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데까지."라는 자유주의적인 경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를 단순 명쾌하게 정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사실 그다지 많은 것을 알려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에 따르면, 우리는 내 자유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타인의 자유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나의 자유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양쪽 모두 그 범위를 규정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저 명제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자유에 대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이 안 되는 결론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이런 사고실험을 해보자. 나 한 명..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반대 성명입니다~~ 이것들은 툭하면 금지하고 시간제한 걸고... 그 열정으로 두발규제랑 체벌이랑 입시경쟁을 좀 금지해봐라 ㅋㅋ [성명]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문화적 표현물을 이중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철회하라! 지난 4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을 통과시켰다. 이번 청소년보호법의 개정 법률안은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청소년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친권자가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 시간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한할 수 있으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의 청소년 게임 이용을 의무적으로 금지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경고문구를..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기사인쇄 명숙 헌법기관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이 4월 19일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 2479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법원이 ‘교원단체 소속교사 명단 공개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고위 신분을 내세워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반발하자 조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

성명을 발표하고서야 생각났는데 원래 성명서 수정할 때 "학생들은 누가 좋은 교사인지 나쁜 교사인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을 직접 겪으면서 판단할 수 있다. 거기에 소속 단체라는 걸로 선입견을 주입하려 하는 것은 학생들의 경험적 판단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교육에 정치권력이 대놓고 개입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려고 했었는데 막 쓰다보니까 잊어버렸었다 ㅡㅡ;;;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규탄한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공세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여기에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이 한 번 더 오버를 했다. 지난 19일,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20일, 동아일보 역시 자사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그..

23일에 있을 토론회에서 발제할 원고입니다................... 교육운동 활동가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좀 설득하는 느낌으로 썼어요. (거창하고 밋밋하게)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현황과 쟁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운동의 성과로서의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내가 꼭 붙이곤 하는 이야기가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훌륭하고 개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학생인권 운동의 역사가 녹아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고 비로소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학생인권 침해들이 의미 있는 문제―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운동은 2005년 이후로 광주 학생..

http://stcat.egloos.com/2440207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선언자가 추가되고 있다. 참여하고 싶은 블로거 분들은 여기에서 댓글을 다시라. 기본소득 블로그 선언 이 도시에 남은 것은 성장주의 체제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과시적 통치 뿐이다. 이 나라의 모든 도시는 외환위기와 금융자본주의의 과도기를 지나며 저마다 상표가 붙여졌고, 모든 공기업은 공공성이 아닌 매출액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개인의 주거권, 사회권, 참정권은 물론이고 목숨 그 자체마저도 손익률에 기준해 평가되는 지금, 모든 도시민 역시 성장연합의 상업적 소유품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수탈 체제는 모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마저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탈당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 뿐만이 아니다. 고작 1년 동안, 10..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4509 민중의소리 기사 http://www.vop.co.kr/A00000290513.html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4221842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결국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곽노현 후보가 결정되었다. 우선 경선 과정이 (그리 무사히는 아니었지만)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며, 곽노현 후보가 이후에도 멀쩡한[최소한 실망시키지는 않는] 교육감 후보, 그리고 나아가서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 선거 치르고 선출직 정치인 하면서 망가지는 인간들이 한둘이어야 말이지...;;;..

이건 분명 언짢고 신경 거슬리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에는, 또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는 얘기를 안듣고 지나가는 날이 없으니 말이죠.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하면 해당되는 법조문까지 증거로 제시하면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어른인 우리는 이 일을 해도 되지만 청소년인 너는 아직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합니다. 어른들은 그걸 '청소년 보호'라고 부르며 그런 법조문은 '미성년자 보호법'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주 입씨름을 벌입니다. 이때 부모님 쪽에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보살필 권리'라고 설명하고, 자녀 쪽에서는 '부모의 폭력'이라고 비난합니다..

일단 대만과 한국의 차이 대만 두발자유화 사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첨부해둡니다. 2005년 내용입니다. 4월 23일 中華民國學生反髮禁自治協會 ; 중화민국학생반발금자치협회 설립 (반 발금 = 두발규제(발금) 반대) (협회장 北市成功高中升高三的李建緯和創會會長 ; 이건위, 타이페이 성공중고교 고3학년) 反髮禁自治協會 , 인터넷 사이트 오픈, 회원수 9만6천명 확보 6월 19일 타이페이FM101.7, 中華民國學生反髮禁自治協會 회견 7월 19일 "我的頭發自己管" (아적두발자기관 = 내 머리는 내가 결정한다) 구호 홍보동영상 제작, 인터넷 배포 [동영상보기] 7월 19일 오후 1시, 타이페이 교육부 청사 앞 첫 시위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타이페이 교육부 청사 앞 시위 전격 결행 대만 남부..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기사인쇄 김민혜정 3월 31일 우여곡절 끝에 288차 국회 2차 본회의가 끝났다. 최근 부산 김00 성폭력 사건의 여파로 시급히 정리된 성폭력관련 법률개정안의 ‘대안*’은 찬반투표를 곤혹스럽게 했다고 전해진다. 이질적이고 방향도 철학도 제각각인 개정 내용들이 세트로 한데 묶여 있었다. “전자발찌가 확대되어 환영하는 입장이지요?” “징역상한이 높아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하도 많이 듣는 질문이라 옆구리를 찔린 채 그냥 절이라도 해볼까 싶지만, 반복해서 말해왔다, 사실과 다르다. 다시 말해야겠다, 그렇지 않다고. 극형주의는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