라든지 “이 부분은 수능에서 거의 안 다루니까 알아서 읽어봐”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까요? 그 ‘중요하다는 것’은 뭘 하는 데 중요하다는 걸까요? 정말 헷갈리기 짝이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교육은 마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라면을 끓이기 위해 냄비를 쓰는 게 아니라, 냄비를 쓰기 위해 라면을 끓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만약 교육의 목적과 수단의 앞뒤가 제대로 맞는 얘기가 되려고 한다면, 배운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점수를 더 받으려고 공부가 재미없는 것이나 골치아픈 것이 되게 만드는 시험은 아니어야 합니다. 시험을 안 쳐도,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공부를 하는 것이 충분히 즐거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험을 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 시험범위에 맞춰 진도에 쫓기게 되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피곤해지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교과서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밑줄을 치고, 읽으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쩌면 학생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일 텐데도 대충 훑어보고 지나치거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또 학생들이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과 같이 단순히 성적을 내서 등수를 매기기 위한 모든 시험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부분만큼 배웠을 때에 그 부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복습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요.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처럼 성적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일이 사라지거나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 학생들이 시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매우 슬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시험 하나 없앤다고 해서 모두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말하는 지금의 교육이 가진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수를 매기기 위한 시험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서로 경쟁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들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평준화한다든지, 굳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돼야 하겠지요. 이 부분들은 <실종신고>의 다른 요구를 소개한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시험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학생들이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교육,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아요!



입시경쟁.학벌 없는 사회, 대학 안 가도 되는 세상!

-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 명문고, 명문대 가는 건 모두의 목표일 순 없다! 학교 줄세우기 NO! 획일적 입시경쟁 NO!

● 내가 나온 학교가 내 가치를 결정하진 않는다! 학벌 학력 차별 금지!

● 대학 안 나와도 모두가 하고픈 일을 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라!



"먼저 대학이나 가라." "대학 안 나오면 알바, 비정규직밖에 못한다." "명문대 가야 사람 대접 받는다." ……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고등학생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를 위해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을 향한 경쟁은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에 가야 합니다. 학창시절 12년 동안 강요받는 인생의 목표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버린', '학교에서 내놓은' 취급을 받곤 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목포에서 한 고등학생 분이 분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이유 역시 성적 등 스트레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 갔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사회에서 학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학벌은 수입이 높은 직업을 가지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나 사회 상류층에서 좋은 학벌은 이제 ‘기본’이 되어 그 이외에 쌓아야 할 스펙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SKY대학을 졸업해도 정말 작은 부분까지 남보다 위로 올라서야만 그나마 풍족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SKY대학을 안 나와도, 고졸이어도, 잘 먹고 살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일 뿐이고, 학생들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 경쟁에서 승리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입시경쟁에 바둥거려야 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은 남을 생각하는 사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 보기 좋은 것, 부모가 시키는 것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큰 일이 나고 인생을 망칠 것처럼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12년을 단 한 가지의 기준으로 단 하루 만에 수능이라는 방법으로 평가당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창시절 내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끌어안고 , 남보다 위에 설 궁리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교육은 학생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자발적이고 흥미 있는 것이 아닌, 불안에 밀려 꾸역꾸역 해야 하는 강제 노역으로 바뀝니다.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학벌이 없는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사회의 풍조를 바꾸려면 대학을 획일적으로 줄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꿈은 ‘좋은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인생의 한 선택지일 뿐 절대적인 것일 수는 없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 학생들은 누구나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은 서열 없이 평준화해서 어느 대학이라도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존중받고 원하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학벌과 상관없이 노력하기만 하면 생활하기에 알맞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한국처럼 대학진학율이 높은 사회, '대학 나오는 게 당연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목표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인 것처럼 교육하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_-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도 충분히 사람답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과 비슷하다는 미국이나 일본도, 대학에 진학할 뜻이 있는 학생들 외에 다수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목매달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학벌과 학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를. 학생들이 먼저 오로지 좋은 학벌만을 향해 달리기를 강요하는 지금의 교육제도를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돈 좀 내놔!!

- 교육예산 확보하여 누구나 쾌적한 학교를!


● 화장실에 온수는 좀 나오게! 학교 시설 개선, 좀 더 쾌적한 학교를!

● 학급당 학생 수 줄이고 교직원을 더 뽑아서 좀 더 나은 교육을!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나아가 미친 대학 등록금도 무상으로 ㄱㄱ!


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 시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물론 진짜로 시설도 좋고 번쩍번쩍한 학교도 있지만 그런 학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냉난방도 제대로 안 해주는 학교, 따뜻한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학교, 탈의실이나 동아리실도 없는 학교, 운동장도 작거나 없는 학교, 급식이 형편없는 학교, 화장실이 낡거나 부족한 학교가 태반입니다. 심지어 밖에서 보이는 운동장이랑 외관은 엄청 좋아 보이게 꾸며놨는데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시설뿐만이 아닙니다. 별로 넓지도 않은 한 반에 30~40명의 학생들이 같이 생활해야 하고, 교사들의 수도 학생들과 진지하게 교류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 이런 시설, 이런 교육환경의 학교에 다니는 데 교재비, 교복비, 급식비 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드나요? 고등학교는 또 등록금을 1년에 4번, ·40만원, 50만원씩 내야 합니다. 헐 -_-

왜 그런지 이유는 뻔합니다. 한국 정부가 교육에 쓰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예산을 GDP(국내총생산.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1년 동안 총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알려주는 수치입니다.)의 6%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예산은 2009년에 GDP의 5.0% → 2011년 4.55%로, 늘어나기는커녕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 수가 부족하고 시설도 안 좋은데, 정부에서는 돈 아낀다고 교사 채용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핀란드,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학교 시설 등이 대체로 갖춰져 있어서 시설 마련에 돈을 크게 쓸 일이 없는데도 GDP 대비 5.5% 정도의 교육예산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학교도 교실도 더 늘려야 하는 한국은 당연히 그보다 돈을 더 써야겠죠?)


어른들은 맨날 우리에게 너희는 미래의 새싹이고 잘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들이는 노력을 보면 그런 건 다 거짓말이거나, 우리들을 공부시키려는 낚시 같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생각해주고 있다면 당연히 교육에 돈을 좀 더 들여야 하지 않나요? 4대강 삽질할 돈, 좀만 빼서 학교 화장실에 따뜻한 물 좀 나오게 하고 급식 질 좋게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부동산 투기하는 어른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서라도 고등학교 등록금을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공짜로 하고, 미친 듯이 높은 대학 등록금도 낮춰서 공짜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 선진국으로 유명한 핀란드는 한 반 20명쯤 학생들과 2명의 교사가 수업을 운영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정도까진 아니더라도 한 반 20명에 교사 1명, 아니면 한 반 30명에 교사 2명 정도는 되어야 좀 나은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돈이 없다는 건 핑계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이미 세계 10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개드립에 따르면 한국은 G20을 개최한 선진국입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좀 더 쾌적한 학교에서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더 편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실 환경, 모든 학생들을 위한 무상교육을. 단순히 경제규모가 얼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좋은 교육환경이라는 면에서 만족하고 자랑할 만한 사회를 만들어야죠?






내가 다니는 학교운영, 내가 결정한다!


- 학생에겐 권력을,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권리 보장은 기본 중의 기본! 

● 생활규정부터 수학여행 일정까지, 학교운영에 학생참여권 보장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데, 왜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눈씻고 찾아봐도 없는 걸까요? 작년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장 후보 한 명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연설문을 썼다고 학교가 그 내용을 삭제하라고 압력을 주었지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회가 학교의 체벌실태를 고발한 신문을 발행하려 하는 것을 교장이 막았습니다.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학급회장(반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래놓고도 학교는 뻔뻔하게도 민주시민을 양성한다고 자처합니다. 이렇게 반민주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학교 내에서의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이나 주장을 했다고 압력을 주거나, 징계를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선거 출마에 자격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안에서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학생회는 할 수 없는 것만 왜 이리 가득한 걸까요? 화장실에 휴지 놓는 것조차 교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학생회가 노골적으로 학생들의 권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요.


학생회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은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규정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하는게 좋다, 등교시간이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수학여행은 어느 장소로 언제 가는게 좋을 것 같다, 등등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의 예산 등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학부모, 교사 등과 함께 동등한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곳은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요구하고 외쳤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나서서 권력을 쟁취하고 학교민주주의를 요구할 때입니다.



학생도 인간이다! 두발자유 등 인권 보장!

- 규제와 폭력 대신 존중과 소통을


● 두발복장자유화, 강제자율․보충학습, 소지품 압수 중단!
● 성적․외모․돈․장애․성 등에 의한 차별 중단!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을!
● 학생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체벌금지, 언어폭력 금지, 벌점제 폐지! 학생을 무시하고 통제하고 패는 교육이 아니라 존중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교육을!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 침해 합법화 방안, 갖다 버려!
●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학생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학생도 사람으로서의 권리,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두발규제, 복장규제, 언어폭력 등 많은 폭력과 반인권적인 통제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많은 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여온 끝에, 그리고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서울에서는 체벌금지가 발표되면서, 학생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대다수 중고등학교에 두발복장규제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시키고 아침 7시, 7시 반까지 등교하게 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수업시간 중 사용만 약속을 만들고 조심하게 하면 될 것을 휴대전화, 음악기기, 전자기기, 책 등을 아예 금지하거나 압수해버리는 모습도 여전합니다. 쇠파이프로 죽도로 목도로 학생들을 두들겨 패고 ‘오리걸음’ 같은 체벌을 하는 학교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차별하고, 벌점을 통해 생활 하나하나까지 점수로 규제하며 학교에서 내쫓는 모습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라며 학생인권 문제를 학교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니, 이젠 체벌을 허용한다고 하고 학교장이 학생의 인권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려고 하면서 학생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학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모든 학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선입니다. 지방자치가 각 지역에서 살인, 강도, 폭행을 합법화할지 처벌할지 알아서 하게 하는 게 아니듯이, 인권은 학교장의 손에 그렇게 맡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과 같은 모든 학교가 지키게 할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학교는 사육이 아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고통이 아닌 소통이어야 합니다.

두들겨 패거나 벌점을 매기는 교육이 아니라 소통하고 대화하는 교육. 숨통 트이는 교육. 잘못을 하면 두들겨패거나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잘못을 알게 하고 민주적, 합리적인 처벌과 예방을 하는 학교. 학생들을 같은 머리 같은 옷 안에 가둬두고 획일적인 성적으로 차별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다양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교육. 막말과 욕설이 아니라 서로 간의 존댓말과 친밀함, 예의가 있는 교실.

불가능하다구요? 꿈 같은 소리라구요? 최소한 학생도 인간이고 인격체라는 걸 인정하고, 두발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부터 보장해나가기 시작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학생도 인간이라는 그 당연한 진실을, 현실로 만듭시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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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3. 10. 11:57

내 손으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현장을 가다

청소년, “인권조례 절실”...4월26일까지 8만2천명 서명필요

김도연 기자 2011.03.09 00:33


“차별과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쌀쌀한 바람이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던 8일 오후, 신촌역 앞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 서명을 받고 싶지만 3월답지 않게 추운 날씨 때문에 지나치는 이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기가 쉽지 않다. 주민발의 기한을 49일 남겨둔 이날, 여섯 시간 동안 거리에서 받은 서명지는 100여 장 남짓. 조례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서울시 유권자 1%, 8만 2천 명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지난달 8일부터 매일같이 서울 곳곳을 돌며 거리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단체 모임, 노동단체 집회, 강연, 문화공연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거리에서 서명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말을 걸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하는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 활동가들이다. 이날도 신촌에서 거리 선전전을 진행한 일곱 명 중 다섯 명이 청소년이었다. 정작 자신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서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이들이 서명을 받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울 시내를 누비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이들에게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청소년 활동가들은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다영은 거리 선전전 시작부터 대부분을 함께하고 있다. 그는 지금 이 활동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활동보다 재미있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건 우리끼리 한 활동을 언론에 알리는 정도였는데, 이번 학생인권조례 선전전은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대일로 이야기하고 반응을 직접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그렇다고 결코 쉽지는 않다. 거리에 나선 청소년들은 시민들의 무관심에 무수히 상처받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막막한 벽을 느끼기도 한다.
다영은 “수모도 많이 겪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말을 꺼냈다. “서명을 하고는 서명지를 찢어서 내 얼굴에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서명해 준다고는 서명지에 엑스를 찍찍 긋고 비웃으면서 가는 사람도 봤다. ‘애들은 맞아야 돼!’ 이런 분도 많이 봤고, 우리한테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진짜 상처받는 건, 눈썹 완전 찡그리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슥’지나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기피대상이 된 게 너무너무 슬프더라.”

