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해당되는 글 246건

  1. 2012.04.20 한겨레21 노땡큐 칼럼 : 사찰이 일상화된 사회
  2. 2012.04.13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3. 2012.04.08 청소년 정치적 권리 관련 정당들의 입장 + 4.11 청소년 투표소 습격! (2)
  4. 2012.04.05 "정당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의 정치"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당 공개질의 발표회
  5. 2012.04.01 성숙·선거권·권리 등 관련 짧은 생각 메모
  6. 2012.03.31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를 위한 탁상공론
  7. 2012.03.30 한겨레21 노땡큐 칼럼 : 참정권 운동은 계속된다 [2012.04.02 제904호]
  8. 2012.03.26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해산 간담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네트워크는 죽으면 물음표를 남긴다."
  9. 2012.03.16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가 출간되었습니다. (3)
  10. 2012.03.16 [성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용기구인가. - 청소년참여위원회의‘어처구니 없는’구성방식을 규탄한다.
  11. 2012.03.10 학생인권조례 없애기 나선 동아일보 (1)
  12. 2012.03.09 [한겨레21 노땡큐] '학생조합'과 민주주의 (1)
  13. 2012.03.08 한고학연(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해산에 부쳐 (2)
  14. 2012.02.21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와 청소년의 인권
  15. 2012.01.30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3)
  16. 2012.01.21 [인권오름]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17. 2012.01.19 01.25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2)
  18. 2012.01.12 나를 묶어두는 것들 (1)
  19. 2011.12.28 [노 땡큐! 기고 3번째] 친권과 가족을 혁명하라 [한겨레21 2011.12.26 제891호]
  20. 2011.12.19 두 번째 노땡큐 칼럼 : 차라리 ‘차별하라’고 말하라 (1)
걸어가는꿈2012. 4. 20. 11:13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863.html


사찰이 일상화된 사회




흠흠 마감일이 딱 4.11. 총선 선거일이여서

1인시위도 하고 이것저것 바빠서 마감 좀 늦게 허겁지겁 쓴 글.

글 개요는 그 전에 다 짜뒀지만...

그래서 문장 같은 게 읽다보면 앗 여긴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쓸걸, 하는 부분이 간혹 있다.

흑흑


원래는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딸이 사찰이 뭐냐고 물어봐서 설명을 해주다보니 우리(부모)가 자식한테 맨날 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쓴 걸 봤어서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분 원문을 검색해도 못 찾겠고, 분량에도 쫓겨서 뺐습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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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4. 13. 23:36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그냥 개인적으로 메모하듯이 정리해본 것이고 공동 입장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권은 가능한 한 최대한 배제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즉 선거권은 몇 살 정도에 줘야 할 거 같아요, 가 아니라 일단 보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단 겁니다.)
- 선거처럼 형식화된 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사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표현․집회․시위․결사 그밖에 참여와 자치 등 모든 정치적 권리들은 청소년들에게 제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 사람은 대체로 누구나 미성숙하고 고만고만합니다.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비청소년/성인은 성숙하다는 것은 일종의 '이념'/'편견'입니다.
- 선거권 연령은 미성숙/성숙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선거라는 형식화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나 대체적인 사회화 정도, 사회에 참여하는 정도 등 기존 사회의 편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 선거권 연령은 최대한 낮춰져야 하지만, 급작스럽게 낮추는 것을 기존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점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우선은 현행 만19세이니까, 만18세나 만17세를 요구하며 내다볼 수 있습니다.
- 유럽 여러 나라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 자치 등의 경우엔 선거연령을 더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선거권 연령은, 현재 사회에서 일반적인 의사소통 양상이나 교육과정, 역사적 사례 등을 고려하면 10대 초중반까지 낮추는 것이 한계일 거라는 막연한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또 그때 가면 모르지 더 낮출 수 있을지도. 결국 사회 상황과 구조란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 선거권 연령과 무관하게 표현, 자치, 참여의 권리는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정당가입 제한, 정치활동 금지, 선거운동 금지,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 등 여러 제도적․사회적 차별과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 연령에 따른 배제나 소수집단, 실제 주권 행사의 배제 등 대의제의 여러 한계들을 생각하면, 대의제를 극복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기구와 방법들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지역 차원에서 공동체 형성, 좀 더 실질적인 지역 자치, 그 자치에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 등을 해야 합니다.
-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자치와 학교 운영 참여 등을 해야 합니다.
- 청소년들의 자발적 권익 기구, 대중조직, 매체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실현해야 합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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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4. 8. 15:37




아래 첨부한 자료는 청소년 정치적 권리(이른바 참정권?)에 대한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요약이다.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등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청소년 정치적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전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다시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다.
언론들이 아무도 다뤄주지 않고 있지만,
저 표라도 여기저기 좀 퍼날라지면 좋겠다.



그리고 4월11일, 투표소 습격, 투표소 앞 동시 1인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나는 서울에 내가 투표할 지역에서 하고, 오후에는 수원에서도 한 번 더 하려 생각 중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요약

 

() 청소년 정치적 권리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정당별 입장 정리

청소년정치권 의제

현행

녹색당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선거권 연령

19

16

18

17

18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지자체 등)

25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킴

18

19

18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전면 보장

계획 없음

전면 보장

긍정적

청소년 정당가입

불인정

전면 보장

계획 없음

전면 보장

개선 필요

조례제정개폐 청구권

19

청소년 관련 사안에서 보장

계획 없음

17

연령하향조정

감사청구주민투표권

19

청소년 관련 사안에서 보장

계획 없음

17

연령하향조정

학생회 선거 자율성 및 집회의 자유 등

제한

보장

계획 없음

보장

민주주의 훈련 보장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불가

찬성

계획 없음

찬성

찬성

학생회 자치

제한

보장

계획 없음

보장

보장

 

 

1. 선거권 등 선거 관련 사안에 관한 답변

 

평가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1925세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답변을 준 정당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현재의 선거 연령에 대해 대부분의 정당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진보신당은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는 다른 당의 추세와 엇갈리며, 그 이유 역시 빈약하다. 공직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양이라는 것의 기준은 애매하며, 초중등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에게도 피선거권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겐 이를 제약하는 것은 모순이다. 최근, 녹색당은 피선거권 연령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이 사안에 대해 개정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선거운동에 관해 정해진 계획이 없다는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모든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청년 공탁금 기준 완화 등이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정책방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기에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

 

(1) 선거권 연령

녹색당

입장 : 선거권 연령은 현재보다 낮춰야 함. 16세 정도까지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을 지향.

계획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공약함.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국민의 의무는 권리와 함께 부여되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선 만17세부터 납세국방의 의무라는 양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므로 청소년 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17세로 할 것.

계획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할 것.

계획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2) 피선거권 연령

녹색당

입장 : 선거권을 가진다면 피선거권도 가지는 것이 원칙.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피선거권 연령 낮출 것.

계획 : 헌법소원 제출함. 또한 피선거권연령을 선거권연령과 일치시키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국회의원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켜 18세로 낮추는 것을 공약함.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만19세 이상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채택. 피선거권은 단순히 권리-의무 관계만을 따질 수는 없고, 공직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19세 이상이면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을 마쳤거나 마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권보다 높게 만19세로 할 것.

계획 :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인하 예정.

계획 :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3) 청소년의 선거운동

녹색당

입장 :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법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허용되도록 할 것

계획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와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연령과 같은 모호한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안 됨. 선거운동에 관한 연령제한을 없앨 것

계획 : 연령제한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연령/경제적 장벽 등을 해소

계획 : /선거권 연령의 인하,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통한 공탁금제도 개선, 청년의원 할당제 도입.

 

2. 정당 관련 사안에 관한 답변

 

평가 :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발기인 자격에 대한 계획이 현재 없는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정당 가입 금지와 발기인 자격 제한이 잘못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청소년당원과 기구에 관해서 녹색당은 대의기구가 아닌 청소년당원들의 모임만 존재하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공개질의서의 답변과는 달리 통합진보당의 독자적인 청소년위원회가 존재하며, 최근 선거연령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참여하는 등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다, 통합진보당의 답변은 청소년 의제에 대한 둔감성이 표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우며,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진보신당은 당내 청소년당원을 허용하나, 최소 소양 문제로 인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당 특성상 당원을 관리하는 체계가 짜여져있고, 자체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보신당의 연령 제한은 실망스럽다.

 

(1) 당원 및 발기인 자격

녹색당

입장 : 정당법이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청소년 당원의 가입과 활동을 적극 지지. 누구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당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함.

계획 : 정당법 제22조 제1항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자격은 연령 등의 기준으로 제한될 이유가 없음. 정당 당원의 자격에 연령기준이 있어서는 안 됨.

계획 : 정당법 상 연령제한규정은 2012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당법에 따라 삭제될 것이므로 향후 정당원의 자격에 연령하한을 두는 문제는 사라질 것.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은 개선되어야 함.

계획 : 청소년 당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당내 청소년 기구를 만들고 실행할 것.

 

(2) 정당내 청소년당원 및 기구

녹색당

입장 : 창당과정에서부터 청소년당원들이 참여. 청소년당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도 참여함. 연령에 관계없이 수평적인 관계로 소통하는 정당을 지향. 현재 청소년당원모임이 추진되고 있음. 총선 직후부터 청소년을 포함한 전 당원들의 토론 속에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며, 청소년모임의 위상 논의, 청소년대의기구 명시화 등을 기대하고 있음.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당원 자격에 연령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당내 각종 선거에선 최소한의 기본소양이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음. 공식 부문위원회로서 청소년위원회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 당사자들이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 그리고 청소년·청년이 참여하는 정치학교를 개최한 바 있음.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 당원 가입이 가능함. 아직 청소년 기구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만간 만들도록 하겠음. 기구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평등한 대우를 할 것.

 

 

3. 지방자치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

 

평가 : 민주통합당은 지방자치 관련 사안에 대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계획이 없으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단순히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보다는, 투표의 형태 이 외에 청소년이 더 폭넓게 차별 없이 참여하고 의견을 내서 이를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할 수 있다. 2-2번 질문도 그렇기에 단순 감사청구/주민투표권이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청소년 의견 반영 방법을 좀 더 포괄적으로 묻는 의미가 있었지만, 진보신당/통합진보당의 답변이 이를 단순 연령 문제로만 접근하는 부분이 아쉽다. 녹색당은 반면 청소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해 사안별 접근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의 기준이 사실 모호하며, 사안에 관계없이 연령을 낮추겠다고 답한 다른 정당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녹색당의 답변이 청소년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청소년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진보신당의 경우 만 17) 모두 참여 가능케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환영할만하다고 생각된다.

 

 

(1) 조례 제정권 및 개폐청구권

녹색당

입장 :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도 조례 제정권 및 개폐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청소년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인권조례'의 제정도 필요함.

계획 : 지방자치법 제15조 개정.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청소년인권조례' 제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지방자치법 제15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한정. 이러한 규정은 선거권 제한규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의무만을 부과할 뿐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만17세 이상의 주민은 누구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것.

계획 :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향상을 위해 조례제정권 및 개폐청구권이 가능한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

계획 : 지방자치법 개정.

 

(2) 감사청구권, 주민투표권 등 지방자치 관련 권한

녹색당

입장 : 청소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함. 필요한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감사청구 등 다른 주민의 권리도 청소년들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

계획 :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선거권 연령 등과 같은 이유로, 이 두 권리가 모두 만17세 이상의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

계획 :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개정.

통합진보당

입장 : 지방자치 관련 권한을 검토하여 현행 19세에서 하향 조정할 것.

계획 :

 

4. 학교 안에서의 자치참여에 관한 답변

 

평가 : 학교 안에서의 학생회 선거와 학생 자치권에 대해서 대부분의 당이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렇지만 녹색당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교규칙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과도함의 기준이 애매하며, 소수자인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자칫 여전히 침해받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학교 내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 통합진보당의 "민주주의 훈련"이란 표현은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학내 민주주의, 자치와 참여 문제는 "민주주의 훈련/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적 관점,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학생들의 학생 사회 내부의 주체적인 권리와 민주주의 실현을 훈련/교육이라는 답변은 마치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를 사회의 연습게임처럼 보고 있다는 주장과 같다. 이는 학생,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 한계가 매우 크다. 또한 통합진보당이 학생회 자치 활동에 대한 질문에 청년 비례대표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는데, 이는 청년 문제와 결코 같이 볼 수 없는 청소년 사안을 축소하여 보는 것이며 적절한 계획으로 보이지 않는다.

 

(1) 학생회 선거의 자율성 및 집회의 자유

 

녹색당

입장 : 청소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로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학생회 출마자격 요건을 제한하거나 학교가 학생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교규칙은 개정돼야 함.

계획 :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장치 마련.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학교의 교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일은 비일비재한 것으로서 항상 문제가 돼왔음. 각 지방에서 제정하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계가 명확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집요한 방해가 이어지고 있음. 진보신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청의 조례로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기본법으로서 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계획 : 학생들의 인권은 물론 탈학교 청소년들의 인권까지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한 청소년인권법을 제정.

통합진보당

입장 : 학교내 민주주의 훈련에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봄.

계획 : 교육청/교과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노력.

 

(2)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

 

녹색당

입장 :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공식기구를 통한 소통이 필요하므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계획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필요. 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됨으로서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그러나 단순히 법률의 제정이나 교육부 등 공공기관의 행정조치만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범사회적인 인식의 제고, 예컨대 청소년을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시혜의 객체로 대우하는 사고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됨.

