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웹소식지 2010년 6월 30일 발간 (5호) 두둥*_* 달콤쌉싸름한 인사말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다섯 번째 소식지입니다. 음, 왠지 아수나로 소식지는 비정기적, 실험적이라는 우아한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숙명의 굴레인 듯 하네요 0_0 그래도 이번 호에서는 전반적인 지부별 활동상황 안내와 함께 처음으로 시도되는 특집, 그것도 상반기 가장 큰 활동이자 이슈 중 하나였던 ‘기호 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 특집’ 대대적으로 삽입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호 빰빠라밤~ 사 실 이 소식지는 6월 초에는(늦어도) 완성할 예정이었지만, 지부 전체가 기호 0번 활동에 임하다보니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감히 소식지 하나 앉아서 차분히 쓸 상황이 아니었던지라... 저희의 고충..

일제고사 거부 교원평가 반대 행동 경쟁에 쩔은 님들 다 모여라! No Test No Loser 노 테스트 노 루져 시험 안 보면 패자 없다고! 쿨쿨견공 : 일제고사 땜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야자 보충수업에 쩔고 있대. 개팔자가 상팔자여~ 졸린견공 : 이번 일제고사는 성적도 다 공개한다며? 아놔... 쩌는 시험지옥 좀 그만하자고.. 잠 좀 자자, 응? 잉여잉어 : 몇년전에 초등학생이 나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죽었다던데... 이젠 더 막장으로 치닫는구만 ㅉㅉ 시험은 승자와 패자를 알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 학생들을 괴롭히는 시험. 전국 학생들과 학교들을 서열화시키고 경쟁시키는 일제고사. 대체 누구를 위한 거? 학생들과 교사들을 점수로 줄세우는 막장교육을 바꿔볼까? 경쟁에 쩔..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기본소득 운동 기사인쇄 공현 기본소득은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재산이 있든 없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 개개인에게 매달 균등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현물 급여에 속하는 데 비해 기본소득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게 다를 뿐이다.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얼마씩 보장해야 할지는 주장하는 사람이나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최저생계비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듯하다. 정부에서 정해둔 최저생계비(..

격월간 사람에서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에 쓴 원고를 수정하여 다시 싣고 싶다고 해서 수정한 거예용. 패륜적 기본소득 공현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 노동 등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 개개인에게 균등하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생계에 필요한 돈을 사회가 균등하게,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모든 개개인의 계좌에 매달 정부가 30~5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입금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기본소득은 특히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거나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제도이다. 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는 기본소득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며 토론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장애인”, “..

최저임금은 거의 모든 서민들(부유층 외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규들을 놓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체 기본급을 정할 때도 기준이 되지만 재난·사고 피해자나 사회변동 희생자, 서민, 사회적 약자 등에 정부가 돈을 지급할 때도 기준이 된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주요 법률은 14개, 사안별 제도는 20개로 모두 34개의 법제도에 적용된다." ( [참세상]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당신의 삶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은 대체로 고령 여성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대다수가 청소노동자이고 민주노총 여성연맹 소속 조합원들인 경우가 많은 이 분들은..

첨부한 pdf 파일에는 그 외의 발제문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격 학교 엎는 기본소득 지금부터 김칫국을 마실꺼당.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0세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50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그것이 친권자들에 의해 남용되지 않게 방지해주는 최소한의1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된다는 가정을 해보자. 어찌됬건 친권자는 쩌는 존재이니 그들이 돈을 꿀꺽 할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테고, '미성숙'한 청소년 따위가 돈을 받아봐야 유흥비로 탕진하겠지 하며 츤츤대는 사람도 있을법하고, 야자에 학원에 강제학습당하느라 유흥비로 쓸 시간조차 없을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거다. (현실은 유흥할 공간이 없당...) 어느정도는 모두가 맞는 말이다.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현재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

"기본소득과 청소년" :청소년과 기본소득의 적절한 만남 일시 : 2010년 6월 19일 토요일 14시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1층 아동청소년센터 사회 : 밤의마왕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토론자 : 김성일 (기본소득네트워크) : "기본소득, 간섭받지 않을 권리" 발칙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학교을 엎어버리는 기본소득"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 "기본소득과 대학생"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패륜적 기본소득" 주최 :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학생사람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이거 원고는 수정하는 대로 올리겠슴둥;

수월성 교육, 하려면 제대로 하라 from 여름호 2010/06/16 11:21 피엡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교육담론팀) ▲ 서울 성동구청 관내 11개 중학교 1,2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한 '성동 영어수월성교육' 개강식이 광희중학교에서 열렸다. 수월성 교육, 수월하게 교육받는건가? 몇 년 전부터 '수월성 교육'이라는 말이 뉴스나 신문에서 심심치않게 들려온다. '수월성 교육'이라니 얼핏 듣기에는 무척이나 좋은 정책처럼 들린다. '수월성 교육'을 하면 '수월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수월하게 교육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실 '수월성 교육'의 '수월'은 '수월하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단어이다. '수월성 교육'은 ‘Excellence in Education..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공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교사들 중에서도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조합원들이.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고 해서 전교조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니 교원평가니 싸우고 욕먹고 탄압당할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들어선 첫 해부터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하나둘 해직 교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니 교사들의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을 이유로 해임, 파면을 남발했다. 이제 200명이 넘는 해직교사들이 생겨났다. 무슨 ‘해직교사’를 이..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 논평]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도, 교사들의 정치 활동 탄압 빠염! 정부에서 연달아서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이유로 탄압과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검찰의 압박스런 조사를 받고, 이미 짤렸거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짜를 거라고 발표한 교사들만 2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며 체험학습 안내를 하는 편지를 보낸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짤린 교사들을 포함하면 이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다. 교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민이 아니거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은 교사들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