청소년 활동가 ‘매미’도 자신의 경험을 보탰다. “대학로에서 서명을 받는데 현직 교사라는 분과 10여 분간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왜 이게(학생인권조례) 중요한지, 그 사람은 왜 이게 되면 안 되는지. 토론 끝에 그 사람이 ‘아, 그럴 수도 있군요’ 하더라. 그래서 ‘그럼 서명 해주시겠어요?’ 했더니 ‘근데 전 동의 안 해요’ 하고 가버리더라. 허무했다.”

청소년 활동가 ‘아즈’는 교대에서의 ‘쓰디쓴’ 경험을 잊지 못하는 듯 거듭 이야기 했다. 그는 “교대 졸업식에서 서명을 받는데, 교대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니들이 교생실습 한번 나가봐라, 애들은 맞으면서 키워내야지. 학생인권이 뭐가 중요하냐. 학생은 인권 없어도 돼’ 이러더라”며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 먹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도 주민발의에 참여할 수 있고 효력이 있었으면 벌써 8만 명한테 서명 다 받고 주민발의도 통과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례 발의자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매미는 “지나가다 교복 입은 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청소년을 위한 법인데 청소년이 직접 관여를 못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향해 “본인이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아즈는 “인권조례 제정으로 자녀나 조카, 동생 등 학교 다니는 지인이 숙제 안 해왔다고 이십 대씩 맞는 일 없이, 좀 더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그런 생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영도 “우리가 선전전을 할 때, ‘교육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학교부터 인권적인 공간이 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화하겠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며 “학교 다닐 때 그 분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민발의 서명운동으로 터뜨려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본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작업을 펼쳐왔다. 서울시 유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교육청은 조례안을 정식으로 시의회에 발의해야 하며, 서명 기한은 오는 4월 26일까지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용지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홈페이지(www.sturightnow.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만19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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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1. 3. 12:41


오리가 아닙니다!
사육이 아닌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습니다.

언제 갈까 싶었는데 어김없이 한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옵니다.

한해를 정리하면서 지나가는 2010년과 함께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싶은 것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자연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4대강? 불법으로 민간사찰을 하고도 당당한 그들의 뻔뻔함?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한 상황? 가볍디 가벼운 나의 지갑 ㅠ.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11년에는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행복한 교육이 새롭게 시작되길 바래봅니다.

 

연말연시, 추위에 떨고 있을 누군가를 한번쯤은 돌아볼 줄 아는 그대!

그대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생명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기억해주세요~

학생인권조례는 제도도 법률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기억과 좌절과 희망으로 꼬물대는 생명체입니다.

 

2010년을 보내며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뜻깊은 선물을 주고 싶다면?

☞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서명하세요! (http://www.sturightnow.net/sign)

 

2010년 한해 등골 빠지게 고생한 당신, 이 지랄 맞은 세상이 계속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서명하세요!(http://www.sturightnow.net/sign)

 

내년에도 시인 유하의 말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매 맞고 침묵하는 법,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군림하는 법,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수많은 규칙 앞에 상상력을 굴복시키는 법이 아니기를 원하신다면?

☞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서명하세요! (http://www.sturightnow.net/sign)

 

아무 부작용이나 혼란 없이 변화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무리 비싼 부작용도 ‘폭력의 교육’을 지속시키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분은?

☞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서명하세요! (http://www.sturightnow.net/sign)

 

민심을 배반하고 귀 닫고 불통인 정권이 싫으신 분도?

☞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서명하세요! (http://www.sturightnow.net/sign)

 

잊고 지낸 친구들, 올 한해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 메일이라도 보내야겠다고 결심하신 분이라면?

☞ 더불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서명도 모아주세요! (http://www.sturightnow.net/sign)

 

2011년, 그대의 새해가 희망차고 활기차길 기원하면서

시민의 힘으로 학교에서 폭력과 차별을 사라지게 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기쁜 그 날도 함께 기원해 주세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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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11. 8. 15:30



참을 수 없는 체벌 논의의 가벼움
- 체벌 금지, 대안이라거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서울, 경기 등부터 시작해서 체벌 금지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수년 동안 이어져온 체벌 반대 운동이 맺은 성과라는 생각에 조금은 기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체벌 금지에 대해 공격하고,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체벌은 금지되었는데 그걸 대체하는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생활평점제)가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이미 체벌이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숱하게 다루어왔으니, 이 글에서는 체벌 금지가 지향하는 그 의미랄까, 체벌의 대안이랄까, 그런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 체벌과 체벌 금지 사이



체벌과 체벌 금지를 다루면서 교육관료들(쉽게 말해 교육청 공무원들이라거나, 교장 교감이라거나, 아니면 때로는 교육감이나 교사들 등도...)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체벌을 단지 일종의 '행위'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들은 곧잘 이 문제를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 '기합 주느냐 안 주느냐' 정도의 문제로만 봅니다. 그 결과 체벌 금지를 앞두고 "그럼 때리는 것보다 더 약발이 잘 받는 통제 수단이 뭔가?"에 골몰하는 것, 지금 그들이 말하는 '체벌의 대안' 논의입니다.

그러나 체벌과 체벌 금지 사이의 차이는 단지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좀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체벌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대상으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발적으로나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해주거나 보상을 해주면 이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고 학습하고, 그 행동에 대해 벌을 주거나 고통을 주면 이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고 학습한다는 식입니다. 교육은 사회화가 덜 되어서 뭐가 좋은 행동이고 나쁜 행동인지 구별할 줄 모르고 좋은 행동이 몸에 배지 않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질서를 지키도록 사회의 틀 안에 넣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벌', '고통'으로 체벌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구요.
(대개 이런 걸 '행동주의'라고 하는데요. 뭐 행동주의의 이론이나 방법론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고 행동주의가 딱 이런 내용인 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행동주의를 극단적으로 적용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_-)

체벌을 반대하면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좀 더 주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은 힘과 지식과 도덕을 가진 교사가 미성숙한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사회 속에 살며 삶의 과정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스스로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그러한 성장을 도와서 학생들이 더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고츠키이론 등등) 이러한 관점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성과 참여가 좀 더 중시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 방식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체벌을 옹호하는 쪽은 교육에서 어떤 가치관이나 지식을 주입하는 게 좋다고 믿습니다. 배우기 싫어하는 학생에게도 강제로라도 지식을 외우게 해야 합니다.(한국에서는 입시를 위해서인 경우가 많지요.) 그런 과정에서 체벌 등의 폭력이 동원되겠지요.
반면 체벌을 반대하는 쪽은 어떤 가치관이나 지식을 주로 경험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익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교육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이 필요성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설득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체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 자체 또한 이러한 교육적-철학적 입장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체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체벌은 여러 가지 '벌' 중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어쨌건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고통을 느끼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적강화'나 '처벌'의 수단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체벌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더 주목합니다. 체벌을 당하거나 혹은 체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학생들은, 체벌로 인해서 사람의 몸에 대한 존중이 약해지고 폭력에 익숙해지며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때문에 어떤 교육적 목적을 위해 체벌을 하든 체벌은 반교육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보면 오히려 체벌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은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 체벌의 대안?



체벌의 대안을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교육철학적인 문제의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상벌점제는 앞서 이야기한 체벌을 옹호하는 입장의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학생들을 '상점'과 '벌점'으로 통제하고 학습시키겠다는 거지요. 자기 행동의 의미 등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행동이 점수로 환산되는 비교육성이나 사소한 규정 위반들이 누적되어서 퇴학까지 이를 수도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벌점제의 폐해는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체벌이 없어졌지만 체벌을 대체할 만큼 학생들에게 공포와 폭력을 행사하는 다른 수단이 들어선 학교. 이건 전혀 '대안적인' 모습이 아니고 체벌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럼 체벌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중장기적인 대안은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시되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든가, 입시교육이 아니라 좀 더 학생들의 삶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든가, 수업시수를 줄인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지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이야기인데도 왠지 '비현실적인' 주장 취급 받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대안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해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의 요구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대안을 이야기해봅시다. 우선 체벌이 일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뭘까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2010년 수도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교육연구소가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벌의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과제나 수업태도"가 56.8%, "두발복장문제"가 41.0%, "지각/결석"이 33.2%가 나왔습니다. 사실 두발복장 문제나 지각 문제 등은 '어떻게 처벌하냐' 차원이 아니라 반인권적인 두발복장규제를 폐지하고 등교시간을 좀 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_-) 학교 생활규정이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만 해도 체벌의 절반은 없어질 겁니다.(또한 같은 조사에서 학교의 생활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고등학생들 중 53.4%가 규정이 학생들의 생활 실정과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했다지요.)

여하간,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체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수업 운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업 중에 떠들거나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과제 포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점이지요. 두발복장규제 등이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특히 수업 운영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체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 수업 중에 떠들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하곤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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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대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애초에 체벌 문제를 단기적으로 풀기 어려운 건, 모든 학생들이 그 수업에서 담당 교사의 감독과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버리면 대안이 보입니다. 하루 중에 최대 몇 시간 정도는 학생들이 자기 컨디션이나 상태에 따라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대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업 중에 한두 번 떠들거나 잠시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까지 모두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정 그날 그 수업에 참여하기 어렵고 싫은 학생들만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 학생들이 일부러 악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싶어서 수업 시간에 꾸역꾸역 교실에 남아서 떠들거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_-)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다 싫은 수업은 듣지 않을 거라구요? 일단은 한 수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를 제한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느 학생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특정 수업을 듣지 않는다거나 너무 많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담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강제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그 내용을 배울 것 같나요? 떠들거나 딴짓을 하겠지요. 만일 그 수업의 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 수업이 좀 더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참여하고 싶어지도록,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수업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교사들에게 점수를 매겨서 줄 세우는 교원평가제 따위보다 이게 수업 개선에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대체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체육활동 혹은 예술활동을 하거나,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 토론하거나, 인권교육이나 놀이교육을 하거나, 사회적인 문제 해결 능력, 민주적 운영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면 됩니다. 수업 진도를 잘 못 따라가서 이해가 안 가서 흥미를 잃은 학생이라면 보충 수업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대체교육 프로그램에조차 참여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휴게실에서 쉬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쉴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정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상담교사와 면담하거나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2010년 참교육연구소 조사에서 교사들은 68.9%가 "학생에게 맞춘 특별교육, 전문가와의 상담 및 치료"가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 체벌을 대체하는 좋은 지도 수단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대안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여분의 교실 3-4개와 교사 수를 좀 더 늘리고 외부 강사를 고용하면 됩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면 몇 개월이나 1년 안에 자리잡을 제도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휴게 제도"라고 해도 좋고, 학생들이 마냥 쉬고 노는 것 같아서 이런 이름이 싫은 분들은 "대안교실제도"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도 좋습니다.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되려면 학생들이 자기 시간표를 직접 의견을 반영해서 짤 수 있도록 하고 매년마다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드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학교에 있는 시간 자체를 줄이거나요. 아니면 교과 지식 전달보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교육라는 믿음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방해하는 학생들의 욕구와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 사이에 즉석 토론/회의/협상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율적인 교실 정도는 되어야 근본적 대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지금과 같은 수업과 학교 시스템을 크게 바꾸지 않는 속에서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교육적으로[인권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할 것인가" 정도 수준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미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제도들은 드물지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한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수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제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올 수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곳은 수업 중에 딴 짓을 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수업이 어렵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 등은 특별지원교육을 받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받기도 합니다.(책 『핀란드 교실혁명』을 통해 수학 수업 시간에 뜨개질을 하는 아이 등등 여러 모습이 알려져 있죠.) 애초에 중고등학교인데도 자기 수업 시간표 자체를 학생들이 스스로 편성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거나 하는 나라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세계 최장시간을 기록하는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부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의 대안으로 발표한 '성찰교실제도'도 기본 취지로는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 성찰교실제가 좀만 교사들 눈밖에 나는 학생들을 가둬두고 격리시키는 용도가 될까봐 우려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어쨌건 "1명의 교사가 이 반의 모든 학생들을 책임져야 하고 수업에 강제로라도 참여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깨는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은 '성찰교실'을 처벌의 의미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원해서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서 그냥 갇혀 있다가 오는 곳이 아니라 유익하고 재밌는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곳으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셈입니다.
(근데 성찰교실을 운영하면 교장, 교감 등이 학생들을 책임지는 게 늘어나는데, 이를 꺼려하는 교장, 교감 등은 성찰교실제는 별로 안 좋아하고 상벌점제로 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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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충할 다른 대안으로 학생 자치의 활성화 같은 것도, 의외로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학생 자치는 추상적이고 원칙적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자치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미 지금 교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만, 수업 시간 중에 과도하게 떠들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들이 제지하거나 화를 내곤 합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모습일까요?

