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의무 조항이 신설된 것(18조)에 대해, 그리고 이후 학생인권 사회협약인지 뭔지에 대해 토론하는 토론회의 토론문으로 쓴 것입니다. -_- 학생인권을 위한 전면적 변화의 계기가 되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학생인권 보장은 지금까지 청소년인권단체, 혹은 청소년인권에 관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단체/인권단체들이 앞장서서 주장해온 것 중 하나이다. ‘학생인권법안’의 경우에도 그 배경에는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와 이런 단체들의 긴 활동이 있었고, 학생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이런 단체들의 서명운동과 이슈파이팅 등이 있었다. 그런 활동에 참여해온 한 사람으로서, 학생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사실상 교육..

pre 집회 교육부의 이번 학교자율화 발표에 대해 학교자율화를 반대한다, 또는 학교자율화를 저지하자, 라는 식으로 구도를 설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3불정책 폐지" 얘기가 막 나왔을 때, 3불정책 폐지를 저지하겠다고 뭐 교육단체들 기자회견 하고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게 현재의 교육을 옹호하고 방어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뭐, 그런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흠... 항상 평가를 하거나 비판을 해도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거 같군요, 교육운동 쪽은 특히- 여하간에 이게 지금 0교시 허용, 심야 보충수업 허용, 우열반 편성에 반대하는 운동 같은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교육부로서는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0교시나 심야보충수업이나 우열반을 허용할 생각 없다. 교육청이랑 학교..

일단 이번의 이른바 교육부의 "학교자율화" 뭐시기에 관련된 기사들의 표제는 다분히 낚시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학교자율화"라는 걸로 발표한 건 사실, 교육부(중앙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던 지침들을 폐지하고 교육감(지방 교육청) 차원과 학교 차원의 자율로 권한을 이전한다는 소리입니다 -_- 그런데 이게 학교 자율로 한다, 라는 거랑 교육감(교육청) 권한으로 한다, 라는 건 좀 많이 다른 이야기인데 다수의 언론들에서 그 둘을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기사를 쓰고 있어서 사실 관계를 좀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건 교육감 자율에 해당하고, 어떤 건 학교 자율로 넘긴다는 거 같은데 기사만 봐서는 당췌 둘이 제대로 구별이 가질 않으니 -_-;;;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죠 우열반 0교..

0교시 야자보충 우열반 - 학교자율화 반대 4월 19일 저녁 6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정말 많이 가야 할 듯합니다 에휴휴 -ㅂ-;;; 정부 측 발표가 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급조된 행사라 홍보고 뭐고 할 기간도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널리 알려봐야지요요요요요요

(* 학교 안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내는 책에 넣으려고 쓴 글입니다) 강요되는 종교, 강요의 교육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보통은 종교 사학에서 일어나는 의무적 ‘채플’(기독교 학교에서 하는 예배)수업이나 특정 종교의식 강요,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학생회장 출마라거나 포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 등등을 떠올린다. 그렇지만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는 종교 사학이 아닌 학교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학교의 구조에 대해서도 좀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손상훈 씨는 오마이뉴스 「"학교는 '교회'가 아니다" 제도화된 불법, 종교교육」(2006년 9월 25일)이라는 글에서 학교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8977 전국의 놀이터여, 단결하라! "3월 6일 학생대학살의 날에 바리케이트가 되어다오" “한국의 교육은 교육학 교수들이 망쳤다”는 격언을 되새기며. 놀이터여, 줄세우기 시험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들과 맞서다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축복받은 세대일지 모른다. 과외가 금지되어 사교육비가 들지 않고, 대입 시험도 단순하여 사실상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게 판가름났으니 말이다. 복잡한 입시전형, 2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돈 없으면 사교육도 입시정보도 뒤쳐질 수밖에 없는 지금에 비추어보면, 괜찮았던 시절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안의 풍경은 오히려 지금이 낫지 않을까..

http://1318virus.net/modules/news/view.php?id=12668 진성고, 두발규제 반대 종이비행기 시위 [인권] 두발규제, 소지품검사, 체벌 반대 200여명 학생들 집단행동 기사프린트 신청이 기자 tlscjddl@hotmail.com 진성고등학교 교내방송 듣기 지난 15일 진성고등학교에서 두발규제, 소지품검사 등 학생인권침해에 반대하는 종이비행기 시위가 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학생들이 학교 옥상과 창문에서 종이비행기를 던지며 '두발자유'를 외쳤다. ⓒ 인터넷뉴스바이러스진 성고등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숙형 학교로 정규 수업시간 이외의 야간에는 생활관에서 생활지도를 한다. 때문에주간, 야간을 나눈 2중 담임제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아침등교부터 저녁식사시간, ..

2007년 12월 초에 국민대 교육대학원 어떤 소식지인가에서 청탁해서 썼던 글입니다 @_@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교 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中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

독일 쉬피겔지(紙)에 보도된 한국의 두발제한폐지 캠페인에 대한 기사를 번역해봤습니다. 독일어반임에도 너무 어려워서 번역기 돌려서 영어로 바꾼 다음에 독일어와 영어 둘 다 참조해가면서 했습니다;; 원래 번역은 의역이라고 하지만, 실력이 짧은지라 혹 뜻을 왜곡할까 직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멋대로 의역했고, 독일어로는 도저히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영어로 바뀐 걸 보니 말이 맞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식이라 오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직역했는데 말이 좀 이상한 부분은 괄호 달고 추측한 걸 달아봤습니다. 세세한 시제 같은 것은 좀 어색하더라도 그냥 봐주세요; 남한은 그냥 한국으로 했습니다. 총 번역하는 데, 아마 5시간 정도 걸렸으려나.. 사흘 정도에 걸쳐서 하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