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0. 2. 5. 17:55


아수나로 이야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웹소식지

2010년 2월 5일 발간 (4호)


《 인삿말 》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입니다. 소식지가 참 띄엄띄엄'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활동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좀 요상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소식지도 엄연히 활동의 일부인데 말이죠. 변명일 뿐입니다. 예 저희는 활동에 게으릅니다. 흑흑.
하지만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준다면 참 더 잘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는, 주변에 혹시 노는 집-방-건물이 있어서 아수나로 사람들에게 활동 공간을 안정적으로 내줄 만한 갑부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새해 인사를 드리며 1월 초 정도에는 보내드릴 예정이었는데, 담당이던 분이 장대하게 펑크를 내버리셔서 총회보다도 더 늦게나가게 되었습니다. 전국 총회가 1월 15-17일이었거든요. 참고로 이번 총회는 수원에서 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아니지만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번 소식지에 들어간 각 지부별 활동 소식 등은 12월 말까지의 활동들이라는 겁니다. 차마 다른 지부들에소식지 담당이 펑크를 내서 내는 게 미뤄졌으니 다시 써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더라구요. 이번 소식지 담당인 서울지부야 뭐 그냥 좀갈구면 될 일인데. (소식지는 각 지부들이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설날도 다음주고 하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사람들이 1월 1일에 새해 복 많이받으라거나 새해 어쩌구 하는 인사를 보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는 설날 때 또 할 텐데, 라구요.)
2010년에는, 2009년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는 아수나로...는 되기 어렵겠지만, 2009년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고 청소년인권운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아수나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지에는 2009년 10월 말 ~ 2009년 12월 중순즈음까지의 활동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수나로 카페를 통해 받은 회원들의 송년 겸 새해인사

캐롤라인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요~ 요번에 경기도 교육감께서 학생인권에 대한 초안을 내셨어요 ^^
그래서 그게 확정이되면 내년부처는 체벌금지, 복장 두발규제 금지, 핸드폰수거금지, 야자 보충수업 자율선택권 등이 주어진데요. 올해 꼭 확정이 되서 학교에서 정말 말뿐이 아닌 진짜 인권을 누려보고 싶네요 ^^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와플
2009년이 저물어가고 2010년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이번 해도 모두 인권 활동과 시위로 수고하셨고 다음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해에는 꼭 청소년 인권을 누렸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서휘
새해가 다가오고있군요,
가면 갈수록 점점 나아가는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 저를 포함한 모든 아수나로분들과, 아수나로의 '생각'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점점 늘어날테니까요,
세상은 즐거워야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201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용
오랜만에(?) 의미있는 한해였어요. 아수나로를 알게 됐고, 나와 학교,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고, '소수'의 아픔을 생각하게 됐거든요.(이것들이 학교에서 배운 몇 년치 지식보다 훨~씬 값지다고 확신함.)
그리고 고마워요. 내가 삐뚤어진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다는 걸 가르쳐준 모든 사람들에게^^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모두 함께하는 행복한 저항을 꿈꾸며..

꿈꾸는나무
인권조례가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방금전에 학부모단체가 반대한다는 뉴스읽고왔는데 마음이 착잡하네요...요번한해는 참많은일이 있었던것 같네요..내년에는 좋은일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
아수나로 여러분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본ㅇ라예ㅃ
말뿐인 학생 인권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발의되길 기원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아수나로 지부들 소식~


아수나로 경남중부지역모임 소식

10월
31일  전교조마산중등지회가 주관한 학생의 날 행사에 아수나로 경남중부 활동가들도 함께했어요.
밤의마왕이 전교조 교사분과 함께 공동사회를 맡아서 1부 행사를 진행했고, 1부 전체행사에서 아수나로가 만든 '그린마일리지' 동영상을 상영했어요. 2부 개별 행사에서는 교실 하나를 빌려서 그린마일리지, 휴대전화조례와 학생인권에 대해 마산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트로 풍선맞추기 게임을 진행했는데, 사람들이 문제를 맞히는 것보다 상품으로 나온 초코바에 더 눈독을 들였었죠ㅎㅎ;
그린마일리지, 휴대전화조례 등 좀 지루하지만 매우 공감하는 내용들을 재밌게 다루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공한 것 같다는 평가를 해봅니다.

11월
14일  수능이 끝난 지 이틀째인 놀토에 전교조 마산중등지회와 함께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기원하는 자전거행진을 했어요. 마산 경남대학교에서부터 창원대학교까지 약 20여 km를 달렸어요.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안전교육이 좀 미흡했던 점이 아쉽긴 하지만 시민들에게 입시폐지대학평준화라는 걸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21일  진주에서 있었던 전교조 경남지부 서부지역 참교육실천대회에 밤의마왕 활동가가 갔다 왔어요. 원래 참교육실천대회가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의 행사인데 밤의마왕님이 갔던 학생자치분과에는 교사 세 분, 청소년 열 몇 분 정도 있었어요. 그나마 교사 세 분 중에 두 분은 도중에 가셨고 청소년들이 점거한 상황에서 교복, 휴대전화, 그린마일리지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밤의마왕님이 참교육실천대회 때문에 진주에 가있던 동안 포알, 비를사랑한소금인형님은 부활을 꿈꾸는 부산지부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갔었어요. 부산지부의 새로운 얼굴들을 보며 좋았다가 모임 장소였던 '민들레영토'의 후덜덜한 차값과 상술에 움찔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22일  좀 많이 늦은 가을소풍을 마산 팔용산으로 다녀왔어요. 팔용산이 낮아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다들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무슨 극기훈련이라도 간 것 같았달까. 어쨌든 정상을 넘어 내려가다가 그 유명한 수 백 수 천 개의 돌탑들을 보면서 내려왔죠. 그리고 맛있는 아구찜을 함께 먹었답니다.
그 후로 절대 소풍은 산으로 가지 말자는 결의를 했었다죠 ㅋㅋㅋㅋ

12월

5일  전교조 경남지부 중부지역 참교육실천대회에 술달, 밤의마왕님이 놀러갔던(?) 것 말고 딱히 다른 활동은 없이 잠시 동안의 휴식기를 보냈어요. 27일에 있을 송년회 겸 송별회 겸 신년회 겸 생일인 활동가 생일축하 겸 시험붙은 활동가들 축하 겸 등등 이런저런 일들을 기념하는 경남중부지역모임 1박2일 총모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체력을 보충하는 중이지 않을까요?




아수나로 광주지역모임 소식
아수나로 광주지부는 왜 사람이 안모일까요?
1. 광주의 어느 도시보다 심한 교육열
2. 비정기적인 모임
3. 박고형준 활동가의 무책임?

방긋! 한 해가 저물어가도 변함없이 굴러가는 광주지부입니다.
요즘은 격주1회 정기모임을 갖지며, 다시 발을 뒹굴고 있어요.
올해는 제발 개인 활동가가 독식하지 않고 지부로서 당당히 활동해야 하는데 힘을 주시길 바라고 바라며, 2009년 10~12월동안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일들을 적어봅니다.

10월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 무등산 의재 문화 유적지 다녀왔어요. 일제고사 안보고 학교 안가는 것도 좋았지만, 무등산에서 짜장면 시켜먹었는데 왕 good~~

11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선전활동 - 매년 수능 즈음, 한국사회 고리타분한 입시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행사인데, 올해는 유난히 춥기도 하고 사람도 많이 안 나오고 안타까웠지요. 하지만, 대학평준화 되는 그 날까지 2010년에도 파이팅 할거예요.

학생의 날, 학생인권실태조사 기자회견 및 행사장 테러 - 11월3일은 학생의 날, 8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에서 기념식을 열었어요. 당일 11시 광주일고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실태조사 기자회견을 갖고, 재빠르게 기념행사장으로 가서 안병만 장관을 향해 학생인권 민원을 건내려고 하는데 전경들에게 가로 막아 몸싸움을 벌렸는데요. 결국 안병만 뒷문으로 도망가고, 다른 공무원에게 우리 의견을 전달해줬다는…

12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 2005년 즈음, 전국에서 광주가 제일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앞장섰지만, 실패의 맛을 보았죠? 다시 광주에서 아수나로를 중심으로ㅋㅋㅋ 그 이하(시민사회단체) 모여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펼치고 있고, 12월 22일 두 번째 공청회를 가졌답니다. 아마 2월말, 장휘국 위원께서 시교육위원회에 발의할 예정랍니다. 경기도와 함께  관심 가져주세요.





아수나로 부산지역모임 소식



11월
21일 모임 : 이날은, 경남 <부산지부활성화> 이후 첨으로 신입회원님들, 경중지부님들과 안건토의 보다는 처음 오신 분들과 친목도모를 하자는 취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능 끝난 후 돌아온(?) 기존회원들도 참석을 했구요.
28일 모임 역시, 별다른 안건 없이 다음 모임 날짜와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진 다들 어색한 분위기 였구요ㅋ 덕분에 침묵의 시간이 길었던......

12월
12일 모임에서 원래는 “죽은시인의사회”를 보고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했지만, 오시기로한 분들이 오시지 못한관계상, 생략 ----> 바로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필요한 담당이 여러개 있지만  우선, 참여인원중에서 공금담당을 정했습니다.
경남부산 공부모임을 "오픈공부모임" 형식으로 해보자고 건의 했구요.
(1월~2월사이에 하기로 다음 모임때 안건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소식

11월
<2008년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활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활동가들에게 이 활동에 대해 물어보면, 모두들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는 실태조사 사업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_;
 8월 말부터 아수나로가 제안해서 다른 청소년단체들과 같이 진행한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이명박 정부 이후라고 하려다가 좀 그래서 일단 2008년 이후로 했다는. 그리고 '학생인권 실태조사'이긴 했는데 참여자들이 딱 3명 빼고 중고등학생이었고, 질문 내용도 좀 중고생에 맞춰진 부분이 있어서, 중고등학생인권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아수나로 서울지부 사람들 대부분이 2달간 이 실태조사의 늪에 빠져 살았지요.(설문지 제작, 전국적으로 도와줄 사람들 섭외,배포, 회수, 결과 입력, 분석, 토론회 준비 등등) 청소년단체들의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생인권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현실을 어른이 해석해준 게 아니라,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하고 분석해서 해석, 발표한 거니까요.
  동시에, 돈 없는 단체에선 왜 실태조사 사업을 대규모로 하면 안 되는지 절절히 깨닫기도 했습니다. 설문결과를 엑셀과 SPSS에 코딩하는 작업이 장난이 아니더만요. 그 짓을 2000장 가까이를 했더니… 인간으로서 뭔가 중요한 것이 소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노동자들이 다 이렇게 살지 …근데 우리는 임금도 없잖아!" 뭐 이런 기분이었죠. 심지어는 그 시기에 새로 들어온 신입 분들은 모두 다 실태조사 입력부터 했습니다. 그나마 경남지역 조사는 경남지역에서 따로 업체에 맡겨서 해줘서 회원 누구 죽이지 않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돈 없는 단체가 어떻게 회원들을 노동으로 쥐어짜는지 보여준 나쁜 사례입니다.
  그래도 노동한 보람이 있어서 11월 1일에 토론회를 열며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상황은 '호러블(horrible)'을 외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두발규제는 90% 이상이 존재한다고 응답, 체벌은 60% 이상이 높은 빈도로 경험, 고등학생의 경우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이60% 정도가 강제…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이후로 입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답이 많았고, 2008년 이후로 학생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 현재 정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전부터 안습이었던 학생인권 상황이, 이명박 정부 이후 더 안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실증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청소년인권운동에 차곡차곡 쌓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인권 보장 7대 요구 민원> 제출
 11월 1일에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냥 발표만 하고 마려니까 좀 아쉽잖아요? 물론 정부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에귀를 기울이고 알아서 신문도 좀 보고 모니터링해서 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지만, 이 정부가 어디 그런 쪽으로 부지런하던가요. 삽질하는 데만 부지런하지.
  그래서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과 함께, 친절하게 지난 9월부터 모아온 학생인권보장 요구 민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냈습니다. 우리 참 착하죠? ^^* 학생의 날 하루 전날인 2일,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강제야자중단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7대 요구를 담아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509명이 이 집단민원에서명하여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뜨거운 학생의 날> 행사 진행, 선언 발표(11/3)
 야심찬 기획과는 동떨어지게 어렵사리 준비된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아수나로에서는 나름 하반기 활동으로 야심차게 학생의 날에 전국청소년단체, 청소년인권 지지 단체, 청소년들 등을 모아서 선언을 발표하려고 했는데요. 준비가 늦어졌다거나 다른 단체들에서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원래 행사하려고 한 날에 비가 왔다거나, 여하간 이래저래 일이 겹치고 꼬여서 그냥 작은 규모로 진행했습니다.
  뭐 어쨌건 날이 갈수록 암울해져가는 현실 속에, 학생의 날을 맞아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80년 전학생들이 저항했던 것처럼,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뜨거운 외침이 필요한 사회 아닙니까? 명동 거리를 풍물패와 함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가진 후,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에 대한 요구와 언론악법 폐기, 교육예산 확충, 4대강 삽질중단 등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를 담아 ‘80주년 학생의 날 선언’을 발표했답니다.



제3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 행동 "경쟁의 벽을 넘어 당당한 반란을"


 재작년, 작년에 이어 어김없이 돌아온 수능에 맞서 거침없이 입시폐지를 외치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문화제>를 서울 보신각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수나로 청소년들이 발언도 하고, 입시경쟁에 휘둘리는 한국 교육의 끔찍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수능날에는 수능의 문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지요. 간디학교의 학생 몇 분들이 수능반대 1인시위를 했습니다.
 교육운동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듯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도 제대로 힘이 실리질 않습니다. -_- 교육운동 교통정리를 아수나로가 나서서 좀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이 제대로 된 운동이 아니라 무슨 수능 맞이 캘린더 사업처럼 되어가는 건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아참참. 보신각에서 문화제를 하기 전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3분 정도 가만히 멈춰서있는 플래시몹이었는데요. 경찰이 이 플래시몹이 불법집회라면서 몇몇 사람들을 연행해가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 서울지부의 공현 활동가가 함께 행사를 준비한 다른 활동가와 함께 연행되었고, 청소년 활동가들은 매우 열 받았습니다. 크와앙-! 플래시몹 하느라고 종 한 번 치고 가만히 멈춰 서있었다고 잡아가는 이 더러운 세상, 구세군은 맨날 종 치는데 왜 안 잡아가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벌금이 나오면 특별 후원을 모아야 될지도?


교육정책팀 공부모임 (11/28)
 교육정책팀에서 원래 11월달에 2번의 공부모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11월 초에 준비한 것은 노동자 대회랑 겹치고 하면서 참가자가 저조해서 파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11월 말에 11월 초에 하려고 한 것 등을 합쳐서 진행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 학교자율화, 고교다양화300, 대입자율화, 일제고사 등 교육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해 짧은 상황극으로 표현하면서 재밌게 놀듯이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이 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길 바라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공부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정책팀에서는 그밖에도 탈학교론이나 대안교육, 교육사회학의 재생산 이론 등을 공부하고 아수나로가 바라는 교육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뭐, 그건 내부 아수나로 회원들이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요.


<교원평가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11/30)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 중 하나가 ‘교원평가제’입니다. 학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사실상 교사들을 교육청, 교장교감 입맛대로 통제하고 경쟁시키기 위한 제도에 가깝습니다. 학생들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바라는 건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좀 더 교육이나 수업에 대해 참여하고 잘못된 교사도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교원평가제로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내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아수나로는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로 교사들에게 점수나 매기는 교원평가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참여권과 권력을 가진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평가제 대응을 고민하는 교육단체들의 연대체에 아수나로도 참여했는데요. 거기에서 첫 활동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아수나로에서도 아즈 활동회원이 토론자로 나가서 교원평가제에 반대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을 요구하는 뭐 대략 그런 요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건 링크한 글을 읽으세요. ㅎㅎ

 교원평가, 청소년인권의 감수성으로 까칠하게 바라보기 (아즈)


12월

<인권소금> 선정 (12/10)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들이 2009년 한 해, 인권을 추락시킨 #$%^#3*@ 같은 녀석들에게 주는 ‘인권추락상’, 그리고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을 발표했는데요. 이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일명 ‘인권소금’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받았어요! *_* 아수나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올 한 해 동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열심히 활동해온 여러 단체, 개인들에게 수상의 영광이 함께 했답니다. 토닥토닥 잘했다고 주는 상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상장과 화분도 받아왔는데 놓을 사무실이 없어서 슬퍼요 ㅠㅠ
  참고로 ‘인권추락상’ 수상은 ‘인권밉상’에 이명박, ‘인권울상’에 현병철(현 국가인권위원장)이 받았다고 하네요. 뭐 당연한 일이지요.


12월 일제고사 반대 활동
 10월에도 일제고사 때문에 고생했는데, 금세 12월 일제고사가 돌아왔습니다. UN사회권위원회에서 일제고사를 중단하라고 권고까지 내려온 상황에, 학교/학생 간 경쟁을 조장하고, 성적으로 줄세우기밖에 더 하는 일이 없다고 이미 알려진 일제고사는 지겹게또또또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일제고사 날은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전날…. 더군다나 이날은 서울지부와 수원지부를오가며 활약(??)하고 있는 난다 활동회원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2년 연속 생일에 일제고사 크리를 맞고 있죠.
  아수나로서울지부는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 No,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 등에서 같이 일제고사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2월 17일, 해직교사 해직된 지 딱 1년 되는 날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이 집단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서 국가인권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민감한 사안을 선정해서 기획 진정을 하는 활동으로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일제고사 때문에’ 당한 구체적 인권침해들을 가지고 이것이 인권침해이니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진정을 하면서 했습니다. 일제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고 강제보충 시키거나,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또는 체벌 등을 겪었거나 등등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10건 가량 모아서 아수나로 회원들 중에서 모았지요. 이후에도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면 2차로 더 많이 모아서 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제고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자율권을 보장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걸 지킨 학교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를 경기도지역에서 간단하게 몇 학교나마 조사해보기도 했구요.
  이번 일제고사에서 홍보 아이템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일제고사 당당한 오답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시험 보는 것도 싫은데 컴퓨터용 수성사인펜까지 새로 사거나 하면 짜증날 테니… ㅋㅋ 오답 사인펜을 들고 오답을 찍어보자는 거였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다음에도 또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후원회원 분들에게 하나씩 보내드릴까요?