계획 : 청소년인권법 제정, 법제도적 환경 정비는 물론,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통합진보당

입장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계획 :

 

(3) 학생회 자치 활동

녹색당

입장 :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 자치권을 보장받아야 함. 현재 학생회 자치권에 대해 법률적 수준에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침해당할 수 있음.

계획 : 학생회의 지위와 자치권이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민주통합당

입장 : 계획 없지만 검토하겠음.

계획 :

진보신당

입장 : (3-2 질문의 답과 동일한 입장)

통합진보당

입장 : 학생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계획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 비례대표 의원을 통해 검토.

 

총평

 

녹색당은 다른 당에 비하여 더 많은 범주의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려 한 점이 돋보인다. 더구나 녹색당 차원에서 제기한 피선거권 헌법소원은 당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 직접 행동할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고무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진보신당은 녹색당에 비해 제시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이 제한적이었지만, 답변을 준 정당 중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제시하였다. 통합진보당 역시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자기 당 내부의 독자적인 청소년위원회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과, 학교 안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훈련으로 치부하는 점 등으로 보아, 통합진보당에게 청소년 의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민주통합당의 답변은 안쓰럽기 그지없다. 물론, 현재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터무니없이 높으며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계획이 없으며, 검토해보겠다는 대답을 반복했으며, 이러한 성의 없음은 당 차원에서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그 어떤 관심과 계획도 없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질의서 답변의 성실도는 녹색당과 진보신당이 엇비슷하며, 그 다음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순이다. 통합진보당은 입장이 명확하지 못한 점,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질문에 맞는 답변이 아닌 동문서답이 존재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앞의 두 정당에 비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답변의 3/4계획이 없으며, 검토해보겠다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성실도 면에서 가장 뒤쳐진다.

계획의 구체성에 있어서는 녹색당과 진보신당이 엇비슷하나, 진보신당의 실현 계획이 녹색당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통합진보당은 제대로된 계획이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과, 전혀 연관 없는 계획을 실천 방안이란 이름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녹색당과 진보신당보다 뒤쳐진다. 민주통합당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계획이 가장 빈약하며,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분석 및 평가에서는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준 녹색당,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만을 다뤘다. 그렇기에 위 정당들은 비록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견이 빈약한 점도 있었지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의제에 대한 관심은 있으며 개선 의지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자유선진당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답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질의서를 보낸 지 이 주가 지나서야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답변을 해 줄 담당자가 없고, 총선 이후에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을 해왔다. 몇 차례의 연락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한 두 정당은 결국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심지어 개별적으로 이 정당들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관련된 정책을 찾아보려 했으나,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이 두 정당이 명백하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고민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청소년을 정치적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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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회의 지위와 자치권이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2013.02.01 15:23 [ ADDR : EDIT/ DEL : REPLY ]
    • leftno.1

      다만 이 사안을 관철시킬려면 고등교육 절차의 개정과 합의가 필수.
      현행 고등교육법상에서는 선거연령인하 불가.
      여론조사나 전문가 의견 청취(심사) 토론회같은 이런걸 몇번 해서 의견수렴을 거쳐야함.
      투표를 한다 해도 고등학교 졸업후에 해도 늦지 않다.

      2013.02.06 11:14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2. 4. 5. 23:25




일시 : 2012년 4월 6일 오전 11시
|장소 : 이룸센터 2층 제1교육실
|주최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청 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아직까지도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학교 안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침해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래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4.11 총선을 앞둔 지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는 그들이 청소년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개하려 합니다. 3월 말에 총 6개 정당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토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의 정치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비판할 것 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 배제에 대한 실태를 말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자리 역시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와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배제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배제의 법률적 해석,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의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배제, 청소년인권 측면에서의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배제 등의 이야기로 자리를 이어나갈 것 입니다.

본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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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4. 1. 18:42




선거권에 관해서 "성숙/미성숙" 논리 문제가 종종 많이 제기되곤 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은 미성숙하므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뭐 좀 더 포괄적으로 권리를 제한해도 좋다, 라고 해도 별 무리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할 때 흔히 나오는 게
열여덟살(또는 열여섯이라거나 열일곱)이면 충분히 성숙하다, 라거나...
뭐 다른 법률에서는 대개 18세나 17세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 라기도 하죠
(-->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성숙하다, 라는 식의 근거... 아니면 단순한 법익 균형 논리가 되겠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법률에 성년 나이를 올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결국 성숙/미성숙의 기준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사실 사람은 스무살이 넘고 마흔살이 되어도 미성숙하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스물다섯살밖에 안 먹긴 했지만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많이 보고 하면서 느낀 건
그냥 사람은 몇 살이 되든 미성숙하단 겁니다.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인간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뭐 그런 게  꼭 '성숙'한 건지도 모르겠고....

즉 선거권/권리란 건 그다지 '성숙도'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다,
'성숙'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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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개인이 미성숙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그 개인의 관계라는 식으로 봐야 하는 거죠.


결국 연령 문제라는 건 사회적 소통에 사용되는 기호 같은 수단들(언어 등)을 습득했냐이거나
충분히 기존 사회에 덜 위협적일 만큼, 기존 사회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사회화가 됐느냐에 따른
편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라는 건, 그 '아이'에게 '미성숙'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존의 사회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기존의 사회체제에 익숙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회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체제 내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흔히 금치산자 판정 등을 받게 되는 일부 '지적 장애인'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문제는 개인과 기존 사회 사이의 관계나 또는 사회 쪽에 있는 거지
개인의 '미성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간 선거권 연령을 비롯해서 권리 제한이
'성숙/미성숙'에 따른 자연스럽고 당연한 제한이라는 식이 아니라,
지금 사회 상황에 따라 사회화 정도나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기존 사회 쪽의 편의에 맞춘 것임을 인정해야지만,

즉 그런 '성숙/미성숙'이라는 개인의 속성에 따른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식의 이데올로기를 걷어내야만,
그 다음에야 선거권 연령이나 권리 제한 등은 어느 정도여야 되냐는 논의가 제대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뭐 물론 그런 식의 적정 선거권 연령 논의라는 것은 허구적인 것이며,
현실에서는 어디 논문에서나 나올 법하겠죠.
기존의 법 논리 같은 데서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

현실에서는 선거권 연령은 사회적 힘과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건 선거권/피선거권처럼 연령이나 법적 요건 같은 형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 권리 문제보다는
좀 더 일상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자치와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제도들의 도입일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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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국가별 선거연령 문제와 사회상황, 교육제도 등에 대한 비교 뭐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생각이 떠오른 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우리도 성숙하다고!" 라는 식의 말보다는 더 낫지 않겠어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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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3. 31. 17:10

호랑이 간담회 때 쓴 내용에 비해 좀 더 개량하고 약간 더 덧붙인 내용입니다. 공현은 2달 동안 활동을 쉬고 있으니까 이런 걸 막 쓰고 앉았습니다....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를 위한 탁상공론

공 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 오답승리의희망 편집진)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 이미 1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이야기해왔고, 꿈꿔왔던 과제이다. 청소년들이 사회적․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운동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대중조직화 또는 대중조직의 필요성은 숱하게 이야기되어왔다. 친목모임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동아리―서클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소수의 급진적 활동가들만의 운동을 벗어나야 한다, 그 많은 지적과 요구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결국 대중조직화․대중조직의 필요성이었다.


2000년 무렵부터 이미 그 꿈은 어렴풋하게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2000년 만들어진 전국중고등학생연합도, 2008년 촛불집회 속에서 만들어진 전국청소년학생연합도, 그리고 어쩌면 전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역시 2000년 무렵 만들어진) 역시도 성격은 서로 다르더라도 전국 청소년운동 대중조직을 꿈꾸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1980년대에 "자주적 학생회"를 건설하려 하고 여러 조직을 만들었던 고등학생운동 때부터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는 절실한 꿈이었으리라.


그렇다. 분명, 대중조직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있다.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가 대중조직화에 나서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 청소년 활동가라고 하더라도, 대중조직화․대중조직이 있으면 좋겠다, 있어야 한다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구체적으로 청소년 대중조직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며 운영돼야 하는지, 대중조직화와 대중조직, 대중운동의 개념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약간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1980년대 노동․통일․대학생․좌파운동 등등을 자기화한 운동론․조직론도 있었고, 이에 따른 성과도 실패도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청소년운동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사회적 상황이나 청소년운동의 현실 등도 다소 부적합해 보인다. 그리고 개중에는 그 당시 유행하던 이론에 경도되어 지금과는 언어가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도 있고 말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에 대해 정리하고, 또 현재의 청소년운동이 염두에 두어야 할 방법들과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자 한다. 물론 이 글은 뭐 면밀한 연구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을 며칠 앞두고 잉여로운 시간 동안에 그동안 어렴풋이 생각해왔던 것들을 정리해보려는 것에 불과하다. 대중조직화는 이런 글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직접 발로 뛰고 사람들을 만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다만 이 글이 "대중조직화․대중조직"이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리는 청소년 활동가들에게 구체적인 생각과 실천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 글은 탁상공론이므로 이 글에서 이야기한 것 그대로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비판하고 반대하고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와 활동이 촉발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랄 뿐이다.



◎ 대중조직․대중조직화에 대한 개념 정리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부분, "대중조직화"란 무엇인지, "대중조직"은 또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겠다. 의외로 잘 개념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것이다. 먼저 대중조직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니 대중조직은 "각계각층에서 공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반 대중들로 조직된 사회단체. 노동조합, 소비자 보호 단체, 압력 단체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맥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예컨대 우리가 운동에서 "대중조직"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말은 보통 "활동가조직" 등의 말들과 대비를 이루면서 그 의미를 얻게 될 것이다. 즉 소수의 활동가들이 이슈파이팅을 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희생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조직이 대중조직인 것이다. 이러한 대중조직은 참여하는 사람의 수나 재정, 사회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변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중조직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생활의 '현장'에서부터 상당수의 대중들이 조직되어 있는 형태의 조직이다. 여기서 대중은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노동자, 여성, 농민, 청소년, 대학생, 특정 지역의 주민 등 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경우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동조합총연맹 같은 것이다. 지역 당협(과거 지구당)이나 기타의 여러 조직들을 통해서 다수의 대중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정당들도 일종의 대중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 대중조직이라고 불리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생각해볼 수 있다.


㉠ 숫자. 조직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은 대중조직에서 필수이다. 전체 집단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5천만 한국 인구를 생각해볼 때 아무리 못해도 수천명 이상 조직화되어 있어야 어엿한 대중조직이라고 불릴 수 있다. 아니면 수천명의 조직화를 구체적인 목표로 두고 이루어나가고 있는 중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작은 지역이나 집단 안에서의 대중조직인 경우엔 수백명 정도 수준이어도 되겠지만, 여하간 전체 집단에 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율과 숫자는 갖추고 있어야 대중조직이라고 부를 만하다.


㉡ 현장성. 대중조직은 그 대중조직을 이루는 대중들의 삶의 현장에 밀착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직의 구성원들이 개인화되어서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 있기만 하는 형태의 모임은 대중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대중들의 삶의 현장에까지 직접 조직화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대중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일터, 지역, 학교 등 여러 삶의 현장에 그 구성원들을 조직화하는 단위가 꾸려져야 있고, 그 단위가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대중조직의 운동에 전달, 반영시켜야 한다.


㉢ 목적․의식. 대중조직은 그 조직을 구성하는 대중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대중들 공통의 이해관계나 권익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대중조직은 공통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은 뭐 거창한 이론이나 이념이 아니어도 좋은데, 여하간 그 목적을 달성할 방법론이라거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구성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중조직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많은 논쟁을 하기도 하고 의견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동의가 이루어져 있고 아주 이질적으로 갈리지는 않기 때문에 조직이 꾸려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중조직은 다음과 같은 성격들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① 대중조직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일단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이건 거의 필연적이다. 설령 그 대중조직의 목적과 의식 등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라고 하더라도, 성격이라거나 사고방식이라거나 인간성이라거나 여러 성격들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② 대중조직은 대의제․관료적 운영 방식을 일부 취한다. 이 역시 대중조직이 사람 수가 많고 덩치가 큰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료화 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또한 대중조직의 현장성은 대중조직의 결정 구조가 다분히 단계적인 형태를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대의제의 도입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중조직은 관료화되고 상층 간부들의 사조직화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원칙과 힘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중조직화"란 어떤 것인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대중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중을 조직화하여 대중조직을 만드는 과정, 그것이 바로 대중조직화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조직화는 여러 개의 현장에서 대중들을 조직화하고 그 조직들을 연합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고, 중심이 되는 대중조직을 지향하는 조직을 먼저 만들고 그 조직을 구심점으로 삼아 여러 현장 조직들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선진적 활동가들의 노력에 의해서나 자생적인 형태로 공장별 민주노조를 만든 후 그 노조들이 연합하여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을 결성하는 경우라거나, 또는 처음부터 산별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거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같은 경우)를 건설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대중들을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중조직화"가 반드시 "대중조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중조직이라는 형태를 가지지 않더라도 대중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조직되어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즉 대중을 조직화하는 것 그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대중조직화일 수도 있다. 대중조직이라는 형태의 필요성이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조직의 중간 단계나 전후 단계로 이러한 포괄적인 대중조직화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당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의 경우 노조 조직률은 한국보다 더 낮은 8~9%를 기록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단체행동 등에 참여하는 경향은 한국보다 더 높다. 프랑스의 노조 조직률이 낮아진 것 자체도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겠으나, 여하간 이는 노동조합 같은 통일된 대중조직의 형태로 조직화되지 않더라도 기타 문화적 부분이나 사회의 여러 조건들을 통해 노동자 대중들이 '조직화'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닐까. 즉, 하나의 통일된 대중조직의 형태를 가지지 않더라도, 대중은 조직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의 어려움