학생 자치를 통해서 학생들의 민주적 조직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일탈적인 학생들은 학생들 내부에서 억제시키는 풍토가 뿌리내리게 됩니다. 학생들이 무력하게 자기 권리를 침해당할 때도 교사가 해결해주길 바라며 침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지켜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문화가 자리잡히면 학교 현장에서 문제 해결은 쉬워질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바꾸려고 하겠지만, 동시에 같은 학생끼리의 인권침해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제지할 테니까요. '폭력'을 독점한 소수의 교사가 수백명 수천명의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관념은 학생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과 가능성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고 원자화된 수많은 학생들과 그 학생들에게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교사들이라는 모델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함께 민주적 자치 능력을 가진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치며 : 참을 수 없는 체벌 논의의 가벼움

이미 몇 차례 공개 토론회 등에서 언급된 것이니 부담 없이 밝히자면, 이미 조선일보 등의 '보수언론'들은 체벌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내부 논조를 결정했습니다. 체벌을 금지하고 교육을 '선진화'해야 한다구요.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체벌 금지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상벌점제 등으로 더욱 비인간적으로 통제되는 학교"를 지지한다고 생각해서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체벌에 대해 논의하면서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체벌에 대한 논의는 너무 '가볍'습니다. 체벌이 아니면 뭘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누를 거냐, 라는 식의 논의로는 학생들은 별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교육이 별로 바뀌지도 않을 거구요.

교사 임용은 줄이고 교육 예산은 줄이는 정부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교사들 수가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체벌 없는 학교가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납니다.

그동안 교육이-학교가 가지고 있던 모순과 구조적 문제들 등에 대해서는 별 소리도 안 하다가 "현장을 모른다"느니 하며 현재 상대적 약자인 학생들을 통제하는 권력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하는 비겁한 일부 교사들(교총이라거나?)에게도 화가 나구요. (사실 체벌 금지는 교사 개인의 폭력과 책임 속에 학생들을 맡겨놓던 상황에서 학교가 제도가 같이 책임지는 것으로 변하기 위한 것이니까 평교사들에게는 이익이라고 봅니다.)

체벌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구조적, 근본적인 곳까지 뜯어고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학교생활규정의 개정, 예산의 확보, 학교가 학생들을 같이 책임지는 여러 프로그램들의 도입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학교에 학생들을 정학시키고 퇴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느니 하는 건 피상적인 사고방식이고 또 더 큰 사회 문제를 잔뜩 낳을 방법입니다. 적어도, 정말로 적어도, 예산과 인력 충원 정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체벌 논의는 너무 '가벼운' 게 되고 말 겁니다.

체벌의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것에서부터 단기적인 것까지요. 상벌점제나 퇴학처럼 대안 같지 않은 대안들을 쳐내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관점과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추신 : 그런 의미에서 교사 임용을 늘리라거나 교육예산을 늘리라는 요구는 단지 사범대생/교대생들의 요구가 아니라 학생.청소년들의 이해관계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역량이 없어서 청소년운동이 거기까지 개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나중에 든 생각을 추가로 남깁니다 ::
 1) 교사 임용을 늘려서 수업 시간 중에 한 교실에 교사를 2명 정도 배치해서 1명은 수업을 하고 1명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단기적 대안입니다.

2) 상벌점제의 경우에, 정 도입을 막을 수 없다면, 수업 시간 중 수업과 관련된 것으로 그 대상, 항목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도입해야 합니다. 최소한 상벌점제가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요.
(2011년 2월 24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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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라

    정말 잘 읽었습니다
    속이 시원한 글이군요
    '체벌'속에 들어있는 통제의식, 민주화의 퇴행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결코 체벌금지를 반대할수 없을것인데 말입니다..

    2010.11.08 19:19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 ^^;
      체벌 외의 다른 방식으로 그런 통제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도 비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썼습니당

      2010.11.09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쩌다

    트랙백타고 흘러들어온 사람입니다.

    일단 글이 너무 길군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싶은 글이라면 문단정리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글을 보면서 한가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것은 체벌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설득력있는 근거나 대안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논의가 제자리에만 머무는 까닭은 찬성 측 입장의 논거나 대안이 설득력을 가지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는 글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대안들이란 것도 대부분은 체벌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들을 받아적는 수준일 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비전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참패한 정치인들의 일례를 굳이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그 동안 찬성측이 내놓은 근거는 사실상 한가지 뿐이라고 보입니다. 체벌은 언제나 폭력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고 인격권을 침해하며 막연히 그로 인해 사회의 폭력적 성향을 가중시킨다는 추측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틀린말입니다. 이미 근대국가가 공공연하게 법률로서 폭력행사를 정당화하고 있고 그건 다른 근대국가들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대국가에 대하여 정의해 놓은 막스 베버의 말을 참고해 보더라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도 현행 헌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만큼 철저하게 상벌제도나 수업권 박탈, 부모의 소환 등 폭력을 대체하는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체벌을 가할 필요성이 우리보다 적을 뿐입니다. 만약 그런 대안들이 모두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경우에도 과연 그들이 체벌을 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할 지는 의문이죠.

    현행법상 부모에게 주어지는 친권 속에는 징계권(체벌권)도 포함되어 있고 교사 역시 부모와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 감독자책임을 집니다. 교사(구체적으로는 학교장이겠지만)에게 부모와 마찬가지로 체벌권(권리)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금전적인 배상을 지는 책임(의무)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사립학교법상 징계권이나 민법상 친권에 근거해서 상해가 아닌 한 체벌(폭력)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문제삼아 위헌으로 가져간 바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체벌은 (다소 불분명하나) 현행법으로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 있는 기본권 제한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벌에 의한 제한이 과도하냐 과도하지 않느냐의 문제만이 다른 대안들과의 관계에서 남을 뿐이죠.

    많은 학생들이 체벌금지=내 멋대로 행동하더라도 통제받지 않을 자유라고 생각하나 실제로 자유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체벌권을 박탈하는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대안없이는 논의를 진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체벌의 주된 원인인 과제나 수업태도 불량에 따른 책임을 어떤식으로 지겠다는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음없이 어떠한 논의를 하던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상벌제도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래서 안되고 대안교실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 우리의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피해가기만 해서는 체벌이 폐지되면 교권이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은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까워보입니다. 그 불가능을 해내려면 지금 이 글에서처럼 권리만 주장하기 보다는 현행 법을 바꿀 입법자들에게 제시할 타협안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타협의 내용은 현재 재정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체벌을 대신할 책임의 내용'에 관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권리와 의무는 바라보는 측면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의어라고 보아야 합니다.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기만일 뿐입니다. 체벌금지에 대한 권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제는 그 이면에 어떤 의무를 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더 듣고 싶다는 것이 이글에 대한 저의 감상입니다.

    덧) 민주화가 민주공화국처럼 민주주의나 공화주의를 합쳐 의미하는 것이라면 시민이 가진 권리의 크기와 의무의 크기가 정확히 일치하며, 시민의 다수결로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했던 아테네만큼 민주화에 걸맞는 모범적인 사회는 없을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의무가 없는 노예나 여자들뿐이었으니까요.

    권리만 크고 의무는 한없이 적다면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군주들만 존재하는 군주국으로 공화주의가 퇴행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를 설득하여 다수결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은 민주화의 퇴행이 아니라 단순히 민주주의를 수행할 능력의 부족이 아닐까 합니다.

    2010.11.08 22:18 [ ADDR : EDIT/ DEL : REPLY ]
    • 1/ 이 글은 체벌금지 대안이 뭐냐고 묻는 청소년 활동가 분들을 위해 쓴 글이니까 좀 길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널리 퍼뜨린다면 더 줄여야겠죠.

      2/ 이 글은 체벌금지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제일 앞에 분명히 썼을 텐데요 ^^;
      그리고 근대국가가 행사하는 제도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비슷한 걸로 간주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근대국가에게 허용된 폭력 자체에도 직접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데는 커다란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고문이나 태형 등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되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 현재 한국의 판례로 볼 때 체벌은 분명히 완전히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비춰서 사법부가 내린 판단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법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바꾸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 어떤 법이 인권에 비추어볼 때 정당하지 않다면 그걸 바꾸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굳이 법적 근거를 원하신다면, 형식적으로는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 사회권협약, 자유권협약 등이 가정, 학교, 사회 전체에서의 체벌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군요.


      4/ 만일 어떤 학생들이 체벌금지를 통제받지 않고 멋대로 행동할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만큼 체벌이나 기타 억압적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살 기회를 주지 않고 체벌-폭력으로 통제하고 억눌러 왔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하는 데 사용된 수단 하나가 금지된 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겠지요.
      저는 충분히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정적 상황은 정치적, 정책적 판단의 대상이지 고정불변의 상황이 아닙니다.


      5/ 어쩌다님은 국가로부터 부당한 구금이나 고문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의무를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기본적 인권은 의무 없이도 보장되고 보호받기 때문에 기본권이고 인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6/ 아테네에서 여성이나 노예가 '의무'가 없었다구요? ^^; 강제로 노동하고 가사노동을 하는 등의 것들은 '의무'가 아닌지요. 자유가 없지만 의무만 있는 대표적 사례일 듯합니다.
      (저는 '책임'과 '의무'는 다른 맥락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자유는 같이 다니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자유가 행사되는 속에서 그 자유에 대해 책임이 생기는 거지요.
      "교사에게 맞거나 신체적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정도 수준의 소극적 자유를 가지고 뭘 거창하게 공화주의나 민주공화정까지.

      2010.11.09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쩌다를 보고

    윗글을 보고 한마디 남깁니다.

    '체벌은 언제나 폭력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고 인격권을 침해하며 막연히 그로 인해 사회의 폭력적 성향을 가중시킨다는 추측 하나 뿐이었습니다.그러나 이는 틀린말입니다. 이미 근대국가가 공공연하게 법률로서 폭력행사를 정당화하고 있고 그건 다른 근대국가들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재미있는 소재거립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근대 타국가가 비슷하다고 해서 잘못된 행위가 바른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체벌금지=내 멋대로 행동하더라도 통제받지 않을 자유라고 생각하나 실제로 자유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또 위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글에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단순히 글쓴이의 타인에 대한 시각에 불과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바라보는 측면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의어라고 보아야 합니다.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기만일 뿐입니다. 체벌금지에 대한 권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제는 그 이면에 어떤 의무를 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더 듣고 싶다는 것이 이글에 대한 저의 감상입니다. '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참 교과서적인 말씀이십니다.
    우린 교과서적 이야기에 대해 좀더 본질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법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여기에 대한 시각을 달리한다면 그건 제각각의 시각 차이입니다
    반드시 상대의 시각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와 의무는 참 좋은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무슨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하는 권리에 부여해야할 의무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누릴수 있게 하는 것 정도입니다.

    마치 학생이 마땅히 더 나은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야하는 것처럼 의견이 진행된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성인은 더 나은 국가를 이루지 못하는한 마찬 가지 취급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까?

    옳은 길은 지향의 대상이지 의무로서 얽매는 순간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덧> 체벌은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행위입니다. 윗 댓글분의 의견은 마치 살아 있어도 되는 권리를 얻고 싶다면 세상에 이로운 행위를 해라와 같이 들리는군요.

    2010.11.09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4. 위에서 언급한 헌재의 각하판결의 내용입니다.

    2004헌마739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7항위헌확인 [2004.10.05] [각하(2호),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이 선언된다면 청구외 김○호의 폭행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외 김○호에 대해서는 이미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여 청구외 김○호의 폭행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

    청구외 김○호의 "폭행이 정당화될 것인가는 법률차원의 문제다." 즉 청구외 김○호의 폭행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로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교사의 체벌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된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여 바로 교사의 체벌이 정당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초중등교육법상 체벌이 위헌이 되어도 형법 제20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헌재는 형법 제20조에 의해서 체벌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법원과는 좀 다른 입장으로도 보이네요.)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점에서도 그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해서도 폭행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생각은 본인만의 고견이신 듯 합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의사의 치료행위(상해)나 교사의 체벌(폭행) 및 기타 친권자의 체벌(폭행) 현행범 체포(폭행)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교사의 체벌이 형법상 정당행위에 포함되어서 안된다고 보는 특별한 근거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나름의 논지를 듣고 싶습니다.

    가볍게 제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1. 교육의 목적없이 손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는 이미 체벌이 아닙니다. 그건 학생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고소로 해결 가능합니다. 2. 교육목적을 가지고 적정한 방법내에서의 행위는 현행법률로 정당화되는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특별한 반대의견 없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법률로 정당화 되는 폭력 속에 체벌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까닭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군요.

