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해당되는 글 81건

  1. 2010.07.12 고등학교에 붙은 일제고사 반대 대자보 - 7월 13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일제고사반대집회 (2)
  2. 2010.07.08 [프레시안 기고] "무식한 '조중동' 덕에 우리가 떴습니다"
  3. 2010.07.01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토론회 : 7월 7일
  4. 2010.05.06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 (학생인권, 무상교육/차별없는교육, 경쟁교육중단, 청소년 참여)
  5. 2010.04.25 2010, 청소년 성소수자 봄꽃을 피우다 행사 사진 (1)
  6. 2010.04.20 (거창하고 밋밋하게)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현황과 쟁점
  7. 2010.04.12 대만 두발자유화 사례와의 비교 + 운동 이야긔 (3)
  8. 2010.03.04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힘으로~~!! (2)
  9. 2010.03.04 경기도교육청은 후퇴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보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10. 2010.02.26 전국 교육감 선거와 학생인권조례 관련 상황
  11. 2010.02.18 [청소년단체 공동 성명] 최대한 제대로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내놓아야 한다
  12. 2010.02.05 소식지 : 아수나로 이야기 네번째 (2010년 2월) (3)
  13. 2010.01.21 공청회 갔다 와서 : 학생인권조례 반대는 인종주의 (??????) (5)
  14. 2010.01.20 이 세계가 자유를 보유하는 한 거기에 따르는 혼란은 허용되어야 한다
  15. 2010.01.1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변화의 기회다 (3)
  16. 2010.01.07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교육적인 조치 -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7)
  17. 2010.01.06 인권오름 -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18. 2009.12.2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기본 내용 Q&A (학생들용?) (1)
  19. 2009.12.17 [논평] 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시행되어야 한다
  20. 2009.12.07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는 있다?
걸어가는꿈2010. 7. 12. 18:23




일제고사 반대 운동이라고 하면 흔히 체험학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에 몇 명이나 참가했냐가 항상 이 운동의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죠.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서울중앙여고 거울에 붙은 대자보


(등촌고 교문에 붙은 대자보)


(서울문화고 교문에 붙은 대자보)



(고척고등학교 앞에 붙은 대자보)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몇 명은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같이 논의하여 만든 내용의 일제고사 반대 대자보를 자기 학교 앞에, 그리고 학교 안에 붙였습니다.



새벽에 붙였고, 교사 등이 보자마자 바로 떼어가서(이것도 표현의 자유 침해!!)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언론이라고는 프로메테우스(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1/20100712/20100712074900.html)에서 보도자료 보고 한 줄 쓴 게 다이지만;;;;;;

그래도 붙이고 수위 분이나 교사 분 등에게 안 걸리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 졸이며 겁을 내야 하는 학교... 더욱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실감하게 됩니다.


< 몇 종류의 대자보 글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막장교육 시험지옥을 거부하고 싶어


그거 알아? 며칠 후면 ‘일제고사’ 시험이 있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학력평가’라는 시험이지.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모두가 일제히 같은 시간에 앉아서 시험을 보다니, 이 소름끼치는 일은 대체 뭥미? 게다가 이번 일제고사 시험은 성적을 다 공개한대. 그날 시험을 보는 학년이 아니어도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공부 잘 하는 학교 학생, 못 하는 학교 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거야...

지금 우리는 공부한 걸 잘 알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 같아.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쩌는데, 기말고사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일제고사고 나발이고 지금 입시제도나 어떻게 좀 해주지. 왜 하는지도 모를 공부 죽어라 해서, 대학가면 앞날이 창창하게 보장되나? 등록금내기도 벅찰 텐데, 그 돈 내고 대학 나와 봤자 어짜피 88만원세대일 텐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공부해서 대학가고 보라니...

우리가 무슨 바본 줄 아나? 하라고 하면 그냥 다 하고 앉아있게. 시험 같은 거 안 보면 누가 이길 일도, 질 일도 없잖아... 우린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뿐인데... 왜 우리 삶을 이런 걸로 점수매기는 걸까?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공부시키시지만, 정말 옳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나는 이 시험지옥과 무한경쟁교육을 바꾸고 싶어. 용기는 없지만… 7월 9일 저녁에 이런 짜증나는 현실들에 한 마디 해줄 수 있는 집회가 열린대. 청계광장에 모여서 토할 것 같은 시험, 교육, 학교 다 같이 실컷 욕이라도 하며 까보자. 다음 주에 있을 일제고사 때도, 시험을 보는 학년이든 안 보는 학년이든 모두가 당당하게 반대하고 거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 혹시 용기가 안 나서 못하더라도(나도 고민 중... ㅠ) 그 날 저녁에 있을 일제고사 반대 문화제라도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가 같이 교육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선생님한테 끌려갈까봐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여러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것 말고도 일제고사 반대하는 뜻을 나타내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713웹자보[1].jpg



7월 13일 저녁 7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일제고사 반대 문화제 도 오세요 ㅋㅋ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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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도공부해봤다

    교사가 학생 성추행하고 복날 개패듯이 팼다면 막장이고,비난받을만 하지. 하지만, 아직 배우는 학생들입장에서 교사의 권위가 살지않으면 교육은 누구보고 어찌 하라고요?? 왜이러세요~~ 선생이 떼라면 떼는거지요~ 10대, 다큰것같지요? 몸은 다 성장했으되, 정신적으론 미성숙한 시기입니다. 가장 위험한시기이죠. 어설피 못된버릇만 배워가지고, 부모가 피땀흘려 번돈으로 학교보내 공부시켜주니, 어디 감히 공부하기싫다 땡강인겐지~~ 그때가 좋을때죠~ 사회나와봐라~ 누가 그 땡강 다받아주나~ 그냥 그 마인드로 쭈욱~살고 심심하면데모만하렴. 지금은 시험땜에 죽을것같지. 나중엔 배고파죽을거같을거다.

    2010.07.13 00:21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의 '권위'가 뭔지 이해는 하셨쎄요?;;
      당황스러운 댓글이군요

      권위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교사들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신들의 양심과 교육적 철학, 견해에 따라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조차 지키지 않고 폭력에 의지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권위란 있을 수 없겠지요 ^^

      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꾸자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땡깡'이라고 폄하하는 분에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딱히 없을 듯

      2010.07.14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7. 8. 11:47



"무식한 '조중동' 덕에 우리가 떴습니다"

[기고] 청소년들이, 청소년운동이 봉으로 보이나




(전략)

맨날 전교조, 민주노총 들먹이는 게 약발이 잘 안 먹힌다 싶을 즘, 청소년단체인지 뭔지가 튀어 보이니까 그 떡밥에 달려드는 심정이야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청소년들을 봉으로 보고 함부로 대해서야 곤란하다. 어차피 언론이야 각각 자기의 관점과 논조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하는 선은 있다. 그동안 계속 활발하게 활동해온 단체를 갑자기 교육감과 연관지어서 교육감 까는 소재로 이용해먹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비트는 건 그런 선을 넘은 것이다. 아아, 조선일보가 촛불 2주년 기사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에게 저지른 짓을 보면, 이들에게 그런 선을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건 확실히 무리였을지도 모르겠다.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보수언론들인 것이다.

(후략)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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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7. 1. 13:33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토론회


때 : 2010년 7월 7일 수요일 2시
곳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3층 (서대문역5번출구)


두 발복장규제, 체벌, 강제야자... 차별, 폭력, 경쟁, 독재... 학교에서 학생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외쳐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모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주,경남,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올바른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날까지 힘을 모으려 합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ㅋㅋ




[1부] 발족식 (좀 덜 지루하게...)  오후 2:00 ~ 2:40
    ○ 발족 취지와 경과 보고     
    ○ 축사            ○ 퍼포먼스


[2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의의와 방향> 토론회 오후 3:00 ~ 5:00
   ○ 축사
   ○ 발제 :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쟁점    난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과 과제   김재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토론 :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나    조영선 (서울 경인고 교사)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제도상의 변화    하승수 (전 제주법대 교수)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의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사례의 시사점    박고형준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모임)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과정에서 학생참여방안   김인식 (고등학생)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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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5. 6. 21:45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들이다. 또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왕따 당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무상급식 등 청소년들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이 이야기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 온갖 얘기들이 오가지만 정작 그 자리에 주인공들은 빠져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전국 모든 교육감 후보들에게 청소년들이 바라는, 청소년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핵심 요구들을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 또한 우리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하루빨리 보장할 것을 이 사회에 요구한다.

1.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인권을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살고 있다. 올바른 교육은 학생을 존중하고 인간답게 대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금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양심․사상의 자유, 쉴 권리, 학생의 참여 보장 등등 학생인권 보장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1. 경쟁과 차별을 위한 교육, 계속되는 시험지옥과 입시를 위한 연습으로 점철된 교육은 이미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교육 아닌 교육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에 지쳐가며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꿈을 잃기도 한다. 교육감 후보들은 일제고사, 자사고 등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일으키는 정책들을 폐지하고 경쟁교육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라.

1. 교육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다. 경제력이나 장애, 성정체성 등의 이유로 교육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별 없이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상교육과 차별 없는 교육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1. 청소년들에게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하며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막고 있는 법과 교칙을 개정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물론, 청소년들이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을 사회에 요구한다.

2010년 5월 6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공동체 나다,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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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4. 25. 22:20

고 육우당, 오세인을 추모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무지개 봄꽃을 피우다
우리 얘기 좀 들어볼래?



짧은 커트 머리를 하고 남자 교복바지를 입은 여고생은 레즈비언이다?
청소년시기 동성애는 우정과 사랑을 혼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없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동성애는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하면 반드시 고쳐질 수 있다?


'성적 비관' 자살 ?
'성적 정체성 비관' 자살 ㅜ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대부분 성격, 성적, 가정형편이 안 좋다?
성소수자들 머릿속엔 성(性) 생각밖에 없다?
동성애를 다룬 매체 (영화, 드라마, 소설, 만화 등)를 자주 보면 동성애자가 될 것이다?

동성애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할까?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서명을 받으러 온 아수나로 사람들 ㅋㅋㅋ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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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쉬한 취향을 좋아해서 (…) 계급과 계층이 절대적으로 복장을 결정했던 시기도 아닌 마당에, 에휴.

    2010.04.27 14:31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4. 20. 20:42


23일에 있을 토론회에서 발제할 원고입니다...................
교육운동 활동가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좀 설득하는 느낌으로 썼어요.