  23일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일제고사’에 맞서서 서울지역수백개의 중학교들 앞에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턴 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개장한 스케이트장에 ‘일제고사 No'라고 적힌 발랄한 헤어밴드를 하고서 스케이트도 타고, 영화도 보고, 문화제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광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무슨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거라서 입장할 수 없다”고 해서 한참 싸우고… “정부시책에 찬성하는 사람만 스케이트 탈 수 있는 더러운 세상!”???? 추워서 실내에서 한 문화제에서는 해직된 지 1년이 넘은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의 이야기도 듣고, 청소년들이 발언도 하고 공연도 하고… 2년째 온 일제고사 반대 활동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년이나 해오니까 일제고사 투쟁도, 일제고사 있을 때마다 체험학습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는 것같습니다. 일제고사 때마다 대응하는 활동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한국 교육의 경쟁과 차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 방법을 아수나로가 고민해서 만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간 참 빵꾸똥꾸 같은 일제고사이고 빵꾸똥꾸 같은 이명박 정부이고 한국 교육입니다.





아수나로 수원지역모임(준) 소식

 *프롤로그
멀더 : 여러가지 가시적인 증거로 판단해봤을 때, 수원지역 첫 모임은 2009년 9월 5일에 했던 게 확실해.
스컬리 : 맞아요. 여기, 9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9월 12일 모임 땐 4명밖에 안 왔다죠?
멀더 : 그래, 확실히 그들 기분은 이랬을거야.

*나름 본격(9월)
그래도! 두 번째 모임에 이어 세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모임인 9월 19일엔 6명이 왔어요.(햇빛반짝)
이 때까진 처음 만난 분들과 인사하고, 학교 욕하면서 친해지고, 수다 떨고... 이렇게 했었죠.   
9월 27일에는 서울지부에서 진행한 '학생인권 공부모임'에도 참가했었답니다.


*이제 10월
<일제고사 거부 경기문화제> 참가
꽤 공식적인 오프라인 활동은 10월 7일, 일제고사 거부 경기문화제였어요. 매주 수요일에 수원역 광장에서 수원촛불 문화제가 진행되는데 이 날 주제가 '일제고사 반대 문화제'였다죠.
이때 참 오질나게 추웠어 아흑. 그나저나 난다사마는 해금을 켜다니 취향도 고급스러워요, 참.
- 원더러 : 이렇게 신문지를 말아서 불 붙이면 불이 안꺼져요
- 하우 : 전단지 날라간다 ㅠ

일제고사반대 수원역 선전전(10/11)
10월 14,15일에 강제로 치러진(-_-..) 줄세우기 무한경쟁 대략 망할 '일제고사'에 맞서기 위한 캠페인 했어요.
경기지역교육공동투쟁본부(일명 '공투본') 활동가들과 함께 일요일 아침, 수원역에서 피켓팅도 하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구호도 외치고, 그랬어요. 일제고사를 향해 거침없이 하이킥
- 자유 : 자 우리 이제 외칩시다. 일.제....(이 부분은 사정상 검열되었어요 죄송해요)

대략 네번째 모임(10/17)

17일 합정역 카페에서 네 번째 모임. "커피를 처음 먹어보다니, 역시 넌 4차원이었어"(라고 난다가 모람에게 얘기함.)
청소년인권강좌를 열어서, 수원지역 청소년들을 더 만나보자!*_*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청소년, 인권의 빗자루를 타고 날다>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청소년강좌를 열어보려 했지만, 조금 미뤄졌다고 합니다.
겨울 방학이나 내년 새학기 중에 수원지역 청소년들 대상으로 고고씽해보면 어떨까~ 하고 요리조리 준비 중이니, 기대해주세요~

학생인권 실태조사 발표&토론회 참가(10/25)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결과를 몇 달 간 고생한 끝에 이 날 발표했습니다. 수원지부에서도 결과를 발표하면서 열린 토론회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11월

11월 1일, 처음으로 '다산인권센터'란 곳에서 모였어요. 앞으로 다산인권센터에 많이 붙어있을 듯... ('난방 잘 안들어오는 크레타섬 미궁'이라고 모람은 표현했어요.)
곧 학생의 날이 다가오니, 수원역 광장에서 학생의 날 행사를 해보자! 뚝딱뚝딱 준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뜨거운 학생의 날' 촛불문화제 진행(11/4)

학생의 날을 주제로 수원역 광장에서 84차 수원촛불을 진행했습니다. 광장 주변에다 미리 만들어놓은 전시물도 전시하고, 아수나로에서 만든 '학생의 날 선언'도 발표했어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문화제> 참가(11/14)

11월 14일, 서울 보신각에서 진행된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문화제>에 참가했어요.


*12월(캬하)

12월 5일 다산인권센터에서 모임.
12월 19일 또 다산에서 모임.. 주구장창 모임...
 

*에필로그
 ....자, 지금 여러분이 보셨듯이 수원은 아직 쓸게 그리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한 모임도 기틀잡는 거였구, 자체적인 활동도 없었구. 그래도 3개월간 이렇게 지속된게 신기하지 않으시나요? 앞으로 기대해볼만 한 듯 ㅋ
아 맞다 참. 또 있어요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학생참여기획단에 몇몇 활동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 통과될 수 있게,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해나가려 하구요.
   - 슬슬 (준)자를 떼고 정식 지부로, 앞으로 어떤 활동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등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내부 워크샵(1/30)을 진행할 예정입니당.
앞으로도 쑥쑥 성장할 수원모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수나로 인천지역모임 소식
 
- 아수나로 인천지부는 11월 이후로 그다지 활동이 없었어요.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부를 정비하는 게 좀 오래 걸려서 ^^; 이제 다시 2010년부터 인천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라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구요~~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__^


1. 대전지부울산지부가 활동할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활동이 줄어들면서 휴면 위기입니다. 대전지부와 울산지부를 살려보겠다, 대전/울산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을 해보겠다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경북 구미에서 지부를 만들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은 분들, 도움줄 수 있는 분들 찾아요~


2. 『2008인권선언 -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가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사람생각이라는 인권 관련 책을 주로 출판하는 작은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구요.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서 이루어진 '2008인권선언운동'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는 청소년인권선언도 있으니 한 번 구해서 읽어보세요~


3. 이번 제6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총회에서 2010년 활동 계획 등이 이야기되었습니다. 2월 졸업시즌 '두부퍼포먼스', 3-4월에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을 만나고 여러 학생인권 문제들을 학교 현장에서부터 싸워나가는 활동, 6월 지방선거를 생각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 등등이 있습니다.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4. 아수나로 카페 대문, 지겹지 않으세요? 대문을 개편해나가는 과정에서 대문 새 디자인 공모를 실시합니다.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래요~~ 이곳 클릭!


5. 용돈에 대한 보고
: 이번 총회에서 전체용돈에 대해 간단한 보고를 소식지에 드리기로 했는데요. 다음엔 좀 더 보기 좋은 틀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CMS 후원 수입
: 205,680원 (10월) / 191,395원 (11월) / 205,900원 (12월)
-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 인세 수입 : 1,000,000원 (12월)

- 정기적 지출로 매달 45,000원이 아수나로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활동회원들 중 교통비 등이 꼭 필요한 활동회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정기적 지출로 매달 30,000원이 아수나로 내부 게시판과 그밖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정비(진보넷)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번 총회를 하면서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390,750원을 썼습니다.
- 그밖에 학생의 날, 토론회 등을 비롯하여 각 지부들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데 지출이 있었습니다.

 



  아수나로에서 발표하거나 참가한 성명서, 논평, 선언 등

:: <선언> 80주년 학생의 날 선언문  (2009/11/03)

:: <논평> 인권위 축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유엔 한국 사회권 심의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 -  (2009/11/11)

::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입시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2009/11/12)

:: <기자회견문>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2009/12/10)

:: <논평> 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시행되어야 한다 (2009/12/17)





  아수나로, 하실래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기다립니다. 인권을 찾고 싶은 청소년 분들은 대환영이고,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환영입니다. ^^ 
아주 자주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수나로 모임에 나오고 다양한 활동에 가능한 만큼만 참여해주시면, 세상은 생각보다는 금방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수나로 지역모임이 있는 곳에서는 지역모임에 참가를, 없는 곳에서는 지역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 지역모임을 만드는 게 어려우시면 지역모임 없이라도 활동을!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여길 참고!


아수나로에서 여건상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돈은 매달 몇천원이라도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수나로에 후원을 해주세요.
매달 정기적으로 같은 액수를 후원하는 CMS를 해주실분들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은행 ▲액수 ▲이메일 ▲연락처 ▲주소를 적어서 onlyasunaro@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이메일, 연락처, 주소 등은 아수나로 활동 소식과 변동사항을 알릴 때, 또는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때 필요합니다.)

정기후원을 하고 싶은 분은 여길 참고!

아니면 아수나로 전체용돈계좌(076-018904-02-039 기업은행 최경한 / 곧 변경 예정...)로 직접 입금해주셔도 됩니다. ^^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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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국은 네가 만들었네. 미안.
    퍼갈게

    2010.02.05 22: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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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22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생각없네 쯧쯧

    2010.11.18 01:5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1. 4. 01:57

*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이 작은 결실로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엮은이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판형 135 * 215 가격 5,000원(DVD포함)

발행일 2009년 12월 10일 ISBN 978-89-88686-52-2 03300 펴낸곳 도서출판 사람생각

주문 전화 02) 363-5855 이메일 dshrfund@hanmail.net

 

 

 

 

 

  

◎ 『2008 인권선언』출판 배경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억압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권력에 맞서 싸웠다. 그 저항의 정신을 이어 촛불 투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2008 인권선언>은 시작되었다.

<2008 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은 집단적이며 아래로부터 참여하는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11월 8일 인권선언 밑불때기 워크숍으로 시작해 2008년 11월 19일 ‘2008 인권선언포럼’을 개최해 본격적인 인권선언 성안 작업에 들어갔다. 성안 작업은 인권활동가가 초안을 작성하고, 포럼에 참석한청소년·성소수자·장애인·비정규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덧붙이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8 인권선언>은 일반인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모인 ‘불씨’들이 쓴 인권선언을 참조해 성안되었다. 또한 각 성소수자. 청소년 등 각! 부문의 주체들이 발표한 릴레이 선언도 함께 이루어졌다. </P>

2008년 12월 10일 인권선언 발표와 함께 상영했던 영상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가 CD로 포함되어 있다.

 

◎ 『2008 인권선언』차례

 

머리말 ? 2008 인권선언, 평등한 자들이 만드는 잔치

<2008 인권선언 >

 

<릴레이 선언>

? 2008 주거권 선언

?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 빚 없는 세상을 향한 금융피해자 권리 선언

?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 2008 HIV-AIDS 감염인 인권선언

? 2008 장애인 인권선언

? 2008 성소수자 인권선언

?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선언

?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2008 청소년인권선언

? 환자 권리 선언

? 이주민 인권선언

 

<불씨 선언>

 

DVD <2008 인권선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 엮은이 :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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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2008인권선언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인권선언"이거나

뭐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권선언"이거나

반MB정서를 타고 "이명박 시대의 인권선언"이거나

이런 거였으면 더 잘 팔렸을 거란 이야기를 하던 책


하지만 더 잘 팔리고 말고를 떠나서 서점에 가면 없는 데가 더 많을 텐데...........???????????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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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11. 16. 13:43

플래쉬몹한 20대 두명 연행


저는 MBC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쿨럭 -_-

아아 유모 씨라니 이 무슨... ㅠ_ㅠ ㅠ_ㅠ



 정리를 하면


그날 전체 일정은 오전에 회의를 하고 12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모여서 플래시몹에 대해서 장소, 방식 등을 전달받고, 플래시몹을 한 뒤에, 2시에 종각 앞에 있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집회로 가는 거였지요.


플래시몹 방식은, "우선 멈춤"이라는 제목 그대로, 3분 정도 가만히 멈춰 서있는 거 @_@
뭐 어차피 집회야 2시부터 실컷 할 테니... 피켓도 없고 그냥 수십명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멈춰 서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나면서 12시 30분 플래시몹에는 못 갔고-(회의 끝난 시간이 12시 40분 정도 -_-;;)
여차저차하여 늦게 도착했는데,
광화문 쪽이 경찰들로 뒤덮여 있더라구요.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것이 아닌 전경들의 것이었다. 우왕-

세종문화회관 뒤로 가니까 거기도 경찰들이 쫙 깔려 있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긴 했는데, 경찰이 뭐 쪽지를 빼앗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지나치면서 하긴 했는데,
제가 늦게 가서 이미 사람들은 흩어지던 중이었고, 옆에 경찰도 있고 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달받지 못하고 무작정 일단 도착하자마자 흩어졌지요 ㅎㄷㄷ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건가? 싶어서 광화문 광장에 가서 있다가...(근데 사람들이 안 보여서, 경찰 무전 옆에서 엿들어가면서 어디서 하는 건지 알아내려고 했는데 소용은 없었슴둥)


근데 광화문 광장 길 건너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사람들이 몇 명 멈춰 있는 게 보이더라구요 ㅋ
그래서 아 저기구나 벌써 시작해버렸네 하면서 길을 건넜는데


횡단보도를 다 건널 즈음에 경찰들이 그냥 가만히 멈춰서있는 공기(고등학생인 청소년인권활동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공기를 끌고 전경버스로 연행해가더군요 -┌
(나중에 듣자하니 준비한 쪽에서도 원래부터 어느 정도 시비 걸 거는 예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행은 생각도 못했다고.)

'썅 저건 뭐야' 싶은 황당함.
잠시 멈칫하다가 연행해가는 거에 달려들었고, 몸싸움을 벌였지요.
왜 연행하냐고 옆에서 따지던 사람들에게 경찰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게 들렸습니다
집회라고 생각했다면, 해산명령도 안 내렸으면서 연행할 수 있는 건가;

그나저나 중과부적인지라 결국 공기는 전경버스에 실렸지요 ㅠㅠ
(이 과정에서 전 안경 바닥에 떨어지고 책 떨구고 노트북가방 벗겨지고 난리도 아니었음. 정말 완전히 뒤엉켜서, 누가 내 팔다리 어깨 머리칼 가방을 잡아당기는 건지도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땅에 몇 번은 엎어지고 일어나고,,,)

허나 어쨌건 공기는 2시 집회에서 나름 중요인물이었기에,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연행이라고 생각하여
전경버스 앞에 서서 버티려고 했는데 인도에서 내려가기도 전에 경찰이 끌어내서, 아예 전경버스 앞에 확 주저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연ㅋ행ㅋ 되었지요 쿨럭. 공무집행방해라면서.
(경찰 가서 조사 받을 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미신고집회 참여,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두 개로 하더군요. 체포할 때는 공무집행방해라더니;)

연행 과정에서 길바닥에 앉은 저를 들고 가면서 옷 다 벗겨지고 메리야스만 남고 상의가 다 가슴 위로 올라오고 완전 민망했어요. *-_-*





근데 공기는 정작 훈방되었음. -_- 고등학생이라고.

전 왜 그렇게 기를 쓰며 막으려고 했던 걸까요?
아아 낚였어...



어쨌건 잠시 후 박모 씨가 플래시몹 주최자로 지목 받아서 버스 안으로 들어왔고,,,(다들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무슨 근거로 주최자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 3분간 가만히 서있는 플래시몹이 왜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대상이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박모 씨가 20대..라고 하니 뭔가 낯설구만요. 맞긴 한데 20대란 생각을 안해봤어...ㅎㄷㄷ)

그렇게 두 명이 종로경찰서로 호송되었습니다.

전경버스 안에서 여경들이 계속 지키길래, 전 여자가 아니니까 굳이 여자 경찰 분들이 안 지켜도 되는뎁쇼, 했더니 당황하면서 남자 경찰관을 부르면서,
뭐 저 체포해서 끌고 온 것도 여경 분들이라고 하더라구요.
전 완전 난리 중이라 여경인지 남자 경찰관인지도 볼 겨를도 없었는데,
어쨌건 왜 미리 말 안하고 잡혀 와서 말하냐고, 들고 오기 힘들었다고 여경 분들이 투덜거리시더군요.


전경버스 안은 창문도 못 열게 하고 다른 물건도 손 못 대게 하고 계속 감시를 하고 했으나,
목 마르다고 하니까 물은 주더라구요.


손은 까지고 긁힌 자국투성이 ㅠㅠ
몸싸움 과정에서 아드레날린의 분비로 통증은 그때까진 별로 없었지만 저녁이 되자 팔, 다리, 허리도 매우 뻐근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도착한 게 1시 40분? 그쯤이었고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저희를 체포해온 경찰 분들 2분이 진술을 하시더군요.

경찰 분들 진술 끝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4시쯤?) 저희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가방을 몸싸움 과정에서 다 떨어뜨려서 그 안에 있던 지갑 신분증 도장 다 못 갖고 와서 별 수 없이 지장을 몇 번 찍어야 했습니다.

옛날에 쓴 이 글에 나오는 형사 분이 제 이름을 알아보고서 "유** 씨 저 모르세요?" "법대로 48시간 꽉꽉 채워봅시다." "올린 글 잘 봤습니다." "시간은 오늘 내일 모레 많으니까 찐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구요" 등등의 말을 하여서 '아, 종로서로 오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좀 했지요.
저도 "형사님이 참 감정적으로 수사를 하시네요." "저도 그때 해주신 전화 잘 받았습니다." 등등 좀 언쟁을 벌이긴 했지만
다행히 그 형사 분이 아니라 다른 형사분이 조사를 맡아서 뭐 그 이후로는 별로 부딪치진 않았습니다.

조사는 2시간 정도 걸렸는데 형사 분 타자가 느려서 오래 걸린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플래시몹이 뭔지 잘 모르셔서 설명 같은 거 하기도 했구요
제 학력 같은 건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더이다.
그리고 저를 집시법으로도 걸었는데, 미안하지만 늦게 와서 플래시몹은 참여를 못했는데, 플래시몹 참여를 한 적도 없고, 이걸 연행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했지요. 체포해가는 거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유 같은 거 이야기하고...
근데 몇 분 동안 몸싸움했냐, 몇 m나 몸싸움했냐, 하는데 그 난리통에 그거 ㄹ어찌 기억해요;;



6시쯤, 조사가 끝나고, 민변에 부탁드린 변호사 분이 6시 넘어 와서 조서 대충 다 쓴 다음에야 변호사 분이랑 접견하면서 논의를 좀 하고,,, 수정을 좀 하고서 조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제가 갇혀서 원래 오늘까지 해야 했을 일 몇 개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노트북 챙겨달라고 하고, 펑크난 일정들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등등의 일을 했지요.


그리고 면회 온 분들이 시켜준 저녁을 조사실에서 먹고 나서 7시 넘어서 유치장에 들어갔네요.
'



유치장 안에는 원형감옥 형태로 생겨서, 중앙에 있는 경찰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된 유치장 안을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판옵티콘 모델이더라구요.

유치장 들어갈 때는 소지품을 다 내놓게 하고, 금속탐지기로 몸을 한 번 뒤집니다. 양말도 벗어야 하구요.
소지품 뒤질 때 경찰 분이 자꾸 반말하셔서 "죄송하지만, 존대말 써주실래요?"라고 했더니 "아 네, 그러세요. 알았어요.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했는데 이게 비꼬는 말인지 정말로 반말 쓰는 걸 반성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는 대부분 반말을 거의 섞어 쓰시는 걸 봐선 -┌

그리고 유치장 옆방에는 외국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이 뭐라고 말할 때마다 반말로 "시끄럽다. 조용히 해" 등등 다소 폭언을 하셔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은 말이 안 통해서 얼마나 갑갑할지.