나는 가능한 한 청소년운동에서도 대중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과제가 대중조직을 바로 만드는 것인지, 또는 청소년 일반의 대중조직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다. 대중조직의 형태라면 청소년 일반의 대중조직이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의 대중조직이나,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같은 식으로, 여러 청소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중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형태가 잘 작동하고 좋은 효과를 낼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쿵저러쿵 해도 나는 청소년운동에서 대중조직을 직접 건설하려는 형식이든, 대중조직을 바로 건설하는 게 아닌 다른 방식이든, 여하간 "대중조직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가 여러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려움이란 게 복합적이다. 우선은 대개의 운동들이 한국 사회에서 조직화를 할 때 겪는 문제인데, 탄압이라거나 한국 사회의 보수성이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여하간 뭔가 이런 집단을 이루고 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교로부터 가정․친권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탄압을 받기도하고, 아니면 경쟁교육의 압박 때문에도, 적지 않은 장벽과 위험부담을 가진다. 이런 조직화를 금기시하고,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등을 죄악시 하는 사회문화적 풍토 역시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때로는 청소년 조직화에 나선 활동가들이 직접적으로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하는 일도 일어났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다른 운동들 역시 한국에서라면 어떤 형태로든 겪게 되는 것이니 뭐 그렇다고 치자. 이제 청소년운동의 특수성을 따져보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돌아버릴 것 같다. 가장 먼저,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은 매우 그 기간이 짧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청소년 정체성은 보통 길어야 10년이면 끝이고, 대개의 경우 청소년운동 같은 것을 알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게 10대 후반임을 감안하면 3~4년이 고작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조직화될 절실성이나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몇 년만 참으면 되는데"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먹히는 것이다.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노동자, 주민 등 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의 대중들을 조직화하는 경우가 청소년운동에게는 그다지 참고가 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참고할 만한 건 대학생운동 등 몇 가지밖에 없을 것이다.)


직접적인 문제도 있다. 대중조직화 작업은 보통 상당히 긴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청소년기가 짧다는 것은, 기껏 열심히 조직화해놓은 사람들이 몇년만에 금방 청소년이 아니게 사라져버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청소년 대중조직화 사업은 양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고, 한 부분을 조직화해놓으면 그 전에 조직화했던 다른 쪽이 없어지고 하는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곤 한다. 만일 조직화 정도를 "지금 현재 청소년인 사람들 중 몇 명이나 가입되었나" 같은 척도로 판단한다면, 청소년운동은 그 조직화 정도가 자연 감소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다. 물론 어느 운동이든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청소년운동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


두 번째는 돈이다. 한국에서 청소년들의 경제적 생활은 다수가 가정․친권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즉 청소년운동을 하면서 청소년 대중을 조직화해서 '회비'를 걷는다거나 해서 조직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설령 회비를 걷더라도 아주 소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그래도 비교적 조직화를 하면 조합원들의 '조합비'라는 형태로 활동에 필요한 돈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가볍지 않은 단점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제도나 공공 사회 시설도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 단점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밖에도 한국 사회에서 변화하는 노동시장 등 경제 구조라거나 청소년들의 시간을 대부분 규율하는 독특한 입시경쟁교육 문화라거나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선거권이든 뭐든)조차도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다는 점, 비청소년 사회운동들조차도 청소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 등,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의 어려움은 결코 만만치 않다. (한 번은 우스갯소리로 공장은 위장 취업이 되는데 학교는 위장 입학․전학이 안 돼서 문제라고 한 적도 있다.) 뭐 하지만 생각해보면, 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해고 위험이나 자본과 국가의 직접적인 폭력 같은 노동자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장애인운동 역시 한국 사회에서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고충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래서 어떤 형태의 대중조직화가 청소년운동에 적합한지 생각해볼 때 유의해야 할 문제일 뿐, 대중조직화 자체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대중조직화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나는 청소년운동의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둔다면, 당장 대중조직 건설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대중조직화에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운동에서 "대중조직"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대중조직을 만들고 참여하는 등 청소년들의 활동의 자유가 좀 더 보장받고 위험부담이 적어진 후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대중조직의 현장성이라는 성질을 생각하면 학교나 일터, 지역(지역으로 들어가면 가정과 무관해지기도 어렵다.)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대중조직이 만들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말이다.


일단 긴 시간을 들여 아래에서부터 조직화해내서 연합을 꾸린다는 형태부터가, 청소년운동의 특성상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누군가가 청소년운동의 학교 현장성을 강조하며 몇몇 학교들을 성공적으로 조직화해내고 좋은 운동의 사례들을 만든다고 치자. 이제 그 학교들의 성공사례를 알리고 다른 학교들을 조직화하러 나설 즈음이면, 그 몇몇 학교들의 조직들은 더 이어지지 못하고 상당수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더군다나 한 학교에서 성공한 방법이라고 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성공적이리라는 보증은 거의 없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와중에 학내조직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여러 학교에 늘어나고 이 조직들이 연합하여 대중조직을 꾸릴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 오해는 마시라. 그렇다고 해서 학내조직화나 사례를 만들어내고 시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니까. 단지 그 방법을 통해서 곧바로 대중조직 건설을 노리는 코스가 어렵고 다른 우회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숱하게 고등학생운동이나 청소년운동 안에서 만들어보려고 시도되어 왔던 학생회연합 같은 형태의 조직이, 아마 지금보다 나아진 조건 없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대중조직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는 일단은 대중조직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포괄적 의미에서 대중조직화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대중조직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 청소년 대중조직화 장기 목표 : "10대 청소년 1% 조직화"


청소년운동의 경우에 대중조직화를 이루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냐는 의문을 많이들 가지게 된다. 예컨대 현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회원 수가 약 140명가량 되는데, 이건 대중조직인가? 아님 500명이 넘어야 대중조직일까? 아님 수십만명? 앞서 말했듯이 어느 정도 숫자 이상이어야 대중조직이라고 말할 만한 정확한 기준은 아무데도 없다. 그런 걸 만들어내기도 어렵다. 다만 나는 여기에서 청소년운동이 앞으로 목표로 삼을 만한, 의미있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보려고 한다.


현재 한국의 10~19세, 10대 인구는 약 660만명이다. 나는 일단 이 10대 인구의 1%, 6~7만명을 조직화하는 것을 청소년운동의 장기적 대중조직화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1%라는 수치는 계산과 기억을 편하게 하기 위해 편의상 잡은 것으로, "1% 운동" 같은 식으로 활동가들이 기억하고 목표로 삼기 쉽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


6만명이라고 하니 매우 많아 보이지만,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정도인데도 그 조직률이 낮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1%는 결코 높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다. 숫자로만 봐도, 예컨대 우리가 그렇게 자주 욕하곤 하는 전교조의 경우에도, 교사의 수는 전체 10대 청소년의 수에 비하면 아주 적지만 조합원 수는 현재 8만여명이다. '조직화'라는 게 그 인원 모두를 '활동가' 수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말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은 새마을운동 같은 관변적 조직을 제외하면 대중조직화가 잘 돼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비교해보면 노동조합 쪽의 조직률이 오히려 높은 편일 정도이니까, 앞서 논의한 청소년운동의 여러 걸림돌들을 생각하면 1%라는 수치는 상당히 높게 잡은 목표치라고 볼 수도 있다.


1% 조직화. 이는 곧 10대 청소년 100명 중 1명은 조직화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한 학교를 약 1000명 정도로 생각하면 그 중 10명은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수도권이라면 약 3만명 정도가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직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감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수만명 전부가 일상적으로 청소년운동에 높은 수위의 참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할 터이다.


조직화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떠올리기 쉬운 것은 조합원․회원․당원 같은 것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식이다. 그렇지만 또 곰곰히 따져보면 형식적으로 가입만 하고 있다고 해서 조직화가 되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페이퍼 당원이니, 돈만 내고 노조의 활동에 공감하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조합원 같은 존재들은 어디에나 있다. 조직화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본질을 찾으라고 한다면 역시 '접촉'과 '교류'일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조직으로부터 구성원에게로, 구성원으로부터 조직에게로 정보와 행위가 오가는 것이 조직화의 본질이다. 즉 조직화가 잘 되어 있다면,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그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조직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통로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고, 조직 역시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공동의 행동을 하도록 참여를 이끌어내서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조직 입장에서 볼 때는 '동원 가능한' 사람들, 또는 조직의 운동 과정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하고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곧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반면, 구성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때로는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과 정보, 이해관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공감을 얻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로가 조직화일 것이다. 물론 이건 단순화시킨 도식이고, 실제로는 조직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관계 맺기가 일어나고 이런 요소 역시 조직화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요컨대, 청소년운동에 6만명이 조직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단일한 대중조직에 그 6만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그 6만명의 참여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또는 좀 더 느슨하더라도 청소년운동 전반에서 만든 여러 창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접촉․교류하여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고 행동에 참여하도록 해볼 수 있는 청소년의 수가 6만명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조직화의 방식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일 1% 조직화가 현실화된다면, 청소년운동은 온힘을 쏟아 부었을 때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청소년들의 힘을 수도권에만 1~2만명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전국적으로 움직였을 때도 3~4만 이상의 청소년들이 함께 뜻을 모아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숫자는, 청소년운동이 극소수의 청소년 활동가들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청소년 대중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치이다. 그리고 과거 여러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촛불집회나 대중운동의 경험을 돌아보면, 3~4만명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행동에 나설 만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조직화되지 않았으면서도 동조하는 청소년들이 큰 부담감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심리적 선을 그럭저럭 넘기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1%, 6만이라는 조직화된 인원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획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건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려 할 때에도 필요한 최소치를 만족시키는 숫자와 비율이다. 적어도 10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는 조직화되어 있어야, 두 다리나 세 다리 정도를 건너서 청소년 대중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좀 더 실감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별 10대 인구(2012년 2월 기준) 통계를 바탕으로 1% 조직화를 했을 때의 숫자를 표로 만들어보았다. 물론 실제로 활동에 나섰을 때는 운동내외의 우연적 요소나 지역 분위기, 여건 등으로 인해 지역별 편차가 클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표에서 제시한 정도가 각 지역별 조직화의 장기적인 목표로 삼을 만하다는 것이다. 그나저나 이 표를 보면 정말 서울이랑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역균형 발전 면에서는 ×새끼라는 걸 절감할 수 있다.


행정구역

 10~19세 인구

10대 인구의 1% (반올림한 천단위명수)

전국

6,630,196

66,302 (6만6천명)

서울특별시

1,192,541

11,925 (1만2천명)

부산광역시

425,476

4,255 (4천명)

대구광역시

348,631

3,486 (3천명)

인천광역시

378,811

3,788 (4천명)

광주광역시

228,820

2,288 (2천명)

대전광역시

216,500

2,165 (2천명)

울산광역시

168,134

1,681 (2천명)

경기도

1,650,374

16,504 (1만7천명)

강원도

195,462

1,955 (2천명)

충청북도

208,288

2,083 (2천명)

충청남도

266,047

2,660 (3천명)

전라북도

251,965

2,520 (3천명)

전라남도

244,833

2,448 (2천명)

경상북도

325,624

3,256 (3천명)

경상남도

444,796

4,448 (4천명)

제주특별자치도

83,894

839 (1천명)



◎ 조직화 방법론 : 외곽조직, 지역․학교 거점, 매체 개발 등


그러나, 다들 실감하고 있겠지만, 6만이라는 수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 6만명이 모두 활동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소 느슨한 조직화를 내다보더라도 그렇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만 해도 지금 당장 200명 조직화도 어려워서 허덕이는데 무슨 만 단위의 조직화를 바라본단 말인가? 물론 나도 당장 짠하고 6만명이 조직화될 마법의 기술을 소개할 능력은 없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저 1% 수준의 조직화가 약간 현실화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이라도 보일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온힘을 다해 뛰더라도 약 10년 정도 뒤의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직화를 위한 방법론들을 몇 가지 제안해보려고 한다.