(거창하고 밋밋하게)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현황과 쟁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운동의 성과로서의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내가 꼭 붙이곤 하는 이야기가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훌륭하고 개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학생인권 운동의 역사가 녹아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고 비로소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학생인권 침해들이 의미 있는 문제―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운동은 2005년 이후로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그리고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 등의 형태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밀어왔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뭐 따지고 보면 애초에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포함되었던 것도 그러한 학생인권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인권 운동은 음으로 양으로 참여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에도 학생인권에 관련하여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용역팀에도 학생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참여했다. 과거에 연구되고 발표되었던 학생인권 지침, 결정 등이 함께 검토되었고, 광주 학생인권조례안이나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그리고 학생인권법안 등은 중요한 참고자료였다. 또한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참여기획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생생하면서도 인권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학생인권 운동이 지난 세월 동안 문제제기하고 축적해온 사례와 담론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튼실한 내용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될 수 있었으리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1 : 청소년인권운동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청소년인권운동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대두된 배경은 사실 아주 단순하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고 또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의 조직력은 미미한 수준이고 앞으로 그 갈 길은 멀다. 그러나 청소년운동의 특성상 그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는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ㅠ_ㅠ” 같은 패배적 분위기가 해를 넘길수록 널리 확산되고 있다. 10년이 넘게 끌어온 학생인권에 관한 운동은,(또는 ‘대중’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성과에 목말라 있다. 그토록 많은 저항과 논쟁이 있었음에도 아직 학생인권에 대한 강제성 있는 보장 제도는커녕 공식적 기준, 가이드라인조차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6년에 발의되었던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그러한 운동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2008년에 선언적인 학생인권 보장 의무 조항 한 줄을 신설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학생인권법 운동을 추진하기에는 현재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상황이 너무 암울한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 경남 등지에서 학생인권조례 운동이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진행됐고, 경기도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했다. 2008년 촛불집회와 일제고사 투쟁 등을 넘기고, 2009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이 학생인권법 외에 학생인권 제도화를 실현시킬 모델을 보여준 셈이다.
  덧붙여서, 나는 학생인권조례는 다소 선언적이었던 학생인권법과는 달리 교육청을 확실한 책임부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례라는 점에서 권한상의 한계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막연하게 전국적인 법률과는 달리 그 지역의 학생들, 지역의 단체들을 사안의 당사자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운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2 : 교육운동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학생인권조례는 무상급식에 이어 교육 분야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뭐 사실 꼭 학생인권조례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의 권한을 이용하면 학생인권 보장에 여러 모로 기여할 수 있으니 학생인권 보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일련의 정책들을 학생인권조례라고 부르도록 하자.) 학생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교육’이나 ‘경쟁교육’이라는 것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구제해주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교와 학생의 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운동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학생인권 보장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불만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리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조건이며, 학생들의 불만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교육제도의 문제점에 좀 더 눈을 돌릴 수 있게 할 조건이다. “언제까지 학생들이 두발자유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본 학부모에게 교장이 “두발자유로 독립운동을 안 하고 다른 걸로 독립운동 할까봐 무서워서라도 두발규제를 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학생인권 침해가 지금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지금 ‘교원평가제’에 학생들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은 교육제도와 학교의 폭력과 통제를 구현하는 존재로 보이는 교사들을 견제하고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학생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실제론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교원평가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평가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노동통제’, ‘교원평가제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제도’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막연하거나 낭만적이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기 전부터도 이미 학생, 교사, 학부모는 어느 정도 갈등관계가 아니었던가? 학생들의 요구가 왜곡되어 교원평가제에 대한 지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요구를 건강하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보장을 이루어야 하고 학생들의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는 거시적으로 볼 때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육에서 변화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간․학생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견제장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을 중심에 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와 경쟁적 학교, 통제적인 학교, 독재적․권위적인 학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v또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질 조직과 기구 등은 학생들의 조직화, 세력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들이 나왔었고, 또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광주나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었었다. 개중에는 “학생들이 머리를 알록달록하게 물들이고 다니면 면학 분위기를 해치게 된다.” 같은 류의 참 반박하기도 애매한 뻘타도 많았다. 특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조항 중에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자율․보충학습금지, 휴대전화허용,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등이 쟁점이 되었었다. 사실 이는 학생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주체적인 인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통제하고 다스리고 가르쳐야 할 미성숙한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인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쟁점들로,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안들 외에도 반복적으로 쟁점이 되는 교권 실추에 대한 우려 등은 분명히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것을 꺼려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교육청에서 최근에 추진 중이라고 밝힌 교권보호헌장도 학생인권조례를 한다고 하니까 “교권 실추가 우려스럽다. 교권도 강화해라!”라고 외치는 목소리에 밀려서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실제로 연구용역팀에서 나온 초안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며 학교관리자들과 교육청에 대해 교사들의 권리, 신분 보장을 확실히 하는 쪽으로 나왔지만. ㅋㅋ)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모두 해소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불안감과 거부감을 모두 해소하는 타협안이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최소한 교사나 학부모 등이 가지고 있는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두려움, 오해 등은 일정 부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쟁점들을 돌파해나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컨대 학생인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교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며, 교사의 노동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아지는 면도 많을 것이라는 점,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을 포기하거나 학생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더 평화적․합리적으로 대화하고 교육하겠다는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 학부모들에 맞춘 설명과 함께,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가 어떤 모습일지 교사와 학부모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설명한 통합적인 비전 제시가 요구된다.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힘있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

  현재 청소년인권운동은(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속해 있는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알리고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서명을 모으고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동시에 경기도 지역 단체들을 설득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계속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전주 등등의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모아서 발표하고, 전국 교육감 후보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의 초안 발표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논쟁은(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전부터 준비해오던 광주, 경남이 서운하겠으나,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킨 것은 경기도니까,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쟁점이 되어가는 낌새다. 울산, 전남, 경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하겠다고 하는 교육감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선거 쟁점이 된다면 그 자체로 결코 작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초중고등학생들은 만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이 없으며 심지어 초중고등학생들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반면에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일제고사 폐지 등의 일정하게 인권적․복지적, 반(反)경쟁교육적인 정책에는 찬성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주저하는 어른들(유권자들. 학부모들. 교사들 등등.)은 분명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공론화하는 교육감 후보들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례로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가 학생인권 보장에 관련된 공약을 두루뭉실하게 얼버무린 것으로 대체한 것도 ‘표 깎아먹는다’라는 선거운동본부 내의 우려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레 학생인권조례 또는 학생인권 보장 공약이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나올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교육감 후보들이 이를 내세우도록 활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걸었던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감에 당선된다고 해서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경기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조례는 그 추진 과정에서 많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학생인권에 대한 여론의 추이나 학생들의 행동, 지역시민사회의 활동, 지방의회의 구성 등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표하지 않았었던 많은 지역단체들, 교육운동조직들, 학생들을 불러내고 일으켜 세우는 작업,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운동을 만들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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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4. 12. 13:04

일단 대만과 한국의 차이


대만 두발자유화 사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첨부해둡니다.

2005년 내용입니다.



4월 23일 中華民國學生反髮禁自治協會 ; 중화민국학생반발금자치협회 설립
(반 발금 = 두발규제(발금) 반대)
(협회장 北市成功高中升高三的李建緯和創會會長 ; 이건위, 타이페이 성공중고교 고3학년)
反髮禁自治協會 , 인터넷 사이트 오픈, 회원수 9만6천명 확보

6월 19일 타이페이FM101.7, 中華民國學生反髮禁自治協會 회견
7월 19일 "我的頭發自己管" (아적두발자기관 = 내 머리는 내가 결정한다) 구호
             홍보동영상 제작, 인터넷 배포 [동영상보기]

7월 19일 오후 1시, 타이페이 교육부 청사 앞 첫 시위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타이페이 교육부 청사 앞 시위 전격 결행
                                    대만 남부도시 카오슝 시민광장에서도 중고교생 시위 전격 결행

7월 25일 대만 교육부 두발규제 전면폐지 결정

(nocut.idoo.net에서 나온 대만 사례 정리 내용)



대만 정부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초중고생의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며 신발, 양말, 복장 등에 대한 규제의 철폐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부의 결정이 있기까지 대만 청소년들은 4월 23일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11만명의 청소년들의 회원을 모았다. 이들은 24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었으며 결국 교육부장관의 면담을 얻어냈다.

면담이 있은 직후 다음날인 25일,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두발규제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후 새학기가 시작되는 대만의 학교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두발규정에 대한 토론을 열며 교사들과의 적절한 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대만의 중화민국학생반발금자치협회 소속의 청소년 신리 양과 인터뷰를 갖았으며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Q :한국의 인터넷뉴스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만의 두발 자유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신의 소개를 부탁합니다.

A : 저의 소개요? 저는 두발 제한 반대 협회기구의 일원이구요, 이름은 신리라고 합니다.

Q :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두발 자유화를 이뤄내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 4월 23일 협회를 설립하고 인터넷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회원들이 연계한 명단을 가지고 같이 교육부장관에게 갔습니다.우리는 교육부가 두발 금지를 멈출 것을 바랬습니다. 대략은 이렇고요, 우리는 인터넷을 매체로 이용하여 두발금지라는 주제를논의했습니다. 현재는 비록 교육부가 두발금지의 종결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두발 규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우리는 학교에 가서 소통하고 학교의 어른들과 공개적이고 평등한 대화 기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의 생각을 듣기를원하고, 학생 또한 어른들이 왜 이렇게 두발 자유화를 지지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1318virus 2005년 10월 1일자
<두발자유화 이뤄낸 대만 청소년 전화 인터뷰>에서 인용)



대만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화되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2005년 학생들의 요구를 교육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두발규제폐지 지침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화되면서 사회가 더 자유화되고 민주화되는 분위기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지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 때 두발규제와 교복을 폐지하기는커녕 전두환 정부 때 자율화 되고 전두환 정부 말 ~ 노태우 정부 때 부활하고 있던 두발규제 등을 꽤 적극적으로 재도입시킵니다. -_-;;)



대만 정부의 2005년 조치가 한국 정부의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은, 몇 가지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1- 대만의 경우 9만명 회원들이 인터넷 토론방에 가입했다며 엄청 대단한 것인 것처럼 말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1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서명을 벌여서 크게 이슈화되었던 2000년 노컷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도 교육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협의로 두발규제 결정"이라는 지침만을 발표했을 뿐이다.

      2- 대만의 경우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몇 만명짜리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건 아니다. 수백, 수천 규모의 2회 연속 시위 등은 한국에도 2005년에 있었고, 2006, 2007년에 꾸준히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교육부 앞, 광화문 등지에서 계속 있었다. 이 중 2005년 집회는 내신등급제 등과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크게 이슈화됐었고 교육부에서도 비상을 걸었을 정도였다. 이런 와중에도 교육부가 학생인권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면담에 임한 적은 청소년단체가 집회 직후 면담요청을 한 2006년 1번뿐이었는데, 이때도 "학교에서 알아서 정할 일"이라는 식의 2000년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이었다.

       3- 국회의원을 통해 2006년 2007년에 아수나로 등의 단체들이 국정감사에 개입하며 학교들 사례를 모아서 교육부를 열심히 깠던 적이 있는데, 그러한 지적에도 교육부는 요지부동. 심지어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많은 부분 삭제되고 '학생인권 보장 의무' 조항 하나만 신설되었을 뿐이다.

      4- 지금까지 두발자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영상들은 많이 만들어졌고 또 개중에는 그 당시 며칠 간 널리 배포되고 이슈가 된 동영상도 있었다. 진성고 동영상 같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죽음의트라이앵글 같은 동영상은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영상으로 매우 크게 이슈화되고 떴던 UCC다. 하지만 정부에서든 사회적으로든 이에 대해 성의있게 대책을 내놓은 바 없었다.



   정부가 정말로 사람들(학생들을 포함해서)의 말에 귀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었다면 2008년 촛불집회 때 대한민국 사회구조가 확 바뀌었겠죠?;;

온라인 서명운동, 거리 집회, 동영상 등 사실 대만에 비해 겉에 드러난 활동 내용으로는 그렇게까지 꿀릴 만한 역사는 아닙니다. 한국의 두발자유 운동도.
그런데 대만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운동적 상황들이 얽혀 있는 문제겠지요.
어쨌건 대만 정부의 경우 2005년에 두발자유화를 할 만한 정치.사회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 한국의 경우는 정부가 전혀 그럴 의지나 귀를 기울일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요즘 대만 사례를 보고 있는데.
졸라 정부가 착하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
그런데 한국은 전혀 안 착하잖아?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라는 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



(대만의 경우에도 1318바이러스 인터뷰를 보면 알겠으나, 두발규제폐지 조치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계속 두발규제냐 자유화냐 가지고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이 얼마나 탄탄하게 조직화되어 있냐 또한 실질적 두발자유화에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수나로에서는 2005-6년 운동 때 토론하면서 중요하게 지적했던 부분 중 하나이긴 했는데;;)




운동 이야긔

대만의 청소년운동 조건이야 제가 잘 알 길이 없으니 그것과 비교하기는 무리겠구요;;

일단 분명히 말하면,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인권, 두발자유 등이 먹히는 의제로 확 불이 붙어서 학생들이 대거 싸이트에 가입하고 하던 시대는 한국에서는 1990년대말, 2000년대 초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두발자유 등은 대부분 중고생들이 열망하는 인권 사안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그때 당시 같은 폭발력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등을 거치며 더욱더 강해지는 입시경쟁과 인권침해 속에서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식의 무력감과 패배감 등의 분위기가 더 많이 퍼져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_@

(* 대만의 9만명, 11만명 가입과 저런 운동 등이 대만에서의 일정한 학생회 조직 등이 작동한 결과인지, 순수하게 이슈의 폭발력에 기댄 운동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수나로에서 활동회원으로 적극 활동을 하고 있는 70명은 그런 조건 속에서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운동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중요한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2005년 당시의 대만 정부보다 좀 더 못됐다고 한들 어쩌겠습니까? 그 조건에 맞추어서 말을 들어처먹을 수밖에 없도록 운동을 만들고, 교육감 선거 때도 두발자유 등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후보들한테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야겠지요 ^^;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조직하며 실질적인 두발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구요.


동영상이나 만화 등으로 홍보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활동 방법이고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할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저항과 행동을 통해 인권을 쟁취하고 사회를 바꾸어나가겠다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_@

그리고 만약에 그런 홍보나 집회가 여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과 맞물려 '대박'이 나서 두발자유화를 비롯하여 여러 청소년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얻는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은,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두발자유화를 비롯하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행동하고 싸워나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추진이나, 그밖에도 여러 지역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인권조례 등을 얘기하는 것을 볼 때, <'교육행정당국(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의 두발자유화 지침>을 끌어내는 일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우리가 열심히 활동한다면 말이지요.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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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심히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를 열심히 쓰는 방식으로 (헌데 아직도 서버는 고쳐지지 않았고) 보답해야죠.