그날은 워낙 피곤해서 들어가자마자 잠들었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그 방에 3명이 있었습니다.
 모포 같은 건 없었지만 난방이 잘 되어서, 뜨뜻하게 잘 자고 있는데 밤 9시인지 10시인진 모르겠지만 좀 자고 있으니 깨워서 모포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모포 받아 와서 깔고 덮고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11시간쯤은 푹 잔 듯... 다만 불을 다 꺼주진 않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아침에 7시인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모포 개서 반납하고 나서 아침밥을 먹었는데, 밥은 국이 고기국이라서 제가 먹을 수가 없어서 밥 김치 무침 같은 거, 이렇게만 먹었습니다.(제가 고기를 안 먹어요;) 김치만 좀 더 맛있었다면 먹어줄 만했을 텐데 -_-

화장실은 유치장 안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쪽문을 사이에 놓고 있고 격리되어 있질 않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 있으면 목이나 가슴 위로는 다 보여요. 소리도 다 들리구요. 그리고 그리 깨끗하진 않았습니다.


옆에 다른 분들은 책을 많이 보시던데, 유치장 안에 책이 있고 요청하면 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만-

전 피곤해서 아침 먹고 또 잤습니다. ㅋ

이렇게 뜨뜻한 방바닥에서 일 걱정 없이 잘 기회가 또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푹 자는데 한 11시쯤 불러서 나가보니 2차 조사를 하더군요.
면회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시간이 겹쳐서 공교롭게도 조사 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2차 조사는 주로 채증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진행되었는데요.
제가 속한 단체에 관한 것도 많이 물어봐서, 그 단체가 이번 행사 주최한 것도 아니고 조직적 연관이 있느 ㄴ것도 아닌데 왜 묻냐고 물었지만 별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만 몇 번 기자회견이나 집회에서 봤고 서로 통성명 한 적도 없어서 잘 모르는 분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기자회견 같은 때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했더니 어제 면회도 왔는데 왜 모르냐고 형사 분이 뭐라고 하길래, (근데 어제 이분이 면회를 왔었나? 기억이;;) 저 말고 같이 잡혀온 박모 씨랑 아는 사이인가보라고 했지요...
근데 계속 추궁을 해서 아 진짜 모르는데 어쩌라고  -ㅂ- 이런 분위기로 좀 하다가
제가 전경버스 앞에 앉아 있는 사진 보여주면서 본인 맞냐고 하길래 맞다고 했지요. 옷이랑 머리가 특이해서 못 알아볼 일은 없겠다고.
그나저나 다른 형사 분이 계속 머리카락 길어서 여자인 줄 알고 여경들이 고생했다고 계속 태클 걸길래 좀 압뷁.


조서 쓰고 나서 의견 진술하는 칸이 있는데, 1차조사나 2차조사나 모두 비슷하게 썼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듯?

1. 잠깐 동안 가만히 서있는 플래시몹이 왜 연행 이유가 되냐.
2. 해산명령도 안 하고 다짜고짜 연행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
3. 적법하지 않은 것에 항의한 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냐.
4. 몸싸움 과정에서 난 손팔 다 긁히고 까지고 상의까지 다 벗겨졌었는데, 경찰들 모자 벗겨지거나 한 것만 얘기하는 건 불공정하다.
5. 사건과 무관한 내가 활동하는 청소년단체 정보는 왜 그리 묻는지 이해가 안 간다.

2차 조사 끝나고 면회 2번 하고, (면회실은 이중 삼중 벽에 막혀 있는데, 서로 말이 잘 안 들려서 마이크 쓰는데, 저쪽 마이크는 고장나서 나오질 않아;; 약간 힘들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 사식을 사서 넣어줘서 그걸 먹었는데요. 반찬이 더 늘어서, 멸치볶음이라거나 샐러드 같은 게 좀 있긴 했는데, 고기 반찬들이 2개씩 있어서 그건 먹질 못했습니다. 대신 국은 고기국이 아니라 된장국이라 좋았습니다.




먹고 면회 온 사람들이 넣어준 책 (오버 더 호라이즌 ㅋ) 읽고 또 좀 자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가

5시 30분 정도에 저녁밥을 역시 도시락 사식 먹고 있는데 반쯤 먹으니까 석방 명령 떨어졌다고 먹고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반쯤만 먹고 덮고서 나와서 소지품이랑 받고
면회 온 사람들이 양말 넣어줬는데, 양말은 안에 뭐 숨기고 하는 걸 우려한 건지 그걸로 목이라도 맬 거라 생각한 건지, 유치장 안에서는 못 신어서, 나오면서 받아서 신었습니다.

소지품 돌려받고 밖으로 나오니 꽤 쌀쌀하더군요.

어쨌건 마중 나온 다른 활동가들이랑 만나서 저녁을 먹고 귀가. 에구구.

체포 이후부터 28시간만에, 유치장 입감된 지 약 22시간만에 나온 셈이지요.



그나저나 이제 벌금을 때리려나 어쩌려나.................................
만약 검찰이 기소해서 벌금 때리면 국가 손배 신청하기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결론 : 연행 그렇게까지 별거 없습니다. @_@ 근데 좀 시간 버리기이긴 한 듯.

그나저나 연행되고 하는 거에 너무 무감각해지면 안 되는데.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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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미있네요..ㅎㅎ^^;
    고생하셨습니다~

    2009.11.16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고 나오셔서 다행이네요.

    2009.11.16 17:01 [ ADDR : EDIT/ DEL : REPLY ]
    • 쉬어서 다행이긴 했는데 ㅎㅎ
      며칠 더 있어야 한다 그러면 좀 힘들엇을 거 같습니다.

      2009.11.16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3.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인지요 ㅠㅠ

    2009.11.16 17:34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현 ㅠ ㅠ 일단 잘읽었어 훋ㄷㄷㄷ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경찰이 미친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_= 진짜 부당했다 ㅋㅋ 에고에고 공현 언제한번 같이 이거가지고 이야기 꽃을 피워보자구 ㅋㅋㅋ 박여사도 같이

    2009.11.16 20:02 [ ADDR : EDIT/ DEL : REPLY ]
  5. 둠코

    수고했음. 다음엔 잡혀가지 맙시다. 그게 공현잘못은 아니지만, 안그랬으면 좋겠다고.

    2009.11.16 20:04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도 안 잡혀가려고 했... 큭 기록이 깨졌어

      2009.11.17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 둠코

      훗 기록을 세워 주겠어. 목표 30대??

      2009.11.18 00:28 [ ADDR : EDIT/ DEL ]
  6. 해밀

    허....너무 고생한다 난 모하는 거지

    2009.11.16 20:38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아

    자괴감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나..
    나라 녹을 조금이라도 먹지 않았다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생각만이라는 것이 더러운 것이죠

    2009.11.16 21:57 [ ADDR : EDIT/ DEL : REPLY ]
    • 너무 자괴감을 느끼실 필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하는 거죠 ^^;

      2009.11.17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8. 오오 9시 뉴스 오오오 9시 뉴스

    2009.11.17 02:12 [ ADDR : EDIT/ DEL : REPLY ]
  9. 고생하셨습니다. ㅡ0-);; 어린 아이들과 광화문 광장에서 술래잡기를 하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면, 단체로 잡혀갈지도 모르겠군요. 잇힝!?

    2009.11.17 11:33 [ ADDR : EDIT/ DEL : REPLY ]
    • ㅋㅋㅋ 놀이하기 전에 일제고사로 인해 놀지 못하는 현실을 담은 거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 잡혀갈 겁니다 아마

      2009.11.17 14:1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욕보셨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있다면 꼭 걸고 넘어가시길..
    가만히 서 있었는데 어떤 시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경찰의 임의해석같은데;
    포스터에 빨간색이 많고, '지령 전달'이라는 단어때문에 손해본 건 아닐지 농담 반으로 생각해봅니다 -ㅁ-

    2009.11.17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짜증나네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 난리들인지... 광화문 광장에 순찰도는 의경들만 불쌍하죠. 이젠 군대와 의경 강도가 비슷할듯~ 찔리는 일을 하는 의경들..

    2009.11.17 19:45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광화문에서도 청와대까진 꽤 먼데 말이지요... 가만히 멈춰서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해서 폭탄 들고 러쉬할 줄 안 걸까요?

      2009.11.19 18:22 신고 [ ADDR : EDIT/ DEL ]
  12. 당고

    공현ㅠ_ㅠ 고생했어ㅠ_ㅠ
    다음에 연행되면 나도 면회나 갈까......(으응?)
    연행에 무감각해지고 그러지 마, 제발!

    2009.11.18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 면회 와도 별로 할 거 없으 ㅎㅎ

      나도 무감각해지기는 싫은데, 주위에서 자꾸 잡혀가니 영;

      2009.11.19 18:22 신고 [ ADDR : EDIT/ DEL ]
  13. 음 안녕하세요 저도 이 사건 신문기사 읽고 관심을 가지고 블로그에 게시글을 썼는데 엮인글이라고 되어있어서 한번 들렀습니다. 그나저나 읽고나니 우리나라 경찰이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진짜 좀 갈아엎어야할 정도로 진짜 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적절하지 못한 비유이긴하지만 요즘시대에 저런식의 대처를 한 경찰은 마치 2차세계대전의 추측군의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생각이 나게 하네요;ㅁ;

    2009.12.13 16:10 [ ADDR : EDIT/ DEL : REPLY ]

흘러들어온꿈2009. 10. 10. 03:26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1. 우리는, 성범죄가 특히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반인권적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아동의 인권 보장은 사회의 중요한 의무이며, 아동의 권한 강화라는 맥락에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지와 지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률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가해지는처벌이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루어지거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개별적/개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매우중요한 기준입니다.


1. 우리는,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 역시 피해아동에 대한 심각한 반인권적 범죄라고 판단하며, 가해자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더불어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함께 노력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1. 동시에 우리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기관과 보수적인 언론들이, 형벌의 경중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문제제기되었던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 개혁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에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남성의 각종 성범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고 제대로 된 처벌조차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회적 경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개별 아동 성범죄 사건의 ‘처벌’에 대해서만 치중하는 것은 위선이라고평가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이 보이는 반인권적인 인식과 행동, 정치적 의도에 대해 우려를 느낍니다.


1. 우리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실제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지원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정부기관이 그저 분노한 여론에 편승하여 전자발찌의무기한 착용이나 보호관찰제도의 확대, 화학적 거세 등의 자극적이고 손쉬운 ‘처벌 강화’의 방편들, 하지만 근본적이지도인권적이지도 않은 미봉책들을 꺼내어놓는 모습은 실망과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합니다.


1. 또한 우리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려는 정부기관과 언론들이 성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했던 최연희(현 18대 국회의원, 무소속,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2심에서벌금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무죄를 선언했던 사법부의 판결과, 그 성추행이 술 때문이라며 술잔을 망치로 깨는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박진(현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관대했던 언론들을기억합니다. 우리는, 언뜻 엄격해보이면서도 사실 전체적으로 남성이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한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아동에 대한 성범죄 역시 절대로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그런 사회 속에서 피해자 아동은 성장하는 동안 점점 더 심한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현재 정부기관과 언론의 무책임함과 위선적인 모습을 확인하게됩니다.


1. 우리는, 이런 반인권적인 ‘처벌’ 중심의 논의가 일정한 정치적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몇몇 특정한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과도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회 또는 시위, <아동> 성범죄 등에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형벌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기업이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나 업무상 책임 등에 대해서는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차별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사회를 통제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의도는 결국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낳게 됩니다.


1. 우리는, 성폭력의 근절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통감합니다. 남성 위주의 권력사회 속에서 성폭력은 곳곳에서 일어나며,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막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분노를 부추기는 것은 더더욱성폭력의 예방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동 성폭력 사건이 또 한 차례 공론화된 것이, 부디 정부기관과 언론,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의 본질과 예방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10월 8일


인권운동사랑방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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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9. 20. 18:14



법과 인권(1) : 법전문가면 인권위 들어와도 되는 거니?




사실 (1)은 인권과 법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 논하려고 예전부터 생각하던 글이었는데,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태를 맞이하여, 시의성을 생각해서 좀 연관지어 썼습니다.

(2)는 그런 시의성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건 이쪽 글이 옛~날부터 좀 더 쓰고 싶었습니다.

정확히는 류은숙 씨가 회의 자리에서 "운동과 정치로 풀어야 할 인권 문제를, 법에 청원하고 소송하고 진정해서 풀려고 하는" 운동방식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걸 인상깊게 들은 후부터?




ㄱ. 법은 인권운동의 목적이자 대상이자 수단입니다.

죄송합니다. 낚시입니다. 설마 안 낚였겠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권활동가라면 저런 소제목에 고개가 갸우똥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갸우뚱이 아니라 갸우똥인 게 포인트..?)


그렇다고 저 말이 딱히 틀렸단 건 아닙니다. 법은 인권운동의 목적이자 수단이자 대상입니다.
다만, 그 말의 뜻은 법이 인권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이야말로 인권운동의 목적이자 수단이자 주체이자 대상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아니면 "사람이야말로 인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하지만 "법은 인권운동의 목적이자 수단이자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법이 인권운동과 여러 부분에서 관련이 있기는 한데 이 관계가 뭔가 어중간하고 애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앞서 <법과 인권(1)>에서 "인권은 법이나 제도로 구현되려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인권운동의 목적입니다. 어떤 인권을 주장할 때 그 목적은 대개 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운동의 목적이 법과 제도만은 아닙니다. 인권운동은 사람들의 인식, 언어, 문화, 시설, 사회 구조 등을 총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그 인권운동의 구체적인 성격과 맥락 등에 따라서 목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은 많은 경우 어떤 인권운동의 목적이 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적들 중 하나이더라도,  반드시 핵심적이거나 주요한 목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은 인권운동의 대상입니다.
인권운동은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대상으로 그 법을 바꾸고 개선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넓은 의미의 법계(입법/사법/행정)을 대상으로 하여 인권교육을 하고 압박을 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의 법이나 결정례 등을 이끌어냅니다.
또, 논리적으로, 법은 인권을 기반으로 성립합니다. 모든 법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혹시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인권의 눈으로 감시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정문에는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이다."라고 써있다더군요.
인권은 국가, 법, 정부, 기업, 사회 등에 대한 영원한 감시의 대가일 겁니다.
아- 물론 감시만 한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요 ;
법치사회에서 법이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정부가 움직이는 기본 장치인 이상, 법은 인권운동의 주요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인권운동은 (광의의) 법을 바꾸고 만들고 없애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인권운동의 대상은 법만이 아닙니다.
인권운동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온갖 것들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법은 그 한 일부일 뿐입니다.



법은 인권운동의 수단입니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서 인권 현실을 바꿔나가는 것이 인권운동의 일부이니까요.
어떤 법을 이용해서 민형사/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운동 수단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법을 활용한 인권운동 방식은 몇 가지 더 있겠죠.
넓게 보면 입법운동 같은 것도 법을 인권운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운동의 수단으로서 법은 일부일 뿐입니다.
운동의 목적, 성격,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서 법이 운동에서 얼만큼 비중있는 수단이 될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강제야자에 저항하는 운동과 부당해고에 대항하기 위한 운동,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 지문날인제도를 없애기 위한 운동, 장애인들의 주거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 입시경쟁교육을 바꾸기 위한 운동은 각각 법을 활용할 수 있는 운동도 있고 활용할 수 없는 운동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권운동과 법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 법이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  법이 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인권운동과 법에 대해서 살피기 위해서는 법이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법학에 있어서 인권이 가지는 의미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요.)

분명한 것은 인권운동에 있어서 법과의 관련성이 그렇게 결정적이고 지배적인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ㄴ. 법은 사회적 구성물입니다.

법학 자체만을 들입다 파는 분들 중에는 간혹, 법을 법 체계 내적 논리로 쌓아올린 논리적이고 독립적인 건축물로 보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법학자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법이론들을 쌓아가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좀 다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법이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어떤 법이나 판결을 뒷받침하는 법 이론 같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사전에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요. -ㅇ-)

법이라는 게, 헌법이나 국제법 등의 근거에서부터 좌르르륵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단일하고 깔쌈한 건축물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온갖 사회적 사건, 이야기들과 권력이 작동하고 반영되면서 뒤엉켜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녀석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이고 부정의한 현실'에 부딪쳤을 때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에 호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도 현실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법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조장하려는 건 아니지만요-----

법이 그렇게 확고하게 믿을 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가 구조적으로 불의하고 반인권적이고 잘못되어 있다면, 그 사회의 일부인 법도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건 명문화된 법률이나 조례 등을 포함해서, 그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법/행정 체계 등을 모두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잊는 것은, 국회의원이든 법률가(판검사,변호사)이든 모두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지, 단지 정치/법률전문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판사가 한 어머니/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에게 체벌을 가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가정에서의 체벌 사건(학대로까지는 인정받기 어려운)에 대해 인권적인 판결을 내릴까요?
강의석 씨가 대광고를 상대로 종교수업 강요에 대해서 낸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했을 때, 2심재판 판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종교사학과도 친분이 있다는 식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데 작용하는 것은 주로 사회적 다수의 생각(편견/선입견/상식 등등 모두 포함),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의 이해관계 등등입니다. 특히 소수자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두드러지기 마련이겠지요.


예를 들어 '체벌'에 대한 법규나 판례들을 생각해봅시다.
가정, 학교에서의 체벌은 모두 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해석에 의해서 분명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도 그렇고, 국제 고문방지협약에서도 체벌을 고문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초중등교육법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처벌을 가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식으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도 이미 이 법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 사회의 분위기, 인식에 따라 좌우된다는 게 분명해보입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 조항을 해석하는 과정에도 사회적 인식이 개입됩니다. 체벌 관련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사회적 상규"입니다. 사회적 상규에 어긋난 체벌은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일지도 모릅니다만 -_-  여하간 여기에서 체벌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기준은, "교육상 불가피"한지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입니다.

꼭 이 예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많은 경우에서도 우리는 법조항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법조항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 권력 관계와 인식들이 진~하게 배어 있다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조계는 그 특성상 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법이 사회적 권력과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며, 그리 정의롭거나 합리적이지 않기 쉽다는 것.
두번째는, 소송을 걸고 법을 가지고 법정이나 의회에서 다투는 과정 또한 단순히 법리를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는 것.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 등을 반영한 과정이라는 것.
심지어, 입법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입법운동은 단순히 국회의원 몇 명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을 설득하고, 그 집단들과 힘겨루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사회적 인식의 좌표를 움직이는 것이 필수불가결합니다.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까지 올라갔다가 교총 등의 반대 움직임으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조항이 빠진 것 등등의 사건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법은 현실을 바꾸어나가는 규범/힘을 가지고 있지만, 법이 바뀌는 것은 현실이 일정부분 바뀐 것이 반영된 것일 때도 많습니다.