    2010.11.09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 현행법에 의해 폭행이 정당화되더라도 그 현행법이 인권의 기준이나 정의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는 그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인권활동가들이든 학생들이든 국제기구이든 체벌 금지를 요구/권고하는 일은 여러 차례 있었구요.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현행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는 이해하시겠는지요? ^^;
      교사의 체벌이나 친권자의 체벌 모두가 정당행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미 국제법상 금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명시된 사안들이고,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아동을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본다면 정당행위로 봐선 안 되겠지요.

      2010.11.09 17:30 신고 [ ADDR : EDIT/ DEL ]
  5. 픽션들

    학생들에게 수업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교사들에게 교육할 의무가 주어지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교육목적 범위 내에서 체벌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느정도 체벌을 수인할 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수업권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해 제한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수업권(수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만을 가지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법률도 없구요.

    굳이 체벌을 폐지하고 싶다면 수업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상응하여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학습태도 불량들을 이유로 지적을 받으면 수업권이 박탈되고 부모 역시 자녀교육권을 박탈되더라도 학교측에 항의하거나 교육비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합의서를 모아서 교육청에 제출하여 설득해 나가는게 어떨까 하네요.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말은 그런 뜻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2010.11.09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 - 요약하면 학생들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가 존재하는 게 맞지만, 체벌을 교육의 범주나 교육의 정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체벌권은 교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듯한데, 오히려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이 과잉 조치입니다. 법익의 균형이 맞질 않아요 -_-; 단지 학습태도 불량을 이유로 교육권이 쉽게 박탈될 수 있다는 건 교육권을 너무 가벼운 법익으로 보는 거지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학습태도가 반복적으로 불량해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까지 피해를 주는 학생을 제한적으로 '성찰교실'에 보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 정도가 균형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권은 인권이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성찰교실보다 모두의 교육권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글에 대안으로 쓴 겁니다.

      --- 근데 이 글은 체벌 대안 등에 대한 글인데 왜 체벌의 정당성을 묻는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리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군요. 다들 글을 잘 안 읽으시나.

      2010.11.09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6. 한가지 혼동하시는 것이 있는 듯 합니다.

    흔히들 교사들이 교육적 목적 없이 손이나 발로 때리는 것은 이미 체벌이 아닙니다. 폭력일 뿐이죠. 그건 형사사건으로 고소되면 처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식으로 처벌된 사례들도 판례가 많이 쌓여있구요. (인천지방법원 2009.04.23 선고 2009고단1010 판결) 특별히 학생들이라는 이유로 성인에 비하여 그런 모든 폭력까지 감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유난히 인권침해가 심하게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재정적 능력때문에 고소나 소송이 불가능하냐의 문제는 딱히 학생에게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정하다면 법에서 그것을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 딱히 이것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입장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다른 정당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구요. 심지어 위헌 여부를 판단해줄 필요도 달리 없다고 보는 것 같은 입장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문제는 체벌금지가 아니라 개별적인 형사고소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이며,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라면 다시 학생들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교사의 체벌권이 필요없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으로도 충분히 그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쪽의 주장이라면 그에대한 근거를, 체벌만이 그렇다면 법률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폭력과 체벌이 어떠한 점에서 다르다는 것인지 구별지어 설득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010.11.09 1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 음? 전 딱히 이 글에서 "교육적 목적 없이 손이나 발로 때리는 것"까지 체벌로 보고 쓴 적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다룬 건 대개는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이뤄지는 체벌"에 대한 거죠.

      - 말씀하시는 체벌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의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많은 폭력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일탈적인 폭력이 아니라 '허용된 체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벌 때문에 죽는 학생들도 거의 매년마다 1명씩은 보는 것 같은데, 개중에는 단지 사고로만 판단하는 경우들도 꽤 됩니다.

      물론 각각의 사건들은 혹시 고소하거나 하면 이길지도 모르는 사건들이 많지만, 소송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단소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발바닥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놓고 큐대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판례상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한 체벌의 경우에도 '학생청소년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폭력인 게 맞습니다.


      - 제가 아는 헌법학자나 법학자 중에서는 체벌 허용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꽤 됩니다만 ^^; 대표적으로 오동석 교수라거나. 뭐 곽노현 교육감도 법학자 출신이죠.

      굳이 법적 근거를 원하신다면 헌법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는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 등에서도 체벌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법원(法原)으로 잘 삼지 않는 국내 법조계의 풍토 탓에 판결에 잘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만.


      - -_-; 현재 학교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순전히 법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공권력에 의한 체포나 혹은 정당방위 등으로 행사되는 폭력과 체벌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 폭력입니다.
      경찰 등 공권력의 경우이든, 정당방위를 하는 개인의 경우이든, 구체적이고 긴급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폭력의 행사가 불가피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폭력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체벌을 옹호하는 쪽이 특정 상황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걸 입증해야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벌이 없이 교육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나라의 사례이든 체벌 없이 교육을 하는 학교들의 사례이든 입증되어있으며, 체벌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관해서도 많은 이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특정 상황이라면, 싸움을 뜯어말리는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나 자기를 해하려 드는 학생에 대한 정당방위 정도겠지요.

      2010.11.09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7. 위 댓글에도 이미 언급했었는데, 제 댓글을 잘 안 읽으셨나봅니다. 체벌의 대안 등에 관하여 소극적인 부정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적은 것이었습니다. 체벌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체벌은 금지하고 대신 다른 대안을 취하자는 입장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대안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재정적 제약이 있다는 식의 부정만으로는 그 어떤 현실적인 소득도 얻을 수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넌 어쩌자는건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데? 이런 의문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 체벌이 정당한지 2.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이 필요한지 3. 그 제한수단으로 체벌이 지나치다면 다른 대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의 순서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법률로 체벌(폭행)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헌법에 근거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폭행(위에서 말한 허용범위 내의 신체의 자유 제한)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헌재의 헌법해석에 대한 입장입니다. 저 역시 그 논지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벌에 의한 제한이 과잉이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는 것이라고 설명한 까닭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공현님께서는 저와는 달리 폭행은 어떤 사유(법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하셨으나 실제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근거한 법률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고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남들과 다른 주장을 하실 때는 그에 대한 마땅한 근거를 제시해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령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식의 내용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신체의 자유 포함)을 부정하는 나라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으로 제37조 2항을 삭제하자는 설득도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고문과 체벌을 비슷하게 보시는 듯 한데;; 고문이 금지되기 때문에 체벌도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체벌의 개념을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 아니십니까?

    2.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제한이 필요한지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든지 공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등도 체벌을 대신하는 대안들을 여러방면으로 간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보면 그들도 기본적으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일정한 페널티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페널티로서 다른 대안들이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체벌이 필요없는 상황일 뿐이지요. 그러니 남는 문제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 페널티가 꼭 체벌이어야 하냐? 이것뿐입니다. 한마디로 그 수단으로서 체벌이 적합하냐 혹은 너무 과중하진 않느냐의 문제가 남을 뿐입니다.

    3. 체벌을 대신할 다른 대안은 없는지 : 체벌 존치를 주장하는 교사들의 주된 근거는 (다른 수단이 없다면 비례원칙상 법률로도 정당화되는) 체벌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나마 제시한 대안들의 헛점을 꼬집어보았자 사실 체벌 존치를 주장하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그러니까 체벌만이 유일무이한 수단이다)을 더욱 공고히 할 뿐입니다. 체벌이 꼭 폐지되어야 한다면 체벌을 대신할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들이 지적하는 대안의 헛점을 어떤식으로 보완해 갈것인지를 탐색하여 제시하는 것이 의미있는 행동일 것인데 아쉽게도 체벌금지를 찬성하는 입장 중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업을 방해하거나 친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게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다른 식으로 제한을 가해야 하는데 성찰교실은 제한이라기 보다는 수익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상대를 우롱하는 짓이죠. 상대는 그럼 어떤 제한을 감수하겠냐고 묻는데 우리는 성찰교실에서 성찰이나 하며 있겠다라고 하면 저라도 그런 곳이 있다면 기꺼이 수업권 포기하고 그리로 갈것 같군요. 그 제도를 남용하는 학생들이 그리 적진 않을 듯 하네요. 덧붙여 위에서 말한 수업권 박탈은 독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기본권 보장이 잘된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아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을 안 맞은걸 보면 법익형량에 어긋난다는 그 주장 역시 독자적인 견해가 되겠군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들은 대부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고대로 갖다 베낀다는 그런 뒷다마(?)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위헌판결 받으면 그땐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겠죠.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실은 재정적인 제약(상담원이나 지도선생)이 따릅니다. 말안듣는 놈 떡하나 더준다는 속담처럼 기꺼이 지갑을 열 생각이 있는 관대한 상대방을 만난다면 그런 배짱도 나쁘지 않겠지만 아쉽게도 상대방이 관대한 인물인지 인색한 인물인지 정도는 파악을 해가면서 절충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그 쪽도 구미가 당기겠죠.

    사실 체벌 존치론자들도 항상 말끝마다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라는 단서를 답니다. 그들 대다수가 체벌같은 변태적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 아닌 이상 체벌을 꺼림직하게 생각한다는 증거로 제게는 읽힙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다른 수단을 찾는게 진심으로 체벌금지를 바라는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낫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논의가 제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는 듯 하여 이쯤에서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단 나누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읽는데 눈이 좀 아팠거든요.

    덧) 입증책임은 잘못 알고 계신 듯 하여 적습니다. 책을 참고하여 덧붙이느라 좀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입증책임이란 주장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로 인해 패소위험을 부담할 책임입니다. 민사소송법적으로 보통 입증책임은 주장을 하는 자가 집니다.

    체벌보다 효과적인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체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다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대안이 체벌보다 더 효과적인지(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체벌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성공한 바가 없으니 그 성공가능성 및 재정적인 수단까지)를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 대안이 효과적이거나 실효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 그로 인해 불분명한 사실(효과적인 대안이 존재하는지 불분명)이 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주장한 자가 집니다. 결국 다른 효과적인 대안은 없는 것이 되어서 체벌만이 유일무이한 수단으로 되는 겁니다.

    입증책임은 법정에서 판사들이 어떻게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나 하는 말이고 실생활에서 입증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좀 웃기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건 법학과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법개정을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인 입법안을 조사하고 그 입법의 성공가능성을 분석하여 보고서로 제출해야지 법을 내버려두자는 자가 입법개정금지이유를 제시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곽노현 법학자의 글을 찾아보았으나 그 분도 체벌이 위법한 이유는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체벌은 선택했기 때문에 과잉제한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른 수단이 없다면 체벌이 정당화된다는 것까지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수단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시에 성공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하기 때문에 다들 긴가민가 하는 것이겠죠.

    2010.11.10 1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9. 28. 21:02


청소년인권과 청소년인권운동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쓴-

아니 정확히는 옛날에 쓴 글 두개를 편집해서 합친 다음에 마무리 부분만 새로 추가한 글;;



Let me Introduce 청소년인권운동


‘미성년자’라는 굴레


청소년들에게는, 법적으로 붙어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라는 이름입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사실상 연20세) 미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등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라는 말은 ‘아직 성년이 아닌 사람’, ‘아직 완성된 나이가 아닌 사람’, ‘미성숙한 나이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마치 장애인을 “비정상인”이라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같은, 괴악한 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인 말이란 거죠.

어떤 사람들을 “미성년자”로 이름 붙이고 “미성년자”로 대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미성년자”라고 불릴 때 그 사람들은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다른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들의 강요를 당해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며 교육받아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정치 참여 같은 문제에서는 전사회적 왕따를 당합니다. 그들은 학교의 교육과 가족의 보호․통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불완전하고 미성숙하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그들을 때려서라도 잘못을 고치려 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반항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항상 더 옳을 텐데.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든 자기 삶의 진로를 결정하든 정책을 결정하든, 그들은 쏙 빼놓고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혹시 무슨 사고를 저지르거나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밤에는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보호자의 허락 없이 돌아다니거나 외박을 하거나 하면 안 되죠. 돈을 주거나 돈을 벌 수 있게 했다간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조금씩 용돈만 주거나 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니까 일을 하더라도 그건 사회 경험을 하고 배우는 것이고, 돈을 조금만 주거나 좀 함부로 대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다.