    2010.04.12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생하셨네요. 좋은 자료 잘 보았습니다. 다만 대만 인구가 2200만명이기 때문에 대만의 9만명은 우리나라 16만명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국립대만대학, 국립사범대학 외에는 다 거기서 거기인 대학들이라 입시 스트레스가 훨씬 적습니다. 상위권 10%만 죽어라 공부하죠. 또 대학가서 책상물림 해야 한다는 문화가 없습니다. 장인정신으로 이어지는 나라라서 오히려 자녀가 가업을 잇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청소년 운동이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대만 남자들은 한국에 비해 훨씬 덜 가부장적입니다. 음. 이게 결정적일듯

    2010.04.12 16:11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인구 문제를 생각 안했네요 ㅎㅎ;;
      예 입시 문제랑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_@
      저는 사실 대만 사례는 좀 운이 좋았던 경우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유럽 쪽만 해도 체벌이나 학교에서의 군사주의적, 억압적 문화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68혁명 수준의 변화를 겪어야 했잖아요?

      2010.04.12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3. 4. 16:28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두발자유, 체벌금지, 강제적자율학습 금지, 쉴 권리, 안전할 권리, 차별금지, 집회의 자유,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등등..학생들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에서 만드는 법입니다. 광주, 경남 등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구요. 특히 요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을 괴롭혀온 많은 인권침해들이 모두 잘못이란 게 확실해지고 불법이 됩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 태조사, 학생인권구제기구, 학생인권증진계획,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등 실질적인 여러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학생인권이 빠르든 늦든 더 나아지겠죠? ㅋ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첫 걸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청이 좀 밀고 있어서 가능성 그나마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고고씽~


근데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쉬워 보이지 만은 않네요 ㅠ_ㅠ 어떤 인권 개념 없는 사람들은 "학생이 무슨 인권 ㅉㅉ"이러면서 반대 중;;
2010년 3월 이후에 학생인권조례를 심의할 경기도 교육위원회, 도의회에서도 암울하죠.
절대_통과_안_시킬_기세.jpeg 




학생인권조례 우리 힘으로 만들려면?

STEP1 알고 알리기!
이런 좋은 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소문내기~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STEP2  의견 내기!
경기학생인권조례 홈피 (human.kerinet.re.kr) 에 글 남기기, 학교 안에서 서명운동해서 모으기, 아고라서명운동 참여하기, 교육위 원, 도의원들에게 항의문자/응원문자 보내 기 등등... 우리 의견을 열심히 내보아요~ 
(서명용지 등은 http://cafe.daum.net/youthhuman 에서 다운)

STEP3 학생인권 만드는 활동하기
학교에서 학생인권 보장 요구하며 활동하기, 캠페인이나 집회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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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살려주세요

    여러분! 검찰에서도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기소에 나서고 있어요.
    이러면 청소년인권이 다시 후퇴될지도 몰라요.
    제발 김상곤교육감을 살려주세요!

    2010.03.06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 ;;
      김상곤 교육감이 청소년인권이 '다시 후퇴'라는 말을 할 만큼 청소년인권을 진전시킨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군요.

      시민들의 관점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2010.03.07 01:52 신고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3. 4. 13:47

경기도교육청은 후퇴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보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쟁점 사항들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6조)와 집회의자유(17조)에 관한 조항을 A안과 B안의 두 가지 안으로 한 최종안을 지난 2월 10일 제출하였다. 그리고 3월 7일의공청회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입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쟁점 사항인 두발과 복장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습 선택의 자유, 참여권 보장 등은 이미 헌법과 인권적 원칙에부합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아온 내용으로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정될 수 없는권리이다. 이를 ‘좌파선동’이나 ‘교권의 추락’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편의 흐름은 현재 대한민국 학생의 인권 현실을 반증하는것이며, 오히려, 학교현장에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문위가 이미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는 초안의 수준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 A안과 B안이라는 두가지 형태의 안을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단호히 끊어내지 못한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미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학교장의 제한이나 학교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어, 초안에서도 여전히 학생을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고, 학생을 존엄한 인권의 주체로 시작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에도, 비상식적여론몰이 앞에서 후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이며, ‘학생도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잊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과도한 학습과 경쟁 구조 속에 갇혀,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유보해야만 하는 학생들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잠시 접어두라는 거짓말에 속아 일생을 불행하게 보내야 한다. 미래는 현재의 집합체이며,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도 결국 행복해질 수 없다.학생 인권의 부정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었다. 학생 인권에 대한 통제와 규제는 학생과 교사의 불필요한갈등만을 양산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의 인격적 만남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교육행정과 열악한 교육환경, 수업 외 업무 부담이라는주요한 원인은 오히려 가려지고 숨겨져 왔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제정은 더 이상 학교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구성원간의인격적 만남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위원회,경기도의회는, 교육현장이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교육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권적 원칙에 한발도 후퇴 없는학생인권조례제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2일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지역교육공동투쟁본부(준)

 

 참가단체 : 경기교사현장모임, 경기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대학생사람연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준), 전교조 공립유치원임시강사, 경기평등교육학부모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한신대학생해방공동체(준), 하남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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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2. 26. 10:32


전국 교육감 선거와 학생인권조례 현황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권오일 후보가 단일화하여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이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와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태클을 걸 유력한 존재로 지역 교육감들이 절실한 점, 그리고 교육운동 주체들의 힘의 부족 같은 여러 상황들이 중첩되어, 전국의 교육운동 단체들은 전부 이번 6월 2일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이름이든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라는 이름이든 교육연대라는 이름이든, 일정한 형태로 지역별로 민주․진보(혹은 반MB)적인 교육감 단일 후보를 추대하여 밀어주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확정된 지역은 광주, 전남, 경남 등지이다. 광주는 장휘국 후보, 전남은 장만채 후보, 경남은 박종훈 후보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확정되어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이대로 선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정찬모 후보만이 진보 성향으로 꼽히고 나머지 예비 후보들은 모두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지역 단체들에 의해 추대, 지지받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직 후보가 1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4명 정도의 후보들 중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추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서울, 인천, 전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미 출마선언을 한 후보들 중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아직 출마 선언 예비 후보 등록 등을 하지 않은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만들기 위해 합의 또는 경선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교사 출신의 후보를 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그밖에는 대전, 경북 등의 지역이 아직 뚜렷하게 민주진보 후보를 정하거나 추대하는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뚜렷한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이 중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선거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경남, 광주, 서울 등의 지역이다. 경기도는 현재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현재 진행형이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학생인권조례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학교 현장에 반영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학생인권 보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남, 광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해온 지역으로 이러한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교육감 후보 또한 이를 정책 중 하나로 수용하고 있다. 서울은 현재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가 후보를 확정하기 이전에 정책 논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들어갈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 중 하나가 곽노현 교수인데, 곽노현 교수는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었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곽노현 교수가 후보가 될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울산에서는 울산 전교조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감 후보의 공약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전북에서는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와는 큰 관련이 없이, 다른 예비 후보(오근량 후보)가 학생복지인권조례를 공약으로 언급했다.
  그 외에 지역들에서는 아직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감 후보들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거나 공약을 정해둔 것이 없는 듯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공약으로 확정되지 않은 지역의 교육감 후보들 또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 등이 학생인권조례나 그에 준하는 학생인권 보장 조치를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의 논란을 통해 중요한 교육정책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표를 깎아 먹는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민주진보 성향의 단체들 사이에서도 없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설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 2008년 서울 교육감 선거 때도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 보장을 공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주경복 후보의 공약에서 명확한 표현이 빠지고 학부모, 학생과 대화하는 학교와 같은 식의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되었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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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2. 18. 16:59

[ 청소년단체 공동 성명 ]

최대한 제대로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내놓아야 한다


  설 연휴 직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을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종안을 살펴보면, 초안에 비해 더 꼼꼼하게 세부적인 보강과 수정을 가한 것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논란이 된 조항 중 사상․양심의 자유(16조)와 집회․결사의 자유(17조)에 관련하여 이를 유지한 A안과 삭제한 B안을 함께 제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에서 두 안을 제출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시킬지 말지를 경기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이다.

  지난 12월 발표되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내용은 학생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인간으로서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언론에서나 공청회에서나 색깔론과 무책임한 비난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안타깝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의 인격과 목소리를 무시하는 모습과 인권에 무지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교육 주체인 학생들을 무시한 교육을 해오고 받아왔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실로 그 사람들에게 인권교육 등 학생들에 대한 무시와 편견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될 지경이었다.
  분명히 해두자.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모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확실하게 명시된 권리들이다. 이런 내용들은 학생인권에서 부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런 권리들을 놓고 좌파의 음모라며 페인트칠에 여념이 없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며, 자문위원회가 이 조항들을 뺄 수도 있는 조항인 것처럼 두 가지 안을 제출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혹시라도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이며 사상․양심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편견을 끝내 이겨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그 정당성을 위해서나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나 최대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명시적인 인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며 동시에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이며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체의 힘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찝찝한 구석 없이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당연한 인권을 당연히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바이다.

  지금 학생인권조례안을 손에 들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청은, 최대한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생인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못 알아들을까봐 쉽게 말해주면, 안 그래도 한계가 좀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인데 사상․양심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뺀 후퇴한 안을 택하지 말고 인권의 원칙에서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안을 채택하여 힘 있게 추진하라는 소리다. 이는 이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인 전범이 될 것임을 생각해서라도 중요한 일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학생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학생인권조례는 최대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최대한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교육청이든 교육감이든 교육위원회이든 도의회이든 부당한 편견이나 편먹기 논리로 깎아내고 무너뜨린다면, 우리를 포함하여 학생들은 자신들보다도 더 미성숙하고 인권의식 없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2010년 2월 18일

교육공동체 나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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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2. 5. 17:55


아수나로 이야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웹소식지

2010년 2월 5일 발간 (4호)


《 인삿말 》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입니다. 소식지가 참 띄엄띄엄'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활동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좀 요상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소식지도 엄연히 활동의 일부인데 말이죠. 변명일 뿐입니다. 예 저희는 활동에 게으릅니다. 흑흑.
하지만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준다면 참 더 잘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는, 주변에 혹시 노는 집-방-건물이 있어서 아수나로 사람들에게 활동 공간을 안정적으로 내줄 만한 갑부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새해 인사를 드리며 1월 초 정도에는 보내드릴 예정이었는데, 담당이던 분이 장대하게 펑크를 내버리셔서 총회보다도 더 늦게나가게 되었습니다. 전국 총회가 1월 15-17일이었거든요. 참고로 이번 총회는 수원에서 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아니지만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번 소식지에 들어간 각 지부별 활동 소식 등은 12월 말까지의 활동들이라는 겁니다. 차마 다른 지부들에소식지 담당이 펑크를 내서 내는 게 미뤄졌으니 다시 써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더라구요. 이번 소식지 담당인 서울지부야 뭐 그냥 좀갈구면 될 일인데. (소식지는 각 지부들이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설날도 다음주고 하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사람들이 1월 1일에 새해 복 많이받으라거나 새해 어쩌구 하는 인사를 보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는 설날 때 또 할 텐데, 라구요.)
2010년에는, 2009년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는 아수나로...는 되기 어렵겠지만, 2009년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고 청소년인권운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아수나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지에는 2009년 10월 말 ~ 2009년 12월 중순즈음까지의 활동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수나로 카페를 통해 받은 회원들의 송년 겸 새해인사

캐롤라인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요~ 요번에 경기도 교육감께서 학생인권에 대한 초안을 내셨어요 ^^
그래서 그게 확정이되면 내년부처는 체벌금지, 복장 두발규제 금지, 핸드폰수거금지, 야자 보충수업 자율선택권 등이 주어진데요. 올해 꼭 확정이 되서 학교에서 정말 말뿐이 아닌 진짜 인권을 누려보고 싶네요 ^^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와플
2009년이 저물어가고 2010년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이번 해도 모두 인권 활동과 시위로 수고하셨고 다음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해에는 꼭 청소년 인권을 누렸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서휘
새해가 다가오고있군요,
가면 갈수록 점점 나아가는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 저를 포함한 모든 아수나로분들과, 아수나로의 '생각'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점점 늘어날테니까요,
세상은 즐거워야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201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용
오랜만에(?) 의미있는 한해였어요. 아수나로를 알게 됐고, 나와 학교,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고, '소수'의 아픔을 생각하게 됐거든요.(이것들이 학교에서 배운 몇 년치 지식보다 훨~씬 값지다고 확신함.)
그리고 고마워요. 내가 삐뚤어진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다는 걸 가르쳐준 모든 사람들에게^^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모두 함께하는 행복한 저항을 꿈꾸며..