ㄷ. 운동방법론 차원에서 법

운동방법론적으로 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투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법이라는 게, 전문가나 정치 엘리트 등이 아닌 인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조항을 구성하는 법률용어들 같은 것이 지나치게 전문적이다... 같은 문제도 있고,
또 재판을 건다는 게 은근히 돈이 많이 깨지는 일입니다. (공탁금, 변호사비용 등등)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법률상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걸 수도 없죠.
그리고 법은 특성상 시간을 질질 끌기 쉽습니다. 소송 한 번 걸면 판결 나오는 데 몇 년씩 걸리는 게 드문 일도 아니죠.

특히, 소송의 경우에, 소송 걸었다가 패소라도 하면 좀 시ㅋ망ㅋ입니다.
들인 온갖 공에 비해서, 타격만 잔뜩 입는 거랄까요 =ㅂ=  뭐 모든 투쟁들이 패배할 경우에 일정한 타격이 있긴 한데, 재판은 특히 그 패배의 결과가 너무 눈에 보이게 명백해서 참 아프죠.

입법운동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국회 안의 정당 의석수 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고려해서 할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소송은 그런 '정치'의 여지도 많지 않기도 하지요.


인권운동의 속에는, 알게모르게 '직접민주주의'랄까 '인민주권'이랄까 그런 이념이 녹아있습니다. 직접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더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송이나 입법운동은, 이래저래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조직하고 움직이게 하기에 참- 안 좋은 방식입니다. 거기다가 투쟁이 개인화될 위험도 있는 방식이죠.
확실하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걸 통해서 일정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소송 이후에 운동에 조직적으로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승소하지 못하면 잃는 건 왕창 크고, 아무래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방식인 게 사실이지요.

혹시라도 법 투쟁을 지르려면, 패소하더라도 운동이 받게 될 타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인지도, 조직력 등이 있어야 하겠지요.


법을 인권운동의 수단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야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활용한 운동이 인권운동에서 그리 효과적인 활동이 아닐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은 어쩌면 그리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일 뿐이죠.




* 차라리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많이 뛰거나,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조계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ㅋㅋ
그럴 재주와 의욕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딱히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 @_@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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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9. 14. 23:17




ㄱ. 법과 인권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권은 법이 성립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이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뭐 사회 교과서에도 종종 나오지만...) 자연권, 자연법 등등의 이름으로 인권은 근대의 법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최우선 목적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도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법은 좋은 법이고,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고 저해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행정법이라거나 꼭 이런 틀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라는 건 모든 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법과 인권이 긴장관계에 있다, 라는 말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뭔가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권이 법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원론적이고도 이상적인 관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인권보다는 법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법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경찰력을 비롯한 다양한 물리적인 폭력과 시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지요.
또한 법은 그것이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강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일종의 헤게모니랄까요.
그 '동의'가 노골적인 준법에 대한 교육이나 선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든,
안정적인 국가-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든,
대의민주주의라는 절차 속에서 나오는 환상이든.....
(물론 모든 법이 그런 건 아닙니다. -ㅂ- 특히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은 그냥 씹고 벌금 내고 말지 뭐,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어쨌건 인권이 하나의 '담론', '주장'으로 생각된다면, '법'은 현실의 규범이고 강제력 있는 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나 제도로 구현되지 못한 인권은 법이나 제도로 구현되려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법은 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인권이 반영된(또는 반영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법은 인권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인권과 법이 이처럼 각각 다른 부분에서 서로에 대해 우월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권과 법은 미묘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인권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법을 검증하면서 "훗 내가 너보다 잘났음"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법이 인권을 완전히 쌩까면서 "훗 넌 그냥 말만 많을 뿐. 힘은 내가 있음" 이러고 있을 수도 없는...
뭐 그런 거죠.





ㄴ. 인권과 법의 동일시?


하지만 흔히 우리는 좀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그리 이상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군요.
사람들이 '인권'과 '법'을 동일시하는 현상 말입니다.

흔히 인권 전문가라고 하면 '~~변호사'를 생각하거나 '~~ 법학 교수'를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인권을 잘 안다고 하면 뭔가 형법이나 헌법, 국제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달까요.


여기에는 뭐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흔히 인권단체나 인권운동이라고 하면 양심수나 장기수라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 재판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70-8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민주화운동 속에서 '인권'을 내세운 운동이 해온 역할이 주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앰네스티나 그런 인권단체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일의 특성상 주로 변호사나 법률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변호사나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활동을 하려면 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만들어져온 이미지가 법과 인권이 동일시되는 하나의 원인이겠지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했듯이, 인권과 법은 미묘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긴장관계라는 게 외부에서 보기엔 잘 안 느껴진단 말이죠 -_-;;

뭐랄까요. '일반인'(인권에 대한 문외한, 상식인.)이 보기에는...
법이 인권 같고 인권이 법 같습니다. -_-;;
국제인권조약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거나 세계인권선언 어쩌구 하는 거나
헌법 어쩌구 하는 거나 형법, 집시법 어쩌구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인권은 법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법이 인권을 (뭐 일단 명목상으론;;) 실현하려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편의주의랄까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전문가'를 찾는다고 하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인권활동가를 찾아가면 좋겠지만, 인권활동가라는 건 말 그대로 인권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막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있고 권위 있는 견해를 말할 수 있다는 어떤 보증이 없습니다.(저야 그다지 그렇게는 생각 안하지만)
특히 그 사람의 타이틀이나 직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 관료들이나 언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 활동가 ⓜⓦⓛ 이런 건 뭔가 제대로 된 보증처럼 보이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쉽게 찾게 되는 게 ~~ 변호사, ~~ 교수(특히 법조계 쪽)입니다.
그나마 인권이랑 가까운 분야가 법이니까요.
언론 인터뷰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든, 인권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법조계를 찾게 되는 건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ㄷ. 그러나 법과 인권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인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법조계 사람들은 법, 그리고 법과 관련된 인권들은 좀 알지 모르죠.
하지만 인권 현장, 인권의 현실, 법이 되지 못한 수많은 인권 담론들에는 무지합니다.

현실에서는 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정법을 강조하는 논리와 인권을 강조하는 논리는 종종 부딪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권은 '인권현장'(현실의 삶)과 법-제도를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의 피해 경험, 감정, 고통, 어려움, 불만, 그런 것들이 인권의 언어로 이야기되면서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자 법-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권이 법, 제도, 문서, 이런 것들에만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이런 현장감을 잃게 됩니다ㅣ.



인권과 법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긴장 관계는 꼭 필요합니다.


'인권'이 무작정 실정법에 휩쓸려 다닌다면 그게 어떻게 인권일 수 있겠습니까?
인권이 법과 제도, 문서, 선언, 조약, 그런 것들만 보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 행동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인권일 수 있겠습니까?

법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기준으로서 인권이 존재하는 이상 인권은 법과 다른 것으로 거리를 두고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ㄹ. 사족 같은, 그러나 이 글을 쓴 계기;;;

: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된 현병철(민법 전문 법학자)이나,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김옥신(상법 전문 판사 출신 변호사)이나,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그 이전에 안경환 위원장이나 김칠준 씨도 법학자-변호사 파티이긴 했습니다만 -_-
(물론, 그나마 김칠준 씨는 철거나 노동 등 여러 인권 현장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밑에 첨부한 성명서에 나온 대로 '법 전문가'로만 핵심 라인이 꾸려진 인권위.
더군다나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인권 자체에 대한 활동 경험은 전혀 없는...

그런 인권위가 법에 대한 긴장과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위원장인 현병철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준법'과 '법집행'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ㄹㄹ
솔까말, 현병철은 '중도' '무색' 위원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수 우익 기득권 -_-



그리고 이번에 내정된 김옥신 씨가 판사 시절에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는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김옥신 씨가 반인권적 반공 의식이 투철하여 저 빨갱이 새끼들 당연히 처벌해야지, 라고 생각했거나
(2) 판사로서 존재하는 실정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게 당연하지 뭐. 라고 생각했거나

둘 중에 (1)이라면 더더욱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되어선 안 되고,
(2)라고 하더라도 인권과 법 사이의 긴장감, 거리감은 지켜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하간 김옥신이든 현병철이든, 그냥 좀 지들이 안 맞는 줄 알면 알아서 관두란 말야 -_-




* 추신 : 그리고 김옥신 변호사가 대기업의 고문 변호사 출신이란 것도 참 불편하구만요. =_=











프레시안 기사   "인권위 법률가 중심주의를 버려야"

경향신문 기사   인권단체들, 인권위 사무총장 ‘부자격자’ 주장


<성 명 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인권위원회인가!

- 반인권적 김옥신 변호사, 사무총장 내정 철회하라! -


'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9월 14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김옥신 변호사를 사무총장에 제청할예정이라고 한다. 현 위원장의 격에 맞는 인선기준이 아닐 수 없다. 무자격자가 무자격자를 국내외 인권기준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골랐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가인권위의 황폐화이다.

김옥신 변호사는 상법 전문가로서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주로 활동해왔다. 민법 전문 위원장에 상법 전문 사무총장이라, 이들의 이력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인권의 근본가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잔인한 정치경제적 관행에 대해 따져 묻는데 있다. 이것이 인권이 가진 잠재성이다. 인권문외한의 도를 지나쳐 사회경제적 강자의 편에 서있던 이들이 국가인권위를 점령하여 인권의 잠재성까지 갉아먹으려 하고 있다.

현 위원장은 계속되는 자격 논란에 국가인권위의 역사와 그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호언한바 있다. 과연 그런가? 김옥신 변호사는1999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란 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회원 7명에 대해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 가보안법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인권사회에서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인권악법이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또한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김 변호사의 사무총장 임명은 이런 국내외 조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그 자체가 인권을 조롱하고있다.

또한 우리는 차기사무총장 후보가 '법률가'라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 국가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변호사’ 혹은 ‘법학교수’를 계속 임명해왔다. 인권은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법률가 중심주의’는 자칫 인권을 법의테두리에 가두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향한 인권의 상상력을 무디게 할 위험성이 있다.

법학전문가, 법률 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찾으려는 인선 기준이 요구된다. 더구나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인권에 대한 호소가 이명박 정권의 소위 ‘법치’ 강조 하에서 억압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인권 길들이기, 법의 잣대로인권을 판단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더불어 계속 지적돼온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검증절차의 부재 문제가 또 되풀이됐다. 현병철 위원장에 이어 김옥신 변호사도 깜짝 인사,뒤통수치기 인사이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되풀이하려는가. 국제인권기준에 걸맞는 인선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김옥신 변호사 사무총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김옥신 변호사 또한 본인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라! 더 이상 인권을 우롱하고 모욕하지 말라!

우리 인권단체들은 현 국가인권위 위원장과 무자격자의 무자격자 사무총장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인권위 설립 투쟁에 버금가는 국가인권위 지키기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주인은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세계의 시민들이지, 정권이나 그 하수인들의 것이 아님을 경고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 철회하라!

김옥신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나라!

무자격 도둑취임 현병철 위원장 사퇴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중단하라!




2009년 9월 14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 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 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 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 제정의실천시민���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 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 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 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 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 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 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 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 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09.9.14현재 전국 86개단체)


법과 인권 (2)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법을 활용하게 되는 것과 법에만 기대는 법만능주의적 태도에 대한 검토
법의 사회적인 의미 등등.
사실상 "법과 인권운동" 같은 내용으로 써볼까 합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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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ㅉㅉㅉㅉ

    ㅋㅋㅋ 인권과 법의 긴장?.ㅋ 법 이전에 존재하는 선험적 권리또한 "자연법"에 의해서 법으로 논의될수 있는것이고 그러한 자연법을 국가가 구체화한게 법이란다...그리고 민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재산권이 인권과 상충된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있지 그 소유물이 침해당했을때 그것을 보호해주는 논리가 어째서 인권과 상충되지?...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죄다 정부.재벌.부자만 있는줄 아나 보지?...강도 도둑 사기꾼.파렴치한 대다수가 너들 보다 못사는 사람이면..그네들이 니껄 몰래.사기쳐서.혹은 강제로 가져가면...그걸 법으로 찾아오는 과정이 인권에 배치된다는 생각이면..내가 한번 가져가보지...오히려 너들 같은 가난하고 무식한 것들일수록 법 없으면 어디서도 보호 못받지....원래 냉대받고 사는 늬들 현실에서의 법의 역할을 생각해 봐라..ㅋ

    2010.11.03 12:21 [ ADDR : EDIT/ DEL : REPLY ]
    • ? 이 글을 읽으셨다면 여기서 말하는 '법'이 '실정법'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제대로 글을 읽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쓰진 않았는데 ^^; 다른 글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글이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재산권'은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인권이고 재산권은 그러한 인권의 실현을 위한 부수적인 권리의 지위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강도, 도둑, 사기꾼 등의 범죄가 인권 문제가 되는 건 재산권 침해 자체라기보다는 그 행위가 우리의 생명이나 생활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건 인권 문제라기보다는 가치의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모든 재산권(소유권, 점유권 등) 행사가 언제나 인권과 상충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재산권을 인권인 것처럼 보는 관점이 사회적으로 재산을 가지지 못한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된단 거지요. 그래서 2008인권선언도 재산권은 권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명시하는 게 아니라 주거권이 재산권보다 우선하고 평등권이 재산권보다 우선한다는 식으로 재산권이 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걸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 걸 막는 형태로 조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의문은 법과 인권(2)로 쓴 것에서 인권운동과 법의 관계에 대해 쓴 걸 읽으시면 많이 풀릴 겁니다 ^^; 근데 무엇보다 보통 "긴장"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쌩까거나 무시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만. 법을 논하시기 전에 글을 찬찬히 잘 읽어주시면 좋겠군요.

      2010.11.06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09. 9. 9. 00:50


    어머니 급식당번 제도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에 관심을 보이는 언론매체에서 인터뷰를 하면 마지막으로 꼭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지금 현재 여전히 강제적으로 급식당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 학교를 밝혀주십시오. 학교급식 실태를 모니터링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머니 급식당번 제도를 폐지한 이후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질문들이다. 나는 이러한 당혹스러운 질문을 접할 때마다 현재 사회운동이 얼마나 NGO의 역할을 넘어서는 위태로운 경계에 있는가를 실감한다. 현재 시민 단체들은 (프로젝트 형식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만들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며) 정부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대행하고 있다. 그 일들은 돈을 받지 않는다 해도 국가가 해야 할 업무를 나서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NGO의 역할이란 가령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기 쉬운 곳이 있다면 그 위기 상황을 알리고 공론화시켜 국가가 이후 소방 대책을 정확히 세울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업무인 소방 대책까지 NGO에서 세우고 있는 것이다. 소방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는 사람만이 화재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NGO가 국가 업무까지 대신하다 보니, 그 안에는 작은 국가 공무원 조직을 능가하는 유능한 인력과 더불어 그 인원이 활동할 넓은 공간도 필요하게 된다. 넓은 사무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려면 사무실 관리비용과 활동가들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어느덧 자연스럽게 재정 사업이 주요 사업의 일부를 차지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중략)...

     그리고 어머니 급식당번 폐지를 위한 모임은 학교 실태 파악이나 일상적인 감시 감독 같은 다양한 사업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일들은 국가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조주은(2007). 『페미니스트라는 낙인』. pp.40-42에서.
1장 비난과 낙인의 피해의식. #05 경계를 가로지르는 운동을 둘러싼 고민과 실천.





저는 예전부터 설문조사, 실태조사, 의견조사, 이런 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제가 활동하는 단체들 안에서 누누히 말해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인용한 조주은 씨의 글과 같은 이유가 가장 크지요.

사실 교육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리고 학생들의 현재 인권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은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한다는 게 기분이 나쁜 것도 있구요.(사례 수집 정도라면 신고를 받고 대응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선다, 라는 게 말이죠.)

그리고 이 양적 조사 사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갑니다. 설문지 인쇄하고, 보내고, 수합하고, 코딩하고, 값입력하고, 분석하고...
(질적 조사도 능동적으로 긴 시간 하게 되면 돈 많이 드는 건 똑같지만요)

아수나로처럼 돈도 없고 일손도 없는 단체에게 어울리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설문조사나 의견조사를 해서 그걸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동하는 건 뭐랄까요-
"우리는 대중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의 운동이잖아요?
근데 영 그런 건 성격에 안 맞아서 -_-;;;
그냥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청소년인권운동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잘 전달되게 적절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야 뭐 있지만요.

설문조사를 해서 뭐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바꾸고 싶어하는 문제는 이거다... 라는 식으로 발표하는 운동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단 한 사람이라도 인권침해에 문제제기한다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방식의 운동이 청소년들을 설문조사나 의견조사에 답하는 것 정도로 의사표현하는 존재로 만든다는 생각도 있고.






사실 지금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 실태조사 사업은 좀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제안한 거지만;)
2006년 이후로 사실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라고는 전교조 지부 등에서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조사한 것밖에 없고...(수도권에서 광범위하게 참교육연구소가 시행한 학생인권 실태조사도 2006년이더라구요?)

지금 시점에서 학생인권 상황이 어떤가 궁금하긴 한데
그리고 이게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에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도 궁금한데
그걸 조사해주는 곳이 아무데도 없잖아요.
교육부나 교육청이 해줄 것 같지도 않고.... 뷁뷁
희망에서도 사실 학생의 날 맞아서 제일 바라는 게 뭐냐, 이 정도로만 조사하지 학생인권 실태 전반을 알아본단 식으로는 조사를 잘 안하니까.

또, 2006년에 교육전략21인가 하는 데서 인권위 프로젝트 받아서 조사한 조사는
대체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체벌을 경험한 학생이 6%밖에 없다고 나오고.(이게 가능한 수치인지 -_-;;;)
조사 항목 같은 것도 교사와 학생 사이에 뭐 교칙 전반에 대한 수용 정도나 징계 방식에 대한 의견이나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표적인 학생인권 침해라고 꼽히는 것들에 대해 꼼꼼하고 명확하게 질문을 제대로 안했더라구요.


어쨌건, 그래서 원래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정부가 도저히 하지를 않고, 그렇다고 다른 데서 제대로 해주는 곳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

뭐 학자-연구자적 느낌으로 접근하면 재미있게 분석하고 보고서 써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건 손이 많이 가는 실태조사 진행하면서 그냥 투덜투덜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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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들어온꿈2009. 8. 28. 15:42

류은숙 씨 글인데,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시대의 느낌 같은 게 느껴진다. 우스운 동일시이지만, 최근에 내가 나보다 이후에 활동을 시작해온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이랑 어쩐지 겹쳐지는 기분이 있다.

