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6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올봄, 축제가 열린다. 피어나는 봄꽃들과 사람들의 소망들이 어우러져 열리는 그 축제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함께 지킬 법을 만들 사람들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이다. 그렇다. 우리는 흔히 선거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그러나 그 축제에 참가 자체를 불허당한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 바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어른들만의 정치, 배제된 청소년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도 없다. 그런데 ‘표’가 없는 걸로도 모자라서 선거철만 되면 ‘입’과 ‘손발’조차 묶이게 된다.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따라서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걸어가는꿈 2016.04.13

『안녕들하십니까? -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자보들』 _ 안녕들 하냐는 그 질문은,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요?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7889346&start=slayer 『안녕들하십니까? -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자보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글들 등을 모은 책이 나왔다. 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받아서 급히 써서 보낸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책 막바지에 실려 있다. 다만 내가 책에 원고 싣는 걸 동의하는 서류 몇 가지를 까먹고 못 보내서 내 이름이 안 실렸다 -_-;;;; 책 제일 뒤에 이 원고(두 개로 나뉘어 실렸음)를 보시면 제가 썼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안녕들 하냐는 그 질문은,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하다고들 답을 합니다. 역설적이게..

걸어가는꿈 2014.03.21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1515인 시국선언 (2013.09.07.)

[시국선언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1515인 시국선언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국정원의 실체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로 불렸던 국정원은 당시에도 선거개입을 했었다. 국정원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아온 역사를 갖고 지금까지도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도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선 삼일 전 경찰은 여론조작의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 결과를 거짓으로 꾸며 발표했다.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으나, 댓글을 단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

걸어가는꿈 2013.09.14

[아수나로 논평] 똥 같은 소리라도 말할 자유는 있다! 모두가 입 다무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입을 여는 학교를 만들자.

똥 같은 소리라도 말할 자유는 있다! 모두가 입 다무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입을 여는 학교를 만들자. - 평택 박모 교사의 '종북척결' 활동 사건 등에 대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입장. - 평택의 박모 교사가 “종북척결” 등의 주장과 활동을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펼치고, 학생들이 “종북척결, 종북검사구속, 촛불총장구속” 같은 문구의 피켓을 든 인증샷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교사와 학생들이 정치 활동을 한 것이므로 징계 또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교육청이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우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청소년,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그와 관련해서 교사 등의 정치 활동의 자유..

걸어가는꿈 2013.09.04

병역거부자인 나는 양심수인가

http://withoutwar.tistory.com/57 병역거부자인 나는 양심수인가 1.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소식지를 읽다가, 일본대사관에 트럭을 돌진시켜 재물손괴죄 혐의로 구속재판 중이신 분이 양심수 목록에 추가된 것을 발견했다. 그분은 어느 일본사람의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에 항의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한다. (그 다음번 소식지에선 양심수 목록에 없던걸보니, 아마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안받으셨나보다.) 나는 그 소식을 보며 의문이 생겼다. "이분은 '양심수'가 맞는걸까?" 동시에,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될 때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거리도 같이 떠올랐다. "나는 과연 양심수인가? 양심수란 정확히 무엇인가?" '양심수'란 단어를 곧이곧대로 풀이해본다면, 대강 마음 속의 '양심'때문에 감..

걸어가는꿈 2013.08.27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청소년 정치적 권리에 관한 원칙, 명제, 주장 그냥 개인적으로 메모하듯이 정리해본 것이고 공동 입장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권은 가능한 한 최대한 배제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즉 선거권은 몇 살 정도에 줘야 할 거 같아요, 가 아니라 일단 보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단 겁니다.) - 선거처럼 형식화된 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사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표현․집회․시위․결사 그밖에 참여와 자치 등 모든 정치적 권리들은 청소년들에게 제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 사람은 대체로..

걸어가는꿈 2012.04.13

청소년 정치적 권리 관련 정당들의 입장 + 4.11 청소년 투표소 습격!

아래 첨부한 자료는 청소년 정치적 권리(이른바 참정권?)에 대한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요약이다.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등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청소년 정치적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전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다시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다. 언론들이 아무도 다뤄주지 않고 있지만, 저 표라도 여기저기 좀 퍼날라지면 좋겠다. 그리고 4월11일, 투표소 습격, 투표소 앞 동시 1인시위를 벌인다고 한다.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나는 서울에 내가 투표할 지역에서 하고, 오후에는 수원에서도 한 번 더 하려 생각 중이다.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

걸어가는꿈 2012.04.08

성숙·선거권·권리 등 관련 짧은 생각 메모

선거권에 관해서 "성숙/미성숙" 논리 문제가 종종 많이 제기되곤 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은 미성숙하므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뭐 좀 더 포괄적으로 권리를 제한해도 좋다, 라고 해도 별 무리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할 때 흔히 나오는 게 열여덟살(또는 열여섯이라거나 열일곱)이면 충분히 성숙하다, 라거나... 뭐 다른 법률에서는 대개 18세나 17세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 라기도 하죠 (-->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성숙하다, 라는 식의 근거... 아니면 단순한 법익 균형 논리가 되겠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법률에 성년 나이를 올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결국 성숙/미성숙의 기..

걸어가는꿈 2012.04.01

한겨레21 노땡큐 칼럼 : 참정권 운동은 계속된다 [2012.04.02 제904호]

참정권 운동은 계속된다 [2012.04.02 제904호]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696.html 합리적이고 성숙한 이들이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다. 권리를 가진 이들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성숙하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스스로 합리적이고 성숙하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참정권 운동’은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선거권 연령 인하, 정치적 활동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청소년들, 비정규직, 장애인, 성소수자, 그 밖에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꼭 특별히 차별받는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걸어가는꿈 2012.03.30

치안, 정치, 청소년인권운동, 학생간폭력

치안, 정치, 청소년인권운동, 학생간폭력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치안’과 ‘정치’를 구별하며 대립적인 개념으로 정립합니다. (저도 번역된 책 하나 안 읽고 소개하는 글들만 읽은 잘 모르는 자크 랑시에르의 개념들을 여기서 무리해서 설명할 생각은 없지만... 감히 자크 랑시에르의 논의의 중요한 부분을 다 생략해버리고(?!) 개략화해서 이용해보겠습니다.) 자크 랑시에르에 따르면 치안은 이미 합의된 것 속에서 공백, 보충, 불일치를 제거하는 것이고, 정치는 지금의 사회와는 불일치를 일으키는, ‘몫 없는 자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보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거칠게 요약하면 치안은 현재 사회의 ‘합의’ 속에서 지금의 사회를 유지하는 작용이고, 정치는 ‘불일치’를 일으키며 지금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용입니다..

걸어가는꿈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