미성숙한 그들을 사회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니까 혹시 책이나 그림이나 영화 같은 걸 보거나 음악을 듣다가 잘못된 걸 따라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미리미리 금지해둬야 합니다. 성행위? 섹스하다가 덜컥 임신이라도 하거나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당연히 다 금지해야죠! 그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성욕이나 성적 자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더 두드러지는 건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더 무거운 짐이 지워집니다. 입시경쟁, 취업경쟁이라는 짐이죠.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미성년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경쟁은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국처럼 먹고 살기 힘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현실이 바로 청소년인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인권 문제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들이 학교와 가정에서의 문제이고, 그에 더해서 노동, 정치, 문화 등의 분야들이 다루어집니다. 청소년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미성년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차별과 폭력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선도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 담론도 세계적으로 보면 보통 이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참여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동보호나 청소년보호 담론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청소년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어른들의 편견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고 모순라며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국의 청소년인권운동


한국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은 주로 학교와 교육에 관한 저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 청소년인권운동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청소년들이 사회에 저항했던 몇몇 대표적인 사건들을 살펴봐도 그러합니다. 1920년대 30년대의 학생들의 항일운동 속에 같이 끼어 나왔던 식민지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나, 1980년대 중후반에 학생회장 직선제를 외치고 보충수업철폐를 외치고 학교민주화를 외쳤던 중고등학생들의 운동이나 대체로 그 문제의식은 학교와 교육제도를 향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일제강점기의 식민지 문제, 군사독재와 민주화 문제, 노동자와 철거민 등 계급문제 등)들이 밀접하게 결합해있기는 하지만요.

1990년대 후반 PC통신과 인터넷에 힘을 얻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청소년인권운동 역시 처음에 가장 많이 얘기되었던 이슈는 강제자율학습과 강제보충수업, 체벌, 두발복장규제 등 학교에서의 인권침해들이었습니다. 또, 청소년인권운동을 한국 사회에 알린 큰 사건이었던 2000년 두발자유화운동인 ‘노컷운동’ 역시 학생인권 분야의 운동이었지요. 아직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로 이름 붙여지고 사회 전반에서 차별받고 인권을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청소년인권에 대한 체계적 주장들은 부족했었고, 주장하는 내용도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는 이와 함께 만18세 선거권이나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노동-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불만 등도 막 시작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청소년인권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2000년대 초중반은 여러 가지 청소년인권 모임이나 단체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청소년인권운동의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제기되던 시기입니다. 두발자유, 체벌금지, 0교시 반대, 학생회 법제화, NEIS 정보인권, 입시경쟁반대, 종교자유 등을 꼽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청소년인권운동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 시기이기도 합니다. 돈도 없고 마땅한 공간도 없는 현실,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어서 지속되기 어려운 운동의 태생적 조건, 운동을 위한 이론의 부재, 축적되지 않는 운동, 학교와 사회의 탄압 등등. 특히 다른 운동들과는 달리 운동의 당사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버려서 운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청소년인권운동의 계속되는 고민거리입니다. 한때는 자발적으로 생긴 청소년인권모임 중에 3년을 넘게 버티는 곳이 없다는 게 정설일 정도였으니까요.(단체의 주요 구성원들이 고1 혹은 중3 때 시작해서 고2, 고3 때까지 활동을 하고, 수험생활 때 본격 돌입하거나 졸업을 하게 되면 모임이 망하는;;)

2005년, 2006년은 그러한 청소년인권운동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해온 주체들이 과거 운동을 평가하고,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토론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고, 그 결과 청소년인권운동을 안정적으로 해나가는 단체와 연대체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셈입니다. 그 이후 2008년 촛불집회와 교육감 선거, 일제고사 등을 거치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운동이나 교육정책에 관한 운동 등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민간에서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이러한 청소년인권운동의 성과라고 해야겠지요. 물론, 다른 한편으론 이명박 정부 이후로 여러 학생인권 현실과 교육 상황들이 후퇴하고 운동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보편적이지만 부문적인, 부문적이지만 보편적인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다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은 소수자인가?’라는 질문인데,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청소년들은 그 권력관계나 인권 상황들을 보면 사회적 소수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쨌건 청소년이거나 과거에 청소년이었었으며 지금 청소년인 사람도 언젠가는 청소년이 아니게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인권운동은 부문적인 문제인 동시에 보편적인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단지 ‘미래의 기대주’로 보거나 ‘우리 운동이 더 오래 가기 위해선 청소년들을 조직해야 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걸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청소년들을 지금 여기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인권과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 동등한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쉽게 말을 놓고 하대를 하는 어른 활동가들과 종종 마찰을 일으킵니다. 일종의 소수자로서의 감수성인 셈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언젠가 청소년이 아니게 되고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선을 마냥 나무랄 수만은 없어서, 가끔은 그냥저냥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가거나 그런 걸 이용해먹기도 합니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는 소수자 문제로서도 보편적 문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청소년들이 인간으로 대우받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다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직접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지금 자신이 청소년이 아닌 분들이라도, 청소년인권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궁색한 이유입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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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9. 8. 23:31


[성명]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드디어 통과되었다. 지난 4월, 경기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하고, 심의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흐지부지 되는 듯 했지만, 9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고스란히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을 학생들에게 이 같은 소식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그 동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이를 환영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 내 집회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이 빠지고 사상의 자유에 관한 표현이 수정된 안인 것은 아쉽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하기 입이 아플지도 모르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에서 명시하지 않았어도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이는 헌법과 국제조약 등에 의해 이미 보장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말로만 떠돌았던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당연한 명제에 힘을 보태줄 제도적 장치이며 또한 학생인권보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경기도 교육상임위가 학생인권조례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생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유보되거나 미뤄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당국과 지역사회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제는 조례안에 관련하여 불필요한 흠집내기보다는 조례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 등의 생산적인 논의가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앞으로 진행될 17일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학생 인권과 학생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2010년 9월 8일

경기교육운동연대 ‘꼼’(경기교사현장모임,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수원지부, 경기도공립유치원임시강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사노위, 한신대학생해방공동체(준), 안산평학, 수원평학), 경 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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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9. 6. 21:19

[성명]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 시행에 부쳐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이하 서울운동본부)는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교육에 있어 인권보장은 우리가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목표이다. 체벌금지는 교육의 현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교육을 인간다운 교육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으로바꾸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서울운동본부는 9월 한달 동안 각 학교별로 체벌금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교칙 개정 속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 사이의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희망한다.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교육주체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체벌금지에 대한 공감이 모아질 때 체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며,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들이 모아질 수 있을것이다.

  일각의 우려처럼 체벌금지 시행에 있어 초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혼란에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체벌금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로 살피어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의지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 체벌금지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토론과 함께 교육당국의 지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서울운동본부는체벌금지에 반발해 공청회 과정에서 항의를 하고 집단퇴장을 하거나 여전히 체벌금지 조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교장․교사 및 교육단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폭력을 통해 쉽게 교육해왔던 익숙함과 편안함 속에 체벌금지에 대한 거부반응은 일면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르치고, 가르쳐 온 대상이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길 부탁한다. 하물며 동물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인간에 대한 폭력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할 뿐이다. 인권이라는 세계적․시대적 추세를 거스르기보다는 폭력 없이 학교운영이 가능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에 하루빨리 동참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체벌금지를 넘어 학생인권의 전반적 현실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체벌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지만 이외에도 우리가 풀어야 할 학생인권의 문제는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 전반을 고민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촉구한다.

 

 2010. 9. 1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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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8. 21. 12:27

1
체벌이든 강제야자든 복장자유든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안들에 대한 '정교한' 대안은 대개가 전사회적인 레벨이 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럼 강제로 야자 안 시키고 저녁에 애들이 맘대로 놀게 두면 걔네가 결국 학원에 가거나 PC방 가서 인터넷 중독되는 거밖에 더 있냐"라는 식의 얘기라거나 등등...
강제 야자 반대 이야기를 하다보면 입시경쟁교육 얘기뿐 아니라 이 사회의 문화정책과 지역사회의 열악함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체벌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체벌을 금지해놓고 "그럼 체벌 없이 어떻게 지금처럼 학교에 애들을 잡아놓지?"라는 식으로 접근하다보면 상벌점제니 교육벌이니 퇴학이니 온갖 괴악한 방법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체벌금지에서 올바르고 정교한 대안이란 건, 작게는 교육제도의 변화나 교육예산의 문제, 크게는 사회적 교육의 부족함과 노동환경과 경제적 문제까지도 논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문 제는 그게 지극히 옳은 이야기임에도 실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공무원 관료들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건 자기들의 업무 소관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정책 내면서 팍팍 질러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복장자유 하나 하려면 사회가 이만큼 바뀌어야 한다"라고 제안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못하는 걸 수도 있구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정교한 대안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그만큼을 바꿔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냐, 또는 운동의 역량이 있냐는 거죠.



2
물론 이 이야기는 일종의 '환원론'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엔 체벌금지든 두발자유든 개소리다! 결국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거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체벌이 금지가 되고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안 된다는 원칙이 확립되는 것,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벌 금지의 원칙을 확인하고 공표하는 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건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지 금까지 최소한 10년이 넘게 숱하게 체벌이 문제가 되어왔고, 체벌을 자율적으로 없애고 사라지게 하겠다며 온갖 립서비스들이 나왔음에도, 교육 현장에서 교장이든 교감이든 장학사든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굉장히 극소수였죠. 일단 "때릴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해놓고서 "뭐 그래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라는 식의 '옵션' 정도로만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장들이나 교사들이 이번에 체벌금지에 대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짜증이 나는 면이 있습니다. 마치 곽노현 교육감이 갑자기 체벌금지를 지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체벌을 없애자는 이야기는 있어왔거든요. 심지어 교육부에서도 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에 체벌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었구요.



3
그런데 체벌금지에 대한 평교사들의 반발과 교장들의 반발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체벌밖에 교육방식을 모르는 구닥다리 꼰대들의 생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지 금 언론을 통해 밝혀진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놓은 예시안들을 보면,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에 교사가 생활 태도든 학습 태도든 문제가 심한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내고 그 학생을 교장이 책임지고 상담하고 지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장과 학교 전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방안들이 더러 있어요.
그동안은 '체벌'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교사 개인의 폭력으로 학교의 질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체벌금지 이후, 교사 개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학교가 이제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그 학교의 최고책임자인 교장 차원에서 학생 지도와 교육에 대해 책무를 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문제가 생기면 체벌 교사 개인이 징계를 받고 소송을 당했는데, 이제는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게 생긴 거죠. 교장들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집단 퇴장을 하고 "체벌은 교권이다"를 울부짖는 교장들은, 뭐 물론 "체벌의 정당성/교육성"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도 꽤나 있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의 이익을 잘 알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일이 늘어나고 부담이 늘어나고 책임이 늘어나는 걸 피하고 싶은 거니까요. 행정업무 좀 처리하고 교사들 갈구면서 군림하던 그동안의 교장들의 삶이 흔들릴 테니, 무리도 아닙니다.(모든 교장들이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는 게 충분히 '가능했던' 직위가 교장이었지요.)

반면에 평교사들의 반발은 진짜로 '체벌의 정당성/교육성'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체벌을 금지하는 게 그동안 교사들이 문제였다, 인권침해를 해온 가해자다, 라는 낙인을 찍는 거 같아서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체벌이 금지된 후에도 계속해서 학생 지도와 교육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묻는 식으로 학교가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체벌금지는 평교사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 편으로 만들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체벌을 금지한다는 건 교사 개인이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학교가, 교육계가, 지역사회가 모두 교육에 책임을 지고 함께하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득해야 할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교장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하게 나가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4
그럼 학생들은 뭘 어째야 하느냐- 인데.
우리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체벌금지 이후에 대응이 개인화되는 걸 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체벌 금지했는데 왜 체벌하냐, 해서 교사를 교육청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방식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오게 할 수야 없습니다만, 최소한 청소년인권운동 차원에서 그런 전략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체 벌을 허용하는 것은 그 학교의 문제이고, 체벌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책임지라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서명운동이 될 수도 있고 학내시위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사회적으로 체벌금지가 학생들에 대한 또다른 통제(상벌점제 같은)의 고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거구요 ^^;

이 뒷부분에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은 같이 운동하는 다른 분들과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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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체로 공감하지만, 교장들의 경우 체벌금지 이후 맡을 일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상담교사 확충이 좀 진행되고, 교장들에게 관련 연수를 이수하게 한 이후에 금지하는게 유리한 입지가 되지 않을지? 물론 10여년 동안 계속 이야기되어 오던 거지만, 저들은 전혀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한 것도 없었으니. -_-

    체벌금지가 하루빨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급하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밀고 가는게 과연 괜찮은 방법일까 모르겠어. 민주적 정당성 문제도 그렇고, 이해찬 재탕이 될까봐도 그렇고. 물론 곽노현과 이해찬은 여러 면에서 다르고, 지금의 조치는 그 때의 조치와 내용 면에서 많이 다르지만.