어쨌건 내가 어떻게 느끼냐와 무관하게,  인권활동가로서의 김대중 전대통령과 한국의 인권 의제에 대해 읽어볼만하다.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류은숙



기나긴 연대의 세월


인권운동은 연대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인권침해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 동전의 다른 면은 전 세계적인 인권운동의 연대라고 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 앰네스티(AI)의 활동 기록을 살펴봤다.


- AI 사무총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항의 전문을 보냈다. 김대중과 그의 아내 이희호를 포함한 양심수에 대한 석방과 민주적 권리의 회복을 촉구했다.(1976년 3월 10일 AI 보도자료)
-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명동성당 구국선언을 읽었다는 이유로 김대중에게 8년의 중형을 부과한 것에 항의한다.(1976년 8월 31일 AI 보도자료)
- 명동성당 구국선언으로 구속된 김대중은 신경통과 관절염으로 “심각하게 아프다”.(1976년 11월 1일)
3월 7일 김대중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AI 1977년 인권보고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기록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인권의제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발표한 한 문건에 다음과 같이 요약돼 있다.

김대중은 1970년대의 대부분을 가택 연금이나 감옥에서 보냈다. AI가 김대중을 양심수로 처음 채택한 게 이 기간이었다. 그는 1976년 3월 유명한 명동성당 구국선언에 서명한 이유로 구속됐고, 1980년 5월 광주 학살 직전에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1980년 9월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장남 김홍일과 형 김대현도 동시에 투옥됐고, 아내 이희호는 부분적인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 AI와 다른 많은 인권 단체들은 이 기간 동안 정열적으로 김대중을 위해 캠페인을 했다. 1981년 국제단체들의 광범위한 국제적 항의와 캠페인이 있은 후 사형선고는 감형됐다. 1982년 그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1985년 2월 그는 또다시 2년간의 미국망명에서 돌아온 날 가택연금을 당했다. 가택 연금과 괴롭힘은 1986년 2월까지 계속됐다.
1993년 런던 방문 중에 김대중은 AI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에게 자신이 쓴 서예 작품을 선물 했는데, 거기 쓰인 네 글자 한자의 의미는 “모든 민족은 한 가족이다”였다.(AI Index: ASA 25/05/98)




단 존스와 김대중

서거 정국에서 한 인권활동가가 떠올랐다. 칠순을 바라보는 영국 앰네스티의 활동가 단 존스(Dan Jones)씨다. 그는 AI 회원으로서 1970년대부터 김대중, 김지하, 서준식․서승 형제 등 한국의 양심수들을 위한 캠페인을 했다. 직업적으로 AI에서 일하게 된 1987년 이후부터는 한국에도 자주 왔고 수많은 양심수 가족들과 인연을 맺고 최루탄 냄새와도 친해 졌으며 광주 망월동 묘지를 아끼는 사람이다. 광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 초청받은 일을 생애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긴다. 구명운동을 했던 양심수들이 석방되면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런 그에게 구명 운동을 펼쳤던 이전 사형수의 대통령 당선이 어떤 의미였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에피소드 하나. 단 존스씨는 인권교육가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인권교육 방법을 훈련한다. 그는 그 여행길에 ‘대통령 김대중 영부인 이희호’라 쓰인 시계를 차고 다녔다. 가운데 봉황이 새겨진 시계였다. 그런데 어느 밀림 속에서 넘어져 시계가 박살났다고 했다. 이런 저런 인권활동을 같이 하며 10여년 넘는 인연을 맺어온 나에게 그런 안타까움이 전해졌다. ‘이미 퇴임한 대통령의 시계가 어디 남아있을까’ 궁리하다가 머리에 퍼뜩 떠오른 것이 호남 출신이 아니면서도 고인의 책이나 연설 비디오 등을 무지 좋아하는 아빠의 소장품들이었다. 아빠의 소장품 가운데서 그 시계를 발견한 나는 멎어있는 시계의 배터리를 갈아 넣어 런던에 보냈다. 작은 물건에 무지 기뻐할 할아버지 활동가를 떠올리며 즐거웠다. 그런 그가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허탈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글의 자료를 구하기 위해 이런 저런 연락을 취하다 들은 얘기다.

15년 전 나는 한국의 인권활동가인데 인권교육을 배우고 싶으나 돈도 없고 길도 없다는 이메일 한통을 보냈다. 그는 흔쾌히 자기 집에서 9개월간 무전취식을 제공해줬다. 그를 따라 다니면서 인권교육을 귀동냥 하는데 정규시간의 활동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것은 그의 과외활동이었다.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들 집회, 이주노동자 동네 모임, 주말시장에서 하루 종일 꼬박 나 홀로 캠페인,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인권교육을 고민하는 교사모임 등 AI 정규 활동과 상관없이 눈뜨고 있는 모든 시간을 인권을 위한 연대활동에 바치는 삶이었다. 그의 집에는 나 말고도 전 세계에서 이런 저런 일로 런던을 찾는 인권활동가들을 위해 언제든지 잠자리와 부엌이 무료로 열려있었다. 인권은 연대라는 걸 깨닫고 실천하는 삶, 그것이 인권교육의 핵심이었다.

위 사진: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과 애도를 알리는 소식이 실려있다. (http://www.amnesty.org/)



연대를 호소하는 오늘의 인권의제

서거정국이 끝나고 실천정국이 시작됐다. 10여 년 전의 인권의제를 오늘 다시 풀어 헤쳐 본다. 이 의제들은 1998년 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에 AI가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10여 개의 요구사항들은 오늘도 한결같은 현안들이다.

언론인, 노동자, 촛불시민의 대량연행․구속 재판을 비롯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한 구속자 등 멀어져갔던 양심수 의제는 다시 현안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조직축소와 무자격자의 위원장 도둑 취임을 겪었고, 국가인권위원장이란 사람이 전 세계적인 캠페인의 대상이 되어온 국가보안법에 대해 망언을 했다.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등을 위한 활동이나 인권교육의 강화는 저만큼 멀어졌다. 이로 인해 세계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무대였던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의 기회를 차버렸을 뿐 아니라 등급의 강등마저 얘기되고 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명단을 올린 지 얼마 안됐는데 다시 사형제의 도입이 호시탐탐 고개를 든다. 과거 권력기구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의 활동들은 산적한 일을 남겨두고 통폐합되거나 중단되게 됐다. 비정규직 시대의 여성 인권의 참담함에 보태진 것은 여성부 축소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계속되는 조치의 ‘절약’이다.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고, 국장이 있던 날 유가족이 또 경찰에게 폭행당했다.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에 나선 것을 비롯해 공안기구의 노골적인 맨 얼굴이 드러나고 있다. 쌍용 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결사의 권리와 파업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런 저런 보복 속에서 몸과 정신이 신음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단속에 신음하고 있고 한국의 외국인, 국제결혼가정의 구성원들은 각종 차별로부터 안전하지도 자유롭지도 못하다.

오늘날의 인권의제를 퇴행 속에서가 아니라 인권향상을 위한 전진 속에서 마련하는 일, 연대와 보듬음을 통해 그 열쇠를 찾아내는 일이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 아닐까 한다.


한국의 인권 의제(국제 앰네스티 1998년 2월)

1997년 10월 AI 사무총장은 대선 후보자 모두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편지는 후보자들에게 당선된다면 인권 개혁 프로그램에 헌신할 것을 촉구했다.

AI가 이 서한을 발표한 후, 김대중은 전부는 아니지만 양심수 일부를 석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는 인권개혁을 위한 다수의 제안들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안기부 개혁, 인권위원회 설립, 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들, 한국의 법과 관행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AI는 이러한 김 대통령의 제안들을 환영했다.

AI는 1998년 2월 다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아래와 같이 인권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AI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AI는 수백 명의 수인들을 위해 캠페인을 해왔고 이들의 사례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인권침해의 유형을 논증하고 있다. AI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현재 구금돼있는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한다.

(…)

안기부를 개혁하라
AI는 새 대통령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과거 이름)를 개혁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고무됐고 이러한 개혁이 정보기관이 기본권 권리를 침해하는 걸 방지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몇 년 간 AI는 안기부가 자행한 고문과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고들을 받아왔다. AI는 1996년 12월 안기부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거나 막기 위한 추가조치 없이 안기부의 권력을 확대하는 법률이 통과된 것에 우려한다.

과거와 현재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라
AI는 과거와 현재 한국에서 보고된 모든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이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1980년 광주에서의 학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과거 정권 하에서 자행된 고문, 정치적 구속과 부당한 재판 사건이 포함된다. AI는 과거와 현재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고된 모든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 종식을 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국제인권기준은 인권침해에 대한 모든 보고는 철저하게 공정하게 조사돼야 하며, 조사결과는 공표돼야 하며,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인권 증진과 인권 교육을 향상시켜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AI는 새 대통령에게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서 시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중요성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AI는 새 대통령에게 인권교육을 학교 수업에 통합하고 모든 정부공무원, 법집행 공무원, 군사요원 훈련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의 포함을 보장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여성과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및 제도적 차별을 방지하도록 한국사회 도처에서 평등을 증진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라
AI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새 대통령의 제안에 고무됐고 국가위원회법이 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새로운 위원회의 임무에는 정보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포함하여 보고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법률 개혁을 위한 제안, 인권교육활동의 주도가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인 법률구조나 독립적인 사법부의 대체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인권위원회가 효과적이려면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한국의 인권옹호자와 대중의 신뢰와 존중을 받아야만 한다.

(…)

사형제를 폐지하라
1997년 12월 30일 23명이 처형된 후에 AI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그의 임기 중에는 사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 첫 단계로서 모든 사형 선고를 감형하고 더 이상의 처형 명령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새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노동조합의 권리를 존중하라
AI는 새 대통령에게 노동 법률을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제 87호와 제 98호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

외국인의 권리와 망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라
어떤 국적이건 한국에서 망명을 구하는 사람은 인권침해에 직면할 국가로 돌려보내져서는 안 되며, 망명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난민 지위 결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그들의 시민적 및 사회적 권리에 대한 합법적인 보호막이 제공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증진하라
유엔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권상황의 향상을 위해 압력을 가할 책임이 있다. AI는 인권증진을 위한 유엔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현할 것을 새 대통령에게 촉구하며 김대중 정부가 유엔 체제 안에서나 다른 정부와의 쌍무관계 속에서나 적극적인 인권외교에 헌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선언을 지지하고 증진할 것을 요청한다.


덧붙이는 글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활동가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67 호 [기사입력] 2009년 08월 25일 22:22:12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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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8. 20. 09:17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에 아무 쓸모 없는 헌병,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개념2MB가 만든 무자격인권위원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ww.mbout.com 
경고 : 지나친 무개념은 인권에 해가 되며 국민의 반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망신을 유발합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현병철 씨(인권위원장이라고 안 부를 거다.-_-)가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공개질의서 보낸 거에 대해 답변 쓴 거에서
(근데, 이 답변은 현병철 씨가 쓴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가 쓰고 현병철 씨에게 인가 받은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거참, 공개질의에 자기가 직접 답변도 못 쓰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라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가 뉴라이트전국연합, 동아일보, 재향군인회 등에게 집중적으로 욕을 먹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국보법과 인권이 무슨 상관"이냐면서 낸 성명서는 큰 웃음을 주신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 악법으로 유엔이나 자유권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현병철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존치가 소신이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준법을 강조하는 듯한 무개념한 발언을 했다.
(한편,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말로 그런 말한 적 없는데 조선일보가 소설을 쓴 거라면, 인권위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가 소송을 걸든가 해서 정정해라.)




그래서 접어둔 것과 같은 성명서가 나왔다.



--> 이런 상황을 두고서, 언론들에서는 "샌드위치", "좌우에서 압력" 같은 말을 써가며 현병철 씨가 진보-보수(또는 좌우)의 상반되는 요구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인 것처럼 묘사했다.

 뉴데일리 기사(좌·우 사퇴압력받는 현병철 인권위원장)가 대표적이다.
 프레시안은 비록 현병철 씨가 말을 바꿔가며 오락가락해서 양쪽에서 다 까이고 있다, 라고 쓰면서 주로 인권단체들 입장을 소개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여하간 '좌우에 샌드위치 신세'라는 표현을 제목부터 쓰고 있다.



-------------------------------------------------------------------------------------------------------


그러나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

좌우에 샌드위치, 양쪽에서 압력... 등의 표현은  마치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두 진영이 서로 자기 입장을 반영하게 하려고 어느 중립적인 위원장을 사이에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저런 식의 서술은, 한쪽 말을 들으면 다른 쪽이 욕하고, 다른 쪽 말을 들으면 다른 한쪽이 욕하고, 그래서 현병철 씨가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참 힘들겠구나... 같은 느낌을 준다.

(차라리 현병철의 '말바꾸기' '무소신' 등을 전면에 놓는 보도 방식이 더 적절해보일 정도.)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1. 현병철 씨는 (난 인정하진 않지만) '국가인권위원장'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의 편에서 항상 말해야 하는 자리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 폐지든 촛불집회-준법의 쟁점이든, 국가인권위원장의 포지션은 '인권'이어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인권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균형감각이 없다느니 하는 건 넌센스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있어야 하는 균형점은 인권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어느 만큼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느냐의 차이 정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국제인권기준에서든, 인권단체들이 인권의 원칙들을 가지고 구성해온 논리들을 봐서든,
국가보안법 폐지라거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즉,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진영 사이에 현병철 씨가 끼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다.

현병철 씨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인권의 입장에 서야 한다.




2.
현병철 씨가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단지 현병철 씨가 조선일보와 저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병철 씨는 이미 스스로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그전부터 드러냈다.


취임식날, 인권위 건물 1층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경찰의 경사로/엘리베이터 봉쇄로 인해 부당한 이동권 침해를 겪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옆을 슥~ 지나간 게 누구였나? 인권침해의 현장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냥 탁상 위원장이 될 게 뻔한데, 인권위원장은 탁상 밖 현장에 대한 '깜'이 있어야 한다.

쌍용차에 대해 낸 성명에다가 테이저건 같은 살인무기를 '경찰규정에 맞게'(세상에, 국제인권규범이나 가이드라인도 아니다. 공권력의 폭력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잔뜩 있는데!! 앰네스티조차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한 게 누구였나? 하긴 뭐 아는 게 있어야 국제인권기준도 갖다 적고 그러지...-_-;;

쌍용차 문제에 대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방문해서 이야기할 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다른 인권위 직원들이 말하게 하다가 "오늘 말한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내용 없는 두 마디만 한 건?



그밖에도 공개질의서에 대해 보내온 답변 내용이나. 취임식 당일날 있었던 발언 등등 꼬집고 싶은 것들이 이것저것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하자.


여하간 요지는, 국가보안법 등등에 대한 발언도 발언이지만,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취임 전부터 제기되어온 '무경력' 외에도)
이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에 여러 번 드러났다는 것이다.







----------------------------------------------------------------------------------------------------

말할 것도 없이, 인권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이 정치적이라는 것이
그것이 기존의 좌-우 또는 진보-보수 프레임과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현병철 씨 문제를 진보-보수의 대립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
아 뭐 인권단체들은 한국 사회의 상식적인 '분류'상으로는 '진보'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진보-보수의 대립이란 식으로 서술한다면
인권이라는 가치 자체의 정치성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다.

인권은 정치적이다. 그렇기에 현병철 씨 같은 인권위원장은, 없는 게 낫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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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소신이고,<--------- 오타?

    2010.01.25 19:09 [ ADDR : EDIT/ DEL : REPLY ]

흘러들어온꿈2009. 8. 15. 03:14

[만의 인권이야기] 독립의 꿈을 가로막는 것들

주택정책에서 주거권은 없어

민선


살만한 집에 살려면...

이번 달 말일로 현재 사는 집 계약이 끝난다. 2년 전 9월 1일 친구와 함께, 이곳 신림동 반지하 집에 둥지를 틀었다. 4개월 동안 얹혀 지낸 빈 지하방, 곰팡이 냄새가 벽마다 눅눅하게 배어있던 ‘암굴’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낑낑대며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해서 내 스스로 집을 구했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의 무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이사 왔던 그 날 밤, 자축 술 한 잔에 뭔가 꽉 찬 기분을 느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느덧 2년이 지나가 다시 집을 구하기 위해 한동안 부동산과 직거래 사이트를 들락거렸다. 어떻게든 보증금을 좀 높여서라도 월세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고, 창문을 좀 열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 빛과 바람이 더 잘 들어왔으면 좋겠고, 자기 집에 너무 애착이 커서 건건히 간섭하는 주인집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2년 동안 지내면서 자연스레 생긴 집에 대한 바람들이다. 그런 바람들이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


독립,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요즘 집을 알아보면서 예전 기억들이 떠오른다. ‘언젠가는 꼭 독립해야지’ 마음은 가득했지만 이를 시도하기에는 막막해서 늘 꿈만 꿨었다. 20대 후반이 되면서 좀 더 내 스스로의 삶을 살고 싶어 무작정 부모님의 집에서 나왔다. 일을 하며 모았던 돈 몇 푼에 당장 ‘집 같은 집’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고시원을 들어가 볼까 생각했지만 작은방 한 칸에서 지내기 위한 비용을 월마다 부담하게 되면 계속 고시원에서만 살아야 할 것 같았다. 달랑 트렁크 하나를 끌며 걷다 문득 멈춰서 빽빽이 솟아있는 건물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내 몸 하나 쉬게 할 공간이 없다는 설움, 그것이 집이란 공간을 상실했다는 첫 느낌이다. 그런 내게 지하방이지만, 곰팡이냄새가 가득했지만, 화장실이 밖에 있어 불편했지만 그래도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그러나 지하방에서의 생활은 잠자는 것 외에 없었다. 빛을 받지 못하고 눅눅하게 지내다보니 몸에서 곰팡이가 필 것 같았다. 그런 기억 때문인지 살만한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든다. 누구나 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붕과 벽으로 둘러쳐있다고 집이 되지는 않는다. ‘집’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살만한 집이기 위해서는 햇빛도 받아야 하고, 물과 전기, 가스같이 생활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하고, 피곤한 몸을 쾌적하게 누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물리적인 여건 외에도 부담 가능한 적절한 비용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위 사진: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그려진 도시에는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즐비하다.


재산권으로서의 집, 딱 그만큼인 현실

집다운 집에 살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것처럼 무겁다. 아끼고 아껴 독하게 저축을 한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점유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온다. 살만한 집에 살고 싶다는 꿈, 이것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최근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보도는 한 숨만 더 깊이 쉬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한 숨 짓게 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부동산 투기부양정책만 적극적으로 펼친 정부에 있다.

한국사회에서 집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수단이고, 집에 대한 정책은 재산권을 강화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부자’들에게 선물로 준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각종 개발 규제 완화는 집값 폭등과 그에 따른 전세 값 폭등을 초래했다. 대출을 받든, 월세로 허덕이면서 살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든 그 몫은 고스란히 ‘집을 소유하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온다.


2년 뒤 나는...