꿈꾸는나무
인권조례가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방금전에 학부모단체가 반대한다는 뉴스읽고왔는데 마음이 착잡하네요...요번한해는 참많은일이 있었던것 같네요..내년에는 좋은일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
아수나로 여러분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본ㅇ라예ㅃ
말뿐인 학생 인권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발의되길 기원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아수나로 지부들 소식~


아수나로 경남중부지역모임 소식

10월
31일  전교조마산중등지회가 주관한 학생의 날 행사에 아수나로 경남중부 활동가들도 함께했어요.
밤의마왕이 전교조 교사분과 함께 공동사회를 맡아서 1부 행사를 진행했고, 1부 전체행사에서 아수나로가 만든 '그린마일리지' 동영상을 상영했어요. 2부 개별 행사에서는 교실 하나를 빌려서 그린마일리지, 휴대전화조례와 학생인권에 대해 마산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트로 풍선맞추기 게임을 진행했는데, 사람들이 문제를 맞히는 것보다 상품으로 나온 초코바에 더 눈독을 들였었죠ㅎㅎ;
그린마일리지, 휴대전화조례 등 좀 지루하지만 매우 공감하는 내용들을 재밌게 다루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공한 것 같다는 평가를 해봅니다.

11월
14일  수능이 끝난 지 이틀째인 놀토에 전교조 마산중등지회와 함께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기원하는 자전거행진을 했어요. 마산 경남대학교에서부터 창원대학교까지 약 20여 km를 달렸어요.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안전교육이 좀 미흡했던 점이 아쉽긴 하지만 시민들에게 입시폐지대학평준화라는 걸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21일  진주에서 있었던 전교조 경남지부 서부지역 참교육실천대회에 밤의마왕 활동가가 갔다 왔어요. 원래 참교육실천대회가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의 행사인데 밤의마왕님이 갔던 학생자치분과에는 교사 세 분, 청소년 열 몇 분 정도 있었어요. 그나마 교사 세 분 중에 두 분은 도중에 가셨고 청소년들이 점거한 상황에서 교복, 휴대전화, 그린마일리지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밤의마왕님이 참교육실천대회 때문에 진주에 가있던 동안 포알, 비를사랑한소금인형님은 부활을 꿈꾸는 부산지부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갔었어요. 부산지부의 새로운 얼굴들을 보며 좋았다가 모임 장소였던 '민들레영토'의 후덜덜한 차값과 상술에 움찔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22일  좀 많이 늦은 가을소풍을 마산 팔용산으로 다녀왔어요. 팔용산이 낮아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다들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무슨 극기훈련이라도 간 것 같았달까. 어쨌든 정상을 넘어 내려가다가 그 유명한 수 백 수 천 개의 돌탑들을 보면서 내려왔죠. 그리고 맛있는 아구찜을 함께 먹었답니다.
그 후로 절대 소풍은 산으로 가지 말자는 결의를 했었다죠 ㅋㅋㅋㅋ

12월

5일  전교조 경남지부 중부지역 참교육실천대회에 술달, 밤의마왕님이 놀러갔던(?) 것 말고 딱히 다른 활동은 없이 잠시 동안의 휴식기를 보냈어요. 27일에 있을 송년회 겸 송별회 겸 신년회 겸 생일인 활동가 생일축하 겸 시험붙은 활동가들 축하 겸 등등 이런저런 일들을 기념하는 경남중부지역모임 1박2일 총모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체력을 보충하는 중이지 않을까요?




아수나로 광주지역모임 소식
아수나로 광주지부는 왜 사람이 안모일까요?
1. 광주의 어느 도시보다 심한 교육열
2. 비정기적인 모임
3. 박고형준 활동가의 무책임?

방긋! 한 해가 저물어가도 변함없이 굴러가는 광주지부입니다.
요즘은 격주1회 정기모임을 갖지며, 다시 발을 뒹굴고 있어요.
올해는 제발 개인 활동가가 독식하지 않고 지부로서 당당히 활동해야 하는데 힘을 주시길 바라고 바라며, 2009년 10~12월동안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일들을 적어봅니다.

10월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 무등산 의재 문화 유적지 다녀왔어요. 일제고사 안보고 학교 안가는 것도 좋았지만, 무등산에서 짜장면 시켜먹었는데 왕 good~~

11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선전활동 - 매년 수능 즈음, 한국사회 고리타분한 입시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행사인데, 올해는 유난히 춥기도 하고 사람도 많이 안 나오고 안타까웠지요. 하지만, 대학평준화 되는 그 날까지 2010년에도 파이팅 할거예요.

학생의 날, 학생인권실태조사 기자회견 및 행사장 테러 - 11월3일은 학생의 날, 8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에서 기념식을 열었어요. 당일 11시 광주일고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실태조사 기자회견을 갖고, 재빠르게 기념행사장으로 가서 안병만 장관을 향해 학생인권 민원을 건내려고 하는데 전경들에게 가로 막아 몸싸움을 벌렸는데요. 결국 안병만 뒷문으로 도망가고, 다른 공무원에게 우리 의견을 전달해줬다는…

12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 2005년 즈음, 전국에서 광주가 제일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앞장섰지만, 실패의 맛을 보았죠? 다시 광주에서 아수나로를 중심으로ㅋㅋㅋ 그 이하(시민사회단체) 모여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펼치고 있고, 12월 22일 두 번째 공청회를 가졌답니다. 아마 2월말, 장휘국 위원께서 시교육위원회에 발의할 예정랍니다. 경기도와 함께  관심 가져주세요.





아수나로 부산지역모임 소식



11월
21일 모임 : 이날은, 경남 <부산지부활성화> 이후 첨으로 신입회원님들, 경중지부님들과 안건토의 보다는 처음 오신 분들과 친목도모를 하자는 취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능 끝난 후 돌아온(?) 기존회원들도 참석을 했구요.
28일 모임 역시, 별다른 안건 없이 다음 모임 날짜와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진 다들 어색한 분위기 였구요ㅋ 덕분에 침묵의 시간이 길었던......

12월
12일 모임에서 원래는 “죽은시인의사회”를 보고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했지만, 오시기로한 분들이 오시지 못한관계상, 생략 ----> 바로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필요한 담당이 여러개 있지만  우선, 참여인원중에서 공금담당을 정했습니다.
경남부산 공부모임을 "오픈공부모임" 형식으로 해보자고 건의 했구요.
(1월~2월사이에 하기로 다음 모임때 안건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소식

11월
<2008년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활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활동가들에게 이 활동에 대해 물어보면, 모두들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는 실태조사 사업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_;
 8월 말부터 아수나로가 제안해서 다른 청소년단체들과 같이 진행한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이명박 정부 이후라고 하려다가 좀 그래서 일단 2008년 이후로 했다는. 그리고 '학생인권 실태조사'이긴 했는데 참여자들이 딱 3명 빼고 중고등학생이었고, 질문 내용도 좀 중고생에 맞춰진 부분이 있어서, 중고등학생인권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아수나로 서울지부 사람들 대부분이 2달간 이 실태조사의 늪에 빠져 살았지요.(설문지 제작, 전국적으로 도와줄 사람들 섭외,배포, 회수, 결과 입력, 분석, 토론회 준비 등등) 청소년단체들의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생인권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현실을 어른이 해석해준 게 아니라,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하고 분석해서 해석, 발표한 거니까요.
  동시에, 돈 없는 단체에선 왜 실태조사 사업을 대규모로 하면 안 되는지 절절히 깨닫기도 했습니다. 설문결과를 엑셀과 SPSS에 코딩하는 작업이 장난이 아니더만요. 그 짓을 2000장 가까이를 했더니… 인간으로서 뭔가 중요한 것이 소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노동자들이 다 이렇게 살지 …근데 우리는 임금도 없잖아!" 뭐 이런 기분이었죠. 심지어는 그 시기에 새로 들어온 신입 분들은 모두 다 실태조사 입력부터 했습니다. 그나마 경남지역 조사는 경남지역에서 따로 업체에 맡겨서 해줘서 회원 누구 죽이지 않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돈 없는 단체가 어떻게 회원들을 노동으로 쥐어짜는지 보여준 나쁜 사례입니다.
  그래도 노동한 보람이 있어서 11월 1일에 토론회를 열며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상황은 '호러블(horrible)'을 외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두발규제는 90% 이상이 존재한다고 응답, 체벌은 60% 이상이 높은 빈도로 경험, 고등학생의 경우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이60% 정도가 강제…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이후로 입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답이 많았고, 2008년 이후로 학생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 현재 정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전부터 안습이었던 학생인권 상황이, 이명박 정부 이후 더 안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실증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청소년인권운동에 차곡차곡 쌓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인권 보장 7대 요구 민원> 제출
 11월 1일에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냥 발표만 하고 마려니까 좀 아쉽잖아요? 물론 정부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에귀를 기울이고 알아서 신문도 좀 보고 모니터링해서 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지만, 이 정부가 어디 그런 쪽으로 부지런하던가요. 삽질하는 데만 부지런하지.
  그래서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과 함께, 친절하게 지난 9월부터 모아온 학생인권보장 요구 민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냈습니다. 우리 참 착하죠? ^^* 학생의 날 하루 전날인 2일,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강제야자중단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7대 요구를 담아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509명이 이 집단민원에서명하여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뜨거운 학생의 날> 행사 진행, 선언 발표(11/3)
 야심찬 기획과는 동떨어지게 어렵사리 준비된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아수나로에서는 나름 하반기 활동으로 야심차게 학생의 날에 전국청소년단체, 청소년인권 지지 단체, 청소년들 등을 모아서 선언을 발표하려고 했는데요. 준비가 늦어졌다거나 다른 단체들에서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원래 행사하려고 한 날에 비가 왔다거나, 여하간 이래저래 일이 겹치고 꼬여서 그냥 작은 규모로 진행했습니다.
  뭐 어쨌건 날이 갈수록 암울해져가는 현실 속에, 학생의 날을 맞아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80년 전학생들이 저항했던 것처럼,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뜨거운 외침이 필요한 사회 아닙니까? 명동 거리를 풍물패와 함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가진 후,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에 대한 요구와 언론악법 폐기, 교육예산 확충, 4대강 삽질중단 등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를 담아 ‘80주년 학생의 날 선언’을 발표했답니다.



제3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 행동 "경쟁의 벽을 넘어 당당한 반란을"


 재작년, 작년에 이어 어김없이 돌아온 수능에 맞서 거침없이 입시폐지를 외치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문화제>를 서울 보신각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수나로 청소년들이 발언도 하고, 입시경쟁에 휘둘리는 한국 교육의 끔찍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수능날에는 수능의 문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지요. 간디학교의 학생 몇 분들이 수능반대 1인시위를 했습니다.
 교육운동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듯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도 제대로 힘이 실리질 않습니다. -_- 교육운동 교통정리를 아수나로가 나서서 좀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이 제대로 된 운동이 아니라 무슨 수능 맞이 캘린더 사업처럼 되어가는 건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아참참. 보신각에서 문화제를 하기 전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3분 정도 가만히 멈춰서있는 플래시몹이었는데요. 경찰이 이 플래시몹이 불법집회라면서 몇몇 사람들을 연행해가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 서울지부의 공현 활동가가 함께 행사를 준비한 다른 활동가와 함께 연행되었고, 청소년 활동가들은 매우 열 받았습니다. 크와앙-! 플래시몹 하느라고 종 한 번 치고 가만히 멈춰 서있었다고 잡아가는 이 더러운 세상, 구세군은 맨날 종 치는데 왜 안 잡아가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벌금이 나오면 특별 후원을 모아야 될지도?


교육정책팀 공부모임 (11/28)
 교육정책팀에서 원래 11월달에 2번의 공부모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11월 초에 준비한 것은 노동자 대회랑 겹치고 하면서 참가자가 저조해서 파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11월 말에 11월 초에 하려고 한 것 등을 합쳐서 진행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 학교자율화, 고교다양화300, 대입자율화, 일제고사 등 교육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해 짧은 상황극으로 표현하면서 재밌게 놀듯이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이 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길 바라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공부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정책팀에서는 그밖에도 탈학교론이나 대안교육, 교육사회학의 재생산 이론 등을 공부하고 아수나로가 바라는 교육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뭐, 그건 내부 아수나로 회원들이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요.


<교원평가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11/30)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 중 하나가 ‘교원평가제’입니다. 학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사실상 교사들을 교육청, 교장교감 입맛대로 통제하고 경쟁시키기 위한 제도에 가깝습니다. 학생들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바라는 건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좀 더 교육이나 수업에 대해 참여하고 잘못된 교사도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교원평가제로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내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아수나로는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로 교사들에게 점수나 매기는 교원평가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참여권과 권력을 가진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평가제 대응을 고민하는 교육단체들의 연대체에 아수나로도 참여했는데요. 거기에서 첫 활동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아수나로에서도 아즈 활동회원이 토론자로 나가서 교원평가제에 반대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을 요구하는 뭐 대략 그런 요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건 링크한 글을 읽으세요. ㅎㅎ

 교원평가, 청소년인권의 감수성으로 까칠하게 바라보기 (아즈)


12월

<인권소금> 선정 (12/10)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들이 2009년 한 해, 인권을 추락시킨 #$%^#3*@ 같은 녀석들에게 주는 ‘인권추락상’, 그리고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을 발표했는데요. 이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일명 ‘인권소금’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받았어요! *_* 아수나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올 한 해 동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열심히 활동해온 여러 단체, 개인들에게 수상의 영광이 함께 했답니다. 토닥토닥 잘했다고 주는 상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상장과 화분도 받아왔는데 놓을 사무실이 없어서 슬퍼요 ㅠㅠ
  참고로 ‘인권추락상’ 수상은 ‘인권밉상’에 이명박, ‘인권울상’에 현병철(현 국가인권위원장)이 받았다고 하네요. 뭐 당연한 일이지요.