    2010.08.21 19:53 [ ADDR : EDIT/ DEL : REPLY ]
    • 좀 더 신중하고 준비해서 접근했으면 더 좋았겠단 생각이야 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내년부터 체벌금지를 예고한다든가. (실현가능성 차원에서-)
      이미 교육감이 지른 걸 어쩌겠어 -_-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질렀겠지?;;;(ㅎㄷㄷ)
      여하간 운동에서는 그냥 우리 페이스로 할 일을 하는 수밖에

      2010.08.22 04:1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에 피엡 씨와 네이트온으로 체벌 / 교육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1, 2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그 정책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지를 파악하면서' 짜고 'ALL OR NOT' 식의 환원주의는 곤란하다- 의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었었죠.

    제 생각에도 4번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점을 발견 → 신고' 의 체제가 거의 '상식'이 된지 오래인 데 이 상식을 어떻게 깨부수느냐 겠죠. 활동가 차원 및 기자, 평론가의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오늘 혜원이의 부탁으로 제가 강의실을 빌려 열리는 '아수나로 경기북부지역 준비 모임'이 열리는데, 한 번 말을 꺼내봐야 겠어요. 강의실 관리 / 정리 차원에서 가는 거니 넌지시;;

    2010.08.22 05:17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제해결이 개인화되는 게, 미국식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라고 하면 너무 단순화려나요. ㅠㅠ 휴

      2010.08.30 04:28 신고 [ ADDR : EDIT/ DEL ]
  3. 글 잘 읽었어요. 체벌 금지가 평교사의 지지를 얻으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교사들의 의식이 그리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평교사들이 체벌 없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키는 게 현실적이겠지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 조처의 부담이 평교사에게만 가중되지 않도록 많은 조치를 해야겠고요.

    그 밖에 개인적으로는 한국 학교에서 체벌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곽노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그리고는 원칙이라고 땅땅, 못박는. 그거 아니면 체벌 못 없애요. 없애는 걸 원칙으로 정해놓고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는 방식이 맞다고 봐요. 만일 '언제부터 나중에 없애겠다' 라고 해 놔도 그 기간 동안의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요.

    2010.08.25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체벌금지를 선언하면서 가는 게 체벌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데는 동의하는데요
      다만 체벌금지 선언이, 기존에 체벌금지를 주장해온 세력들과의 공조와 준비나 반대 세력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가 아니라 곽노현 교육감 개인의 결단과 정치력에 맡겨진 것 같은 구도가 된 게 아쉽긴 합니다.

      2010.08.30 04:28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8. 13. 02:02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류은숙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Ending legalized violence against children, global report 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Save the Children Sweden)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은 2001년 제네바에서 시작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이라는 과제 속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은 1979년 세계최초로 스웨덴이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두 단체가 공동으로 발간한 2009년 보고서에는 체벌금지를 향한 세계적 동향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www.endcorpralpunishment.org에서 볼 수 있다.(역자 주)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 특별대표, 마르타 산토스 페의 메시지

아동이 자신들의 인간 존엄성과 신체적 안전, 법 앞에 평등한 보호를 존중받을 권리는 현재 법률로 존재하는 모든 폭력을 끝낼 것을 요구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체벌 및 모든 형태의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일반논평 8(2006년)에서 강조한 것처럼, 체벌금지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분명하고 명시적인 국가적 인권 규범의 기초가 필수적이다. 체벌금지 입법은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긍정적인 훈육과 사회적 지지와 행동 변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와 인식 개선 노력 및 (체벌이 아닌 대안적) 역량 만들기 노력을 통해 법적 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부모를 비롯해 아동을 돌보는 이들과 교사들이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으로 옮겨갈 수 있으려면, 교재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위 사진:유럽평의회 체벌금지 캠페인 포스터

체벌금지를 위한 인권적 기초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된 지 20여년 동안 계속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체벌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석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6년 채택한 일반논평 8이다.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의 독립전문가인 파울로 핀헤이로 교수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A/61/299)에서 모든 국가는 체벌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른 국제인권조약 기구도 마찬가지로 체벌금지를 권고했다. 가령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9년 보고서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로 명령되건 교육적 또는 훈육적 조치로서 관리되건 간에” 체벌은 금지돼야만 한다고 했다.

2008년 12월 유엔총회는 아동권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모든 환경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들에게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도 마찬가지의 권고를 2008년에 채택했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포함하여 체벌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또는 심지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적법화한 국가들을 되풀이하여 검토했다.

지역인권기구도 점차 체벌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위원회는 최초의 결론적 의견에서 체벌금지를 권고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점진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반대하는 결정을 해왔고, 유럽 사회권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는 유럽사회헌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왔다. 2008년 유럽평의회는 “아동구타에 반대하여 당신 손을 들라”는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 캠페인은 모든 회원국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지역적 정부간 조직의 최초의 캠페인이 될 것이다. 4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완전금지를 입법했고, 더 많은 수가 법률초안을 논의 중에 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아동체벌 금지와 근절을 회원국의 인권증진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로 확정했다. 2008년 미주인권위원회는 미주인권재판소에 자문을 요청했다. 아동체벌금지가 미주인권협약과 인권선언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미주인권재판소는 자문의견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회원국들이 비준한 국제인권협약 하의 의무내용이나 미주인권재판소의 기존 관할사항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아동은 “권리를 가지며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아동은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적영역에서나 공적영역에서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만 하며 입법적 조치 뿐 아니라 여타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위 사진:"폭력은 답이 아니라고 얼마나 얘기를 해야 되겠니?" <사진 출처; www.bhutanobserver.bt>

2009년 성취된 것, 성취되지 못한 것

모든 형태의 체벌(부모와 여타 보호자들에 의한 체벌을 포함하여)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25개국이다. 적어도 23개국이 완전한 체벌금지를 약속했고 그것을 위한 법 초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09개국이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다. 150개국은 법원에서 체벌형을 선고하는 것을, 109개국은 형벌기관에서 훈육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36개국은 거주시설과 보육시설, 수양보호 등 모든 보호기관에서의 체벌사용을 금지했다.

법 개혁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에 극적으로 증가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7개국이 아동에게 폭력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아동인구 중 단 3.2%만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들에게 맞는 것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된다. 4.6%만이 모든 형태의 대안양육기관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산다. 체벌금지를 약속한 정부들이 법개혁을 이루고, 현재 논의 중인 법 초안들이 통과된다할지라도 세계아동인구의 1/5만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것이다.

150개국 이상의 정부가 가정에서의 체벌금지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체벌이 학교에서 적법한 국가가 거의 90개국이다.

체벌 완전 금지를 성취한 국가들

1979년 스웨덴/1983년 핀란드/1987년 노르웨이/1989년 오스트리아/1994년 사이프러스/1997년 덴마크/1998년 라트비아/1998년 크로아티아/2000년 이스라엘/2000년 독일/2003년 불가리아/2003년 아이슬란드/2003년 우크라이나/2004년 루마니아/2004년 헝가리/2006년 그리스/2007년 네덜란드/2007년 뉴질랜드/2007년 포르투갈/2007년 우루과이/2007년 베네수엘라/2007년 스페인/2008년 코스타리카/2008년 남수단/2008년 몰도바공화국/2008년 룩셈부르크



스웨덴 - 체벌금지 30주년을 기념하다

스웨덴은 체벌금지법 30주년을 맞아 법의 효과와 스웨덴 사회의 변화를 기술하기 위한 보고서 <폭력은 결코 다시는 안돼-스웨덴의 체벌폐지 30년>을 발간했다.

스웨덴에서 1979년 부모에 의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을 때 대규모 선전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아이를 때리는 것이 더 이상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1981년까지 모든 가정의 90%이상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취학 전 아동은 부모에게 맞았는데, 1970년대에는 50% 미만으로 1980년대에는 1/3로 줄었다. 2000년 이후로는 이 수치가 단지 몇 %에 지나지 않았다. 맞은 경험이 있는 아동도 빈도가 흔치않으며 아주 경미하게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얼마나 부자이고 잘 운영되던 간에, 아동에게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와 안전이라는 권리를 쉽사리 제공할 수는 없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가까운 모든 어른들-부모, 교사, 이웃, 친척, 친구 등-의 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서 아동에게 경청하는 시민사회, 그리고 법으로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부모를 지원하고 돕는 국가는,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자랄 수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끝없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체벌폐지 30년 기념 보고서 중에서)
덧붙이는 글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15 호 [기사입력] 2010년 08월 11일 16:35:48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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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30 20:16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7. 20. 12:03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야 그냥 기본이지


학교 정문 앞에 ‘학교폭력 예방’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밑에서 교문지도를 하며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고 폭력을 가하는 아이러니한모습이, 서울에선 오는 2학기부터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는 ‘체벌 전면 금지’를 취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모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이슈가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물론 엄청나게 뒤늦은 조치다.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는 이 정부에선 더더욱 그렇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19조에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해 두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논평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학교, 가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체벌을 근절해야 한다고 해왔으며, 심지어 한국에 직접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을 2008년에 개정하면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체벌 규정을 유지해 온 것은, 사실상의 불법이었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는 교육의 기본, 인권의 기본을 이제야 내놓은 것뿐이다.


폭력에 관대하고 인권에는 무딘 학교에서는 학생간 폭력이나 성폭력, 차별 등 약자에 대한 폭력들에 대처하는 것도 어려운 법이다. ‘합법화된 폭력’이었던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비폭력적인 학교, 인권적인 학교, 성적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둔 교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또, 우리는 체벌 금지의 대안이랍시고 상벌점제를 도입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는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둔다.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자율적인 방식, 소통하는 방식이 자리잡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와중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체벌 금지에 반발하며 “단계적으로 하라”고 한 것은… 그저 콧방귀가 절로 나온다. 첫 학기에는 성폭력을 금지하고, 둘째 학기에는 발바닥 때리기를 금지하고, 셋째 학기에는 손바닥 때리기를 금지할 텐가? 체벌 금지는 어떤 형태로 어떤 양의 폭력을 행사하든, 그 폭력이 당사자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입힐 수 있음과 동시에 ‘교육적’ 효과도 거의 없고반교육적이기까지 하니 아예 그만 두라는 거다. 폭력 없이는 가르칠 수 없다면, 그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 체벌은 교육을 핑계로 한 약자에 대한 폭력이고 청소년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는 관점을 그 밑에 깔고 있다.

체벌 금지는 어쩔 수 없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온 교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체벌 금지라는 확실한 방침이 있어야, 교사들은폭력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사 개인이 고뇌하고 압박받고,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또 교사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다. 체벌 금지 조치는 교사들이 폭력에 의존하여 주먹구구식 교육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있도록 지원받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폭력교사를 근절하기 위해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헛소리(교원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지금도 체벌, 학생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걸 보라구!)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테고.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과거 교육부에서도 체벌 금지를 추진하려 했다가 흐지부지 되었던 적이 있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체벌 금지 조치가 폭력 동영상 파문에 대응하는 일시적인 립서비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확실한 후속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 체벌 금지라는 기본 중에 기본에 만족하지 말고,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반인권적 학교 운영을 바꾸기 위해 두발복장자유, 강제야자폐지, 학생참여 보장,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등 제대로 된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같은 종합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올바른 교육권을 보장하는 학교를 만들지 못한다면, 체벌 금지도 학교 현장에서 그리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학교 뿐 아니라 학원과 가정에서의 체벌도 근절해나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아수나로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주체적 행동을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도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행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학교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가장 약한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던 때가 있었으리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체벌’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미래를 상상해본다.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2010년 7월 2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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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읽고 갑니다 ^^ 여기가 아수나로 메인 블로그인가요??

    2010.07.21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 설마요; 그냥 아수나로 활동회원 중에 몇 안 되는 블로그를 열심히 하는 회원의 블로그일 뿐

      2010.07.21 22:4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울산아줌마

    제 아들학교에서도 선생님이 6학년아이양볼을때렸답니다...요즘사춘기가빠르잖아요..아이를이해하려 안하고 비난만하는선생님도 있더라구요 교원평가하는시기에는 얼마나 아이들에게 잘하는지..급변하는시기에 아이만 꾸중하지말고 선생님들도 교육을받아야마땅합니다...저도 전국에 체벌금지가 생겼으면 합니다...

    2010.07.22 14:08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번 체벌 사건도 그렇고, 사실 '교원평가제''가 얼마나 학생인권 보장에 무력한지를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국에 체벌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건 참 당연한 일일 텐데, 그 당연한 일이 여지껏 안 되고 있네요

      2010.07.24 01:07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5. 6. 21:45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들이다. 또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왕따 당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무상급식 등 청소년들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이 이야기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 온갖 얘기들이 오가지만 정작 그 자리에 주인공들은 빠져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전국 모든 교육감 후보들에게 청소년들이 바라는, 청소년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핵심 요구들을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 또한 우리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하루빨리 보장할 것을 이 사회에 요구한다.