단지 공급과 수요, 가격 조정만 고려하는 주택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 ‘누구나’, ‘살만한 집에’, ‘살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집 때문에 고단한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살만한 집, 집다운 집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데, 2년 뒤 집은 나에게 또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까.


덧붙이는 글
민선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65 호 [기사입력] 2009년 08월 12일 17:38:52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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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에 거주하는 가정인데요

    우리도 나름대로 적적하고 외로운 사정이 있어 서로 이해되는 사람이 있다면

    식구처럼 지내보고 싶어서 올렸어요

    오는분에게도 경제적으로든 잠시 휴식을 취하든 도움이 되면 좋구요

    어떤 사정이든 서로가 자세한 대화후에 만나보고 결정하면 좋겠어요

    풍요롭게 살아서도 아니며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것이 아니라 우리도 식구가 늘어사는 재미도 느끼고 해서 좋을것같아서에요

    생활비부담없이 무료로 거주하며 내집처럼 편하게 지낼분이면 좋겠어요

    http://blog.daum.net/rufchqhdms00/28

    블로그에 오셔서 긴 내용 읽어보시고 연락주세요

    진지하게 올리는 글이니 장난성이나 함부로 올리는 추측성오해의 덧글 올리지 말아주세요..물론 단순히 이글만 보시는분 입장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하지만 꼭 필요한분도 계시고 서로 도움이 되기도 하답니다^^

    2009.08.16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7. 21. 21:36


어제, 그러니까 7월 20일 월요일에 현병철 씨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인권단체들의 저지로 무산되었죠.

20일 오후 1시경에도, 13층 위원장실 들어가는 길을 막고 선 인권활동가들로 현병철 씨의 첫 출근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를 비롯하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위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인권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는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가라"
"오늘 아침부터 경찰이 장애인들이 인권위에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 경사로를 막고 엘리베이터도 끊었는데, 이런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옆을 지나쳐서 취임식 하러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느냐" 등을 외치며 복도를 막았습니다.

현병철 씨는 인권에 대해 전혀 모르셔서 그런지 거의 말을 안 하고, 옆에 있던 다른 인권위 직원들이 대신 대답을 해주더군요. (-_-)
인권위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고 했는데,
ㅇㅎ 활동가가 "갑자기 물어본 게 아닙니다. 목요일내정 때부터 현병철 씨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토일 지나면서 월요일에 임명장 받을 때까지 현병철 씨는 뭘했습니까? 이런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화하려고 하거나 입장을 밝혔습니까?"라고 따져 물었고, 그러자 인권위 직원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걸로는, 현병철 씨는 1시 13층 앞에서 딱 두마디를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대답할 수 없다. 취임사에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번째 말(무슨 경찰도 아니고...)에 매우 화가 나더군요 -_-
우리 병철이는 인권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적당히 중립적이고 적당히 온건하게 '대화'하고 걍 서로 '존중'하는 것?



현병철 씨는 13층 위원장실로 가는 걸 포기하고 12층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다른 활동가들이 10층, 13층을 맡고 있어서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평온하고 인권단체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인권위 안에 비해서 1층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진에 나온 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입니다... 잘 안 믿어지지만;

오전부터 경사로를 막고 있던 경찰들은 오후가 되고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임식 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러 가려고 하자 문을 통째로 틀어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막고 선 경찰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죠.

참 처절했...습니다.

20명도 안 되는 활동가들과 거의 백 명은 되어 보이는 경찰들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 분은 경사로를 막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건 우리보고 기어서 올라가라는 거냐고 외치면서 휠체어에서 내려서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경찰들한테 막히고... 막히고... 더위 속에서 실랑이하다가 탈진한 활동가들이 주저 앉아서 경찰들 다리와 방패를 붙잡고 밀고 당기고...

저는 옆길로 돌아서 경찰들 뒤에서부터 같이 길을 트려고 하다가, 그리고 다른 경찰들한테 끌려 나오는 활동가를 도우려고 하다가, 경찰들한테 3번이나 들려서 나갔습니다. 처음엔 바닥에 좀 사뿐히 내려놓더니 세 번째 되니까 바닥에 좀 거칠게 던지던데요 -_-;

밖에서 난리가 나고... 장애인들은 못 들어오고... 그러는데도 현병철 씨는 한 번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인권위 사무총장이 나와서 철수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때 경찰이 "위원장도 아니고 일개 직원의 의견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을 때도
현병철 씨가 나와서 경찰한테 철수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경들한테 던져지고 땅바닥을 구르고 무릎에 찌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말만 그럴 듯한 위원장이 될 거란 걸.



금요일엔 경찰도 없고 좀 안 빡셌다고 해서 그냥 저 혼자 오고 다른 활동가들한테 같이 가자고 안 했는데, 좀 후회를 했습니다 ㅠㅠㅠㅠ




그렇게 처절한 싸움 끝에 안에 3명이 공개질의서를 들고 들어갔고,
안에서 13층 10층 등을 지키고 있던 다른 활동가들과 같이 취임식장에서 취임식에 항의하며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어쩌면 인권위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인권단체들이 취임식에 깽판을 놓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밖에서 그런 인권침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랑곳않고(현병철 씨는 한 번도, 한 번도 1층에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직원들 몇 명만 나와서 보고 있었고.) 슥삭 치른 취임식이야말로 인권과 인권운동에 대한 '깽판'이었습니다.
현병철 씨가 인권위원장으로 내정 발표되고 3일만에 임명되고 취임한 게 인권과 인권위에 대한 '깽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현병철 취임사를 읽어봤습니다.
뭐 별 다른 거 없이 무난하더군요. 아는 것도 없고 무난하게 낙정된 낙하산 인사인데 취임사가 무난한 건 당연하겠거니 싶습니다. -_-
근데 '독립성'에 대해서 행정, 입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했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인사 절차의 문제 등 깊이 있고 적극적인 고민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인권 현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추상적인 말들로 적당히 모아놓은 것 같은 취임사였습니다.

인권단체들이 항의하고 의견을 밝히고 답변을 요구하는데도 고개 숙이고 조용히 취임사만 읽어내려가던 그 모습이
감히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인권위원장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그냥 현병철 씨. 아님 현병철. 더 열받을 땐 병철이.





추신. 인권위 앞에서 경찰한테 끌려나가고 들려서 던져지고 온갖 고초를 겪은 활동가들의 팔다리에 든 멍.
등이나 허리에도 멍이 심하게 들었지만 찍기가 좀 애매하여서 일단 팔다리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 -_-;; 부끄부끄 -ㅂ-
팔 여기저기 멍이 들긴 했는데 팔 안쪽이 가장 멍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끌고 나갈 때 들고 나갈 때 정말 꽈~악 꼬집듯이 붙들고 끌어내드만요.





관련 프레시안 기사 경찰, 인권위를 접수하다?…"인권활동가는 출입 안 돼"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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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무리

    자유는 점차 줄어들고 통제는 강화된.. 2009년을 살아가는 한국사람들.. 2010년은.. 어떤 통제 어떤 삽질이 이어질지..

    2009.07.21 22:18 [ ADDR : EDIT/ DEL : REPLY ]
  2. 추신2 : 이날은 용산 참사 반년, 유족들이 천구식을 하는 날이기도 해서 인권위에서 온 힘을 소진한 활동가들도, 가까스로 힘을 쥐어짜면서 용산 참사 현장, 쌍용차 현장 등으로 이동해갔습니다. 저는 사회권보고서 쓴다고 사무실로 들어왔지만...

    2009.07.21 2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123

    개한마리등장

    2009.07.22 07:04 [ ADDR : EDIT/ DEL : REPLY ]
  4. 임평택

    사실 그정도는 약과 아니에요..
    이미 우린 그 보다 더 큰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항상 우린 자신이 당하지 않은 일에 너무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내가 당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일수이지만.
    그것은 막아달라고 해서 생긴게 인권위인데..

    어차피 지금 한나라당 정권 아니 차후 차차후 어떤 한나라당과 그 아류당이 당선되어도 기대하기 힘든거 아니었나요..
    지난 대선때 그렇게들 지들끼리 싸우고 뭐 세상이 민주주의 다된거 처럼 지랄 떨드만 아직도 정신 모차리고 모두들 자기 밑으로 줄세우느라 바쁘죠...

    정당이란 넘들부터 시작해서 인권운동 노동운동 등등..
    특히나 노동운동에서는 아직도 속 못차리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민노총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 지랄 떨며 탈퇴하는 노동조합.. 도대체 그들은 줄세우기 말고 할 줄 아는게 없는 넘들같다.

    국민이 좀 신경을 쓰면 통합이 어쩌고 통일전선이 어쩌고 지랄 하다가 좀 한숨돌리고 있으면 또 지들 밑으로 줄세우는 싸움하는 넘들. 그들과 반민족반민주 악랄당과 차이라면 딱하나다. 상대를 패지는 않는다는것 말고 뭐가 다른지..쩝. 국민을 섬기고 민중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지들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줄세우는거 빼고 뭐가 있는지..쩝.

    물론 고생많이 한다는 거 안다 그래도 이렇게 쓴소리 하는것은 진짜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때문에 쓴소리도 하는거 아닌가.. 지발 줄세우기 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도록 하는 수많은 다른 운동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노력하는 운동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09.07.22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줄을 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왜' '어떤' 줄을 만드느냐의 문제라곤 생각하지만요 (아 요새 이런 화법 너무 많이 쓰는데)

      2009.07.26 00:50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권 위원장이 저xx이니 할말이 없네요. 에휴

    2009.07.22 10:25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조

    헐................ ㅠ
    다치지않게 잘해 공현..

    2009.07.25 21:06 [ ADDR : EDIT/ DEL : REPLY ]
    • 벌써 다쳤어 큭 ㅋㅋ 경상이긴 하지만. 앞으로 안 다쳐야지 에구.

      2009.07.26 00:51 신고 [ ADDR : EDIT/ DEL ]
  7. 열받네요./..

    2009.08.09 0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628

    ㅜㅜ

    2012.04.26 03:52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6. 1. 18:51







[제 1호 // 2009년 5월 30일]

  별+별 시선
 :: 악플

반차별의 관점으로 보는 참신하고 깊이 있는 기획. 이번 호는 '악플'에 주목합니다. 악플과 차별에 관한 네 가지 시선!

★ 당신은 악플에서 무엇을 읽나요? - 싱기루
★ 네가 한 짓을 똑똑히 봐!- 몽MONG
★ 현실 속 악플의 도플갱어 - 깡통
★ 악플유혹에 대한 기억, 고백
    - 돌진




  상상 더하기
 :: 첫 번째_반차별의 언어화    
    과감한 시도, 조촐한 출발


2009년이 시작되면서 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반차별 운동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때의 ‘반차별’을 우리는 어떻게 언어화하면서 운동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
                                    [더보기]


  반차별 용어 사전 : 모텔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보는
단어와 생활언어들. 이번에는 MT~

[모텔 혹은 여관]


  반차공's 아나토미
2009년 반차별 공동행동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전격 해부학 특강!
                               [더보기]
  댓 / 글 / 놀 / 이

이번 질문은

  이런 악플, 최고였다!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악플을 찾습니다. 혹시, 노골적으로 혹은 은근히 차별이 드러난 악플을 본적 있나요? 혹시 그런 악플을 직접 써본적은 없는지? ^^;; '차별'이 떠오르는 최고의 악~~~플! 좀 들려주세요.ㅋㅋ
              [댓글놀이 참여하기]

[반차별 공동행동]
http://chachacha.jinbo.net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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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4. 6. 17:17


아 글 제목 초 길어...

여하간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전국청소년학생연합'에서 본 글 때문입니다.
전청련에서는 요즘 한~창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직(2008년 5월에 생겼고, 실질적으로 단체-조직의 틀을 갖춘 지는 정말 얼마 안 되었죠.)이다보니 이래저래 운영모델이나 방식이나 지향에 대해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을 테고 요즘 싸우는 것도 그런 '고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재미있게(어두운 욕망.-_-)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 사람으로서 그 논란에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고 보기에도 안 좋을 거 같아서 끼어들지 않고 있지만, 글을 읽다보니 아수나로에 관한 언급이 있어서 말이지요

아수나로에 대한 언급
: "아수나로 등의 단체들은 보면 알겠지만 평가하자면 아나키스트적이다. 그러다보니 단결조직된 학생행동조직체를 만들 수 없고, 그에따라 새로운 단체의 필요성을 느껴 전청련을 단결학생행동조직체로서 끌어가려한다."



뭐 저게 전청련 전체 의견이란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문장을 보고 나니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적는 겁니다. 즉 이 글은 전청련과 사실은 직접적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 ㅎㅎ
사실 예전에 버스 안에서 했다가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고 묻어버렸던 생각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전청련 분들이 읽고서 혹시 참고하실까 싶긴 한데 뭐 그건 그 분들 개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그래서 오늘 쓰려는 글은 '운동조직에서 민주주의와 관료제 또는 대의제의 문제' 뭐 이런 겁니다.
옛~날에 관련해서 인권오름에 '대표'가 '문제'다 라는 글을 쓴 적이 있긴 한데, 당시에는 청탁 받고 급하게 쓰느라 그리 정리된 의견을 낸 것은 아니었다지요.



*
먼저 아수나로가 '아나키즘'적이라고 칭해지는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지부'는 있는데 '지부장'도 없고, 전체 '대표'도 없고 '의장'도 없고 '위원장'도 없는 구조 때문일 것입니다.
'총회'나 '전체온라인회의'도 사실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시키는 '활동회원'이기만 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평의회 형태로 되어 있고 말이죠.
지부별, 또는 온라인 업무 관해서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담당'이 '직위'나 '명예'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귀찮은 일 해주는 사람 정도 인식이라서...

그리고 이런 운영을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 논리는 바로 '민주주의'입니다.(또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능한 한 대의제의 폐해를 경계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일이 '위임'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아수나로의 입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상시적인 '대표'나 '~장'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수나로에서 활동회원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수나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뭐 그런 원칙이랄까요.

-->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것 같죠?


*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인권운동'하는 우리인데 민주적이어야지" 어쩌구 하는 당위적 접근으로 얘기하긴 참 쉽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그런 당위에 그다지 동의하진 않습니다.
'인권운동'하더라도 대의제나 관료제 할 수 있는 거지 뭐. 해선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데?  -- 뭐 이런 심정?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왜 손쉬운 피라미드형 구조 또는 '지부장' '대표' 뭐 이런 걸 둬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는 구조 대신에 이런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그러니까 현재 아수나로 같은 운영 방식의 장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생각들 같은 걸 적은 겁니다.




*
우리는 보통 실리와 명분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만
저는 '명분'이란 것도 결국 '실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요.
우리가 어떤 명분을 취한다면, 그건 그 명분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대표'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집행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단체가 커지기도 힘든 이런 시스템을 택한 데에는 나름의 실리가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우선 첫 번째로 아수나로는 아직 그다지 덩치가 크지 않습니다.
아니 청소년(인권)운동 전반이 그리 덩치가 크지 않죠.
그래서 사실 아직 그다지, '관료제'라는 방식이나 '대의제'라는 방식이 딱, 필요한 건 아닙니다.
기껏해야 100명 남짓 정도이거나 100명 이내면 충분히 대의제를 취하지 않더라도 소통과 운영이 가능한 규모죠.
하물며 아직 수십명 단위인 아수나로는 어떻겠습니까.
한 1000명 단위가 되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규모에서는 오히려 관료제적인 운영 방식을 취하는 게 비효율적입니다.
임기 다 되었다고 선거를 해서 교체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상시적으로 하는 일이 많은 것도 아닌 부서들이, 단지 그 부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회의를 해야 하는 등등.
거기다가 '~~장'이나 '대표' 같은 직위를 놓고 명예욕에 따라 별 의미 없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때그때 '~팀'을 꾸려가며 팀제로 운영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으로 활동가들이 전부 되는 만큼 결합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로, 경험적으로 볼 때 '덩치가 크고' '관료제화된' '대중조직'들에서 나타나는 폐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교조나 민주노총을 보면, '지도부'(중앙이건 지부건 지회건)와 그냥 조합원들 사이에,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까진 아니어도 '넘삼벽'(넘기 힘든 삼차원의 벽)이 있는 것 같더군요 -_-;
관료제-대의제는 때로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슨에 나온 말("우리가 대표를 뽑는 건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야!")처럼, 그 결과 조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큰 거리를 벌려놓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덩치가 큰 '대중조직'이 된다고 해서, 우리 중 일부가 '핵심 활동가'이자 '간부'가 되고, 일부는 그냥 집회나 행사 있을 때 동원되는 '회원'이 되는 그런 조직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아수나로에 '활동회원'으로 적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기 삶 속에서 청소년인권에 관해 좀이라도 고민을 하고, 자기 생업에 바쁘더라도 여유 시간 중 일부라도 청소년인권에 관한 활동을 직접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지요.

전교조처럼 '전교조 같지 않은 전교조 교사'들이 많은 그런 조직이 되고 싶진 않달까요.

요즘 민주노총이 '식물조직'이란 류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가입되어 잇는 조합원이 몇만이건 몇십만이건, 그게 실제로 일정하게 공유된 인식 위에서 공동의 행동으로 조직되지 못하면 그 조직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단 거죠. 그런데 관료제가 강화된 조직은 이런 식물조직이 될 위험성을 더 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식물조직은 오히려 규모가 작은 살아있는 조직보다 못합니다. 기껏해야 조합원들이 내는 회비 덕분에 돈만 많달까요.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덩치는 크기 때문에 거쳐야 할 의사결정의 단계와 절차들은 많고, 근데 정작 죽어 있기 때문에 논의는 안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따로 깊이 있는 토론 과정 없이 지도부 독단으로도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나 관성적인 작은 활동 같은 것들만 하는 괴상한... 말하자면 '돈많은 지도부만의 활동조직'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아수나로는 이미 지금도 활동회원들 사이의 동일성이랄까, 생각의 교류랄까, 뭐 그런 걸 어찌할지 고민투성이인데 말이죠.
지부들 사이의 소통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관료제-대의제적 요소를 조직에 도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
전 아수나로가 '아나키즘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결과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형태는 다분히 아나키즘적이군요.

저는 '권력'이라는 게 아예 없는 관계라는 건 사실 전혀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수직적 관계가 많은 조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수평적 조직, 뭐 그런 건 또 죽었거나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가는(-_-) 애매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수직적 관계가 없어야 하니까"라기보다는
"수직적 관계로는 활동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공식화된 직위들을 만드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언제나 실질적인 활동이 먼저고, 절차나 틀, 형식은 그 위에서만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절차나 틀, 형식이 실질적 활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안 될 말이겠죠?

요컨대 저는 아나키즘적인 조직 운영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아나키즘의 이상사회 구상에 동의하는 면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나키즘들에 100% 항상 동의하는 건 아니니)
제가 생각하는 지금 상황에 맞는 조직 운영이 결과적으로 아나키즘적인 운영인 뭐 그런 상황?