12월 일제고사 반대 활동
 10월에도 일제고사 때문에 고생했는데, 금세 12월 일제고사가 돌아왔습니다. UN사회권위원회에서 일제고사를 중단하라고 권고까지 내려온 상황에, 학교/학생 간 경쟁을 조장하고, 성적으로 줄세우기밖에 더 하는 일이 없다고 이미 알려진 일제고사는 지겹게또또또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일제고사 날은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전날…. 더군다나 이날은 서울지부와 수원지부를오가며 활약(??)하고 있는 난다 활동회원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2년 연속 생일에 일제고사 크리를 맞고 있죠.
  아수나로서울지부는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 No,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 등에서 같이 일제고사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2월 17일, 해직교사 해직된 지 딱 1년 되는 날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이 집단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서 국가인권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민감한 사안을 선정해서 기획 진정을 하는 활동으로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일제고사 때문에’ 당한 구체적 인권침해들을 가지고 이것이 인권침해이니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진정을 하면서 했습니다. 일제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고 강제보충 시키거나,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또는 체벌 등을 겪었거나 등등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10건 가량 모아서 아수나로 회원들 중에서 모았지요. 이후에도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면 2차로 더 많이 모아서 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제고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자율권을 보장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걸 지킨 학교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를 경기도지역에서 간단하게 몇 학교나마 조사해보기도 했구요.
  이번 일제고사에서 홍보 아이템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일제고사 당당한 오답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시험 보는 것도 싫은데 컴퓨터용 수성사인펜까지 새로 사거나 하면 짜증날 테니… ㅋㅋ 오답 사인펜을 들고 오답을 찍어보자는 거였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다음에도 또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후원회원 분들에게 하나씩 보내드릴까요?

  23일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일제고사’에 맞서서 서울지역수백개의 중학교들 앞에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턴 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개장한 스케이트장에 ‘일제고사 No'라고 적힌 발랄한 헤어밴드를 하고서 스케이트도 타고, 영화도 보고, 문화제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광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무슨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거라서 입장할 수 없다”고 해서 한참 싸우고… “정부시책에 찬성하는 사람만 스케이트 탈 수 있는 더러운 세상!”???? 추워서 실내에서 한 문화제에서는 해직된 지 1년이 넘은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의 이야기도 듣고, 청소년들이 발언도 하고 공연도 하고… 2년째 온 일제고사 반대 활동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년이나 해오니까 일제고사 투쟁도, 일제고사 있을 때마다 체험학습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는 것같습니다. 일제고사 때마다 대응하는 활동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한국 교육의 경쟁과 차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 방법을 아수나로가 고민해서 만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간 참 빵꾸똥꾸 같은 일제고사이고 빵꾸똥꾸 같은 이명박 정부이고 한국 교육입니다.





아수나로 수원지역모임(준) 소식

 *프롤로그
멀더 : 여러가지 가시적인 증거로 판단해봤을 때, 수원지역 첫 모임은 2009년 9월 5일에 했던 게 확실해.
스컬리 : 맞아요. 여기, 9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9월 12일 모임 땐 4명밖에 안 왔다죠?
멀더 : 그래, 확실히 그들 기분은 이랬을거야.

*나름 본격(9월)
그래도! 두 번째 모임에 이어 세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모임인 9월 19일엔 6명이 왔어요.(햇빛반짝)
이 때까진 처음 만난 분들과 인사하고, 학교 욕하면서 친해지고, 수다 떨고... 이렇게 했었죠.   
9월 27일에는 서울지부에서 진행한 '학생인권 공부모임'에도 참가했었답니다.


*이제 10월
<일제고사 거부 경기문화제> 참가
꽤 공식적인 오프라인 활동은 10월 7일, 일제고사 거부 경기문화제였어요. 매주 수요일에 수원역 광장에서 수원촛불 문화제가 진행되는데 이 날 주제가 '일제고사 반대 문화제'였다죠.
이때 참 오질나게 추웠어 아흑. 그나저나 난다사마는 해금을 켜다니 취향도 고급스러워요, 참.
- 원더러 : 이렇게 신문지를 말아서 불 붙이면 불이 안꺼져요
- 하우 : 전단지 날라간다 ㅠ

일제고사반대 수원역 선전전(10/11)
10월 14,15일에 강제로 치러진(-_-..) 줄세우기 무한경쟁 대략 망할 '일제고사'에 맞서기 위한 캠페인 했어요.
경기지역교육공동투쟁본부(일명 '공투본') 활동가들과 함께 일요일 아침, 수원역에서 피켓팅도 하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구호도 외치고, 그랬어요. 일제고사를 향해 거침없이 하이킥
- 자유 : 자 우리 이제 외칩시다. 일.제....(이 부분은 사정상 검열되었어요 죄송해요)

대략 네번째 모임(10/17)

17일 합정역 카페에서 네 번째 모임. "커피를 처음 먹어보다니, 역시 넌 4차원이었어"(라고 난다가 모람에게 얘기함.)
청소년인권강좌를 열어서, 수원지역 청소년들을 더 만나보자!*_*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청소년, 인권의 빗자루를 타고 날다>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청소년강좌를 열어보려 했지만, 조금 미뤄졌다고 합니다.
겨울 방학이나 내년 새학기 중에 수원지역 청소년들 대상으로 고고씽해보면 어떨까~ 하고 요리조리 준비 중이니, 기대해주세요~

학생인권 실태조사 발표&토론회 참가(10/25)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결과를 몇 달 간 고생한 끝에 이 날 발표했습니다. 수원지부에서도 결과를 발표하면서 열린 토론회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11월

11월 1일, 처음으로 '다산인권센터'란 곳에서 모였어요. 앞으로 다산인권센터에 많이 붙어있을 듯... ('난방 잘 안들어오는 크레타섬 미궁'이라고 모람은 표현했어요.)
곧 학생의 날이 다가오니, 수원역 광장에서 학생의 날 행사를 해보자! 뚝딱뚝딱 준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뜨거운 학생의 날' 촛불문화제 진행(11/4)

학생의 날을 주제로 수원역 광장에서 84차 수원촛불을 진행했습니다. 광장 주변에다 미리 만들어놓은 전시물도 전시하고, 아수나로에서 만든 '학생의 날 선언'도 발표했어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문화제> 참가(11/14)

11월 14일, 서울 보신각에서 진행된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문화제>에 참가했어요.


*12월(캬하)

12월 5일 다산인권센터에서 모임.
12월 19일 또 다산에서 모임.. 주구장창 모임...
 

*에필로그
 ....자, 지금 여러분이 보셨듯이 수원은 아직 쓸게 그리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한 모임도 기틀잡는 거였구, 자체적인 활동도 없었구. 그래도 3개월간 이렇게 지속된게 신기하지 않으시나요? 앞으로 기대해볼만 한 듯 ㅋ
아 맞다 참. 또 있어요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학생참여기획단에 몇몇 활동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 통과될 수 있게,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해나가려 하구요.
   - 슬슬 (준)자를 떼고 정식 지부로, 앞으로 어떤 활동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등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내부 워크샵(1/30)을 진행할 예정입니당.
앞으로도 쑥쑥 성장할 수원모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수나로 인천지역모임 소식
 
- 아수나로 인천지부는 11월 이후로 그다지 활동이 없었어요.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부를 정비하는 게 좀 오래 걸려서 ^^; 이제 다시 2010년부터 인천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라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구요~~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__^


1. 대전지부울산지부가 활동할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활동이 줄어들면서 휴면 위기입니다. 대전지부와 울산지부를 살려보겠다, 대전/울산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을 해보겠다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경북 구미에서 지부를 만들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은 분들, 도움줄 수 있는 분들 찾아요~


2. 『2008인권선언 -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가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사람생각이라는 인권 관련 책을 주로 출판하는 작은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구요.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서 이루어진 '2008인권선언운동'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는 청소년인권선언도 있으니 한 번 구해서 읽어보세요~


3. 이번 제6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총회에서 2010년 활동 계획 등이 이야기되었습니다. 2월 졸업시즌 '두부퍼포먼스', 3-4월에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을 만나고 여러 학생인권 문제들을 학교 현장에서부터 싸워나가는 활동, 6월 지방선거를 생각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 등등이 있습니다.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4. 아수나로 카페 대문, 지겹지 않으세요? 대문을 개편해나가는 과정에서 대문 새 디자인 공모를 실시합니다.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래요~~ 이곳 클릭!


5. 용돈에 대한 보고
: 이번 총회에서 전체용돈에 대해 간단한 보고를 소식지에 드리기로 했는데요. 다음엔 좀 더 보기 좋은 틀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CMS 후원 수입
: 205,680원 (10월) / 191,395원 (11월) / 205,900원 (12월)
-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 인세 수입 : 1,000,000원 (12월)

- 정기적 지출로 매달 45,000원이 아수나로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활동회원들 중 교통비 등이 꼭 필요한 활동회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정기적 지출로 매달 30,000원이 아수나로 내부 게시판과 그밖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정비(진보넷)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번 총회를 하면서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390,750원을 썼습니다.
- 그밖에 학생의 날, 토론회 등을 비롯하여 각 지부들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데 지출이 있었습니다.

 



  아수나로에서 발표하거나 참가한 성명서, 논평, 선언 등

:: <선언> 80주년 학생의 날 선언문  (2009/11/03)

:: <논평> 인권위 축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유엔 한국 사회권 심의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 -  (2009/11/11)

::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입시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2009/11/12)

:: <기자회견문>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2009/12/10)

:: <논평> 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시행되어야 한다 (2009/12/17)





  아수나로, 하실래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기다립니다. 인권을 찾고 싶은 청소년 분들은 대환영이고,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환영입니다. ^^ 
아주 자주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수나로 모임에 나오고 다양한 활동에 가능한 만큼만 참여해주시면, 세상은 생각보다는 금방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수나로 지역모임이 있는 곳에서는 지역모임에 참가를, 없는 곳에서는 지역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 지역모임을 만드는 게 어려우시면 지역모임 없이라도 활동을!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여길 참고!


아수나로에서 여건상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돈은 매달 몇천원이라도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수나로에 후원을 해주세요.
매달 정기적으로 같은 액수를 후원하는 CMS를 해주실분들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은행 ▲액수 ▲이메일 ▲연락처 ▲주소를 적어서 onlyasunaro@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이메일, 연락처, 주소 등은 아수나로 활동 소식과 변동사항을 알릴 때, 또는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때 필요합니다.)

정기후원을 하고 싶은 분은 여길 참고!

아니면 아수나로 전체용돈계좌(076-018904-02-039 기업은행 최경한 / 곧 변경 예정...)로 직접 입금해주셔도 됩니다. ^^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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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국은 네가 만들었네. 미안.
    퍼갈게

    2010.02.05 22: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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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22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생각없네 쯧쯧

    2010.11.18 01:58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1. 21. 12:13

레쓰가 찍은 사진.


- 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 갔다 왔다. 1월 19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 4시간이나 앉아 있었더니 매우 힘들었다;;


-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1
:  일단 몇몇 패널들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꼼꼼히 읽은 건지 잘 모르겠다.
예컨대, 어느 패널은 학생인권조례 전반을 지지한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 안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4조 3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걸 실현할 방법은 인권교육이면 되는 것이고...
이런 류의 내용들이 패널들 발제 중에도 꽤나 많았다. 좀 제대로 읽고 하자구 -_-;



-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2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얼마만큼의 지지를 보내야 할까?
사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곳곳이 타협의 산물이다.
두발복장규제 부분이나 집회의 자유 등에서는 특히 두드러진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 ②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2조는 일부러 양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다.
순수하게 논리적&인권적으로만 해석하면, '두발복장의 자유는 보장된다. 특히 학교에서의 길이 규제는 확실하게 금지한다." 즉 두발복장의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고, 그 중에서도 문제점이 심각한 사안인 길이 규제를 특별히 명시한 걸로 볼 수 있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초안대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며 써먹을 거다.)