하나는 '외곽조직'이다. 외곽조직이 무엇인지는 중심에 있는 본 조직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상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예로 들어서 생각해보자. 아수나로의 활동회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 은근히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해야 하는 활동의 양도 많은 편이다. 아수나로의 주장이나 조직 내에서의 감수성을 봐도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아수나로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수천명 수만명의 청소년 대중을 조직화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외곽조직'의 형태로 조직화를 꾀해볼 수 있다. 아수나로로 청소년들을 가입시켜서 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나로 멤버쉽을 가지지는 않더라도 아수나로에서 하는 모임이나 사업 등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가짐으로써 간접적인 조직화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수나로 지부가 지역에서 청소년 아카데미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아수나로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카데미 참가자로서의 멤버쉽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세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인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청소년들은 아카데미에서 얻은 정보로 낮은 수준의 참여를 할 수 있고, 아수나로에도 자신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아카데미를 예로 들었지만, 학교에 인권․토론 동아리 등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아수나로 회원이 학교 안에 활동의 일환으로 동아리를 꾸린다면, 그 학교 동아리는 아수나로에 속하지는 않지만, 아수나로와 접점을 가지고 교류하는 외곽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아수나로에서 특정한 이슈에 대해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하기 위한 별도의 청소년모임 같은 것을 꾸리는 것도 일종의 외곽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 다른 청소년운동 사안에 대한 동의와 상관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청소년들이 그 활동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아수나로와 접점을 가지고 교류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외곽조직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외곽조직이라고 하면 뒤에 뭔가가 숨어 있을 것 같고, 뭔가 조종하고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의도를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여러분이 아수나로 회원이 되거나 아수나로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그저 이 활동(아카데미, 캠프, 프로젝트팀, 동아리 등등)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고, 아수나로는 청소년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 중에 청소년운동에 필이 꽂힌 사람은 아수나로에도 가입하고 청소년활동가가 될 수도 있을 터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중조직화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조직에 직접 가입시키는 것 외에도 이런 외곽조직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외곽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결국 하나의 단일한 대중조직으로 청소년들을 조직화하는 방향성은 좀 약화되는 셈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대중조직화 노선을 선택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단일한 대중조직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중간단계로 외곽조직 방법론을 버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곽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아가서 더 많은 조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들과 지역에 거점을 설정하고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은 이러쿵저러쿵 해도 어쨌건 아직은 초중고등학교이다. 그러므로 동아리를 만들든 아니면 비공식적 소모임을 만들든 학교 안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모임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이런 모임 조직을 하기 위해 동아리․소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노하우를 쌓고,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물론 학내 조직화는 만만치 않다. 대학교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의 간섭이나 학교 측의 탄압, 학교 안에서 쓸 수 있는 자유시간의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 학내 조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급해하기보다는, 가능한 여건의 학교에서 안정적인 모임을 만들고, 전반적인 학교 안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도 힘써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역 거점을 만드는 것도 꽤 효과적일 수 있다. 구나 동 정도의 작은 단위에서 그 지역 청소년들 수십명 정도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게 되면 조직화는 확실히 현재보다 더 진전을 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아카데미나 캠프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모으고, 그 청소년들 중에 적극적인 일부와 계속 관계를 맺으며, 낮은 수위의 활동을 지역 차원에서 넓혀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 풀뿌리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 대상 강좌를 열거나 사업을 하고 이른바 '마을만들기'를 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방자치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의식․감수성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조직화해내고 청소년운동을 전개할 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매체 개발이다. 청소년 대중조직화를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수만명의 청소년들을 조직화하고, 그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촉․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즉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기 위해서는 매체가 필요하다. 이 매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청소년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며, 또 지금 청소년운동을 하는 주체들이 청소년 대중에게 좀 더 폭넓게 이야기와 정보를 전달하고 선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홍보․컨텐츠제공․참여활성화 등 조직화의 주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매체는 인터넷을 이용한 매체일 수도 있고, 종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형태일 수도 있다.


이 매체에서 중요한 것은 발간되고 소통되는 주기가 너무 길어서는 안 되고, 생활에 밀착해서 생활 속에서 유통되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체는 청소년운동을 하는 주체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많은 부분을 청소년 대중에게 열어둠으로써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쌍방향 교류가 가능해야만 더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조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매체를 만들고 운영할 때 가장 문제가 될 것은 역시 재정 문제일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받는 구독료 등은 최소화해야 하며, 적절한 광고나 지원 등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난점이다. 언론이라거나 매체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



◎ 맺으며 : 몸으로 부딪쳐보자!


여기까지 읽은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이다. 그렇다. 이건 탁상공론이다! 여기 있는 이야기만을 가지고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를 추진할 수는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계획과 시행착오와 경험들도 필요하다. 예컨대 서울에서 1%, 1만2천명을 조직화하려면, 구별로 약 4~500명을 조직화한단 소리다. 아무리 외곽조직과 대중적인 매체 개발 등을 활용한다고 해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택도 없는 얘기다. 또, 저렇게 지역별 학교별 거점을 만들고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화를 처음 시작할 활동가 주체들 역시 필요하다. 현재 전체 청소년활동가들의 수를 다 헤아려도 300명이 채 못될 테니 곤란한 조건이다. 6만명을 조직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못 해도 600명, 아니 1천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


뭐 기왕 탁상공론을 하는 거, 좀 더 해보도록 하자. 당장 있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청소년 활동가들의 수를 100명으로 잡아보겠다. 이 100명이 2년 동안 앞서 말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1000명을 조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보자. 2년 동안 100명 중에 50명은 비청소년이 되거나 여러 이유로 활동을 그만둔다. 그리고 새로 조직화된 청소년들 중 5%, 50명은 또 적극적인 활동가가 될 거라 가정해보자.(5%도 너무 크게 잡은 건 아닐까 싶다.ㅠㅠ) 그러면 이제 950명의 조직화된 덜 적극적인 청소년들과 100명의 적극적인 청소년활동가가 있는 셈이다. 그리고 또 …… 보다시피, 수를 늘리는 게 만만치 않다. 어쨌건 2년간 1인 평균 10명의 효율은 넘어서야 좀 더 조직화가 진척을 보일 듯하다. 좀 더 조직화 방법을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노하우를 쌓고, 그리고 적극적인 청소년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조직하는 것부터도 시작해야 할 판이다. 일단 단기적인 1~2년 계획은 좀 느슨하더라도 조직화된 청소년 1000명, 그리고 적극적인 청소년활동가 200명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의 숫자놀음은 지겹다고? 나도 지겹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 이야기는 그만하겠다. 이런 계산을 통해서는 그저 1% 조직화라는 목표라 짧아도 10년, 길면 20~30년은 걸릴 장기적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을 뿐이다. 대중조직화라는 게, 이런 산술적인 방식으로 되는 건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사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계기가 생기면 폭발적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될 땐 아주 안 되기도 하는 게 대중조직화다. 조직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여러 투쟁은 계속 진행될 것이니, 만약 투쟁의 성과로 학교 안에서 조직화하기 용이한 조건을 쟁취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조직화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일단은 5년 이내의 단기적 목표로는 조직화된 청소년 1만명이라도 넘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조직화를 추진해가는 와중에 '대중조직'을 직접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효과적일 것 같다는 때도 올 것이다. 그럴 때는 "전국청소년권리연대"라거나 "전국중고등학교학생회연합"이라거나 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것저것 방법들을 얘기해보았지만, 어느 정도 활동가들이 확보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청소년의 권익을 목표로 한 청소년조합이나 연합 같은 것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그 조합의 모토와 지향과 표어를 간결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 조합에 가입하라고 1년여 동안 가입서를 들고 다니며 직접 학교에서 지역에서 조합원 가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대중조직화에 도전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조합에 가입한 청소년들과 학교․지역 차원의 프로그램과 모임을 꾸려서 돌리고, 그러다가 5천명이라거나 1만명 등 목표한 수를 돌파하면 그 대중조직의 출범을 정식 선언하는 것이다. 대중조직화에는 그런 식으로 직접 부딪쳐 보는 게 중요하다.


약간 더 구체적으로, 대중조직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과 해야 할 것들은 대충 이정도일 것이다. ㉠ 지역 차원에서 지역․학교에 거점을 만들고 조직화하려는 노력 ㉡ 전국․중앙 차원에서 매체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배포하려는 노력 ㉢ 지역별 조직화 시도들을 연계시키고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 ㉣ 전문성이 있는 집단에서 교육 등 운영할 만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지부들이나 여타의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청소년운동의 주체들은, 활동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조직화 사업을 하나씩은 추가해서 시도해보자. 지역 단위여도 좋고 학내 단위여도 좋다. 아카데미 형태이든 강좌 형태이든 공간 형태이든 프로젝트팀 형태이든 동아리 형태이든 좋다. 지금까지 청소년운동에서 의식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벌인 건 그리 많지 않았잖은가? 그리고 그런 조직화 노력의 기록들을 모으고 축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보자. 좀 더 효과적인 조직화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청소년운동에서 적극적인 활동가들은 매체 개발 준비를 시작해보자. 청소년운동의 대중적 매체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보급되기만 해도 조직화나 청소년운동은 한 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대중조직을 만들기 위해 직접 회원을 모으고 다니면서 출범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고.


글을 쓰면 쓸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라는 목표가 얼마나 달성하기 어렵고 무거운 것인지 실감하게 된다. 숫자 하나 단어 하나를 치면서 그 무게가 점점 더해지는 듯한 기분이다. 하지만 청소년운동은 이제 적극적인 소수의 청소년활동가들의 이슈파이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도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이나 이슈에 따라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게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5년 10년 후에는 청소년운동은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손 쓸 수 없는 기분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제 곧 수감되어서 1년 반 동안 운동에 보탬도 못 되는 주제에, 이토록 긴 탁상공론 한 번 펼쳐본 이유는 바로 그런 위기의식 때문이다. "청소년운동 대중조직화".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구호로만 남겨두지도 말고, 명확한 개념으로 만들어 기획으로 구체적 수치와 행위와 목표로, 그리고 실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운동대중조직화를위한탁상공론.hwp


청소년운동대중조직화를위한탁상공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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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3. 30. 14:14

참정권 운동은 계속된다 [2012.04.02 제904호]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696.html


합리적이고 성숙한 이들이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다. 권리를 가진 이들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성숙하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스스로 합리적이고 성숙하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참정권 운동’은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선거권 연령 인하, 정치적 활동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청소년들, 비정규직, 장애인, 성소수자, 그 밖에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꼭 특별히 차별받는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그렇고 참여할 권리나 자치권도 아직 많은 부분이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참정권 운동은 과거에 끝난 운동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어야 한다. 그 참정권 운동들에 힘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당신의 권리를 행사해줄 것을, 부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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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칼럼 초고를 쓰고 부딪쳤던 문제는,

"청소년/비정규직/장애인/성소수자 등등...이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 한국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는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다.

표현의 자유 같은 부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자치/참여의 권리 측면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마치 참정권이 보장되는 사람들 - 제대로 보장 안 되는 사람들 구도로 마무리되는 글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고심했다. 사실은 대부분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도저히 분량 안에는 맞출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한 문장 정도 더 첨언하는 것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참정권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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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3. 26. 18:25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네트워크는 죽으면 물음표를 남긴다.”

청소년운동의 흐름을 읽고, 지형을 살펴, 현재를 묻는<물음표 간담회>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며, 활동해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2006년 창립 이후 학생인권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청소년 인권의 다양한 영역(여성주의, 노동/알바, 보호주의 넘어서기 등)을 개척하며, 청소년 운동의 지평을 넓혀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올해 2012년, 5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해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2010년에 꾸린 ‘청소년활동기반조성모임 활기'와 통합해 청소년운동 안팎에 필요한 또 다른 역할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사람도 적은ㅠㅠ 청소년 활동의 열악한 현실을 함께 바꿔내고, 보다 나은 청소년 활동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듯, 네트워크는 죽으며 물음표를 남겨보려 합니다. 점점 깊고, 넓어져 가고 있는 청소년 활동의 영역 속에서 서로 궁금했던 점과 함께 이야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투덜대며 또 힘을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번창할 청소년 활동을 꿈꾸며 즐겁게 죽어가는(?) 네트워크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들에,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야기 나누고픈 여러분을 모십니다!

 

아래 자세한 기획안과 네트워크가 남기고 싶은 질문들을 첨부합니다.

3월 29일 목요일, 늦은 6시 30분에 함께 만나길 기대합니다.

 

 

◑ 때: 2012년 3월 2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곳: 민주노총 교육원 (서대문역 근처 경향신문사옥)

◑ 여는 단체: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 모임<활기>

 

◑ 목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2006년 창립)의 발전적 해소 및 <활기>로의 통합을 맞이하여 현재 청소년운동의 위치와 지형을 점검함.

- 현재 꾸려져있는 청소년 당사자 운동 단위들의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에게 갖고 있는 질문을 나누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공유함.

- 듣보잡 취급받던 청소년(인권)활동을 망하기는커녕 나름 예쁘게 성장시켜온 서로의 노고를 다독임.

- <활기>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음을 청소년 활동가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함께 할 수 부분을 발견함.

 

<앞풀이 마당>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본 마당 1- 네트워크의 다잉 메시지> 오후 7시 ~ 오후 7시 30분

: 네트워크가 청소년활동가들에게 보내는 유서

: 네트워크의 시선에서 바라본 청소년(인권)활동의 흐름을 재밌게 풀어봄

: 유언을 남기고 사라진 네트워크!

 

<본 마당 2- 청소년운동, 물음표를 나누다> 오후 7시 30분~ 오후 9시 30분

: 이야기 손님을 모시고 물음표를 나눠봅니다

: 이야기 손님 뿐 아닌 모든 사람의 참여로 후끈후끈한 토크를 나눠봅니다 



[네트워크가 남기는 물음표]

* 공통 질문: 자기 단위의 정체성, 활동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 3개 뽑고, 소개.

 

To. 아수나로

 

1-1) 청소년인권이 학생인권과 같은 말이 될 수는 없지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 안에서의 인권 문제도 중요하니까요. 아수나로 역시 학생인권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아수나로 활동가들 중 상당수가 탈학교 상태기도 하구요. 이러한 아수나로에게 전국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의미인가요? 작년에는 특히 다른 사업보다 학생인권조례(특히 서울지부)에 많은 역량을 쏟기도 했는데요. 듣보잡 학생인권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중요한 정세가 되는 것은 의미 있으나 학생인권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내부 이견이나 고민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1-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을 하며 청소년 활동가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비청소년을 만나 설득하고, 서명을 독려하는 과정은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야말로 ‘보통의’ 사람들과 운동의 내용을 널리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발의의 조건상(투표권ㅠ) 그간의 ‘싸가지 없음’을 내려놓고 어른(혹은 꼰대)들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다른 운동 방식의 경험이 아수나로 활동가들에게는 무엇을 남겼나요?