다른 아수나로 활동회원 분들은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
뭐 사실 딱히 아수나로가 반드시 어떤 직위나 대표나 이런 게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말이죠.

구체적인 방식 면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생각해야겠지만
만약에 덩치가 일정 이상으로 커질 것 같고 필요해진다면 직위라거나, 대의제-관료제적 요소를 일부는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요소를 도입하는 게 항상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민주주의도 형식으로 판별하기보다는 실제 그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의견이 소통되고 반영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언제나 대의제-관료제적 요소가 배제되어야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 요소가 위험성이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둬야겠지만요 ㅎㅎ

활동 분야별로 나누든가, 아니면 뭐 언론이나 소식지를 운영하는 부서를 따로 둔다든지,
뭐 아니면 지부 관리 문제상 지부장 비스무레한 걸 두거나
여하간 이런저런 요구와 결정들이 앞으로 활동해가면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최소한 아수나로가 4~5개 이상의 지부가 안정적으로, 한 지부당 10명 이상의 활동회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활동회원들과 지부 사이에 의견-생각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활동회원들이 일정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을 확립하고...
뭐 그런 규모와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에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뭐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아수나로 뿐 아니라 아수나로와 긴밀하게 연결을 맺고 있으면서 청소년인권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 수십명 규모의 청소년모임들이 생겨나고 그 모임들과의 네트워킹이 잘 되는 것일 테지만요.
그게 안되면 아수나로가 그자체로 일종의 대중조직...이라고 불릴 만한 천명 단위가 활동하는 정도의 조직이 되는 것도 하나의 길로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쩝.


덧 : 아수나로 활동회원들 중에서(아 뭐 활동회원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다실 수 있지만---) 이 글에 대해 다른 의견인 분도 꽤 있을 듯한데, 무플보다는 차라리 반대 의견이 좋아요 ㅋㅋ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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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들어온꿈2009. 3. 10. 00:28



열정세대 - 10점
김진아 외 지음, 참여연대 기획/양철북


열정세대 - 상상력과 용기로 세상을 바꾸는 십대들 이야기.
양철북 출판사.
김진아 외 지음.
참여연대 기획.
2009년 2월 인쇄/발행.
정가 9800원.

책에 대한 자세한 소개 등은
http://blog.peoplepower21.org/CivicEdu/21171
여기에서...





#
  나도 만드는 일을 약간 거든 바 있는 『열정세대』를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농성장에 앉아서 다 읽었다.

  참여연대에서 친절하게 우편으로 보내준 『열정세대』를 펼 때, 참여연대 홍성희 씨에게 이 책 만드는 일 때문에 만났을 때 빌렸던 DVD를 아직도 돌려주질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는데,
  일단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출판기념회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때 돌려줘야겠다;)




#
  우선 제목을 보고 좀 닭살이 돋았다. “열정세대”라.
  “청소년NGO활동 가이드” 이런 딱딱한 제목보다야 낫긴 하지만.

  “열정세대”라는 말이 80년대스럽다거나 구닥다리스럽다거나 뭐 그렇게 느낀 건 아니다.
  오히려 “열정세대”라 그러니까 무슨 최근에 지하철 같은 데서 나오는 젊은이들이여 도전정신을 가져라, 뭐 그런 공익광고 같은 느낌이 든다. 일종의 체제내적인 세련됨이랄까.
( 어쩌면 약간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 같은 느낌? -_-; 흠 그거랑은 또 좀 다른가... 어쨌건 책 내용을 보면서도 좀 참여연대가 위치한 정치적 포지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일부 글 같은 경우는 초안과 다르게 좀 덜 빡세게(??) 수정한 거란 이야길 언뜻 들었던 듯도. 그게 참여연대가 부담스러워 한 건지 양철북이 부담스러워 한 건진 모르겠으나-)



  그런데 과연 지금의 청소년들이 “열정”을 자기 삶의 중심에 품고 있는 세대이긴 한 걸까?

  아니, 그래, 그 ‘청소년들’이야 어떻든, '이 책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은 “열정”을 가슴 속에 품고 있긴 한 걸까?
  내 룸메이트이자 이 책의 첫 챕터를 장식하고 있는 따이루의 경우에, 이 녀석은 과연 그 가슴 속에 “열정”이 넘치고 있나?


(따이루 사진 -_-)

  운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열정으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는 나로서는 잘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대개 운동이라는 게 일종의 운명적인, 아니면 숨쉬는 듯한, 어쩌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작하고 계속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일반론적으로, 보편적인 정의라거나, 열정이라거나, 그런 건 사후에 정당화하고 갖다붙이는 것만 같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그렇기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고 만다.

  애초에 “열정”이라고 하면 뭔가 열혈소년만화스럽거나 장인 정신이나 프로 정신,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꿈’ 같은 말이 등장해야 할 것 같잖아!!!!!!



#
  책 머리글에는
  “우리가 만난 십대들은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란 싸워서 쟁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면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민주주의였습니다.” 
  라고 붙이고 있지만,

  글쎄 오히려 민주주의를 싸워서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책에 나온 여러 사람들이라고 느꼈는데...;
  이런 식으로 미시적으로, 생활 속에 이미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약간은 환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상상력과 용기로 세상을 바꾸는 십대들 이야기"라는 부제는 꽤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열정" 쪽은 잘 모르겠지만...



#
  이 책은 2008년 촛불집회 정세를 배경으로 기획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책은 촛불집회와 그리 큰 상관이 있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촛불집회에서 주역이었던 십대들을 탐험하고자 한다", 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책 내용은 촛불집회와는 별 상관이 없는 ‘NGO 활동’을 하는 십대들이 더 많지 않나 싶다.
  뭐 그런 것이 지금의 십대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째서 촛불집회가 가능했나 하는 촛불집회의 배경과 십대 내부의 동인을 탐색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한 공통점, 단일한 성격을 지닌 집단으로서의 십대(사회적 취급이나 규정이 아니라)라는 게 과연 성립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나로서는 그런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잘 모르겠다. 쩝.


#
  그리고 촛불집회 관련 챕터에서는 읽으면서 많이 아쉬웠던 건 역시 여기서 인터뷰한 청소년들은 ‘청소년으로서’ 촛불집회를 보고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국민’으로서 촛불집회를 보고 참여했다는 느낌이다.
  촛불집회 안에서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다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긴 아마도 촛불집회에 나온 청소년들의 다수가 그럴 테니 이상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촛불집회의 주역이 십대였다 청소년이었다 라고 말하는 건 미묘한 오류가 있다. 촛불집회의 주역 또는 촛불집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나이가 10~20대 정도의 ‘국민’ 또는 ‘시민’이었다.
  기회가 닿으면 2008년 '촛불집회'에 관한 내 생각들을 정리해서 써봐야겠다.




#
  끝으로 좀 읽으면서 구성상의 문제가…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한 명씩 관련된 사람들이 부연하는 글 같은 것을 붙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좀 글 청탁할 때 전달이 잘못된 것이거나 구성할 때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다.

  가장 문제가 있는 챕터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YMCA 창숙님과 참여연대 지현님이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보통 이야기를 하거나 소개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다른 챕터와 다른데,
  그 대화의 내용에서도 실제 활동에 대한 소개나 이야기는 참여연대 이야기가 더 많고 정작 창숙님의 활동은 많이 이야기되어 있지 않다.
  뒤에 붙은 참여연대 글 같은 경우는 그냥 참여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소개하는 내용에 가깝고, 정작 창숙 님의 정치적 활동이나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 정치적 권리 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경우에는 윤지님 이야기는 아주 좋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뒤에 붙은 희망 박철우님의 글은 그냥 희망 단체 소개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희망 활동, 성격 등 소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같이 활동하면서 종종 얼굴 보는데 이렇게 썼다고 해서 화내시진 않겠지 -_-;)

  연주님의 언론 활동에 대해 지식채널e의 김진혁 씨가 쓴 글은,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주님에게 조언을 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음, 하는 정도?




#
  그렇다고 책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위에 언급한 챕터들 말고 다른 이야기들은 부연하는 글들과 본문 이야기들 사이에 호응이나 조화가 부자연스럽지 않다. 전반적인 내용도 알차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알고 싶은 분들, 이런저런 영감이나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
  따이루, ‘품’, 리타님, 리인님, 윤지님, 연주님, 강강수월래 등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읽어볼 만하다.


  단지, 솔직한 내 욕심으로는, 청소년들의 NGO 활동 이야기, 이런 식으로 따로 책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것뿐. 청소년들의 그런 활동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닌 사회면 좋겠다는 거다.

  “열정세대”라는 제목이 껄끄럽게 느껴진 이유 중 하나가 어쩌면 지금의 청소년들, 십대들을 너무 특별하게 의미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였을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 내가 참여한 부분은, 간접적으로는 청소년 언론 활동이나 학생인권 관련 활동에 대해 내용 구성 전반을 놓고 조언을 한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제일 뒤에 실린 이 사진 속 청소년 단체 리스트 초안을 뽑는 작업을 같이 한 것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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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성희

    공현~~~ 고마워요~~~ 곧 봐요~~~

    2009.03.11 07:35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사에서 배울 많이.

    2013.01.23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2. 11. 15:19
아수나로 게시판에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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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제가 아수나로 서울지부의 친구들 또는 친구는 아닌 동료들이라거나,(나누는 기준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친구고 누가 동료냐고 묻진 마세요)
아수나로 활동회원 분들에게 답해야 하거나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요.

예컨대 "소통"이라거나 "수단'이라거나 "공동체"라거나 "단체"라거나, "진보"라거나...


뭐 그래서 뭘 먼저 쓸까 하다가...

"수단"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상식에 근거한 인식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으며 저 자신을 이해해줄 것을 호소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소통"과 "공동체", "진보" 이야기는 중요하긴 하지만 쓰려면 매우 많은 분량이 나올 듯해서 유보.
"진보" 등은 여러번 써왔으니까 패스.


일단 "교육"이랄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구요 @_@;;
이건 딱히 논쟁이나 쟁점이 되었다기보다,
간단하게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내부 공부의 필요성 등에 호응(?)하여...


약간은 '공동체'나 '단체'에 대한 이야기랑도 엮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설렁설렁 넘어가봅시다 -_-;;


서울지부 이야기가 많지만, 다른 지부 분들도 읽고 참고할 부분이 있을 듯해서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z  (a부터 시작하는 알파벳 서열에 반대하며...)

아수나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수나로 이전에 수많은 관계나 경험들의 총체이고, 또 아수나로에 들어온 이후에도 아수나로 바깥에서 많은 경험을 한다.

교육 또는 공부라는 건 이렇게 아수나로 바깥에서의 경험들로 형성된 사람들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데 좋은 여러 생각이가 고민들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사고방식 교육)
동시에 이런저런 유용한 기술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일 것이다.(기능 교육)
-- 두 가지 종류.



y

아수나로는 그다지 많은 것을 책임질 수 없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돈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또한 아수나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치고 있는 많은 사안들, 항상 우리 주위에 숨쉬고 있는 인권침해들에 대응해서 청소년인권운동을 해나가는 조직이며,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조직이기도 하다.

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라는 건 아수나로가 좀 더 내실을 다져가면 좀 더 넓어질지 몰라도 일정 이상으로 커지긴 어려울 것이다.




x

사고방식 측면에서...
일단 아수나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청소년인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수나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청소년인권에 대해서는 이게 정답이니 외우삼",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또 아수나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청소년인권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하는 것도 또 재미없는 일 같기도 하다.

청소년인권이나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경험들을 전달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정보나 경험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만들고 싶진 않다. --;;
그리고 이런 정보 전달은 대개 지루하다. 말로 열심히 떠드려면 몇 시간을 떠들어도 모자란다. 나처럼 30분 이상 강연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차라리 하고 싶은 말을 책이나 글로 해서 좍 읽히고 싶은데, (그래서 아수나로북을 추진한 거니까)
글을 준다고 다 읽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글로는 아무래도 상호 대화를 못하는 한계가 있긴 하다


좀 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부면 좋겠다.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대 부분, 현재의 인권침해에 동의하는 경우들은 현재의 이런 사회 외의 다른 상황을 잘 상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A나 B가 바뀌기 위해서는 G나 H 등도 모두 통째로 바꿔야 하는데, G나 H까지 바뀐 사회를 잘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고방식에 대한 훈련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입장이나 지식들을 외우게 한다고 해서 사고방식이 훈련되지는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또 "연습문제"나 "예제"를 내가면서 사고방식을 훈련시키는 것도 옳은 방식인지....

직접 자기가 자기 생각을 글을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이건 글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 (글을 찾아가며 비슷한 주제의 커리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읽는 것보단, 서로 쓰고 읽는 게 더 나을 수도)


또, 이런 식의 공부는 대부분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고, 많은 노력 투자가 필요하다.


다른 난점으로---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 -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지적 권위랄까 말빨이랄까 그런 것들을 100%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고 이야기해본 바로는, 게로게론은 '여성주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성주의를 막 가르칠 수는 없지 않은가;;
(뭐, 그리고 여성주의나 군사주의 이런 것 자체를 굳이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상이나 이야기들을 경유해서, 다시 청소년인권으로 돌아오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래저래 곤란하니까, 대학교나 대학원에서는 그래서 교수들이 그냥 논문이랑 커리 던져주고 읽으라 그러나보다 --;;



w

좀 특별하면서도 단순한 예로 글쓰기 이야기를 해보자면...
글이란 건 좀 특이한 기능이라서, 글쓰기 기술을 가르치는 게 얼핏 보면 가능한 것 같아도,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을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어,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서 글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란 건 글쓰기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 이른 사람이다.
최소한 글을 어느 정도 정리해가며 흐름을 잡고 쓸 수 있는 사람에게나 글쓰기를 가르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다.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 이라는 건 재능이 있거나 잘 쓰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 읽는 사람이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 있게 정리되어 있는 글을 쓸 수 있느냐, 의 최소한의 기준이다.)

우리의 사고와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글쓰기는 '언어'를 다루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사고력과 표현력의 기본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그런 사고력과 표현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 사람에게 몇가지 잡스런 글쓰기 기술이나, 쉽게 쓰기, 좋게 쓰기, 흥미롭게 쓰기 등을 가르치는 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글쓰기를 가르친다는 건, 사고력과 표현력과 논리 그 자체를 길러나간다는 말이다.

지난번에 서울지부에서 엠건이, '내용'만 어떻게 모두 만들 수 있으면, 글을 정리하고 퇴고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으니까, 내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는 딱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게, 글을 어느 정도 정리된 형태로 써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내용" 또한 난삽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거나 논리적이지 않거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국 글쓰기를 가르치려면, 매우 긴 기간 동안 상당히 혹독한 연습량을 주어가며 하는 수밖에 없다. -_-
그도 아니면 아수나로에 들어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글쓰기 기술을 갖추었던 사람을 좀 더 훈련시키거나
학교 교육이나 다른 삶의 과정 속에서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서 오길 기다릴 수밖에.....
나만 해도 별로 글쓰기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동안 혼자서 미친 듯이 습작들을 생산해서 수첩들을 버려가며 좀 글 같은 글을 쓸 수 있게 된 거니까.
내가 교사한테 지도를 받은 것은 시를 쓸 때 시 내용상 자의식 과잉이라거나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랑, 논술 수업할 때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분량에 맞춰 논술 써내기, 그리고 인용한 것에 주석달기 정도다 ㅡㅡ;



v

사고방식에 대한 고민이나 글쓰기뿐 아니라, 다른 기능들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 포토샵 다루는 법, 프리미어 다루는 법, 이런 식의 것들은 오히려 짧은 시간이 필요한 편일 것이다.

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욕심은 버리고 좀 길게 보고 공부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더블S도 그래서 좀 조급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따이루 말처럼 한 주제로 여러 번 더블S를 하잔 것도 괜찮긴 한데... 한편으로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든다.
우 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나 공부가 하는 역할은 사람의 생각을 두드려서 자극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어떤 분야를 아예 파고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 빠삭하게 알 필요가 있을까 싶다. (솔직히 나는 여성주의적 사고방식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익히려고 하고 글도 많이 읽었지만, 정작 여성주의의 역사나 어떤 사상가가 어쨌다거나 이런 건 잘 모른다. 그런 거 솔직히 몰라도 된다.)
그래서 2번 정도는 한 주제를 파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그 이상으로 상세하게 팔 필요가 있을까 싶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극을 주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서울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모임은 좀 누가 나서서 하나하나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각 분야별로... 하지만 포토샵이나 웹기술 같은 건 가능할지 몰라도- 나머진 어떨지.
글쓰기 같은 경우는 아예 같이 연습하거나 훈련하자는 이야기를 꺼낼 엄두가 잘 안 난다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은 글쓰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론은 아수나로 북 나오면 잘 읽자는 거? (응????????????)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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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8. 12. 6. 12:11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전문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엄하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도 존엄하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자본주의는 자연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정복해왔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생존 자체도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은 개발독재와 천박한 자본주의 이윤중심 성장 논리 속에서 짓밟혀 왔다. 우리는 인권이 부정되고 짓밟히는 억압적인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조금씩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왔다. 
  또한 자본주의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 비장애중심주의, 나이주의,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잣대는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생산하여 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서열화하고, 분리하며 권리를 빼앗았다. 
  모든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누리는데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더욱 많았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재와 인권보장체계마저 시장에 맡겨놓고 다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일은 인간존엄에 대한 외면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도록 만드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또한 정치권력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국의 추악한 전쟁에 파병하여 인류 평화를 파괴하고 개인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2008년 봄부터 가을까지 타올랐던 촛불의 직접행동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었음을 깨달은 저항과 연대의 상징이자,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권력에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도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민중들은 대의제권력에 잡혀버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자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외침은 또 다른 외침을 낳는다! 우리의 저항은 참여한 우리 모두를 성장시켰고 우리의 요구도 확장시켰다. 식량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촛불의 요구는 ‘의료민영화 반대’등 공공성 확보의 외침으로 이어졌으며 ‘빈곤을 재생산’하는 비정규직 철폐로 이어갔지 않는가. 
  하지만 국가권력은 우리의 이러한 외침과 행동을 잠재우고자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 정부는 집회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의 터전에서 정치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강화하고, 연행하고, 구속하는 공포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주의와 인권 투쟁의 성과를 한 순간에 되돌리고, 파괴하고,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역사는 인권을 무시하는 권력이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를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임을 말해준다. 우리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권과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권리 선언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등의 국가와 기업의 행위들을 매 순간 비교하여 사회가 결코 폭정에 의해 억압받고 타락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08 인권선언’에 참가한 우리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의무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달성해야할 사회의 방향과 인권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조항 요약

Ⅰ.
1조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Ⅱ. 
3조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5조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의 참정권이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집행은 형평해야 한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Ⅲ.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 정치와 사회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조항 본문

Ⅰ.