그러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 조항은 두발복장의 완전한 자유화가 아니라 두발길이만 자유화하되, 그 외의 조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생각하면 이런 조항은 결국 두발복장규제를 정당화해주는 내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건 두발길이 자유를 확실히 명시한 것만으로도 논란이 이는 조항이지만 -_-

17조도, '수업시간 외'로 명시한 것은 사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집회의 자유를 당연히 가진다. 다만 수업을 빠짐으로써 생기는 개인적 불이익(결석처리, 수업 내용을 듣지 못함 등)을 감당해야 할 뿐이다.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와 같은 내용도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률 외의 부당한 제한을 정당화해주는 것이다.

이 조항은 다만 학교 안에서 수업시간 외에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학내 시위/집회 자체를 불온시하는 현재 학교 실정에서는 커다란 진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밖에는 뭐 "제15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정도만 뺀다면,(왜 보호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거임?) 크게 불만스러운 조항은 없는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드러난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세와 전선상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좀 짜증나는 일이다. 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초안 내용대로만 제정되면 그 자체로도 훨씬 낫긴 하겠지만. 이번 공청회에 나왔던 개그 발언 중 하나를 인용하자면, "마시멜로를 한 입에 먹지 마라."?????




-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3
학생인권조례 반대는 인종주의다.(笑)
그날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패널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미성숙'이었다. 특히 뭐 학교운영 참여나 교육정책에 의견 반영이나 두발복장 자유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랬다.
(예컨대 이런 기사도 그렇고 )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은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운영에 학생 대표가 참여한다고 알고 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때의 차이는 대표 수의 차이 정도?
그렇다면 왜 유럽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특별히 '미성숙'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인가?? 한국의 청소년들이 특별히 국민성이 저질이고 지능이 떨어지거나 발달이 느리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한국 실정은 외국과 다르다...는 류의 말이 1-2회 나왔으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언급된 건 '입시경쟁'밖에 없었다. -_- 결국 "한국 실정은 다르다"라고 참 쉽게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고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논증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특별히 지능이 떨어지거나 발달이 느린 사회적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인종주의적이거나 지역주의인 발상이다.
한국인은 열등해서 청소년들이 다 미성숙해요 우와아아앙??
아니면 유럽에서는 물이 좋아서 청소년들이 빠르게 성숙해지는 것인가?!?!?!
(사회적 이유로 설명 가능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회적 이유를 바꾸도록 노력하자는 게 결론이어야 하지 참여시켜선 안 된다가 결론이 되진 못한다.)





- 좀 더 힘을 내서, 학생인권조례에 들러 붙어 보자.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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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치 김상곤..을 막까지 못하는 그런 ㅁㄴㄹㅇ

    2010.01.21 12:48 [ ADDR : EDIT/ DEL : REPLY ]
    • ㄴㄴ
      김상곤보다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훨씬 나음.

      2010.01.21 14:28 [ ADDR : EDIT/ DEL ]
  2. 저번에 했던 이야기가 이거군.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인권조례는 산넘어 산일듯ㅡ.ㅡ

    2010.01.22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성숙이란 건 결국 자연의 상태에서 사회화가 덜 되었다는 소리인데 사회화가 되게 하려면 사회 참여를 열어줘야(응?)

    2010.01.22 19:30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분들(중 일부)은 학교에 가둬 놓고 국영수를 집중적으로 주입하고 두발규제를 열심히 시키고 체벌을 하면 사회화가 된다고 믿는 거 같아요

      2010.01.23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흘러들어온꿈2010. 1. 20. 20:59




사회생활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조직되어서, 시인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중대한 일이 모두 다 종식되는 때다. 개미나 벌이나, 혹은 흰개미들이라도 지구의 지배권을 물려받는 편이 낫다. 국민들이 그들의 '과격파'를 처형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또한 국민들이 그들의 '보수파'를 처형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쁜 일이다. 하지만, 사람이 고립된 단독의 자신이 되는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간극이나 구멍을 사회 기구 속에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더 나쁜 일이다 - 설사 그 사람이 다만 기인이나 집시나 범죄자나 바보 얼간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
 그 시민들의 대부분은 군거하고, 인습에 사로잡혀 있고, 순종하고, 그 때문에 자기의 장래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싫어하고, 만약에 노예 제도가 아직도 성행한다면 기꺼이 노예가 되는 것도 싫어하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종교적 정치적, 혹은 지적 일치를 시민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의미에서, 이 세계가 자유를 보유하는 한 거기에 따르는 혼란은 허용되어야 한다….

- 로버트 그레이브스(1895~1985, 영국의 시인, 소설가.)
(김수영, 「시여, 침을 뱉어라 - 힘으로서의 시의 존재」에서 재발췌)






  "규범보다 무의미한 것은 없다. 엄밀히 말해서 규칙은, 규범은, 윤리는 한계 짓는 능력밖에 없다. 반짝거리거나 흐르기, 끓기를 금지하는 도덕이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규칙과 규범과 윤리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밖으로 나아가는 대신 안으로 한계 짓는다. 죄를 저질러라! 증오해라! 죽여라! 규범을 무시하고 죄를 저지를 때, 타인이 안간힘을 다해 지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빼앗아 마실 때, 생은 장절한 날개를 펼치고 미답의 하늘로 날아간다! 그 하늘에서 너희들은 반짝거리고 흐르고 끓을 수 있다!"

... (중략) ...


  "예, 저희들은 파렴치하게 죄를 저지를 겁니다. 혼란을 퍼뜨려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것들이 나타나게 하고, 그중 아름다운 것들을 게걸스럽게 취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규범에 묶어 치워 둘 겁니다. 그리고 규범이 뭔지도 모르는 양 다시 혼란을 퍼뜨릴 겁니다. 한계인 규범은 길잡이가 아니라 그냥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두는 곳이지요. 우리는 혼란을 퍼뜨릴 겁니다."
  이라세오날은 비늘을 부딪쳤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모두 죽을 거다."
  엘시는 슬픈 눈으로 이라세오날을 보다가 말했다.
  "그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영도, 『피를 마시는 새』8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가져올 혼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오래 전에 메모해둔 저 김수영 씨의 글에서 재발췌한 문장이 생각났다. 그러다가 피마새도 생각났고...

혼란 그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무언가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솔직히 좀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혼란은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것이 어떤 혼란인지, 얼마만큼의 혼란인지, 어디에서 비롯된 혼란인지, 언제까지의 혼란인지 등등에 대한 섬세한 논의 없이 '혼란'이라는 말 자체로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가며 공세를 펴는 것은 기실 별로 내용이 없는 말인 셈이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만큼이나 공허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자유'를 단체 이름에 붙인 사람들이 혼란 그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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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0. 1. 12. 02:35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소식지 질라라비...에 실을 원고로 청탁 받은 거...
학생인권조례로 이런 식의 글 쓰는 건 이제 질렸어 ㅋㅋㅋ
뭐 솔직히 말해서 인권오름에 쓴 원고의 자기표절 부분이 좀 많긴 하군 ㅠ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변화의 기회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학생인권조례. 웬만하면 이 단어를 최근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다.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고되고 과중한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어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접할 여유가 전혀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무심한 대인배이실 것이다. 최근에 열심히 이야기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바로 12월 중순에 경기도 교육청이 초안을 발표한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자체는 광주, 경남 등에서 시민․인권․교육단체들이 경기도보다 더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왔던 정책이지만, 아무래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오랜 준비 끝에 내놓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다. (아니면 나름 ‘진보 교육감’ 명찰 달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이 발표해서 김상곤을 깔 거리를 찾느라 눈이 벌개져 있는 우파적 언론들의 획책일 수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덕분에 이만큼 학생인권 문제가 공론화가 되고 이야기가 된 적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사실 별로 특별할 건 없고 경기도 지역 초중고등학교들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조례이다. 그 내용에는 두발복장자유(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체벌금지, 강제적인 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여러 차별들에 대한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적인 인권교육,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이다. 문화일보나 동아일보 등이 열심히 좌파의 음모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중에 집회․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조항으로 대놓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사실 보편적인 인권이 학생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사실 두발자유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온갖 권리들은 국제협약과 인권선언 등에 근거를 둔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이다. 그것은 결코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없다고 간주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예컨대 ‘두발자유’와 같은 권리는 1980년대 노동자 대투쟁 때 노동자들 또한 전면에 내걸었던 적이 있는 요구였다. 자본이나 학교 같은 권력기관에게 생활을 통제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자유를 열망했던 것은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나, 나이가 10대나 40대나 아무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학생들은 많은 인권을 당연하다는 듯이 침해당하며 살고 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통제와 폭력을 내면화한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부유층 거주 지역, 빈곤층 거주 지역 등이 뒤섞여 있으며, 두발규제, 강제적 자율학습, 체벌 등의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열렬한 환영의 분위기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25%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적용을 받게 될 학생인권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

  나아가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판례, 국제기구의 권고, 인권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통합된 법제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학생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개인들은 꾸준히 수많은 학생인권들을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주장들이 인권으로 제대로 인정 받지도 못하고 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학생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부실한 한국 사회 실정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최소한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공식 확인된 학생인권의 기준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울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일단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되지만, 간접적으로는 이 조례에 보장된 권리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 간이나 학생 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인권을 중심에 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와 경쟁적 학교, 통제적인 학교, 독재적․권위적인 학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에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학생들의 참여를 내세우는 짝퉁스런 교원평가제보다는 더 많은 측면에서) 또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질 조직과 기구 등은 학생들의 조직화, 세력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잘 실현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인권이 더 잘 보장된 학교 교육을 경험하고 성장한 학생들은,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법이라도 일단 지켜야 한다, 반인권적인 법도 따른다는 식의 복종의 문화를 개선할 가능성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좀 더 자유롭게 성장한 사람들은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자 통제나 군대에서의 폭력 등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문제제기를 할 감수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참여를 학습해온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이 통제받는 것에 익숙하면서 소비하는 주체를 길러내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을 열쇠로 한 교육의 변화는 많은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학생인권 보장은 결국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인권적으로 변화하는 데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회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간혹 받는다. 뭐 뻔한 소리긴 하지만 조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좀 더 거시적인 문제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입시경쟁, 학교서열화, 학벌, 교육예산 부족, 장애차별, 크게는 자본주의․국가주의 등은 ‘도 차원의 조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없이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예컨대 조례가 아무리 학생들의 참여를 규정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는 공교육․사교육에서 심야까지 공부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며 경제력, 성적, 장애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도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한 지역에서 두발자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것도 성사시킬 수 없는 사회적 조건과 운동 조건이라면 교육과 학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학생인권을 중심에 두고 학교가 변화해갈 가능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어두고 있는 조례이며, 그렇기에 학생인권을 위해 충분히 유의미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회이다. 통과가 되든, 되지 않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뭐 지금 경기도의회 등 분위기로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 안 시킬 기세지만.)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학생인권침해를 일삼는 학교들에 맞선 학생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저항과 행동의 불씨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과 무산은 학생들이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참여(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킨 원흉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에 나설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느 쪽이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것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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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인권뉴스

    윗글은 한국인권뉴스 1.12일자에 전문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newest&no=1856

    2010.01.12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능하면 싣기 전에 사전에 말씀해주시는 게 어떨지요? 그냥 퍼가는 거면 모를까, 언론사라면 그게 예의인 듯합니다. 어차피 정보공유라이센스 달아놓은 마당에 딱히 깐깐하게 굴고 싶진 않지만, 언론사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구요.
      또한 "이 글을 게재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도 아니고 "게재되었습니다."라니, 마치 게재해준 게 좋은 거고 고마워할 일이고 그걸 통보해드립니다...라는 것 같은 태도라서 아주 조-금 불쾌하네요 ^^;;;

      출처라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에 실린 글이라고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가 질라라비에서 원고청탁을 받고 쓴 글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전재하시려면 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도 양해를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부분은 친-절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볼 테니, 기사에 정확히 명기라도 해주시지요.

      2010.01.12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2. 원소스 멀티유즈는 위대하단다 ㅋㅋㅋ

    2010.01.12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10. 1. 7. 13:41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교육적인 조치

[기고]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2010년01월07일 11시03분


너무 쉽게 망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참 쉽게 망하는 나라다. 화물연대나 철도노조가 며칠만 파업해도 나라가 흔들린다고 난리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친북 좌파들의 발호로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한다. 참, 국가보안법 따위가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라니 이런 막장스런 취약 국가를 봤나. 드디어 이제는 학생들에게 두발자유를 ‘허용’하고 인권을 보장하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식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다. 학생들에게 두발복장의 자유를 주는 것만으로 나라가 흔들린다니, 불안해서 이딴 나라 못 살겠다. 역시 이민을 가야 하나? -_-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발이야 익히 예상된 바이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조중동문(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이나 좋은학교만들기 경기학부모모임,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같은 데들이 보여준 반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김 교육감의 ‘행복한 학교’ 운운은 교육 황폐화의 둔사(遁辭)”(문화일보 사설) “운동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모두 운동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일부 학부모 단체들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비롯하여, 자문위 구성에 대해 좌편향 색깔론을 제기하는 동아일보 등등. 이런 말들 속에서는 현재의 학생인권의 현실과 교육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논의나 우려는 보이지 않고 막연한 색깔론 및 음모론과 ‘자유’, ‘다양성’, ‘인권’에 대한 두려움만이 난무한다. 그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무책임하고 별 근거 없는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은 그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전교조와 좌익의 음모라고?