 

2) 아수나로는 전국 지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이나 고민은 없으신지요? 지역마다 운동의 자원(사람, 공간 등)도 다를 테고, 이슈도 다를 텐데 그 차이들을 어떻게 모아내는지도 궁금합니다.

 

To. 정당 청소년 위원회

 

1) 정당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인권 의제 뿐 아니라 마리 투쟁이나 재능농성장 결합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 꾸려진 여타 청소년 모임들과 달리 여러 이슈들을 고른 비중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청소년 위원회의 정체성이 궁금해요~ 정당 안에 있는 청소년(나이 기준)들이 모여 있기에 청소년 위원회인 것이지, 아니면 청소년이 겪는 차별의 상황을 알리고 청소년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위해 모인 위원회인 것인지요.

 

2) 정당은 제도권 내 정치 세력화를 모색합니다.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구요. 청소년은 피선거권은커녕 선거권도 없습니다ㅠㅠ 청소년 관련 정책은 그 흔한 공약에도 제대로 담겨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있어봐야 학부모를 겨냥한 정책들이 대다수지요. 이러한 조건에서 정당 안에서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활동 공간을 정당으로 삼으신 맥락이 궁금해요. 청소년에게 정당 운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3) 비청소년 당원, 혹은 당직자들과의 관계에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뒷담화로 꼰대들의 욕을 와장창 하는 걸로도 화풀이가 안 되는 순간이 있지요. 당내에서 나이주의, 청소년 차별과 관련해 공론화하거나 공식적 문제제기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당내 갈등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To. 10대 섹슈얼리티 인권 모임 + 서울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10대 팀

 

1)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도 10대 여성주의 운동을 쪼꼼 해본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10대 혹은 10대 여성들과 성/섹슈얼리티 담론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섹슈얼리티, 라는 말 자체도 너무 어렵지요. 청소년 인권의 다양한 영역 중 활동 키워드로 ‘섹슈얼리티’를 잡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2) 청소년 성소수자는 청소년이라는 정체성과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운동 안에서 호모 포비아(동성애 혐오)와 싸우는 것, 성소수자운동 안에서 나이주의와 싸우는 것. 둘 모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의 차별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To. 고졸이하네트워크 ‘고등어’

 

1) 대학을 안 간다고 하거나, 대학(학력/학벌중심)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가장 당사자인 청소년들 스스로 이 이야기를 오히려 불편하게, 허황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또는 ‘대학에 못가는(등록금의 문제든, 성적의 문제든) 사람도 많은데, 니들은 뭐냐!’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보수 언론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대학입시 거부, 학력 차별 반대 운동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학력차별에 반대하는 것, 대학만이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내는 데 있어서 이 정서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말 걸기를 할 수 있을까요?

 

2) 대학을 거부하는 것, 가지 않는 것이 청소년들의 더 활발한 운동이 되려면 여러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고등어에서 탈대학 공부방 활동도 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은 이후의 삶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춰져야 할까요?

 

To.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모임 활기

 

1) 활기는 2010년에 꾸려졌고, 올해 재정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청소년활동가들의 모임이 아니라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모임을 꾸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2) 활동기반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느낌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활동 지원금을 준다는 건가? 여기서 하는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건가? 등등 의문 투성이~ 앞으로 활기는 청소년 활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인지요? 다른 청소년 모임/단체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운동의 흐름을 읽고, 지형을 살펴, 현재를 묻는 <물음표 간담회>!
많이 많이 와주세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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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3. 16. 15:35


제가 공저/필자로 참여한 책이 현재까지 5권.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 - 청소년인권 이야기』 (공저)
『2008 인권선언 -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필자)
『집은 인권이다 -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필자)
『청소년 인권 수첩 - 개인의 자유와 지구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인권 교과서 (세상이 보이는 지식 시리즈)(3) 』 (공저)
『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쟁점탐구』 (공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문학동네가 같이 기획했던 성교육 책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ㅠㅠ

여하간 여섯번째 책으로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가 출간되었습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6603457


이 책은 교육공동체 벗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여의 경험과
그밖에 학생인권조례에 관련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실험과 경험과 이론들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인권조례와 연관된 여러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필자 중에는 교사들이 많고, 교사 아닌 활동가들 등등도 좀 있고 그런 구성이에요




아래는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어느 날 인권이 교문 안으로 들어왔다. ‘뜻밖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쓰면 좋은 것인지 잘 모른다. ‘인권이 교육을 망친다’는 보수 세력의 공격은 매서운데, 교육운동을 이끌고 있는 전교조조차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광주와 서울에서도 각각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선포된 지금 학생인권은 학교현장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가. 이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은 학생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현장교사, 인권운동활동가, 연구자들이 함께 쓴 ‘학교인권 생태 보고서’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평범한 진리이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자장 교육적이다.”

1부 - 혼란을 통한 성숙


1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체벌 금지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촉발된 학생인권 논쟁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학생들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학교 안으로 들어온 학생인권>은 서울시교육청 체벌 금지 조치 이후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의 모습을 현장교사의 눈으로 섬세하게 그려 냈다. ‘체벌 금지 이후, 학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조영선)는 ‘체벌 금지 이후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증가했다’,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는 세간의 의문에 대해 사례를 통해 폭력으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은폐해 왔던 진실을 드러내 보인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학교는 지금’(오혜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추적한다. 체벌 대신 성찰 교실, 상벌점제를 통해 학생들을 징계하고 걸러내는 현실은 비교육적이라는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비판하며 학생인권을 실천하는 일은 결국 학교를 배움의 공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임을 강조한다. ‘인권의 언어, 교사의 언어’(이정희)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1년 동안 교사의 인권의식을 인터뷰한 글이다. 학생인권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교사조차 왜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실천하는 일을 힘들어하는지에 대해 ‘인권의 언어’와 ‘교사의 언어’라는 개념을 빗대 설명한다.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상황에 따라 이중적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교사가 학생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학생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교사로서 체험 속에서 형성된 관점에서 해석/실천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며 제도의 변화만큼이나 주체들의 의식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학교를 모르는’ 이들이 쓴 학교인권 생태 보고서>는 학생인권과 관련해 늘 제3자로 취급받으며 ‘현장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인권운동활동가들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인권의 현실을 담았다.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배경내, 한낱)은 같은 사건을 교사와 학생이 얼마나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통해 학생인권의 가장 큰 적이 입시 경쟁이 아니라 교사들의 의식과 실천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절반만 뿌리내린 학생인권 이야기’(공현)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와 학생들이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최소한의 신뢰와 상호작용도 없었던 비교육적인 학교의 모습을 비판한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여러 학교의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지금의 혼란이 ‘체벌 금지/인권 보장 시대의 첫 모습’이 아니라 ‘체벌/인권 침해 시대의 끝물’이라며 희망을 씨앗을 이야기한다.

2부 - 교육과 인권, 그 사이


2부에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가 어떻게 긴장하고, 충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과 인권, 그리고 교사의 딜레마’(최형규)는 학생인권과 만난 한 ‘평범한’ 교사가 어떤 딜레마와 변화를 겪었는지 고백한다. 교실 안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상황 속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 교사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던 장면들을 통해 교육과 인권의 가치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역설한다. ‘학생의 탄생과 인권의 유보’(이혁규)는 근대교육과 함께 탄생한 ‘학생’이라는 존재와 한국적 문화 속에서 학생의 위치가 어떻게 규정돼 왔는지를 이야기한다. 인권이 문제시될 정도로 학생들의 현재를 유예시키며 영위해 온 학교는 이제 훈육의 공간으로서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배움의 공간으로서 학교로 재탄생하는 길밖에 없다. ‘왜 ‘학생’의 인권인가’(오동석)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한다. 군인, 교도소 수용자와 함께 ‘특수신분’인 학생의 인권을 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교권이 과연 학생인권과 대립하는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명쾌하게 풀이해 냈다. ‘인권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다’(정용주)는 학생인권이 결국 ‘범생이’들만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 지적하며 인권의 문제는 늘 주변과 경계에 선 주체들의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학교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사고와 행위를 강제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이상 교사는 권위가 아니라 폭력과 강제적 처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필자는 ‘인권의 한계는 곧 교육의 한계’임을 강조한다.

3부 - 인권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3부에서는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담았다. 두려움과 혼란을 위해 학생인권이 학교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앞서 실천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한다. ‘‘가르치는’ 인권을 넘어’(한낱)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의무화된 학교 내 인권교육의 한계와 그럼에도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한다. ‘비인권’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인권’교육은 불가능하기에 인권교육이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될 수 있는 진짜 힘은 ‘내부’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임동헌)는 공교육 안에서도 가장 열악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기록을 담았다. ‘교육’이 아니라 ‘징벌’에 불과했던 생활지도를 생활교육으로 바꾸어 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를 통해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준다. ‘학생인권 원론 넘어서기, 질문 새롭게 하기’(이수광)는 이우학교 사례를 통해 자치와 자율이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의 주체로 성장시키는지를 이야기한다. 학생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것은 지知정情의意체體 각 요소가 중층적으로 결합하는 전인적 성장 과정이기도 하다.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박복선)은 학생인권이 ‘교육 불가능 시대’에 ‘학교의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임을 이야기한다. 모든 학생이 국가경쟁력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학교가 바로 교육 불가능의 시대에 우리가 꿈꾸어야 할 학교라는 것이다.

에필로그 - 세상은 1㎝씩 움직인다
: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기까지


에필로그에서는 치열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뒷이야기들을 담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배경내)에서는 파란만장했던 경기도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생생한 르포이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 부재와 보수 세력의 총공격이라는 악재 속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학생인권은 왜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했나’(조영선)는 이른바 ‘전교조 키드’ 교사가 바라본 참교육과 학생인권에 대한 이야기이다.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학교 현장, 특히 전교조 교사들조차 왜 그렇게 싸늘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성찰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다’(공현)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를 학생들의 저항과 행동과 연관 지어서 설명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단지 김상곤 교육감이나 곽노현 교육감의 업적이나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라 학생들의 작지만 꾸준한 저항과 직접행동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용 설명서’(이형빈)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경험을 통해 이야기한다. 필자는 당장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요란함은 무질서가 아니라 잔치라고 말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침묵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체로 성장할 것이며, 교사 역시 통제 구조 속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사용법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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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2.03.21 17:02 [ ADDR : EDIT/ DEL : REPLY ]
    • 댓글을 지금 봤네요 날 밝으면 문자 하나 드리죠... 그런데 제가 병역거부로 4월 중순-말 사이에 수감될 듯해서, 만나시거나 하시려면 더 일찍 만나야 할 겁니다

      2012.03.25 01:16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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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1 01:39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2. 3. 16. 15:13

[성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용기구인가

- 청소년참여위원회의어처구니 없는구성방식을 규탄한다.

 

지난 222일부터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설립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민주적 행정운영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가진다. 단순히 말하면, 행정기관의 청소년 정책 수립을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 센터는 이러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시와 센터의 이러한 구성방식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한다.


현재 센터에서는 지원자에게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면접심사를 거쳐 청소년참여위원을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체 그 어떤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는가. 정책수립에 있어서 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해야할 시민참여기구가 기관의 심사와 선발을 통해 구성된다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면접은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면접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면접이라는 심사방식의 특성상, 행정기관의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심지어 센터는 면접을 거친 1차 선발자들을 보호자를 동반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최종선발 할 계획이다.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발자들의 보호자들은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위원을 뽑는 오리엔테이션에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하고, 그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심사 방법은 청소년참여위원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하며, 보호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청소년 보호주의에 기반한 센터의 심사 방법은 과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주체적이고 독립된 위원회로 보기는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개개인의 열의와 의욕, 신념보다 보호자의 동의가 우선한다는 발상이야말로 반민주적이고 청소년참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센터와 서울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관제 청소년동아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소수자 참여 보장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다. 센터는 일반 전형 외에 추천 전형을 두어 15%라는 선발 비율을 배분하고 있다. 이 추천 전형에는 근로 청소년, 새터민, 한부모가정, 다문화 청소년 등의 소수자들이 추천 받을 수 있는 추천 기관을 명시해두어 소수자 참여 보장을 일부 의식한 듯 하였다. 그러나 학생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자치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뜬금없는 단위들마저 추천 전형에 함께 명시하고 있다. 결국 소수자 청소년들은 학생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에 소속된 청소년들과 경쟁해야한다는 꼴이 되어버린다. 어찌 이걸 소수자 참여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추천 전형에 소수자들을 나열해놓기만 하면 소수자 참여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센터와 서울시의 무지함에 실소를 넘어 난감할 지경이다.


