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695

[학생인권조례 서울본부 성명]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 시행에 부쳐

[성명]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 시행에 부쳐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이하 서울운동본부)는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교육에 있어 인권보장은 우리가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목표이다. 체벌금지는 교육의 현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교육을 인간다운 교육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으로바꾸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서울운동본부는 9월 한달 동안 각 학교별로 체벌금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교칙 개정 속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 사이의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희망한다.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문화..

걸어가는꿈 2010.09.06

[인권오름]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박석진 “나 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는 말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하는 말이라면 “나는 동성애자가 싫다”는 말도 표현의 자유로옹호되어야 하는 말일까? “아랍인들은 냄새가 난다”는 말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말일까,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것일 뿐일까? 얼마 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던 MBC PD수첩이 갑자기 방송되지 못했던 것처럼,국가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이 억압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인 편견에 기반을 둔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주장되는 상황에서, 과연 ‘..

걸어가는꿈 2010.09.02

체벌금지, 대안, 교장, 평교사, 학생

1 체벌이든 강제야자든 복장자유든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안들에 대한 '정교한' 대안은 대개가 전사회적인 레벨이 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럼 강제로 야자 안 시키고 저녁에 애들이 맘대로 놀게 두면 걔네가 결국 학원에 가거나 PC방 가서 인터넷 중독되는 거밖에 더 있냐"라는 식의 얘기라거나 등등... 강제 야자 반대 이야기를 하다보면 입시경쟁교육 얘기뿐 아니라 이 사회의 문화정책과 지역사회의 열악함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체벌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체벌을 금지해놓고 "그럼 체벌 없이 어떻게 지금처럼 학교에 애들을 잡아놓지?"라는 식으로 접근하다보면 상벌점제니 교육벌이니 퇴학이니 온갖 괴악한 방법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체벌금지에서 올바르고 정교한 대안이란 건, 작게는 ..

걸어가는꿈 2010.08.21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기사인쇄 류은숙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Ending legalized violence against children, global report 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Save the Children Sweden)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은 2001년 제네바에서 시작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이라는 과제 속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을 ..

걸어가는꿈 2010.08.13

아니 그러니까 왜 반인권적인 반공주의자를 욕하는데 '장애인'과 '노숙인'을 끌어들여야 하는지

아수나로 카페 게시판에서 "아수나로 이 빨갱이 새끼들 국보법으로 쳐넣어야 해"라고 떠드는 A씨가 있었다. 그런 A 씨에게 "이런 장애인 새끼." "서울역에서 노숙이나 할 놈"이라고 욕한 B씨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B씨가 매우 기분이 상해서 탈퇴해버렸다. 그래서 쓴 글 쿨럭. http://cafe.naver.com/asunaro/22460 사회적 약자를 모욕하지 않고 상대를 욕할 만한 욕들 "망할 놈" "썩을 새끼" "이명박 같은 새끼" "뒈져버려" 그밖에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러 욕들이 가능.

걸어가는꿈 2010.08.09

[인권오름] [페미니즘인(in)걸] 납량특집 -공포영화

[페미니즘인(in)걸] 납량특집 -공포영화 그 영화가 무서웠던 더 무서운 이유 발새 이번 페인 걸은 무더위를 식히기 위한 납량특집, 공포영화 속의 여성청소년들이다. 생각해보면 다른 장르에 비해 공포물은 유독 ‘학교’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10년 째 장수중인 시리즈, 최근에 속편이 개봉한 시리즈 등이 모두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시위주로 모든 학생들을 경쟁자·적으로 만드는 ‘학교’라는 공간은 이제 한국에서 공포영화의 단골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포 영화가 이런 학교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업 영화의 메커니즘 안에 있는 장르 영화의 하나인 공포영화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 비판이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때문에 어떤 상황 혹은 공간이 가지는 폭력성은 어..

걸어가는꿈 2010.08.04

군대는 사람 죽이는 거 배우는 데 맞잖아?

일단, 전체 발언의 맥락을 볼 때 저건 강의 도중에 웃자고 던진 이야기인 거 같긴 한데 별로 웃기지가 않아.... 무리수야! -┌ 하지만 "군대는 사람 죽이는 거 배워오는 곳"이라거나 "처음부터 안 배웠으면 세상은 평화로워요" 등등 전체적인 이야기는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 『바람의 검심』의 켄신도 "검은 흉기 검술은 살인술"이라는 걸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살인술을 가지고 "활인검"을 구현하고 지키는 검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속죄하는 것뿐이다. 군대를 옹호하고 싶은 사람들은 "군대가 사람 죽이는 곳" 임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옹호하는 게 맞다. 병역거부를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고, 사상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군축(최종적으로는 모든 군대의 폐지)을 주장하는 나로..

걸어가는꿈 2010.07.25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쳇[chat]'으로 놀러오세요~

애들은가라? 쳇-_- 꼰대는가라! 발칙한 청소년활동가들의 발칙한 수다한마당! 인권,환경,평화,참여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발칙한 청소년활동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활동가'대회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당신이 청소년활동가! 꺠알같이 재미질 청소년활동가대회 끌리지 않나요?ㅋㅋ 왁자지껄한수다, 뜨거운토론, 신나는놀이가 대기타는중! 모두들 2010청소년활동가대회'쳇[chat]'으로 놀러오세요! 일시: 2010.08.05(목)~07(토) / 2박3일 장소: 오덕훈련원(경기남양주축령산국립공원) 참가비 : 5000원(면제도가능!멀리서오는분은차비지원도!) cafe.daum.net/youthm * 자세한내용과 참가신청은 청소년활동가대회카페로 *

걸어가는꿈 2010.07.21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논평] 체벌금지, 뒤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체벌금지, 뒤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2학기부터는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오장풍’ 교사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어 교사에 의한 폭력 사례들이 속속 언론에 이슈화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체벌을 금지하라고 인권단체들, 청소년단체들이 요구해온 세월과 2003년 UN아동권리위원회나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생각하면 매우 뒤늦은 조치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체벌이란 이름의 폭력이 일어나고, 체벌을 당하다가 학생들이 다치고 죽는 사건이 발생해도 수수방관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교육청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본받아야 할 일이기도 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를 발표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체벌은 명백한 폭력이고 인권침해다. 폭력에 익숙해..

걸어가는꿈 2010.07.20

[아수나로 서울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야 그냥 기본이지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야 그냥 기본이지 학교 정문 앞에 ‘학교폭력 예방’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밑에서 교문지도를 하며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고 폭력을 가하는 아이러니한모습이, 서울에선 오는 2학기부터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는 ‘체벌 전면 금지’를 취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모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이슈가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물론 엄청나게 뒤늦은 조치다.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는 이 정부에선 더더욱 그렇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19조에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해 두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논평이나 보고서..

걸어가는꿈 201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