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하도 질문이 빗발쳐서 한 번 정리했습니다 -_-;;;;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두발자유(특히 길이에 대한 제한을 금지함), 체벌금지, 자의적인 소지품검사 금지, 학생들의 복지권, 차별금지 등의 많은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이러한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 의무적인 인권교육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학생인권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언제 시행이 되는 건가요?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조례제정자문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교육정책팀에서 만들고 있는 소책자에 들어갈 글 내용. 교원평가제라는 건 풀어서 설명하면 ‘교사들을 평가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교원평가제라고 하면 학생들은 학생들이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사들을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학생들 막 대하고 수업 대충 하고 이런 교사들을 학생들이 직접 낮은 점수 줘서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교사에 대해서 정해진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친권자, 보호자 등)는 참고자료 삼아 ‘만족도조사’만 하고, 교장, 교감, 다른 교사들만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

12월 23일은 다시 또 일제고사 날입니다. 이번 일제고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분들이 본다고 하네요. 일제고사반대 서울시민모임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3일날 아침8시(헉스, ㅎㄷㄷ...)부터 서울시내 374개 중학교 앞(교문 바로 앞이든, 통학로이든...)에서 25분 동안만 1인시위를 짧게! 하자는 건데요 ^^;; 크리스마스 전전날에 시험을 보러 우울하게 학교에 갈 학생들이 등교길에 일제고사 시험이 문제 있다고 말하는 피켓을 든 사람들을 보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더 잘 알고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어쩌면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분들 등도 주변의 다른 중학교 앞에서 하실 수 있겠죠? ㅋㅋ 서울 외의 지역 분들도 이걸..

논평 초안으로 썼던 것;;;;;; 강제 명찰 부착은 학생인권 침해로 사라져야 한다 - 학교의 명찰 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복에 꿰매어서 학교 밖에서도 달고 다녀야만 하는 명찰이 인권침해이며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의 명찰 등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일단 우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붙박이형 명찰을 강제로 달고 다니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이러한 결정이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대상으로만 보는 이 사회의 시선에 인권의 이름으로 문제제기하는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학교는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에 익숙하다. 학생들에게 명찰을 달고 다니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러한 감시의 일부이..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허수아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들을 찾아내서 기획 진정하고, 인권위에 이러한 인권침해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그 첫 번째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여러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안 기획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제고사는 학생들 사이에, 학교들 사이에 경쟁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제고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일제고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인권 침해 문제를, "이건 인권침해다!"라고 외쳐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인 국가인권위에 그 해결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일제고사 때문에 여러 인권침..

학생들은 흔히 '두발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반감을 가지고 두발자유를 외치곤 하지만, (물론 이 두발자유 또한 염색, 파마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으나) 중고등학교에서의 복장규제 - 가장 대표적으로 교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반감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덜해지는 것 같다.(뭐 그렇다고 해도 학생 10명 중 최소한 4-5명은 교복을 싫어하는 거 같지만) 왜 학생들은 교복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한 반감을 가지는 것일까?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니 제복 특유의 '멋있음'이니 하는 것들을 들먹이며 사이비 심리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굳이 그런 이야기를 주워섬기는 게 생산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건 전문가 분들이 잘 연구해주실 테니까. 이 글에서는 그저..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는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올해 경기도 교육계를 후끈거리게 한 이슈 중 하나가 ‘무상급식’ 예산이었다.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직후에 추경예산으로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것이다. 무상급식 삭감에서 보여준 몇몇 경기도 교육위원들이나 도의원들의 보편적 복지나 교육권, 사회공공성에 대한 무개념이야 뭐 워낙 많이 까여서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무상급식 이슈의 이면에서, 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예산 삭감이 또 있었으니, 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예산 삭감이었다. 약 6000만원으로 제출되었던 학생인권조례 예산은 3000만원 남짓으로 50% 정도가 삭..

[연합] 시민단체, 유엔 권고 이행 정부에 촉구(종합) [경향]“경제규모는 세계 12위, 사회안전망은 부실투성이”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특히 용산참사(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일제고사(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 시스템 재검토), 한예종(문화적 학문적 자율성 보장)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번역본 초안은 첨부.. 초안이고 불완전한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권고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NGO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래는 제가 발언하려고 정리, 메모한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한 거예요 ^^; 발언 시간 부족으로 다 이야기하진 못..

공부모임에서 기초자료용으로, 최대한 가치판단이나 논평을 줄이고 정리한 자료 (뭐 역시 은연중에 가치판단은 들어가있지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공부모임 용 MB edu 탐구 활동 학교자율화 학교운영에 있어 각 시, 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가 지침으로 결정하거나 규제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감이나 교장이 결정하게 해준다는 것. 지역과 학교의 여건,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자율화의 목표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폐지한 지침 29개 중 몇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관리 대책”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방과후학교 운영계획”(0교시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는 수업에 대한 규제 포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이제 내일이 11월 3일,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지만 사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명칭에는 좀 문제가 있지요...)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중고생 절반 주당 한차례 이상 체벌경험" 뉴시스 기사 청소년인권단체 "학생인권 악화되고 있다" 1318virus 기사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악화돼"... 경향신문기사 등교 당겨지고 하교 늦어지고… 중고생 ‘수면 부족’ 기사 내용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곧 교육희망 등에도 기사가 날겁니다 @_@ 학생의 날, 이라면서 기념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정작 학생들을 위한 정책,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학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