선발 기준에 존재하는 나이제한도 납득할 수 없다. 이 기구의 근거라는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청소년이라는 정의는 9세부터 24세까지이다. 그러나 센터가 내놓은 지원자격은 만 15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청소년참여를 증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째서 일부 청소년들에게로 한정하고 있는 것인지 대체 저 기준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울시와 센터의 몰상식하고, 반민주적인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방식을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규탄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어용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 따라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서울시와 센터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이러한 구성방식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231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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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3. 10. 00:58

학생인권조례 없애기 나선 동아일보

[기고] ‘곽노현 흔들기’ 도구화를 멈춰라

공현(아수나로) 2012.03.09 17:50


동아일보가 연신 “학생인권조례는 무효화됐다”는 식으로 단정 짓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지난번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사라진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동아일보는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효력 잃었다>라는 기사를 2월 28일 1면에 배치한 데 이어, 3월 8일자 기사에서도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장 권한으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 두발과 복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든 상위법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조례만 설명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라고 교총 측의 말을 인용 보도하며, 계속해서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 더욱 악의적인 것은, 동아일보가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논조가 단지 ‘조례’가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학생인권을 학교 규칙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제한 침해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무효화됐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해당 법률 개정에 직접 참여한 국회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인 권영길 의원은, 정책 논평에서 “초중등교육법 8조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령’에는 지방자치 조례가 포함 되는 게 당연한 법 상식”이라고 밝혔다. 교육감의 학칙인가 절차만 없어졌을 뿐이지, 학교장이 학칙 제개정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야 할 의무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 즉 “법령”에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초중등교육법 8조에 따라 학교장의 학칙 제개정을 할 때 조례를 얼마만큼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순전히 법리적 측면에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로, ‘순전히 법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하게도,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폐지된 것이 곧 학생인권조례의 무효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감이 학교의 학칙을 인가하는 절차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교육감이 학생인권 보장에 긍정적인 경우에 학교들의 학칙 내용을 강제할 수단이 약화되었을 뿐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만일 교육감이 학생인권에 부정적인 경우에도 학교들의 학칙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마치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가 바로 무효화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동아일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 중이며 법체계를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무효화되려면, 해당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므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폐지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전까지 여전히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의, 학교의, 학교장의, 교사의,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효한 법이고 기준이다. 조례는 여전히 학교장이 지켜야 할 법들 중 하나인 것이다. 교육감의 학칙인가권 폐지를 놓고서 일부 학교장들이 “나는 조례든 법이든 다 쌩까고, 교육청에서 직접 날 징계하려 들지 않는 한은 학생인권을 침해하겠다”고 고집을 피울 생각일 수야 있겠지만, 그 행위가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학교장들이 학생들에게는 “규칙을 지켜라”라고 떠드는 게 얼마나 교육적인 일일지도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어도 학생인권 보장은 학교의 의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러한 호도도 문제지만, 마치 “학생인권조례만 무효가 되면 학교들은 학칙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식의 동아일보의 논조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학교장들의 모습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더라도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학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과 기관들에게는 인권을 존중할 윤리적이고 당위적인 의무가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 권리,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약속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경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국가의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존중.보호.실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존중은 국가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보호는 사람들의 인권이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며, 실현은 인권이 실질적인 권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원과 조건을 제공하고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일부인 공교육 시스템인 학교 역시, 유사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체벌이나 자의적 소지품검사 등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존중의 의무이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에 의한 폭력.차별.괴롭힘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호의 의무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데 경제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실현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조례가 없어도, 헌법과 법률의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만 했다. 한국 정부가 비준하여 국내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의 권리, 예컨대 동아일보 등에서 집요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라거나 “사생활의 자유” 등을 똑똑히 밝히고 있으며, 제28조에서는 직접적으로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엄격하게 상위법으로서 적용했다면 과거 체벌을 허용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같은 것이야말로 상위법 위반이 됐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오랜 학생인권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에서는 학교가 헌법과 국제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교 규칙이나 학교 운영 등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 교육부, 개별 학교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정권고, 정책권고를 개진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5조에서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선언한 여러 조항들에 대해서는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징계의 위험 등을 무릅쓰고 저항하는 행동에 나서야만, 또는 지역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에 긍정적인 교육감들이 취임해야만 학생인권 상황이 개선되곤 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운동을 벌이고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시켜야만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진다거나,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사라진다고 해서,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마치 철도가 영업을 정지한다는 게 이동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다.



‘곽노현 흔들기’ 도구화를 그만둬라

나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외면하고 학생인권조례가 무효화되었다는 식으로, 그리고 학교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에 급급한 동아일보의 보도가 명백한 왜곡 보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한다. 일부 학교들에서는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동아일보의 이런 왜곡 보도를 가지고서 학생인권조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거나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동아일보에 주장에 속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왜곡 보도를 일삼는 동아일보만 보지 말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을 해보라고, 특히 인권에 대해 교육도 좀 받고 공부 좀 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만일 알면서도 그러는 이들이 있다면 이는 매우 기만적인 행태이고 교육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해야 할 것이다.
요즘 동아일보의 관련 기사들을 보면, 솔직히 동아일보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작정 선정적인 기사들을 투척하거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vs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도를 만들기에만 여념이 없어 보인다. 정작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나 학생인권에 관련된 법적 교육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동아일보가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조심스럽거나 부정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학생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깊이 있는 탐사 보도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보탬이 되고 담론의 수준이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그러기보다는 이를 ‘곽노현 흔들기’ 도구화하는 데만 급급하다. 나도 여러 사정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란 인물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학생인권이 곽노현이라는 인물 하나의 것인 양 엮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의 행태가 불쾌하다. 10만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6년동안 지역에서 소통하고 힘쓰며 만들어온 광주학생인권조례,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지난 1년여 동안 학교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온 경기학생인권조례 등과 더불어, 수많은 학생들이 십 수년, 아니 수 십년을 요구하고 운동하며 만들어온 ‘학생인권’을, ‘인권이 꽃피는 학교’에 대한 꿈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며 왜곡하지 말기를 바란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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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라리 학생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깊이 있는 탐사 보도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보탬이 되고 담론의 수준이 나아질 것이다.

    2013.03.12 14:53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2. 3. 9. 02:01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508.html

원래 내가 붙여서 보낸 제목은 "학생회와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였는데 흠.


무엇보다도
분량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짤렸다.

이처럼 '자치'가 이뤄지질 않으니, '참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동등한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길은 거의 전무하다. '노동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행동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계나 과거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최근엔 민주통합당에서도 "노동자경영참가법"을 논한다. 비교적 사적 성격이 강한 기업에서도 이럴진대, 공교육의 장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대해 알고 참여할 권리, 민주주의의 권리는 인권이다. 예컨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지자체가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나는 그 일에 대해 알고 의견을 내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렇게 생활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권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박탈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도 잊고 사는 것 아닐까? 학교의 민주주의 수준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과 직결되는 듯하다. 이럴 때는 루소의 말이 떠오른다. "국민들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그런데, 아뿔싸. 청소년․학생들에게는 사실, 투표할 권리조차 제대로 없다.



대표적인 게 이 두 문단... 실린 것과 비교해보시라;

담당 기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애초에 분량 조절에 실패한 내 잘못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자분이 전화해서 "예시로 든 것 같은 걸 좀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는 난 학생회 탄압 사례 같은 걸 좀 줄일 줄 알았지... 저 잘린 부분은 '예시'가 아니지 않나염...

다음 호에는 짧고 간결하게 확실하게 써야겠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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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nopp1

    오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였네요.. 해외에서 학생회를 하다가 한국 고등학교에와서 학생회를 하였는데 (심지어 해외에 있었을 땐 초등학교였지만) 해외에서의 학생회가 오히려 엄청나게 활동 가능 범위가 넓고 권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급친구들과 학생조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나라에는 학생조합같은 것이 없나? 하다 검색했는데 이런 좋은 글을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

    2014.12.10 20:3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2. 3. 8. 01:03


한고학연(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해산에 부쳐

(이 글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쓰는 글로, 제가 속한 단체의 입장은 아닙니다.)


지난번, <전청련 해산에 부쳐>라고 쓴 글에 이어 또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서글픕니다. 지난번에는 저보다도 더 늦게 청소년운동에 나타난 단체(전청련)의 해산을 기리는 글을 썼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전에 만들어졌던 단체, 한고학연의 해산을 기리는 글을 쓰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단체의 해산에 대해서, 같이 운동을 하는 다른 이들이 무관심하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서글프기도 합니다. 뭐, 저는 애매하게 흐지부지 공중분해 되어버리지 않고 '공식 해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단체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단체들에게 동시대에 활동해온 활동가로서 예의를 갖추고 싶은 것입니다만, 그런 것도 어쩌면저의 독특한 성벽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시작할 무렵에 출범했던 단체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한고학연)는 제가 청소년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5년에 출범했던 단체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학생회 연합이라는 형식이나 명칭 때문에, "한총련의 고등학생 판이냐"라는 식의 언론의 공격에 시달려야만 했죠. 그리고 그때문에 한고학연 초기 멤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뭐 저는 그 당시부터 생각했던 게, 패기 있게 "우리는 한총련 같은 것보다 더 대단하고 영향력 있는 조직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출범한다!"라거나 "한총련이든 뭐든,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디 한 번 보든가!" 하고 응수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긴 합니다만.

한고학연을 한총련에 비교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직의 규모든 지향점이든 활동 내용이든, 여러 모로 참 얼토당토 않은 것이었지요. 사실 저는 한고학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정치성을 비롯해서 운동론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었고, 만들어진 뒤 약 5년간, 한고학연이 했던 활동이라는 게, 학생회 관련 캠프나 워크샵 몇 번을 연 것과, 설문조사를 몇 번 하여 발표한 것 외에는 없었거든요. 저는 적어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고등학생 조직으로서, 아니, "고등학생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조직, "고등학교 학생회의 권한을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학생회 연합 조직으로서 해야만 했고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그 5년간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해산을 결정한 한고학연의 구성원들이 아니라 지난 한고학연의 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논의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고학연의 활동에 대한 저의 평가나 호불호를 떠나서, 한고학연이 해산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마음 찡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비록 내가 몸 담지는 않았지만, 내가 청소년운동을 시작했을 무렵에 시작되었던 조직. 그 조직이 이제 공식해산 했다는 것이 저를 왠지 감상적으로 만듭니다. 물론 한고학연은 2008년 무렵, 아니면 그 이전부터 활발한 활동은 없긴 했습니다. 그래도 '공식해산'이라는 게 주는 느낌이 그렇군요.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한고학연의 공식해산은 청소년운동에서 나름의 짧은 한 시대가 졌다는 신호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저는 청소년운동에서 저와, 그리고 아수나로 등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들과 다른 견해와 운동론과 형태를 가진 조직이 꼭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설령 다른 조직들이 서로 욕하고 비판하더라도, 어쨌건 각자가 서로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운동의 발전과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운동을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한고학연의 해산은 '비정치성'이나 '학생회 연합'의 형태를 내세운 운동의 한 형태가 다시 한 번 실패하고 소멸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동의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슬퍼하고 또 쓸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 하기만 하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고학연은 '비교적' 역사가 긴 편인 조직이지요. 그리고 대의원 선거 등을 통해 매년 조직을 새로 구성해오던 단체 특성상 한고학연을 거쳐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한고학연의 해산을 결정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고학연을 거쳐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고학연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은, 한고학연의 해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저 가슴 아파 하며 침묵하거나, 비난하지만은 않길 바랍니다. 한고학연에 실었던 꿈이 단순한 자기만족이 아니라 청소년운동의, 또는 좁게 보더라도 고등학생운동 또는 고등학교학생회의 발전이었다면, 한고학연 활동과 역사와 해산에 대해서 각자의 정리와 평가가 나오길 바랍니다. 저 역시 많은 단체, 모임, 운동들을 만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흐지부지되고 사라지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짐한 것은, 이걸 단지 나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나와 나 이후에 청소년운동을 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밑거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한고학연의 공식해산에 가슴이 한켠이 아프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파 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런 형태로라도 마음을 달래주시길 감히 부탁드려봅니다. 청소년운동을 계속 해나갈 한 사람으로서요.

한고학연을 처음 만드신 분들도, 한고학연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도, 한고학연의 공식해산이라는 결정을 내리신 분들도, 모두 애쓰셨습니다. 저도 더 애쓸 것입니다. 한고학연 해산 소식에, 서글픔과 쓸쓸함을 느끼지만, 앞으로 저도 더 많은 활동으로 한고학연의 역사에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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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굴

    전청연, 한고학연에 대해 쓴 글이지만, 왠지 그 시대를 함께 건너왔던 공현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쓴 애도의 글 같다.
    한고학연의 해산을 마음 아파할 사람들에게 공현이 쓴 말 그대로를, 공현에게 돌려주고 싶다. 녀석~

    2012.03.08 18:00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2. 2. 21. 22:02




주민등록제도 50주년 토론회에서 토론문으로 쓴 겁니다.
발제문이 갖가지 쟁점들을 다 정리해서... 토론문은 청소년인권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얘기로 짧게 썼습니다.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와 청소년의 인권

공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 지문날인

  주민등록상 생일이 2월이었던 나는, 고3이 되어서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는 마침 딱 고3 때부터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그 당시에도 지문날인 거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을 미루고 또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05년 8월, 내 주민등록증 발급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부모의 눈치를 봐야 했고, 딱히 대체할 만한 신분증을 준비해두지도 못했고, 지문날인 거부자로 주민등록증 없이 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와 같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청소년들 중에도 만 17세가 되는 해에 지문날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결국 찍고 만다. 지금 내 주변에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청소년활동가는 3~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지문날인 문제 때문에 청소년활동가들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며, 때로는 자괴감과 패배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고민할 기회라도 있는 청소년활동가들이 더 운이 좋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사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만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날인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지문날인을 한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직전까지도 열 손가락 지문을 다 찍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엄지손가락 지문만 찍으면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문을 날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날인한 지문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관리되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지도 못한다. 지문날인은 그냥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당연히 해야 하는 관례적인 행동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러 가서 주민센터에서 열 손가락을 까맣게 물들이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불쾌감이나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하기도 한다. 요컨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생각해보거나 스스로 고민해볼 기회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명 교수는 발제문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서 중요한 이슈인 본인의 동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의 동의에 의한 수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서 지문날인이 주민등록증 발급과 연동되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것은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동의 문제에 더해, 개인정보에 관한 원칙에서는 수집 목적과 범위, 이용 등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문날인 과정에서는 이러한 공지조차도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다못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장을 받아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조차도 압수․수색의 목적과 범위 등을 자세히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제 지문날인은 그러한 절차마저도 갖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상명 교수가 발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문 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나 제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과도 연관된 문제로 보인다.