1.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인권을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살고 있다. 올바른 교육은 학생을 존중하고 인간답게 대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금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양심․사상의 자유, 쉴 권리, 학생의 참여 보장 등등 학생인권 보장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1. 경쟁과 차별을 위한 교육, 계속되는 시험지옥과 입시를 위한 연습으로 점철된 교육은 이미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교육 아닌 교육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에 지쳐가며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꿈을 잃기도 한다. 교육감 후보들은 일제고사, 자사고 등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일으키는 정책들을 폐지하고 경쟁교육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라.

1. 교육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다. 경제력이나 장애, 성정체성 등의 이유로 교육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별 없이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상교육과 차별 없는 교육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1. 청소년들에게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하며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막고 있는 법과 교칙을 개정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물론, 청소년들이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을 사회에 요구한다.

2010년 5월 6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공동체 나다,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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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3. 4. 16:28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두발자유, 체벌금지, 강제적자율학습 금지, 쉴 권리, 안전할 권리, 차별금지, 집회의 자유,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등등..학생들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에서 만드는 법입니다. 광주, 경남 등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구요. 특히 요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을 괴롭혀온 많은 인권침해들이 모두 잘못이란 게 확실해지고 불법이 됩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 태조사, 학생인권구제기구, 학생인권증진계획,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등 실질적인 여러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학생인권이 빠르든 늦든 더 나아지겠죠? ㅋ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첫 걸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청이 좀 밀고 있어서 가능성 그나마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고고씽~


근데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쉬워 보이지 만은 않네요 ㅠ_ㅠ 어떤 인권 개념 없는 사람들은 "학생이 무슨 인권 ㅉㅉ"이러면서 반대 중;;
2010년 3월 이후에 학생인권조례를 심의할 경기도 교육위원회, 도의회에서도 암울하죠.
절대_통과_안_시킬_기세.jpeg 




학생인권조례 우리 힘으로 만들려면?

STEP1 알고 알리기!
이런 좋은 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소문내기~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STEP2  의견 내기!
경기학생인권조례 홈피 (human.kerinet.re.kr) 에 글 남기기, 학교 안에서 서명운동해서 모으기, 아고라서명운동 참여하기, 교육위 원, 도의원들에게 항의문자/응원문자 보내 기 등등... 우리 의견을 열심히 내보아요~ 
(서명용지 등은 http://cafe.daum.net/youthhuman 에서 다운)

STEP3 학생인권 만드는 활동하기
학교에서 학생인권 보장 요구하며 활동하기, 캠페인이나 집회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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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살려주세요

    여러분! 검찰에서도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기소에 나서고 있어요.
    이러면 청소년인권이 다시 후퇴될지도 몰라요.
    제발 김상곤교육감을 살려주세요!

    2010.03.06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 ;;
      김상곤 교육감이 청소년인권이 '다시 후퇴'라는 말을 할 만큼 청소년인권을 진전시킨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군요.

      시민들의 관점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2010.03.07 01:52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2. 26. 10:32


전국 교육감 선거와 학생인권조례 현황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권오일 후보가 단일화하여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이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와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태클을 걸 유력한 존재로 지역 교육감들이 절실한 점, 그리고 교육운동 주체들의 힘의 부족 같은 여러 상황들이 중첩되어, 전국의 교육운동 단체들은 전부 이번 6월 2일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이름이든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라는 이름이든 교육연대라는 이름이든, 일정한 형태로 지역별로 민주․진보(혹은 반MB)적인 교육감 단일 후보를 추대하여 밀어주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확정된 지역은 광주, 전남, 경남 등지이다. 광주는 장휘국 후보, 전남은 장만채 후보, 경남은 박종훈 후보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확정되어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이대로 선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정찬모 후보만이 진보 성향으로 꼽히고 나머지 예비 후보들은 모두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지역 단체들에 의해 추대, 지지받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직 후보가 1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4명 정도의 후보들 중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추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서울, 인천, 전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미 출마선언을 한 후보들 중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아직 출마 선언 예비 후보 등록 등을 하지 않은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만들기 위해 합의 또는 경선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교사 출신의 후보를 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그밖에는 대전, 경북 등의 지역이 아직 뚜렷하게 민주진보 후보를 정하거나 추대하는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뚜렷한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이 중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선거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경남, 광주, 서울 등의 지역이다. 경기도는 현재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현재 진행형이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학생인권조례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학교 현장에 반영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학생인권 보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남, 광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해온 지역으로 이러한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교육감 후보 또한 이를 정책 중 하나로 수용하고 있다. 서울은 현재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가 후보를 확정하기 이전에 정책 논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들어갈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 중 하나가 곽노현 교수인데, 곽노현 교수는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었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곽노현 교수가 후보가 될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울산에서는 울산 전교조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감 후보의 공약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전북에서는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와는 큰 관련이 없이, 다른 예비 후보(오근량 후보)가 학생복지인권조례를 공약으로 언급했다.
  그 외에 지역들에서는 아직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감 후보들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거나 공약을 정해둔 것이 없는 듯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공약으로 확정되지 않은 지역의 교육감 후보들 또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 등이 학생인권조례나 그에 준하는 학생인권 보장 조치를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의 논란을 통해 중요한 교육정책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표를 깎아 먹는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민주진보 성향의 단체들 사이에서도 없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설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 2008년 서울 교육감 선거 때도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 보장을 공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주경복 후보의 공약에서 명확한 표현이 빠지고 학부모, 학생과 대화하는 학교와 같은 식의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되었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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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2. 18. 16:59

[ 청소년단체 공동 성명 ]

최대한 제대로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내놓아야 한다


  설 연휴 직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을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종안을 살펴보면, 초안에 비해 더 꼼꼼하게 세부적인 보강과 수정을 가한 것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논란이 된 조항 중 사상․양심의 자유(16조)와 집회․결사의 자유(17조)에 관련하여 이를 유지한 A안과 삭제한 B안을 함께 제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에서 두 안을 제출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시킬지 말지를 경기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이다.

  지난 12월 발표되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내용은 학생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인간으로서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언론에서나 공청회에서나 색깔론과 무책임한 비난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안타깝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의 인격과 목소리를 무시하는 모습과 인권에 무지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교육 주체인 학생들을 무시한 교육을 해오고 받아왔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실로 그 사람들에게 인권교육 등 학생들에 대한 무시와 편견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될 지경이었다.
  분명히 해두자.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모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확실하게 명시된 권리들이다. 이런 내용들은 학생인권에서 부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런 권리들을 놓고 좌파의 음모라며 페인트칠에 여념이 없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며, 자문위원회가 이 조항들을 뺄 수도 있는 조항인 것처럼 두 가지 안을 제출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혹시라도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이며 사상․양심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편견을 끝내 이겨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그 정당성을 위해서나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나 최대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명시적인 인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며 동시에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이며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체의 힘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찝찝한 구석 없이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당연한 인권을 당연히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바이다.

  지금 학생인권조례안을 손에 들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청은, 최대한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생인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못 알아들을까봐 쉽게 말해주면, 안 그래도 한계가 좀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인데 사상․양심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뺀 후퇴한 안을 택하지 말고 인권의 원칙에서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안을 채택하여 힘 있게 추진하라는 소리다. 이는 이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인 전범이 될 것임을 생각해서라도 중요한 일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학생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학생인권조례는 최대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최대한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교육청이든 교육감이든 교육위원회이든 도의회이든 부당한 편견이나 편먹기 논리로 깎아내고 무너뜨린다면, 우리를 포함하여 학생들은 자신들보다도 더 미성숙하고 인권의식 없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2010년 2월 18일

교육공동체 나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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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1. 21. 12:13

레쓰가 찍은 사진.


- 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 갔다 왔다. 1월 19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 4시간이나 앉아 있었더니 매우 힘들었다;;


-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1
:  일단 몇몇 패널들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꼼꼼히 읽은 건지 잘 모르겠다.
예컨대, 어느 패널은 학생인권조례 전반을 지지한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 안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4조 3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걸 실현할 방법은 인권교육이면 되는 것이고...
이런 류의 내용들이 패널들 발제 중에도 꽤나 많았다. 좀 제대로 읽고 하자구 -_-;



-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2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얼마만큼의 지지를 보내야 할까?
사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곳곳이 타협의 산물이다.
두발복장규제 부분이나 집회의 자유 등에서는 특히 두드러진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 ②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2조는 일부러 양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다.
순수하게 논리적&인권적으로만 해석하면, '두발복장의 자유는 보장된다. 특히 학교에서의 길이 규제는 확실하게 금지한다." 즉 두발복장의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고, 그 중에서도 문제점이 심각한 사안인 길이 규제를 특별히 명시한 걸로 볼 수 있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초안대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며 써먹을 거다.)

그러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 조항은 두발복장의 완전한 자유화가 아니라 두발길이만 자유화하되, 그 외의 조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생각하면 이런 조항은 결국 두발복장규제를 정당화해주는 내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건 두발길이 자유를 확실히 명시한 것만으로도 논란이 이는 조항이지만 -_-

17조도, '수업시간 외'로 명시한 것은 사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집회의 자유를 당연히 가진다. 다만 수업을 빠짐으로써 생기는 개인적 불이익(결석처리, 수업 내용을 듣지 못함 등)을 감당해야 할 뿐이다.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와 같은 내용도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률 외의 부당한 제한을 정당화해주는 것이다.

이 조항은 다만 학교 안에서 수업시간 외에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학내 시위/집회 자체를 불온시하는 현재 학교 실정에서는 커다란 진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밖에는 뭐 "제15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정도만 뺀다면,(왜 보호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거임?) 크게 불만스러운 조항은 없는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드러난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세와 전선상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좀 짜증나는 일이다. 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초안 내용대로만 제정되면 그 자체로도 훨씬 낫긴 하겠지만. 이번 공청회에 나왔던 개그 발언 중 하나를 인용하자면, "마시멜로를 한 입에 먹지 마라."?????




-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3
학생인권조례 반대는 인종주의다.(笑)
그날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패널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미성숙'이었다. 특히 뭐 학교운영 참여나 교육정책에 의견 반영이나 두발복장 자유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랬다.
(예컨대 이런 기사도 그렇고 )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은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운영에 학생 대표가 참여한다고 알고 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때의 차이는 대표 수의 차이 정도?
그렇다면 왜 유럽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특별히 '미성숙'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인가?? 한국의 청소년들이 특별히 국민성이 저질이고 지능이 떨어지거나 발달이 느리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한국 실정은 외국과 다르다...는 류의 말이 1-2회 나왔으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언급된 건 '입시경쟁'밖에 없었다. -_- 결국 "한국 실정은 다르다"라고 참 쉽게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고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논증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특별히 지능이 떨어지거나 발달이 느린 사회적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인종주의적이거나 지역주의인 발상이다.
한국인은 열등해서 청소년들이 다 미성숙해요 우와아아앙??
아니면 유럽에서는 물이 좋아서 청소년들이 빠르게 성숙해지는 것인가?!?!?!
(사회적 이유로 설명 가능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회적 이유를 바꾸도록 노력하자는 게 결론이어야 하지 참여시켜선 안 된다가 결론이 되진 못한다.)





- 좀 더 힘을 내서, 학생인권조례에 들러 붙어 보자.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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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치 김상곤..을 막까지 못하는 그런 ㅁㄴㄹㅇ

    2010.01.21 12:48 [ ADDR : EDIT/ DEL : REPLY ]
    • ㄴㄴ
      김상곤보다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훨씬 나음.

      2010.01.21 14:28 [ ADDR : EDIT/ DEL ]
  2. 저번에 했던 이야기가 이거군.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인권조례는 산넘어 산일듯ㅡ.ㅡ

    2010.01.22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성숙이란 건 결국 자연의 상태에서 사회화가 덜 되었다는 소리인데 사회화가 되게 하려면 사회 참여를 열어줘야(응?)