1조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1. 평등한 인권의 보장은 기회의 평등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결과의 평등으로 드러나야 한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2-1. 보편적인 인간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억압에 저항하고 서로 연대할 때, 사회는 만인의 인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질서로 나아갈 것이다. 



Ⅱ.

3조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3-1. 누구나 차별 없이 기초생활, 의료, 교육, 문화, 노동 등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사회는 이에 필요한 제도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2. 모든 사람은 노동유무, 나이, 성, 장애에 상관없이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규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3-3. 모든 사람은 기본 생활 보장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인 조세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누구나 조세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조세의 용도를 지켜보고 그 세액, 기준, 징수,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3-4. 모든 사람은 빈곤에 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빈곤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박탈하므로 이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 및 국제사회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하며,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협상 및 행동할 권리가 있다. 
4-1.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생산성의 잣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나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을 거부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 
4-2.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4-3. 모든 사람은 실업으로 인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4-4. 모든 사람은 사회적 활동 및 문화생활, 여가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짧은 노동시간과 적절한 휴식, 정기적 유급 휴가, 생리휴가 및 출산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4-5. 모든 사람은 작업장 감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작업환경이 아닌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4-6.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협상․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용주에 대항한 파업권 행사는 정당하며 공익사업장,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비롯한 단체행동을 제한하거나 물리적 힘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4-7. 모든 사람은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4-8.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4-9. 여성, 장애인, 이주자, 성소수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노동에 대한 권리가 부정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5조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5-1. 모든 사람은 개인의 안식과 건강, 사생활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임대료 및 주택구입비 등의 경제적 이유나 장애, 여성, 성소수자라는 사회적 차별 등을 이유와 상관없이 주거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또 국가는 쪽방이나 반지하 등 적절한 주거의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5-2. 모든 사람은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쫓겨나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지 않도록 국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해야 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집값, 인간관계, 지역 물가 등의 생활가치도 반영하여 보상해야 한다. 
5-3.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장애, 성별, 나이, 경제력, 성적 지향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살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지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가 있으므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서 구금되어 생활하는 등 자립적인 생활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나이, 성, 성적지향을 이유로 주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5-4. 모든 사람은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임대주택 보장과 사회주택제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주거에 대한 불안으로 주택마련에 종속된 삶을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투기 등으로 주거의 점유성과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1. 누구나 적절한 예방적 ․치료적 의료서비스와 위생 및 영양 등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무상의료 등의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2. 모든 사람은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하거나 개인 신체정보를 남용하는 임상실험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6-3.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접근권이 있다. 재산, 질병, 장애, 나이, 성별, 지역 등의 의료이용을 막는 경제적 ․물리적 장벽과 사회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 
6-4. 모든 사람은 예방․치료 전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보호받을 권리와 의료적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7-1. 누구나 장애, 경제력, 나이, 능력, 이주 등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상교육․장애 특수 교사 확충․입시제도의 폐지는 교육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7-2.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재능을 발전시키고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격의 향상에 반하는 입시교육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7-3. 누구나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다양한 교육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 교과내용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등이 되어야 하며, 선택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7-4. 누구나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국가와 사회는 보장해야 한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8-1. 누구나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사형제는 국가가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페지되어야 한다. 
8-2. 누구나 명예롭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불필요한 의학적 실험으로 존엄한 삶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명이 존중되듯이 존중받을 수 있는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8-3. 자연을 비롯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9-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9-1. 누구든지 국가권력이나 기업, 가정과 학교 등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모욕적인 처우나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1-1. 모든 사람은 경제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존 및 생활에 필요한 식량권이 있으며, 식량권은 어떠한 사회질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누구나 식량권을 침해하는 국가 및 국제 질서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1-2. 누구나 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을 유발할 식량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식량권은 생명권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기업의 이익이나 국익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11-3.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1-4. 누구나 자기가 먹을 식량을 생산하고 그에 의존해서 살 권리가 있다. 농어민들의 식량 생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내적 제도와 국제적 무역질서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1-5. 장애인 등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2- 1. 누구든지 물에 대한 권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물은 공공재이므로 기업 등 사적인 이윤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 민영화와 기업의 무분별한 생수개발은 제한되어야 한다. 
12- 2.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12- 3. 모든 사람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개발과 성장위주의 산업 및 사회구조 정책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12- 4. 모든 사람은 후세대의 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에너지 이용을 절제하고 재생가능하고 생태적인 에너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3-1. 모든 사람은 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13-2. 환경에 대한 권리는 후세대의 권리인 동시에 자연의 권리이므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13-3. 누구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의무와 공존할 권리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1. 모든 사람은 재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學歷),학습능력 ,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4-2. 누구든지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 차별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간접 차별, 위에 열거한 사유로 인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4-3.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4-4. 반차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5-1. 모든 사람은 보통․ 비밀․ 직접의 평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누구나 평등하게 공무를 담당할 권리와 피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국적이나 성별,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차별없이 누려야 한다. 또한 누구나 국가의 결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가는 모든 결정과 결정과정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15-2. 가부장적 질서와 문화로 인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 및 여성할당제 등을 완전 의무화해야 한다.
15-3. 장애인의 정치참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시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투표소, 선거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장애인의 비례대표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15-4. 청소년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장벽은 없어져야 한다. 선거권의 나이제한을 낮추고 학내외에서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15- 5. 피선거권이 경제력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선거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사회가 마련하여 경제적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15- 6. 모든 사람은 법안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법률을 제안할 권리는 위임받은 대표자를 통하거나 개인들의 연대로 법률의 제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법률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국민투표와 국민발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민중이 뽑은 대표가 민의에 반할 경우 소환할 권리가 있으며 대상은 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 해당한다. 
15- 7. 모든 사람이 선거권 행사만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민중의 의사가 통치권력의 기초이므로 대의제 정치가 민중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직접 정치할 권리가 있다. 
15- 8. 모든 사람은 공식적인 통치기구 외에 준 사적인 기구나 공익적인 기구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가 있다. 

16-1.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생각하고 사상과 이념을 지향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귀중한 권리이다. 어떠한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 
16-2.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인간 내면에 대한 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내면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16-3. 사상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과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내면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에 비판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1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17-1.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인쇄물․방송․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 표현하고 배포할 권리가 있다.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대중매체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17-2. 모든 사람은 국가의 간섭이나 검열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부나 기업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핍박받거나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는 처벌에 대한 위협으로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17-3. 모든 사람은 다양한 정보와 사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와 사상을 만들고 전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저작권을 이유로 공정한 정보의 이용을 제한받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국가는 자신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와 사상의 유통을 정치적 차이나 경제력 유무 등과 상관없이 보장해야 하며, 상업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17-4. 누구든지 재산, 지역, 나이,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사회는 미디어 독점구조 속에서 배제돼 온 소수자들의 자기 표현 기회를 공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17-5. 장애인은 언어, 수화, 점자 등 자신의 장애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은 음성파일, 화면해설 등 의사소통 매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7-6. 모든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매체의 규모나 형식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8-1. 누구든지 정치나 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위력을 보이기 위한 집회시위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하므로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18-2. 누구든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권리보장을 위해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관련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18-3.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임을 구성하거나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결사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8-4. 장애인은 집회시위와 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활동보조인과 분리되거나, 보조기구 및 보조견을 빼앗기거나 이용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19-1. 모든 사람의 신체는 자유롭고 존중받아야 하며 위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위법행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폭력, 가정폭력, 학교체벌, 시설 폭력 등을 당해서는 안 된다. 사회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사생활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
19-2. 누구든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 등은 법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구금, 체포나 구속, 심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여야 한다. 
19-3. 모든 사람은 장애, 나이, 경제력,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격리,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등의 시설에서 격리 및 이동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 
19-4. 장애인은 자유롭게 보행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지며, 교통수단에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9-5. 복장 및 두발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학생 등의 신분 또는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19-6. 이동의 자유와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는 국적에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체포와 격리 등을 야기하는 단속 추방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1. 모든 사람은 인간의 개체적 독립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2. 누구든지 현존하는 모든 예속을 바꿀 권리와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시설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예속, 고용허가제에 의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예속,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여성에 대한 예속,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업주에 대한 예속 상태,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의한 청소년과 여성의 예속상태 등은 사라져야 한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1. 누구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체, 가정 및 주거, 노동, 통신 등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의 노출로 인해 비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단,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사생활의 자유라며 묵인해서는 안 된다.
21-2. 모든 사람은 도감청, 위치확인, 감시카메라 등 다른 사람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국가나 기업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시받거나 원치 않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1-3. 누구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전달 등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나 기업 등은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으며,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는 법률적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2-1.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22-2. 모든 사람은 정치적인 성향, 출생국가,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3. 누구든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망명할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3- 1.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들의 유대와 결합을 형성할 자유가 있다. 혈연에 기반한 가족만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가족을 포함한 개인간 결합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23- 2. 모든 사람은 어떤한 형태나 방식의 가족 등의 개인 결합을 한 권리가 있다. 누구나 동성애나 비혼공동체 등의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권리가 있으며 국가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 구성권만을 보장하거나 혈연에 의한 가족만을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제한하는 일다. 
23- 3. 모든 사람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출산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재산, 장애, 나이, 성소수자, 결혼 유무 등의 이유로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 양육에 대한 규범으로 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여성에게만 양육의 책임을 부과해서도 안된다.  
23-4. 장애인은 자립생활의 권리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가족 또는 결합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집행은 형평해야 한다. 
24-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 -2 누구든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 3. 모든 사람은 .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4- 4.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24- 5. 장애인, 외국인 등은 행정․사법절차에서 보호자, 수화통역, 통역, 진술보조인 등 의사소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4-6. 성폭력 피해생존자는 자신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장애인 등의 경우 녹화진술 등 피해생존자의 처지에 맞는 법적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5-1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으며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전쟁이나 개발정책, 군사기지 확장 등으로 평화로운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5-2. 누구든지 평화로운 삶을 가로막는 전쟁을 거부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25-3.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는 병역의 의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강제징집으로 인한 양심의 훼손,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6-1. 누구나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문화적 향유나 창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26-2 모든 사람은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권리가 시장의 논리, 기업에 의한 문화사유화와 상업화로 침해되거나 시민들의 창작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획일화된 소비문화만을 공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6-3. 장애인의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27-1. 과학의 진보에 대한 혜택은 개발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누려야한다. 누구든지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사유화하여 이윤화하는 지적재산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27-2. 의료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존엄성의 기본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과학의 진보가 정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권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연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Ⅲ.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8-1.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연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8-2.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승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기업 등 제 3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위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8-3. 선언에 제시된 권리를 어떤 나라나 집단 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선동하는 행위도 그러한 의미에서 안 된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29-1. 모든 사람은 인권이 침탈되는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것은 신성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지속적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압제적 정치와 사회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권리 중 가장 정당한 권리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29-2. 누구나 인권의 실현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새로운 사회질서와 국제질서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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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길고 많군. 좀 간결하게 할 순 없는가?

    2008.12.11 20:13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나가는꿈2008. 10. 1. 10:28


일 + 서평대회에 낼 글(상금에 눈이 먼...)을 쓰다가 지겨워져서,

이번에는 강의석 씨 떡밥(??)에 편승해볼까 하는 마음에 짤막하게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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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 씨와는 가끔씩 보기도 하고 일 때문에(서로의 행사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뭐 언제 한 번 같이 술이라도 마시면서 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다면 직접 이야기했을 테지만,

아직 그런 기회는 없었고 또 지금 쓰는 이야기가 이야기할 만한 것인지 좀 판단이 잘 안 서서 블로그에만 써둔다. (라지만, 강의석 씨가 여기에 와서 직접 읽으실 수도 있겠지 --;;;)




일단 군대 폐지 등의 논의를 이번 기회에 이 사회에 전면적으로 제기하신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

단독군비축소->상호군비축소 과정과 그 연속선상에 있는 군대 폐지에 동의하고
또 간혹 그런 주장을 말과 글을 통해 피력하는 나로서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청소년인권운동에 바빠서 평화/군축/병역거부/징병제폐지 운동에는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는 나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우선 해야 할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전쟁 없는 세상이나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분들에게도 항상 뭔가 빚진 기분을 느끼고 있다.
스스로 병역거부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 중 하나로 느끼고 있고 현재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징병 문제가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복무희망자 - 양심적.사상적.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존중이란 차원만은 아니다. 군대의 존재 자체가 반인권적인 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원래 우선, 하면서 하는 좋은 말 앞에는 쓴소리가 나오는데 어김없이 그 수순을 밟자면-

그러나 강의석 씨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그것이 강의석 씨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생기는 노이즈 마케팅(???)이다.

지금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군대 폐지 자체에 대한 논의와 강의석 씨 개인의 행적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들 등등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다.
만일 군대 폐지 논의 자체를 이 사회에서 생산하고 싶었다면 오히려 강의석 씨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쪽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라고 쓴 것은 강의석 씨가 그런 노이즈까지 이슈화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려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회의 언론과 사람들의 이슈화 방식 & 인식 방식의 문제인 것인지는 내가 말하기 애매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운동[내 경우에는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판단하기에는,
 강의석 씨와 같은 방식의 이슈파이팅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런 급진적인[radical] 주제에서는 좀 더 꾸준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런 이슈파이팅 자체가 장기적인 꾸준한 접근의 일부일 수 있다.)
강의석 씨 개인이 너무 부각되고 크게 보이기 때문에 주제 자체나 운동 자체를 부각시키고 키우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좀 있다고 할까.
한 유명인이 부각되는 방식의 운동은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운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




너무 가혹하고 매정한 말일 수 있지만,

강의석 씨처럼 유명하기 때문에 앞에 나서면 주제 자체보다는 강의석 씨 개인이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은

운동에서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일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자신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에 스스로 제약을 달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다.
(나는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학교 안에서 나름 유명한 상태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을 해보았고 이런 이유로 내 활동 영역에 제약을 달아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답답하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불행한 일이며 일종의 희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강의석 씨에게 그것을 직접 요구하기가 어렵다. 말하기도 어렵고...
나 자신에게는 요구할 수 있는 준칙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기에는 좀 희생을 강요하는 듯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준칙.

그렇지만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몇 개 보다보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만다 -_-;;

강의석 씨처럼 튀는 젊음이 더 많아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튀는 젊음이 많아서 개인이 조명을 안 받고 튀는 운동이나 집단적 흐름이나 행동이나 주제들이 조명을 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강의석 씨 혼자서 조명을 받으니 ;;; 쿨럭
현 시점에서 이 사회의 한계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족1 : 결국 이 글도 군대 폐지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강의석 씨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뭐 어쩌겠어.

사족2 : 강의석 씨는 자신의 생애주기에 충실한 것 같다. 고등학교 때는 학내종교자유였고 20대에는 군대니까. 나처럼 청소년인권활동가 정체성으로 자신을 두고 있는 사람과는 활동의 동기나 패턴이나 방식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사족3 : 강의석 씨는 어떤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다른 질문으로 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평소에 만났을 때도 그런 걸 좀 느꼈는데, "군대?" 웹페이지에서 보니 그런 경향이 좀 보인다.) 
어떤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그 전제 속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 역질문을 통해 당연한 것을 의심하게 하는 대화 방법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부담스럽거나 불쾌하거나 불친절한 말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셔야 할지도;
특히 이런 식의 정보가 부족한 새로운 이슈에서는 말이다.

사족4 : 이 건에 대해서 강의석 씨를 옹호한다는 느낌의 글 중에서도 그런 주장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양성의 일부로 용인하자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넘어가는 것도 강의석 씨의 의도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군대 폐지 문제에 대해 논쟁해야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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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글입니다. 노이즈 마케팅에 대한 우려랄까, 세상의 관심이 강의석이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강의석 자체에만 쏠리는 현상 등에 이야기 모두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 폐지나 평화운동이나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논쟁에 나설 만한 사람은 못됩니다. 그저 수준 낮은 논리로 강의석을 매도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하고자 한 것이지요. 수준 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2008.10.01 11:51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준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에에- 제 위치에서 쓴 글이지요.

      2008.10.02 22:42 신고 [ ADDR : EDIT/ DEL ]
  2. '강의석을 위한 비판' 이라는 평화운동가 분이 쓰신 칼럼에 공감 가더라구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77040

    군대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여러가지로 (양심적병역거부, 군대 안팏의 인권 문제 등등....) 개혁되어야 할 게 많지만, 지금 상태에서 아예 '군대를 없애자' 라고 하는 건 대중들로부터 비웃음만 사게 될겁니다. 설령 북한과의 전쟁 위험이 마이너스 퍼센트가 되는 날이 오더라도요. 하필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고조선이래 외침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중국, 일본, 러시아(특히!!!) 각자 다들 군사력 강화를 위해 난리들이니까요. 군사적으로 죄수의 딜레마에 놓인 상황이라고 다들 받아들이는 듯. (모든 나라가 총을 버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한 명이라도 안 버리면 바로 ALL KILL되니 다들 평화 대신 무기를 드는 최악의 선택?)

    2008.10.01 16:49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임재성 씨가 쓰셨군요-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실험들에서도,'소통'이 가능하고 연속적으로 선택들을 할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2008.10.02 22:43 신고 [ ADDR : EDIT/ DEL ]
  3. 백지훈

    자신의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수준 낮은 논리"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김준성님의 생각이 더 무섭군요.

    2008.10.01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나가다

    이 글 쓰신 분 은근히 자기자랑하는 것 같네요..ㅋㅋ 자기는 유명인이지만 드러내놓고 일하지 않는 '희생'을 한다는 듯한...ㅋㅋ 뭐 기분나쁘셨다면 죄송;; 강의석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하지않았다면 군대폐지문제가 이슈로 되지도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염?

    2008.10.01 19:25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말이지요; 흠;; 그렇게 읽히나...
      사실 다니던 고등학교 안에서만 유명했던 게 자랑할 일도 아니고...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고등학교 안에서 좀 괴팍한 것으로 약간 유명했는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는 저 개인의 특이함, 독특함이 제가 제기하는 문제보다 더 학교 안에서 이슈가 되고 교사들도 저 하나만 무시하고 상대하는 것을 겪고서 그 뒤로는 제가 드러나는 활동은 잘 안 하고 모임을 조직해서 움직였었거든요-;

      2008.10.02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단히

    사실적인 글인데요. 좋습니다. 오늘 보고 들었던 생각을 그대로 말씀해주시네요. 특히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 매우 공감합니다.

    2008.10.01 19:49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강의석씨의 활동에 자신의 생각을 재고해보는 사람들이 얼마없다는 거죠...
    즉 욕만 '엄청' 먹고 관심은 아주 '잠깐만' 가져준다는...
    역시 좀 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듯...

    2008.10.01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 좀 링크할게요. 강의석씨 ㅠㅠ 완전 좀 짱인듯. 에혀.... ..... 쯥.
    글이 완전 맘에 들어서 링크할려구용.

    2008.10.06 17:4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