청소년인권 문제로서의 지문날인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은 다들 아시다시피 만 17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날인의 문제는 청소년인권 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제도는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특히 지문날인 문제에 맞닥뜨리는 것은 대체로 청소년일 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 전반이 이 문제에 연관되기 마련이다.

  지문날인이 그동안 커다란 저항 없이 순조롭게 유지되어온 것은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 전반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 등지에서 굴욕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우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많고,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떠한 발언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문날인 제도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어떤 문제제기를 하려고 해도 넘어야 하는 사회적 장벽들이 적지 않다.

  하나의 예를 들어, 만 17세의 청소년들은 다수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대부분은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사회적․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지문날인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어떠한 압력에 의해 유도"되는 경우 뿐 아니라 친권자에 의해서 유도되는 문제 역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지문날인 거부를 고민하게 되는 청소년들도 가장 많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친권자와의 관계나 친권자로부터의 압력 문제이다.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에 참여하거나, 또는 지문날인 헌법소원에 참여하고자 했던 청소년들도, 법적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 문제에 걸려서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또한 역으로 강제 지문날인 제도와 같이 정보인권 보장에 소홀한 사회 현실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인권 전반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을 가려내는 방법으로 지문 인식기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으며, 다른 중고등학교들 역시 지문 인식기를 도입하려 하거나 실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다. 또한 내가 다니던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데에 지문 인식기를 이용하고 있었다. 굳이 지문 인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 굉장히 무감각하게 지문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문 뿐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을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나는 이 역시 개인정보를 너무 과다하게 수집하고 이용하는 주민등록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인권의 하한선이 낮춰진 것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자체의 인권 침해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도 그렇고,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제도를 인권의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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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1. 30. 14:23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2012.01.30.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단 두 곳뿐이다. 그나마도 경기도가 2010년 10월에 공포되어 1년여 시행됐으며, 광주의 경우는 바로 며칠 전인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서울이 얼마 전 공포가 되었는데, 교과부가 법원에 이를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시행령을 개악하는 등 태클을 걸려고 기를 쓰고 있다. 그밖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추진 중이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다른 어떤 것(교육공동체인권조례, 학교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 등등)을 추진하고 있거나, 아예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지역들이 대다수이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라는 형태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거나 논란 중인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왜 "학생", "인권", "조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학생의 인권만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냐는 것이다. 주로 교사의 인권은 그럼 없다는 거냐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학부모/보호자의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 말에 혹해서 "교육공동체인권조례"나 "학교인권조례" 같은 형태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지역이나 교육청․단체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이기 때문에 가지는 의미가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간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또는 아동/청소년)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보지 않고 미성숙하고 인간이 덜 된 존재로 보고 각종 인권을 전방위적으로 억압, 규율, 침해하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학생인권운동(또는 아동/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와 관점 속에서 탄생한 제도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학교를 교육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가장 권력과 권리가 없는 존재였던 학생들에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안의 지형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사의 인권은 그럼 없냐는 식의 이야기는 마치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라고 했더니 비장애인 인권은 없냐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추측건대 이는 학생들의 인권 보장 자체가 기존의 질서에 대해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 느낌을 학생 인권 보장이 그 질서 안의 다른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 "학교인권조례"나 "교육공동체인권조례"로 만들겠다는 것은, 마치 겉보기에는 더 나아간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제안되었고 만들어진 것을 외면하며, 학생인권 보장의 역사적 사회적 요구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도 교육공동체/학교인권조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교육공동체/학교인권조례는 대체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소위 교육3주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사의 인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나 노동권 등이) 한국의 여러 법률적 문제나 교육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거나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례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또한 교사에게 필요한 인권이 무엇인가, 또는 교권(이는 교사의 인권과 다른 개념임에도, 교육공동체/학교인권조례에서는 함께 다루는 경우가 있다. 교권으로서의 권리와 교사의 인권을 혼동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이 무엇이며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 없이 피상적으로 구색 맞추기로만 들어가기도 한다. 학부모의 인권으로 가면 더욱 모호하다. 학교에서 보장해야 하는 학부모의 인권은 정확히 무엇이며,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는가? 결국 교육공동체/학교인권조례라는 형식은 학생인권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해 교사, 학부모를 동원해서 생색을 내고 있을 뿐 아닌가? 이는 오히려 교사, 학부모들이 분개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그밖에도 교육공동체/학교인권조례는 ▲ 학교구성원들 중 학교 직원(교사가 아닌 학교의 여러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배제하기도 하고 ▲ 학생인권조례에 비해서 학생인권의 문제를 학교 안의 문제, 소위 교육3주체만의 문제로 한정시키기도 하며 ▲ 학생의 인권을 학교나 교육공동체라는 관념의 틀 때문에 제한하기도 한다. 더 조화로운 공동체/학교를 지향한다는 착각 속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불충분한 보장이나 제한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학생을 대등한 인간으로 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이기 때문에 가지는 의미가 있다. 그것이 실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일부 한계나 문제가 있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그나마 환영받고 정당화되는 이유이다. 교사나 학부모의 권리 문제 그리고 학교공동체의 문제는 학생인권을 요구해온 것과는 역사도 맥락도 차원도 다른 문제이며, 별도의 연구와 운동과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공동체/학교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이들은 그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이런 의미와 이유를 축소시키고 훼손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따로 정당화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만을 보장하므로 문제가 있다. 아동·청소년인권조례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일부 있다. 청소년인권이 학생인권으로 한정되지 않고, 더 폭넓게 생각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그런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아동·청소년인권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라는 공교육기관 안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에 처해있는 다수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그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이 되는 것이고,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어온 상황,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운동이 벌어져온 맥락 위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학생인권이 먼저 제기되는 이유가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으로 한정해서 다루고 보장함으로써 생기는 구체성과 장점이 분명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영역 어떤 분야의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어떤 기관이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 없이, 학생인권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동·청소년인권조례를 만들자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다. 또한 만약 아동·청소년인권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제도를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가정, 학교, 일터, 문화, 정치, 기타 각 분야를 넘나드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라는 형식 역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 실업자, 임금노동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는 왜 얘기하지 않느냐고 하지는 않지 않는가?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인권 전반을 어떻게 신장시킬지 논의하고 운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아동·청소년인권조례를 만들자"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다.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다음 문제제기는 왜 "인권"만 보장하냐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일 수 있는데, 하나는 "학습권"과 "인권"을 대립하는 걸로 보고 왜 "인권"만 보장하고 "학습권"은 보장하지 않느냐는 식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왜 "인권"만 명시하고 "의무"는 명시하지 않느냐는 뜻이다.

첫 번째, "학습권"과 "인권"을 대립시키는 논리는 일단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읽지도 않은 경우가 많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중에 교육권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학습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구체적 기준들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면 이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구제 절차 등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청 등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환경을 개선시킬 의무를 진다. 만일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학교에서는 이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그 학생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며 비폭력적이고 합리적 방식으로 제지․징계․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다. 학습권은 다른 인권과 같이 인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다른 인권에 비해서 더 우위를 가지거나 할 이유도 없다.

학습권을 입시 공부 또는 그 동안의 수업방식 유지라는 매우 한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거나, 또는 권리가 아닌 학생의 '의무' 비스무레한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태클을 걸곤 한다. 마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보충수업 등을 강제로 하지 않고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떠들거나 수업에 흥미를 잃고 반항하는 학생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입 다물게 하고 닥치게 하는 것 정도를 학습권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의 학습권(제대로 된 학습권이라 하기 어렵지만!)이라면 이미 우리 사회나 학교에서는 이를 지겹도록 강조하고 집착해왔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비롯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것이며, 학습권의 의미 역시 다시 한 번 인권의 관점에서 새롭게 짜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의무"는 권리만큼 명시하지 않느냐는 식의 비판은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인권은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근대 이후 만들어진 현대 국가에서 국가의 존재 목적은 1차적으로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그 때문에 처벌을 받고 인권을 제한당하더라도, 이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박탈한다는 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인권에 있어서는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보장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공동체에게, 때로는 개인에게)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논리가 적용된다. 즉, 인권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 마음대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라는 형태로 기본적인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에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의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많았다. 이러한 의무 부과 역시 학생의 인권이 먼저이고, 그 인권의 기준을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며, 학교 안에서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이나 지켜야 할 의무 등은, 학교마다 다른 상황과 여건과 경험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치적 자율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에게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에 인색했던 우리 사회에 익숙해진 이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의무가 없다고 길길이 뛴다. (정확히는 학생의 의무(타인의 인권 존중이라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거나)에 관한 내용도 일부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장애차별금지법은 왜 장애인들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만 보장하고 장애인들의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냐고 물을 셈일까? 세계인권선언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냐고 물을 셈일까? 의무보다 인권이 먼저라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지가,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 왜 의무의 명시를 인권 항목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라는 식으로 요구하는지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마지막으로 왜 학생인권"조례"여야 하냐는 비판이 있다. 이 역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므로 "법률"로 하여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장 같은 선언적 내용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을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이 조례의 형태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막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권은 말 그대로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법률로 이를 보장하는 것도 부당한 것이고 전세계에 통용되는 뭔가로만 만들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다. 반대로, 각 국가와 지역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일 것이며,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와 지역을 변화시켜야 할 일일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운동은 학생인권법(학생인권의 내용을 포함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운동했던 적이 있고, 또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의 장점도 있다. 조례는 지역 사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 교육청과 학교 등에 더 구체적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오히려 법률로 선언적 내용만 들어간다면 제대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지 않을 법한 내용들이 조례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교육청과 지역사회를 통해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에 관한 법률과 조례, 두 가지 다 필요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애초에 학생인권법의 제정 필요성을 옹호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어째서 일부 언론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학생인권을 조례가 아닌 헌장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솔직히 인권을 옵션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소리다. 학생인권조례는, 비록 과태료 부과처럼 직접적인 처벌조항은 없지만, 조례의 형식이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 같은 행정기관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은 구제 기구의 설치도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비록 형법 같은 것에 비해 강제성은 약하지만 나름대로 조례의 수준에서 학생인권을 점진적으로 개선, 실현시켜갈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헌장으로 만들게 되면 그러한 개선을 위한 제도와 장치들을 둘 수 없으며, 단순한 말의 성찬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적지 않다. 일부 기구가 추진한 헌장 등의 형태로 만들게 되면, 조례가 가지는 지역사회의 자치법규로서의 의미도 상당 부분 퇴색해버린다.



학생인권조례라는 우리 시대의 과제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조례"여야만 한다. 그것이 학생인권을 요구하며 운동해온 역사와 맥락에도, 학생들의 현실에도, 학교와 교육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실효성에서도 필수적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려는 사람들(특히 대구의 "교육권리헌장" 같은 -_-)은 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학생인권을 반대하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것인지. 학생이 인간이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인지.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인지. 학생인권조례 이상으로 학생인권 그리고 청소년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넘어서고 시행하고 정착시켜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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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글을 오마이 E뉴스에 소개 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삭제 하겠습니다.

    2012.01.30 15:35 [ ADDR : EDIT/ DEL : REPLY ]
  2. 짜오잉

    좋은글 잘봤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하네요.

    2012.11.01 02:3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2. 1. 21. 11:39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공현

2011년 12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010년 9월 경기도,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기관에서 가결된 것이다. 비록 그 뒤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의 요구를 하면서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지만,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 자체의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이날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만든 주민발의안에 교육상임위 시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가한 안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어떠한지, 내용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두발자유의 보장, 그러나 복장의 한계

우선 학생인권운동이 가장 오랫동안 제기해온 이슈 중에 하나이자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두발자유”, 나아가 용의복장에 관한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에 대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력하게 천명함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두발자유에 관해서 길이 외에 다른 부분은 규제할 수 있다는 듯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두발자유 등 개성 실현권에 관해서 완전하게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 조항에도 단서 조항이 붙었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다. 교복폐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도 두발의 경우 완전한 보장을 하려 하지만, 복장에 관해서는 “교복을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문이 더 문제가 많다. 광주에서는 교복을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교복 외의 용의 복장 부분이나 교복의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복장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매우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복장 규제가 가능하게 되어버렸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상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장은 여러 자의적 용의복장 규제들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심각한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진보된 학습권 조항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비교적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 중 하나가 학습권에 관련된 조항이다.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는 주민발의안에 들어갔던 내용에 더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자문위원회가 냈던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있던 것을 합하여 보완하여 수정된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원안은 아니더라도 더 진전된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는 학습권을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로 명시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안전과 학습권 및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담았다. 또한 부당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학습권으로 포함시켰고,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한국 정부에 교육권에 관련해서 권고했던 것이 일부 반영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학습권 침해로 보고 금지했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과정에 맞는, 적절한 시간을 들여 배울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학습권 조항은 다소 개략적이고 추상적으로 “배울 권리”, “학습에 참여할 권리”, “공부할 권리”로만 학습권을 파악하던 풍조에서 벗어나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상대평가․경쟁․선행학습 등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학습권(교육권) 침해를 다룬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만 학생들이 학습에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배제당하거나 학교에서 쫓겨나는 등의 문제에 관해 명확하게 학습권의 차원에서 보장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일이다.