    2010.01.22 19:30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분들(중 일부)은 학교에 가둬 놓고 국영수를 집중적으로 주입하고 두발규제를 열심히 시키고 체벌을 하면 사회화가 된다고 믿는 거 같아요

      2010.01.23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1. 7. 13:41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교육적인 조치

[기고]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2010년01월07일 11시03분


너무 쉽게 망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참 쉽게 망하는 나라다. 화물연대나 철도노조가 며칠만 파업해도 나라가 흔들린다고 난리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친북 좌파들의 발호로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한다. 참, 국가보안법 따위가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라니 이런 막장스런 취약 국가를 봤나. 드디어 이제는 학생들에게 두발자유를 ‘허용’하고 인권을 보장하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식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다. 학생들에게 두발복장의 자유를 주는 것만으로 나라가 흔들린다니, 불안해서 이딴 나라 못 살겠다. 역시 이민을 가야 하나? -_-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발이야 익히 예상된 바이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조중동문(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이나 좋은학교만들기 경기학부모모임,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같은 데들이 보여준 반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김 교육감의 ‘행복한 학교’ 운운은 교육 황폐화의 둔사(遁辭)”(문화일보 사설) “운동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모두 운동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일부 학부모 단체들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비롯하여, 자문위 구성에 대해 좌편향 색깔론을 제기하는 동아일보 등등. 이런 말들 속에서는 현재의 학생인권의 현실과 교육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논의나 우려는 보이지 않고 막연한 색깔론 및 음모론과 ‘자유’, ‘다양성’, ‘인권’에 대한 두려움만이 난무한다. 그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무책임하고 별 근거 없는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은 그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전교조와 좌익의 음모라고?

사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이야기가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의 획책”이라는 투의 음모론이다. 전교조가 그렇게까지 학생인권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이었다면, 참 나를 비롯해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을까? 내가 장담컨대, 그렇게 전교조의 음모랍시고 들이대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도 전교조 조합원들 중에 좀 떨떠름해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나 학생회 활성화에 대해 반대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은 많지 않겠으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다. 두발복장자유나 체벌금지 등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 전교조가 일부 지도부나 간부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전교조 조합원들 다수가 공감하는 성의 있고 실질성 있는 활동으로서 체벌금지나 두발복장자유를 외친 적은 별로 없다. 일단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얼마만큼 그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의 음모가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을 열망하는 많은 학생들과 인권활동가들, 개념 있는 학자들의 요구와 견해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들을 학교에 적용해놓은 것뿐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연구팀이 많은 국제기준이나 외국 사례들, 헌법이나 국가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하고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예시 안을 제출했으며, 발표된 초안은 이를 기초로 많은 인권전문가나 교육현장의 교육자들이 참여하여 합의한 내용이다. 이러한 근거들 위에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정작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한 음모론과 색깔론으로 일관하고 있고 보수적인 편견과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만 가득하니, 이 얼마나 개념 없는가?

학생인권조례가 전교조나 좌익의 음모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하승수 씨가 오마이뉴스에 썼듯이) “유엔도 좌파라고 우길 텐가?” 학생들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나 참여권은 UN아동권리협약에 아예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오히려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서 집회의 자유를 학교장이 제한할 수 있게 명시해놓은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이 부분은 옥외집회의 경우 그냥 집시법에 따라 경찰에게 신고하여 하게 하면 될 텐데, 현재 한국 경찰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금지하는 쪽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합의점으로 보인다.) 또한 체벌금지나 인권에 부합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 등은 UN아동권리위원회 등이 한국 정부에 매번 권고해온 사안이다. 이런 내용들을 놓고 전교조의 음모라느니 좌익의 망국이라느니 설레발치는 것은 “우리 우익은 인권 개념도 없고 국제 감각도 없습니다.”라고 자폭하는 꼴이다. 만약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세력 중에 정치적 성향이 좌파인 사람들과 단체들이 많다면, 그건 한국에서는 좌파들이 인권감수성이 더 뛰어나고 국제 감각이 더 훌륭한 탓일 것이다.


인권은 교육의 전제조건이자 목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교육에 해가 된다는 주장도,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해괴하기 그지없다. 학교는 본래 쩌는 입시 공부를 하는 입시 학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교육하는 곳이다. 교육기본법을 봐도 그렇고, UN아동권리협약을 봐도 교육의 목표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의 방식이나 학교의 운영, 규율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UN아동권리협약 제28조, 29조) 이러한 가치들을 도외시해가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는 학교의 본래 목적을 배반하는 일종의 ‘패륜적’ 드립인데, 대놓고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므로 강제성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꼴을 보니 이게 얼마나 무개념한 발언인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불합리한 교칙도 필요하다는 주장은 참으로 독재정권스럽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조건적 준법, 부당한 규칙이라도 닥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할 능력이다. 인권을 개무시하고 학생들을 개고생시키는 잘못된 규칙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권을 지키며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스스로 함께 만든 규칙을 함께 지키는 것을 배우게 해야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요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책임감 없는 사람을 만들 것이라는 말도 비논리적이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정해놓은 대로 말하는 대로 따르는 노예를 만드는 일이다. 자유가 없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요, 진정한 책임을 교육할 수 없다. 자기 머리카락이나 옷 입는 것 하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얼마나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자유가 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 보장은 교사들의 권리에도 친화적이다. 학생들의 두발복장규제 등 교육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과중하고 불합리한 생활지도 업무에 노출되었던 교사들의 노동조건이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은 동시에 교사들의 노동환경 또한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을 보장하며 필요최소한의 규제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학교가 교육에 더 효율적일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교권조례도 같이 만들라고 하는 교사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항하고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의 교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더 잘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로서 교권조례는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학생들을 교사들의 원수보듯이 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걸로 파악하는 인식은 교권이 보장되지 않고 학생인권이 무시당하는 학교 현실이 일으키는 착시현상이다.


다양성과 자율,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좀 더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가려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인권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조건이자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가장 교육적인 것이 가장 인권적인 것이다. 경기도지역 학교의 안습적인 학생인권 상황(내가 학생들로부터 들은 체벌 때문에 뼈가 부러져서 입원한 이야기나, 두발규제 과정에서의 강제이발 사례, 복장규제 과정에서의 변태스런 규제 등등을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을 굳이 하나하나 말하면서 독자들의 그로테스크한 취미를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200대 체벌이 언론을 타지 않더라도(200대를 때리든 1대를 때리든 체벌은 폭력이다. 폭력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체벌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두발자유 보장으로 망하는 빈약하고 괴상한 사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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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가 안 망해서야 쓰나!
    하긴, 두발자유만으론 망하진 않겠지만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초석이야.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그런 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는 고통받지 않게 된다는 거겠지만.
    (더 열심히 해서 다른 것들도!)

    2010.01.07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머 본문을 읽어보렴. 난 두발자유 해도 나라가 안 망한다고 쓰진 않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은 참세상에서 편집하면서 붙인 거고;
      두발자유로 안 망할 만큼 다양성 있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고 결론에서 언급했을뿐

      2010.01.07 16:44 [ ADDR : EDIT/ DEL ]
    • 장난삼아서 단 댓글에 뭔 다큐로 받고 그러시나 ㅋㅋㅋㅋ

      2010.01.08 21:43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니까 나도 장난으로 단 거지. 어머.

      2010.01.08 23:36 [ ADDR : EDIT/ DEL ]
    • 우히히히
      장난 치곤 진지해보였어.

      2010.01.09 23:02 신고 [ ADDR : EDIT/ DEL ]
    • 아프다더니, 이런 댓글 달 수 있는 걸 보니, 소식지도 만들 수 있겠네? ^^ 얼른 좀 만들지?

      2010.01.10 08:54 [ ADDR : EDIT/ DEL ]
    • 어느새 소식지 내용이 된ㅋㅋ 그러고보니 소식지는 어찌되는 것인가?

      2010.01.11 21:10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 10. 28. 13:41

토론회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학생의 날, 전국 중고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2009년 11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30분 ~ 오후 4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대방역) 4층 아트컬리지3



흑흑 두달 동안 우릴 괴롭힌 학생인권실태조사, 드디어 여기에서 결과발표 합니다 ㅠㅠ

많이 와주세용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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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걸어가는 꿈이 어떤 카테고리인지 알 수가 없어... 홍보???

    2009.10.28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8. 29. 17:24

"완전한 두발복장자유가 인권이심! 두발복장의 자유 보장하라!"

'학교 분위기'와 '통일성'을 위해 규제한다고? 그게 정말로 인권과 개성을 짓밟을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어른들의 인형이 아냐! 두발복장규제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의 권리를 짓밟는다!
완전한 두발자유화가 당연한 거고 두발규제가 있는 게 이상한 거라구~
옷 입기 귀찮아서 교복이 편하다는 '귀차니즘'도, 경제적 불평등을 감추려고만 하는 '감추니즘'도 그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규제하는 복장규제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두발복장규제를 없애라!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강요되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입시공부 그만!"

야간'자율'학습? 하기 싫대도 강제로 시키는 데가 널렸는데? 보충수업도 다 강제로 시키잖아?
입시 경쟁, 성적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 우리를 강제로 공부하게 만들지.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독서실에서건...
아 증말 이러다 강제 입시 공부가 사람 잡겠네. 놀 시간, 쉴 시간, 자유시간이 너무 적어!

우리를 학교와 학원에 가두지 마. 우리는 인간이라구~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지 마!
강제적인 자율학습, 보충수업, 입시공부 그만! 우리의 여가시간을 보장하라!





"체벌이든 벌점이든 통제와 처벌만 쩌는 학교는 싫거든? 숨막히는 학교에 인권의 숨통을 틔우자!"

폭력으로 강요하고 통제해야만 굴러가는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야?
때리고 굴리고 괴롭히고 고통을 줘서 자기가 바라는 결과를 얻는 것, 그건 그냥 '고문'이잖아 -_-
체벌의 대안이랍시고 나온 벌점제도 우리 생활을 하나하나 점수로 감시하고 통제해서 숨막혀.
벌점제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학생들도 늘고 있어.

학생을 인간취급 안 하는 체벌을 없애라!  학생들의 숨통을 조이는 벌점제를 중단하라!
숨막히는 학교규정이 아닌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학교규정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학교가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자!




"우리의 사생활을 검열하고 짓밟는 소지품 검사,압수 추방!"

소지품 검사와 압수는 우리의 생활을 검열하는 폭력!
우리를 사생활도 없고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 꼭두각시로 아나?
강도처럼 가방 뒤지고 우리 물건 맘대로 뺏어가는 뻔뻔한 학교를 거절한다

우리의 더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을 위해, 부당한 소지품 검사와 압수를 추방하라!





"휴대폰 금지,압수 반대! 우린 통제가 아닌 자유와 소통을 원한다!"

휴대전화는 면학분위기에 방해되니까 금지하고 압수한다? 이제는 '조례'(시, 도의 법)로도 금지?!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만 죽어라 해야 한다고? -_- 이런 학교에서 어디 사람 살겠어?
남에게 피해가 안될 정도로 폰질도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휴대폰 울리면 사과하고 끄면 되잖아?
이건 예의와 대화의 문제지 금지하고 빼앗고, 그럴 문제가 전~혀 아님!
얘기 좀 하면서, 숨 좀 쉬면서 학교 다니자고! 우리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무시하니?
무작정 금지하고 빼앗고 수업시간 내내 교사한테만 집중하고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마. 우린 인간이야.

휴대전화 금지조례 추진 반대! 학교의 휴대전화 금지, 압수 중단!




"학교에도 민주주의를!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 보장은 진리!"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가장 반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이 상황은 뭥미?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됨? 교육의 주체는 실은 교장 교감 교사인 거임?
우리와 관련된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인권이다!
학생들도 학생회도 들러리가 아니다. 학교 운영 전반에 우리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학생회를 규제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막는 온갖 부당한 규제와 억압 폐지!
학교운영에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해서 들어라!



"경쟁과 차별만 쩌는 막장교육. 꿈과 삶을 짓밟는 살인 교육. 이명박표 경쟁교육은 인권침해!"

입시경쟁, 일제고사, 고교서열화, 국제중, 대입은 대학들 맘대로...
경쟁과 차별과 획일화에 쩐 교육, 이명박 표 교육은 여기에 시험과 서열화와 입시를 더 많이?
교육에 시험, 경쟁만 더하는 건 우리 보고 더 죽어나란 이야기! 사람 죽이는 막장 교육 정책 이건 아니잖아 ㅠㅠ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성적에 목숨 안 걸어도 되는 교육을 원한다!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교육? 경쟁은 교육이 아니다.

MB표 막장스런 경쟁교육 정책 중단!
우리의 적성을 존중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을!
입시만을 위한 교육, 거부한다. '입시'를 폐지하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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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resh8323

    이런 조치들은 사과하고 말로 풀수있는 학생들이 아닌
    일진이니 뭐니 하면서 지도 교사 말안듣고 뻣대는 학생들을 위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말로하면 안듣는 남고에서 체벌또한 금지되고 있는 마당에....
    인권 운운하면서 선생님 말 안들을 학생들 생각하니... 학교 교육 정상화의 길은 요원해 보이는군요.

    땅에 떨어진 교권에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나올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2009.09.01 11:4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