사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이야기가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의 획책”이라는 투의 음모론이다. 전교조가 그렇게까지 학생인권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이었다면, 참 나를 비롯해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을까? 내가 장담컨대, 그렇게 전교조의 음모랍시고 들이대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도 전교조 조합원들 중에 좀 떨떠름해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나 학생회 활성화에 대해 반대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은 많지 않겠으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다. 두발복장자유나 체벌금지 등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 전교조가 일부 지도부나 간부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전교조 조합원들 다수가 공감하는 성의 있고 실질성 있는 활동으로서 체벌금지나 두발복장자유를 외친 적은 별로 없다. 일단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얼마만큼 그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의 음모가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을 열망하는 많은 학생들과 인권활동가들, 개념 있는 학자들의 요구와 견해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들을 학교에 적용해놓은 것뿐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연구팀이 많은 국제기준이나 외국 사례들, 헌법이나 국가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하고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예시 안을 제출했으며, 발표된 초안은 이를 기초로 많은 인권전문가나 교육현장의 교육자들이 참여하여 합의한 내용이다. 이러한 근거들 위에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정작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한 음모론과 색깔론으로 일관하고 있고 보수적인 편견과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만 가득하니, 이 얼마나 개념 없는가?

학생인권조례가 전교조나 좌익의 음모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하승수 씨가 오마이뉴스에 썼듯이) “유엔도 좌파라고 우길 텐가?” 학생들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나 참여권은 UN아동권리협약에 아예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오히려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서 집회의 자유를 학교장이 제한할 수 있게 명시해놓은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이 부분은 옥외집회의 경우 그냥 집시법에 따라 경찰에게 신고하여 하게 하면 될 텐데, 현재 한국 경찰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금지하는 쪽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합의점으로 보인다.) 또한 체벌금지나 인권에 부합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 등은 UN아동권리위원회 등이 한국 정부에 매번 권고해온 사안이다. 이런 내용들을 놓고 전교조의 음모라느니 좌익의 망국이라느니 설레발치는 것은 “우리 우익은 인권 개념도 없고 국제 감각도 없습니다.”라고 자폭하는 꼴이다. 만약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세력 중에 정치적 성향이 좌파인 사람들과 단체들이 많다면, 그건 한국에서는 좌파들이 인권감수성이 더 뛰어나고 국제 감각이 더 훌륭한 탓일 것이다.


인권은 교육의 전제조건이자 목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교육에 해가 된다는 주장도,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해괴하기 그지없다. 학교는 본래 쩌는 입시 공부를 하는 입시 학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교육하는 곳이다. 교육기본법을 봐도 그렇고, UN아동권리협약을 봐도 교육의 목표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의 방식이나 학교의 운영, 규율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UN아동권리협약 제28조, 29조) 이러한 가치들을 도외시해가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는 학교의 본래 목적을 배반하는 일종의 ‘패륜적’ 드립인데, 대놓고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므로 강제성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꼴을 보니 이게 얼마나 무개념한 발언인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불합리한 교칙도 필요하다는 주장은 참으로 독재정권스럽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조건적 준법, 부당한 규칙이라도 닥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할 능력이다. 인권을 개무시하고 학생들을 개고생시키는 잘못된 규칙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권을 지키며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스스로 함께 만든 규칙을 함께 지키는 것을 배우게 해야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요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책임감 없는 사람을 만들 것이라는 말도 비논리적이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정해놓은 대로 말하는 대로 따르는 노예를 만드는 일이다. 자유가 없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요, 진정한 책임을 교육할 수 없다. 자기 머리카락이나 옷 입는 것 하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얼마나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자유가 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 보장은 교사들의 권리에도 친화적이다. 학생들의 두발복장규제 등 교육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과중하고 불합리한 생활지도 업무에 노출되었던 교사들의 노동조건이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은 동시에 교사들의 노동환경 또한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을 보장하며 필요최소한의 규제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학교가 교육에 더 효율적일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교권조례도 같이 만들라고 하는 교사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항하고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의 교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더 잘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로서 교권조례는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학생들을 교사들의 원수보듯이 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걸로 파악하는 인식은 교권이 보장되지 않고 학생인권이 무시당하는 학교 현실이 일으키는 착시현상이다.


다양성과 자율,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좀 더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가려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인권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조건이자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가장 교육적인 것이 가장 인권적인 것이다. 경기도지역 학교의 안습적인 학생인권 상황(내가 학생들로부터 들은 체벌 때문에 뼈가 부러져서 입원한 이야기나, 두발규제 과정에서의 강제이발 사례, 복장규제 과정에서의 변태스런 규제 등등을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을 굳이 하나하나 말하면서 독자들의 그로테스크한 취미를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200대 체벌이 언론을 타지 않더라도(200대를 때리든 1대를 때리든 체벌은 폭력이다. 폭력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체벌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두발자유 보장으로 망하는 빈약하고 괴상한 사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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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가 안 망해서야 쓰나!
    하긴, 두발자유만으론 망하진 않겠지만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초석이야.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그런 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는 고통받지 않게 된다는 거겠지만.
    (더 열심히 해서 다른 것들도!)

    2010.01.07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머 본문을 읽어보렴. 난 두발자유 해도 나라가 안 망한다고 쓰진 않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은 참세상에서 편집하면서 붙인 거고;
      두발자유로 안 망할 만큼 다양성 있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고 결론에서 언급했을뿐

      2010.01.07 16:44 [ ADDR : EDIT/ DEL ]
    • 장난삼아서 단 댓글에 뭔 다큐로 받고 그러시나 ㅋㅋㅋㅋ

      2010.01.08 21:43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니까 나도 장난으로 단 거지. 어머.

      2010.01.08 23:36 [ ADDR : EDIT/ DEL ]
    • 우히히히
      장난 치곤 진지해보였어.

      2010.01.09 23:02 신고 [ ADDR : EDIT/ DEL ]
    • 아프다더니, 이런 댓글 달 수 있는 걸 보니, 소식지도 만들 수 있겠네? ^^ 얼른 좀 만들지?

      2010.01.10 08:54 [ ADDR : EDIT/ DEL ]
    • 어느새 소식지 내용이 된ㅋㅋ 그러고보니 소식지는 어찌되는 것인가?

      2010.01.11 21:10 [ ADDR : EDIT/ DEL ]

걸어가는꿈2010. 1. 6. 18:34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공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주, 경남 등지에서 추진되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광주, 경남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하여 이를 제정할 의지를 가지고 발표한 것은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이다. 물론 발표하자마자 학생인권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자유교원조합, 조중동문 등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발하는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 “교육황폐화”, “반교육”, “방종”, “면학분위기 저해” 등등의 수사들은 좀 과하다 싶기도 하고, 뭐 그러면 그렇지 싶기도 하다. 어쨌든, 인권에 무개념한 그네들이 어떻게 말들을 쏟아내건 간에,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여러 모로 의미 있는 사건임은 확실하다. 여기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운동의 성과로서의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훌륭하고 개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학생인권 운동의, 길다면 긴 역사가 녹아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다. 비로소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학생인권 침해들이 의미 있는 문제―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운동은 2005년 이후에야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움직임, 그리고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 등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애초에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포함되었던 것도 그러한 학생인권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학생인권 운동은 음으로 양으로 참여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에도 학생인권에 관련하여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용역팀에도 학생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참여했고, 과거에 연구되었던 학생인권 지침 등이 함께 검토되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참여기획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생생하면서도 인권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인권 운동이 지난 세월 동안 문제제기하고 축적해온 사례와 담론들이 있었기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그나마 튼실한 내용으로 초안이 발표될 수 있었다.

위 사진:학생인권조례 관련한 경기도교육청의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학생인권의 공식적 기준 제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판례, 국제기구의 권고, 인권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통합된 법제의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했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학생인권 지침(가이드라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학생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개인들은 꾸준히 수많은 학생인권들을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주장들이 인권으로 제대로 인정 받지조차 못하고 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학생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부실한 한국 사회 실정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최소한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이처럼 공식 확인된 학생인권의 기준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울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규범의 제정은 그 자체로 사회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적 효과가 있다. 학생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일단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되지만, 간접적으로는 이 조례에 보장된 권리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기도 지역 학생들에게는 희망

물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그 가장 큰 의의이다. 학생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 학생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경기도 지역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부유층 거주 지역, 빈곤층 거주 지역 등이 뒤섞여 있으며, 두발규제, 강제적 자율학습, 체벌 등의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열렬한 환영의 분위기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25%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한국의 약 1/4이 그 적용을 받게 될 학생인권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학교를 변화시킬 계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변화의 완성이라기보다는 변화의 한 계기에 가깝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 간이나 학생 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인권을 중심에 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와 경쟁적 학교, 통제적인 학교, 독재적․권위적인 학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에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학생들의 참여를 내세우는 짝퉁스런 교원평가제보다는 훨씬 더!) 또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질 조직과 기구 등은 학생들의 조직화, 세력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이 아닌 조례이기 때문에

동어반복이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이다. 그리고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적이라는 것이다. 막연하게 전국적인 법률과는 달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 경기도 지역 단체들을 인권조례의 당사자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고 있다. 아직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외칠 만큼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체가 명확한 동시에 피부에 와 닿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된다는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한계이고, 무엇보다도 학생인권 보장을 강제할 권한상의 한계가 분명하다. 조례로 취할 수 있는 강제적 조치는 기껏해야 과태료인데, 학생인권 문제는 그 내용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여러 복잡한 기구와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약간은 성급한 추진

김상곤 교육감의 임기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고 논의하여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도 있다. ‘학생참여기획단’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연구팀도 고작 2개월밖에 안 되는 연구기간 동안에 설문조사, 면접조사, 외국사례조사를 시행하고 조례 예시안까지 만들어 내려다보니 조사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논의하지 못했다. 자문위원회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1달도 못하고 조례안을 내놔야 하는 형편이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사회,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등을 충분히 잘 활용했는지도 의문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 지역의 좌파적/진보적 교육단체들과 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당선되었고, 이들과의 어느 정도 공조 속에서 정책들을 추진해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청소년단체나 교육단체들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 공무원들의 센스 없음 탓도 있겠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한계는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힘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위 사진: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행사 모습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될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된 내용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우려스럽다. 경기도 교육위원들 다수와 경기도의회 의원 다수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 학생인권조례 예산 삭감 등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막아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학생인권법안,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의 학교운영참여를 포함한) 학교자치법안 등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은 전력이 있다.

굳이 의회 상황을 따지지 않더라도,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들 내부에 존재하는 학생인권에 친화적이지 못한 분위기도 문제다. 연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 등은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에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벌 금지나 두발자유 등에는 상당히 큰 거부감을 보이거나 반반으로 의견이 갈라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체벌금지 등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다. 무개념 반인권 일부 우파들은 어떻게든 김상곤 교육감을 까고 보려는 욕망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전교조의 음모라는 식의 어이없는 뻘타도 날리고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학생인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과정에서도 많은 반발에 부딪칠 수 있으며, 설령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되기에는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이다.


끝내며 : 학생인권을 위한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뻔한 소리긴 하지만 조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좀 더 거시적인 문제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입시경쟁, 학교서열화, 학벌, 교육예산 부족, 장애차별, 크게는 자본주의․국가주의 등은 ‘도 차원의 조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없이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예컨대 조례가 아무리 학생들의 참여를 규정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는 공교육․사교육에서 심야까지 공부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며 경제력, 성적, 장애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도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한 지역에서 두발자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것도 성사시킬 수 없는 사회적 조건과 운동 조건이라면 교육과 학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학생인권을 중심에 두고 학교가 변화해갈 가능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어두고 있는 조례이며, 그렇기에 학생인권을 위해 충분히 유의미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다른 한편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걸고 있는 좀 다른 성격의 기대도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학생인권침해를 일삼는 학교들에 맞선 학생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저항과 행동의 불씨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과 무산은 학생들이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참여(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킨 원흉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에 나설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느 쪽이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것이다.