국내 학생인권조례 최초로 명시된 집회의 자유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확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이다. 이 조항에서는 국내 학생인권조례 최초로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쳐, 경기도에서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도 집회의 자유 조항은 큰 논란이 되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논란이 된 집회의 자유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안을 발의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에서 의사표현의 방법 중에 집단적 표현으로서 집회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를 놓고 “학생들 교내에서 집회 못한다”라고 표제를 뽑아서 보도하는 등 사람들 사이에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식의 인식이 퍼졌다.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말이 맞긴 하다. 만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다면,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위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례로 이를 재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에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러한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했다. 여기에서 집회의 자유는 교내에서 집회를 열 권리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집회에 참여할 권리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고 말았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은 것이다.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안전 등의 문제로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는 일견 합리적인 듯 보인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집회를 규제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학교 안의 어디에서 열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니까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다면? 좀 더 명확한 조건 명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 행사에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꼼꼼하고 촘촘하게 구성한 권리들

그밖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사례들과 연구들을 반영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기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애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순히 종교의식을 드리는 수업에 대한 선택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및 각종 차별 등을 포함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명시하였다. 또 다른 예로 자치활동에 관한 권리가 있다.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에서는 학생자치조직과 학생회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임원 선출, 회의 개최, 예결산 등을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학생자치조직들이 말뿐인 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를 보장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세심한 연구와 고려가 엿보이는 조항이다.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항에서도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비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이 조항에서는 8개 항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으로만 예시하고 있는 데 비해, 서울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라고 하여 좀 더 많은 예시를 들어 조금 더 촘촘한 권리 보장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 중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서는 성소수자에 관해 이런 조항이 있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본래 보호자/친권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 동의 없이 알릴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보호자/친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성소수자 학생들을 더 많은 폭력과 차별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내 자식이 동성애자인 걸 부모인 나한테도 알려선 안 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의 반발을 의식하여 결국 “보호자는 제외한다”라는 조문을 넣고 말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각계에서의 사례들과 연구들을 반영하여 최대한 꼼꼼한 권리 보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후퇴는 더더욱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 증진 및 구제 제도 개선

경기도․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비교해봤을 때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학생인권의 증진에 관한 부분과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부분이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난 1년간 시행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실효성 있게 규정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 역시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회가 공들여 만든 부분에서 많은 부분 가져와서 더 나아지도록 교육상임위가 수정한 부분이다.

우선은 인권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 등이 할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해도 준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이다. 홍보에 관해서도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조례는 “교육감은 …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나, 서울의 조례는 이에 더해서 조례 전문을 알리도록 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역시 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라는 기구의 설치를 통해서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 추진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 업무, 위상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이는 경기도의 시행 경험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주체가 교육청에 따로 없고 기존의 장학사 등 교육 관료들은 학생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왕왕 보이며, 학생인권옹호관의 교육청 안에서의 위상이 다소 불안정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나아가서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대해서 상세한 의무, 조건, 절차, 권한을 명시한 것은,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개정심의위, 학생의 규정 개정 참여 문제

마지막으로, 내가 서울시의회를 최종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문제이다. 이 위원회는 경기도․광주광역시의 학생인권조례에서 모두 두고 있는 기구인데, 서울에서만 제외되고 대신에 학교운영위원회 밑에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주민발의안 원안에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교육상임위에서 수정된 안이다. 아마도 기존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 및 위상 설정이 애매하다는 법적 의견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이러한 수정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냐 학교규칙소위원회냐 하는 이름의 차이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본래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학생 대표와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규칙 개정을 학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학생들이 규칙 개정에 반드시 의미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이러한 학생 대표의 참여에 관한 명문화된 부분이 없다. 학교규칙소위원회를 어떤 구성원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도 없다.

물론 경기도의 경우에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조례가 명시한 대로 제대로 꾸리지 않은 학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학생 대표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 규칙 개정에 의미 있는 존재로 개입할 길을 확보한 의미는 있었다. 서울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학생 참여를 명시하지 않아서, 결국 규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제출이 들러리만 서는 게 될 위험성을 안게 되었다.

조례는 지렛대일 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서울시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만여 명의 참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시민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두발의 완전한 자유와 집회의 자유 명시 등,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분명 10~15년 가량 이어온 학생인권 운동의 커다란 성과이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 역시 어렵고 고비가 많았던 만큼 의미가 있었다. 동성애자, 임신·출산한 청소년 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려 하고 차별 금지에 반대하는 강력한 반인권적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했던 것이다. 비록 경기도나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있었으나, 이 조항은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서울에서 반인권적 공세를 이겨내고 통과됨으로써, 차별 금지 조항은 역설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차별금지와 관련된 쟁점이 과잉 부각되면서, 앞서 언급한 학습권 부분을 포함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한층 더 나아간 내용들이 잘 부각되지 못한 것이나, 규정개정심의위 삭제 문제 등 심각하게 수퇴된 부분들을 놓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좀 서글픈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잘 뿌리내릴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미 만으로 1년이 넘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해본 경기도를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온전하게 입학한 게 아니라 널리 알려진 일부, 두발 길이 자유화나 체벌금지, 자율보충학습 강제 금지 등만 그나마 힘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풍부한 내용들이 모두 다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사들 등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인권에 관해서 복장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등 학교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한계들이 군데군데 있다. 이는 결국 교육청이 조례에 관해서 해설하여 전달하는 지침,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의지에 의해 좌우될 부분들이다. 물론 조례의 개정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예컨대 보호자에게는 성소수자 학생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아웃팅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규정개정심의위와 관련된 것도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아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버리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 수도 있어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하나의 지렛대일 뿐이다. 그 지렛대를 눌러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다. 이 경우에 지렛대를 움직일 사람은 첫 번째로는 학생들일 것이고, 두 번째는 교직원 및 보호자일 것이며, 세 번째로는 교육청과 지역 사회의 시민들일 것이다. 그런 지렛대 하나 놓으려고 주민발의를 하고 재의를 해서 다시 의결을 해야 하는 등, 여러 파란만장한 드라마를 겪고 넘어야 하니 참으로 한숨이 푹푹 나온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생해서 놓은 지렛대를 이렇게 꼼꼼하게 찬찬히 뜯어볼 때면 좀 뿌듯한 것도 사실이다. 학생인권, 이제 또 다른 출발점이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작성에도 참여했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도 같이 했습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83 호 [기사입력] 2012년 01월 18일 13:18:16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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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2. 1. 19. 12:16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모십니다.

 

다시금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빌미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발언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폭력’(학생간 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해법에 다가서는 접근방식들을 근본적으로 재점점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집담회는 참석자 전원이 상호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문제, 차별과 폭력 문제, 인권과 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오신 단체들이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담회 기획안]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 때: 1월 25일(수) 오후 2시~5시

■ 곳: 흥사단 강당

■ 공동주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명화․김형태 의원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 구성

: 집담회는 참석자 모두가 심층적인 분석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

: 간략 발제를 요청한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참석자들의 의견과 상호 토론을 통해 퍼즐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

 

- 사회 : 배경내(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1부. [진단] 학교 안 폭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괴물인가? 누가 왜 표적이 되는가? 학교 안 힘의 위계질서와 차별이 낳는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의 악순환을 진단한다.

: 집담회 참가자들의 진단을 들어보면서 ‘학교폭력’(학생간 폭력)에서 ‘폭력 학교’(폭력적 학교구조와 학교문화)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중요함을 살펴본다.


1)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경쟁교육, 폭력적 학교문화 진단

- 이희진(교사, 대구학생인권연대)

2) 폭력학교를 피해 짐을 싼 사람들

- 문한뫼(학교폭력 피해 학생)

3)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 ‘도가니’와 대전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을 중심으로

- 최석윤(서울장애인부모회)

4)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폭력 : 아웃팅과 집단폭행, 자살에 내몰린 청소년 성소수자

- 호림(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차별사례팀)

5) 국제결혼가정, 이주가정 학생에 대한 폭력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6) ‘학교 실적’이 만들어낸 피해자들 : 학교 실적을 위해 죽음의 공장으로 내몰린 현장실습생들(학생 운동선수 인권문제와의 유사성도 포함)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교조실업위원회)

 


2부. [해법 모색을 위한 쟁점토론] ‘폭력의 학교, 죽음의 학교’를 넘어서기 위하여

: 학교폭력 문제의 해법을 찾는 접근방식의 근본적 관점을 점검하는 쟁점토론을 위주로 집담회를 진행한다.

: 입시경쟁교육의 문제, 폭력적 사회문화가 학교폭력의 밑불이 되고 있음은 전제로 하고, 그 이상의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다.

: 사회자가 쟁점별로 먼저 말문을 열어줄 사람을 초대해서 입장을 들어본 다음, 전체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주요 쟁점

1. 학교폭력에 대한 침묵과 방관, 악순환 구조, 어떻게 깰 것인가

2. 가해자 처벌 위주의 해법과 피해자(잠재적 피해자) 지원 중심의 대책은 어떤 차이를 만드나

3. 학교폭력 해법에서 교사, 학생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4.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무력한가

5. 학교를 넘어선 지원망 확충과 성찰적 사회문화 어떻게 만들까

 <각 쟁점별 토론을 열어주실 분들>

◯ 이영탁(전교조 참교육실)

◯ 문재현(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 둠코(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선혜(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 김영삼(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

◯ 이정희(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 유정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아동청소년인권센터)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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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가비

    참가비가 있나요? 그리고 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2012.01.20 01:41 [ ADDR : EDIT/ DEL : REPLY ]
    •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 자격은, 음 글쎄요 학생간 폭력과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 ^^;

      2012.01.20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2. 1. 12. 22:31


사람은 누구나 무게를 필요로 한다. 사람이 땅에 딛고 서있게 해주는 질량. 사람을 묶어두는 닻들.
나를 청소년운동에 묶어두는 것들도 있다. 내가 청소년운동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것들. 그건 누군가의 말일 때도 있고 누군가의 태도나 모습일 때도 있다. 힘들어질 때도 이를 악 물고 넘어설지언정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게 만드는 매듭들. 그런 매듭은 내가 처음 청소년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바로 최근까지도 새롭게 계속 계속 생겨나고 있다.


내가 처음 청소년운동을 시작했을 때 나에게 "두발자유를 위해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던 다른 청소년의 말.
아수나로가 10년은 가는 청소년단체가 되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다른 활동가(이 사람은 학생인권, 청소년인권 운동에만 10년이 넘게 있다.)의 말.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시절부터의 청소년운동의 역사나 거기에서 자기가 배운 것, 앞으로 아수나로에 전해지고 이어졌으면 하는 정신이나 교훈들을 나에게 하나라도 더 전하려 애쓰던 '선배'(?) 청소년활동가.
청소년운동에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선배'가 없고, 동년배는 우리 둘밖에 없는 삘이니, 우린 우리의 '후배'(그냥 운동을 조금 더 늦게 시작했다는 점에서-)들이 그런 처지에 처하지 않게 하자고 말하던 동년배 활동가.
학교 안에서 학내운동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상처입고,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적었으면 한다는 학생 활동가.



그 모든 게 나를 여기에 딛고 서있게 했던 것들.
내가 청소년운동(또는 아수나로) 그만둘까 어쩔까 하는 소리를 절대 쉽게 할 수 없게 하는 것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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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중고등학교 때 체육시간이 평생 건강인거 같아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2012.01.13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1. 12. 28. 10:18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062.html

친권과 가족을 혁명하라 [2011.12.26 제891호]

[노 땡큐!]



원래 있다가 분량 관계상 빠진 부분


얼마 전 19살 청소년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알려졌다. 그 친권자가 아들에게 입시에서 성공할 것을 요구하며 학대를 해왔다는 등 자세한 이야기가 알려지자, 입시경쟁 교육이 부른 비극적 사건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하지만 나는 이 사건이 과잉된 친권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보였다. 그가 “엄마는 몰라. 엄마는 내일이면 나를 죽일 거야”라고 말하며 친권자를 죽였다는 기사를 읽고, 이는 일종의 ‘정당방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1990년대에 여성단체들이 자신을 계속 성폭행해오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여성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번에 그 '어머니 살해' 사건 때문에 쓰게 된 글. 원래는 친권 이야기는 좀 더 순서를 뒤로 미루고, 가출한 청소년들 이야기도 좀 섞어서 쓸 생각이었는데, 그 사건 등 이야기를 쓰고 나니 분량이 오버되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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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 12. 19. 01:00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909.html


"서울시의회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보니 동성애 차별 금지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라”며 “당신 가족이라도, 당신 자식이라도 그렇게 하겠느냐”고 묻는 글이 보였다. 만일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동성애자라면 나는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있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다. 내 가족이 상처받고 차별당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쓴 글. 이번에는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썼다.

약간은 화가 나서 쓰기도 했던 글.

바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현재진행형인 이야기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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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12.22 14:4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