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는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올해 경기도 교육계를 후끈거리게 한 이슈 중 하나가 ‘무상급식’ 예산이었다.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직후에 추경예산으로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것이다. 무상급식 삭감에서 보여준 몇몇 경기도 교육위원들이나 도의원들의 보편적 복지나 교육권, 사회공공성에 대한 무개념이야 뭐 워낙 많이 까여서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무상급식 이슈의 이면에서, 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예산 삭감이 또 있었으니, 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예산 삭감이었다. 약 6000만원으로 제출되었던 학생인권조례 예산은 3000만원 남짓으로 50% 정도가 삭..

[연합] 시민단체, 유엔 권고 이행 정부에 촉구(종합) [경향]“경제규모는 세계 12위, 사회안전망은 부실투성이”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특히 용산참사(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일제고사(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 시스템 재검토), 한예종(문화적 학문적 자율성 보장)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번역본 초안은 첨부.. 초안이고 불완전한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권고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NGO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래는 제가 발언하려고 정리, 메모한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한 거예요 ^^; 발언 시간 부족으로 다 이야기하진 못..

플래쉬몹한 20대 두명 연행 저는 MBC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쿨럭 -_- 아아 유모 씨라니 이 무슨... ㅠ_ㅠ ㅠ_ㅠ 정리를 하면 그날 전체 일정은 오전에 회의를 하고 12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모여서 플래시몹에 대해서 장소, 방식 등을 전달받고, 플래시몹을 한 뒤에, 2시에 종각 앞에 있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집회로 가는 거였지요. 플래시몹 방식은, "우선 멈춤"이라는 제목 그대로, 3분 정도 가만히 멈춰 서있는 거 @_@ 뭐 어차피 집회야 2시부터 실컷 할 테니... 피켓도 없고 그냥 수십명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멈춰 서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나면서 12시 30분 플래시몹에는 못 갔고-(회의 끝난 시간이 12시 40분 정도 ..

인권오름 기사 원문 원래 난다가 쓰기로 한 건데, 땜빵으로 이틀만에 써내려간... 글 뭔가 잘 쓴 거 같으면서도,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지 딱 정리하는 부분이 누락된 기분이 드는 글이다. [페미니즘인(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공현 ‘몬스터’(우라사와 나오키 지음)라는 만화가 있다. 제목부터가 ‘괴물’인 이 만화에는 진정으로 천재적이면서 잔혹한 살인자, 요한이 등장한다. 그러나 절대악인 요한을 추적하면서 드러나는 진실은, 그 요한조차도 ‘인간병기’를 만들어내려고 한 어른들의 실험에서 비롯된 괴물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 만화에서 요한이 사실상의 자살로 사라진 후, 남겨진 질문은 이것이다. “괴물은 누구인가?” 괴물이 되어버린 가해자 사형, 종신형, 거세, 신상정..

16호 | 2009년 11월 6일 자유로움의 권리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조항으로 시작된다. 인간다운 삶에 있어 자유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현재의 자유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권리를 갖는다는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권의 내용 각각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사고하게 되면, 인권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게 된다. 전체 사회의 맥락을 세심하게 읽으면서, 인권의 불가분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등 인권의 성격을 놓치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감수성을 가질 때, 자유권의 실현은 가능해진다..

이제 내일이 11월 3일,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지만 사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명칭에는 좀 문제가 있지요...)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중고생 절반 주당 한차례 이상 체벌경험" 뉴시스 기사 청소년인권단체 "학생인권 악화되고 있다" 1318virus 기사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악화돼"... 경향신문기사 등교 당겨지고 하교 늦어지고… 중고생 ‘수면 부족’ 기사 내용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곧 교육희망 등에도 기사가 날겁니다 @_@ 학생의 날, 이라면서 기념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정작 학생들을 위한 정책,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학생의..

황우여 의원 홈피에 글 몇 개 남겼었는데 이 기사 때문에 빡쳐서 -_- 동인련 웹진에 좋은 글이 나와서 출처 :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너,나,우리, 랑 제목 : 청소년 동성애 상담이 증가했다고 호들갑떠는 우익들의 우려를 '우려'한다 글쓴이 : 정욜 활동가 날짜 : 2009년 10월 27일 청소년 동성애 상담이 증가했다고 호들갑떠는 우익들의 우려를 ‘우려’한다 지난 9월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3년 6개월간 청소년들의 동성애 상담건수는 총 51건이었고, 특히 2006년 4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2008년 2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10..

토론회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학생의 날, 전국 중고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2009년 11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30분 ~ 오후 4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대방역) 4층 아트컬리지3 흑흑 두달 동안 우릴 괴롭힌 학생인권실태조사, 드디어 여기에서 결과발표 합니다 ㅠㅠ 많이 와주세용

아수나로에서 공부모임 할 때 쓰려고 정리한 겁니다. 이것 외에도 탈학교(deschool이라고 해야 하나) 이론 쪽도 다른 사람이 정리... 『교육과 이데올로기』를 가장 많이 참고했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하고 해서 정리한 겁니다. 경제재생산 경제재생산 이론은, 요컨대 학교 교육이 경제 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우선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것을 지적한다. 이런 사회에서 교육제도는 경제적 성공이 개인의 능력과 자격증, 교육적 성취에 의해 좌우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계급구조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난 엄마 아빠가 부자니까 나도 잘 삼 ㅋ”이면 사람들이 기분이 매우 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후원회원들과 회원들에게 활동에 대해 알리기 위해 보내는 세번째 소식지입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 아수나로가 해온 활동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소식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모든 분들께 양해를 구해 봅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 각 지부들은 무엇을 했을까요ㅎㅎ~ 아수나로 경남중부지역모임 소식 7월 부산 울산 경남지역모임 활동가들이 창원에 모여 "공부모임"을 열었습니다.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정리했고 장애인 활동가분을 초청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 공부모임은 울산에서 열립니다.9월27일 경중지부 탄생 2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9월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2년을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