사실, 내 생각에는 김상곤 교육감이나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도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을 것 같다. 이번에 또 무상교육 급식을 전액 삭감한 도의회의 상황 같은 걸 봐도 딱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설령 도교육위나 도의회를 거치면서 무산되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좌초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연구결과가 존재하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청에 의해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학생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85 호 [기사입력] 2010년 01월 06일 15:24:31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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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12. 22. 18:3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하도 질문이 빗발쳐서
한 번 정리했습니다 -_-;;;;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두발자유(특히 길이에 대한 제한을 금지함), 체벌금지, 자의적인 소지품검사 금지, 학생들의 복지권, 차별금지 등의 많은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이러한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 의무적인 인권교육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학생인권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언제 시행이 되는 건가요?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서 초안을 발표해놓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발표한 것이지요.
도교육청에서 발의한 조례가 제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위원회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발의하면,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이 심의 의결 이후에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경 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시행이 될지는 경기도교육위,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기사 등은, 가장 빠르게 이 조례가 도교육위, 도의회에서 통과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강제성이 없나요?

A. '조례'는 엄연히 법입니다. 법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뭐 이런 순서로 우열이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이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보장할 의무를 가진 주체로 교장(또는 학교 관리자), 교사, 교육감, 학생 등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제성이 없나요?"라고 묻는 것은, 아마도 이 조례를 지키도록 강제할 수단이 있느냐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컨대, 강제이발을 하는 교사는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징계를 받게 되느냐는 것이겠지요. 또는, 두발규제를 심하게 하는 학교는 징계를 받게 되냐는 뜻일 겁니다.

그 러나 안타깝게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법이고, 그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교육청이지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과태료'뿐입니다. 그 이상의처벌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조례로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발규제 하는 모든 학교에 과태료, 체벌을 하는 모든 교사에게 과태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워낙 어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일일이 물리고 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일 것이고, 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도청이나교육청의 담당직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과태료를 받은 학교가 반발하여헌법소원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라도 하면 법정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일이 복잡해지면 학생인권 침해를개선하는 것은 한없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실천계획, 인권교육,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학생인권 신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학생인권조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학생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옴부즈맨, 옴부즈퍼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들이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에 대한 전문가, 인권활동가, 교수 등이 임명될겁니다.)에게 자신이 겪은 인권침해를 상담하면,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사건을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개선하도록 시정권고를 하거나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학교,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그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컨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어긴 사람을 즉각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러나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학생인권침해를 일삼는 학교들은 이후에 교육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당장 인권침해를 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1년, 2년, 5년 등 길게 보면 충분히 인권 상황을 개선할 강제성을가지는 셈입니다. 덧붙여서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세우면서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인권상황 개선을 명령하는 지침을 내리는 등 간접적으로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성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강제성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인 개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일 듯합니다.




Q.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선, 경기도교육위원회나 경기도의회에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꼰대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세요 -_-;)
학 생인권조례는 일단 이대로는 통과될 가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아 역시 안 돼 ㅅㅂ" 이렇게 좌절하고 있어야 할까요?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물론 선거권이 없지만, 우리들도 우리의 인권을 위해 행동하고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행동하고 우리의 힘을 사회에 보여줌으로써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다면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힘을 받아서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가 교육위나 도의회에 상정되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학생들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했다시피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성이 있긴 있는데 그게 그리 쎄지는 못합니다.
학 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자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모이고 행동할 권리,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운영이나 교육정책에 참여할 권리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사실 이건 한국이 가입한 UN아동권리협약 등에서도 다 명시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_- 이거 갖고 설레발치는 신문, 꼰대들이 좀 글로발 스탠다드에 뒤떨어지죠.)

학 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는 이후에도, 학생들은 이 조례의 내용을 적극 활용하면서 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요구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인권조례가 '죽은 법'이 아니라 현실에서 힘을 가지고 시행되는 법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학 생인권조례는 너무나 심각한 인권침해 앞에, 주저앉아서 "우리 인권 좀 보장해주세요 젭라"라고 울고 있는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눈물만 닦아줄 수 있을 뿐, 학생들의 인권을 확~ 좋게 할 재주까진 아무리 학생인권조례가 훌륭해도 가지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나선다면, 학생인권조례는 그때 그런 행동과 목소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그럭저럭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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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현유

    감사

    2010.10.28 16:31 [ ADDR : EDIT/ DEL : REPLY ]

걸어가는꿈2009. 12. 17. 18:14

[논평] 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시행되어야 한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경남 등지에서도 민간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의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너무도 쉽게 무시당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나날이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법률 차원에서부터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조례 차원에서라도 먼저 학생인권 보장의 기틀을마련하고자 나선 것이 훌륭한 일임은 분명하다. 특히 전체 인구 중 약 상당수가 사는 경기도에서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팔 걷고나선 것은 한국 사회 전반에서 학생인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두발규제, 체벌, 강제적인 자율학습, 급식 등 학생들이 중요하고 또 심각하게생각하는 인권 사안들이 대체로 포함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권과 복지에 대한 권리 등이 꼼꼼하게 명시되어 있어 학생인권에 대해어느 정도 충실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들과 구제기구 등도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지역학생인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준다. 전면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한 것 또한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들학생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단체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불합리한 두발복장규제의 폐지 등이 완전히명시되지 못한 점이나, 보호자가 학생 본인에 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된 점 등은 학생인권의 눈으로볼 때 다소 부족한 부분이다. 조례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강제성이 적은 것도, 지금 당장 인권을 짓밟히고 있는 학생들의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에 더욱 이 조례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만이라도 보장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공청회와 의견수렴을거친 후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에서부결되거나 실효성 없는 조례로 개악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온 학생들의 현실을 생각해서라도학생인권조례가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한시라도 빨리 통과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일 현재 초안에 명시된학생들의 권리 등이 논란을 우려하여 누락되거나 모호한 말로 바뀌어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않은 한국 사회의 현실상 이 조례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권교육, 학생인권개선방안, 구제기구 등도 어느 하나학생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학생인권조례 통과 이후에도 교육청과 학교 등 관련기관에서는 이 조례를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준수하기 위해 의지와 노력이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우리는 이후로도 학생인권조례 뿐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학생인권조례는 조례이기 때문에 강제성 문제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다른 지역에서의 조례제정에 귀중한 선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하여 국회와 정부, 지자체들은 열악한 학생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계속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7일

교육공동체 나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경기준비모임,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경기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 ), 청소년 다함께,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세상을 상상하는 한신대 학생해방공동체(준),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가나다순)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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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09. 12. 7. 02:29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는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올해 경기도 교육계를 후끈거리게 한 이슈 중 하나가 ‘무상급식’ 예산이었다.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직후에 추경예산으로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것이다. 무상급식 삭감에서 보여준 몇몇 경기도 교육위원들이나 도의원들의 보편적 복지나 교육권, 사회공공성에 대한 무개념이야 뭐 워낙 많이 까여서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무상급식 이슈의 이면에서, 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예산 삭감이 또 있었으니, 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예산 삭감이었다. 약 6000만원으로 제출되었던 학생인권조례 예산은 3000만원 남짓으로 50% 정도가 삭감되었다. 몇백억짜리 무상급식 예산이 예산편성에서 논란이 되는 거야 규모상 그럴 수 있다 쳐도, 겨우 몇천만원 수준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예산을 굳이 절반씩 깎아내는 이 쪼잔함이라니…. 몇 억 단위에서 노는 무상급식 예산보다 규모가 작아서였을까, 아니면 학생인권 사안은 무상급식 사안보다 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였을까, 이유가 무엇이건 학생인권조례 예산 문제는 그 당시에 별다른 논란이 되지도 못했었다. 그나마 절반이라도 남은 학생인권조례 예산 덕택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순조롭지는 않더라도 어찌어찌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학생인권조례는 광주, 경남 등지에서 추진되었고, 지금도 광주, 경남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많은 학생인권 침해가 의미 있는 문제 ―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학생인권 운동의 흐름은 2005년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움직임, 그리고 2006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같은 형태로 법제도 속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 애초에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포함되었던 것도 그러한 학생인권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판례, 국제기구의 권고, 인권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통합된 법제의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했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학생인권 지침(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부실한 한국 사회 실정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최소한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이처럼 공식 확인된 학생인권의 기준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울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규범의 제정은 그 자체로 사회 전체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있어서 학생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다른 지역에도 전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게 된다면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이다.

  물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그 가장 큰 의의이다.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 외에도 학생인권조례에 들어가게 될 학생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 학생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지역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부유층 거주 지역, 빈곤층 거주 지역 등이 뒤섞여 있으며, 두발규제, 강제적 자율학습, 체벌 등의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학생인권조례 추진 소식에 인터넷 등으로 보인 학생들의 열렬한 반응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25%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학생 수도 이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테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한국 전체 학생들의 약 1/4이 그 적용을 받게 될 학생인권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는 경쟁, 차별, 폭력에 쩔어 있는 교육 현장에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간 학생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태클이 될 수 있다. 인권을 중심에 둔 학교 ―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와 경쟁적 학교, 통제적인 학교, 독재적․권위적인 학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등을 보장할 것이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에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질 학생들의 조직 등은 학생 조직화, 세력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점은 무상급식보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개혁에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의 한계

  그러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제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조례제정을 위해 꾸려진 자문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학교 관리자, 교사 등이 상당수 포함되었는데 이 중에 학생인권이나 인권에 대해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이는 어떻게 말하면, 교육자들 중 대부분이 교육에 있어 중요한 인권에 대해서는 무지한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김상곤 교육감의 임기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고 논의하여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도 있다. ‘학생참여기획단’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만, 사전에 학생인권과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연구팀 또한 고작 2개월밖에 안 되는 연구기간 동안에 설문조사, 면접조사, 외국사례조사를 시행하고 조례 예시안까지 만들어 내려다보니 조사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논의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자문위원회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1달도 채 못하고 조례안을 내놔야 하는 형편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사회,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등을 충분히 잘 활용했는지도 의문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 지역의 좌파적/진보적 교육단체들과 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당선되었고, 이들과 어느 정도의 공조 속에서 정책들을 추진해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청소년단체나 교육단체들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 공무원들의 센스 없음 탓도 있겠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한계는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힘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도교육위와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예산을 삭감한 덕분에 부족한 예산도 빼놓을 수 없는 걸림돌이다. 연구팀에 연구비로 주고 나면 자문위원회, 학생참여기획단에 쓸 예산은 별로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래놓고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되면 졸속 추진이라느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았다느니 하고 딴지를 걸어댈 교육위원, 도의원이 있을 거라 예상하니, 이거 참, 억울하다고 해야 할지 화딱지가 난다고 해야 할지.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제대로 된 내용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위원들 다수와 경기도의회 의원 다수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 학생인권조례 예산 삭감 등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막아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어필해왔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학생인권법안,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의 학교운영참여를 포함한) 학교자치법안 등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은 전력이 있다. 만약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신나게 추진되다가 도의회에서 좌절되거나 하면 학생인권조례에 기대감을 걸던 학생들은 더 큰 좌절과 패배감에 빠질 수도 있다.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들 내부에 존재하는 학생인권에 친화적이지 못한 분위기도 문제이다. 연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 등은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에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벌 금지나 두발자유 등에는 상당히 큰 거부감을 보이거나 반반으로 의견이 갈라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체벌금지나 (염색 등 허용, 교복폐지를 포함한) 두발복장규제폐지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다. 기존의 학교 모습과 ‘학생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같은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고, 체벌과 두발규제 같은 폭력을 포기하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과정에서도 (당장 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안에서부터!)많은 반발에 부딪칠 수 있으며, 설령 제정되더라도 당장 모든 것이 확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뻔한 소리긴 하지만 조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좀 더 거시적인 문제들도 엄연히 존재한다. 입시경쟁, 학교서열화, 학벌, 교육예산 부족, 장애차별, 크게는 자본주의․국가주의 등은 도 차원의 조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없이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예컨대, 조례가 아무리 학생들의 참여를 규정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는 공교육․사교육에서 심야까지 공부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며 경제력, 성적, 장애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도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기 십상일 것이다.


학생인권을 위한 한 걸음

 광 주, 경남에서의 학생인권조례들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광주도 곧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할 기세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광주, 경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도교육청 차원의 계획과 지원 속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상곤 교육감 본인도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을 것 같다.(근거는 별로 없다.) 이번에 또 무상교육 급식을 전액 삭감한 도의회의 상황 같은 걸 봐도 딱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된 내용으로 교육청 이름으로 공식 추진되고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그 파장은 작지 않을 것 같다. 설령 도교육위나 도의회를 거치면서 무산되더라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연구결과가 존재하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안이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학생인권 운동에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자 성과로 남을 것이다.
  지금도 심각한 두발복장규제, 체벌, 강제야자, 차별, 경쟁 등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당장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는 일단 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통과되도록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이다. 다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설령 도중에 좌초되더라도 학생인권 신장에 그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그 기여를 받아먹고 자랄 수 있는 학생인권 운동의 발전에 힘쓰는 것이 내 일일 것이다. 그리고 설령 좌절되더라도 다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교육감 선거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나도 그렇고, 인권보장을 열망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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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연구소의 원고청탁으로 쓴 글이어요 @_@;
쓰다보니 길어졌네

Posted by 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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