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홍보팀에서 언론기고를 하자고 제안해서 쓰게 된 글입니다. 아직 초안이니까 여러 가지 고쳐야죠;; 근데 쓰다보니 너무 길어져서, 만약 지면에 기고를 한다면 앞부분만 해야 될 판이군요... -----------------------------------------------------------------------------------------------------------------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계산 - 학생 0.1%와 교사 70%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산수를 잘 못하던 분들에게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자,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수는 몇 명쯤 될까? 찾아보니 대략 사십만명 정도 된다.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대략 오백만명 ..

[22일 토론회 때 발제문](여기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주최로는 참여한다고 한 적 없는데 좀 착오가 있는 거;;) 셧다운제 안에 청소년의 삶은 있는가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밤 12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도입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규제의 기준 연령은 16세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두 정부 부처가 합의를 했고, 그냥 내버려둘 경우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벌써 5년도 전에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던 제도인데, 나올 때마다 그 문제점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어서, 특히 게임 업계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여기..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 뉴스 기사인쇄 배여진, 최은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맞아 ‘2010년 10대 인권뉴스’를 발표합니다. ‘2010년 10대 인권뉴스’는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안(전체 85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를 벌여 선정했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93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뜨거웠던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1.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임기1년 만에 찾아온 위기와 사퇴운동…피디수첩, 박원순 사건 등 의견표명 안 하며 정권을 향한 입 다물기의 연속!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는 대통령직속기..

우리, 사랑 좀 하자!청소년 연애 탄압을 반대한다 기사인쇄 우걱우걱 성적 자기결정권, 공부 좀 하세요. 누 군가를 사랑하고, 그와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섹스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갖가지 같잖은 것들이 10대의 연애를 외설로 취급하며 열심히 짓밟는다. 그 중 하나인 억압적인 교칙들을 까발리기 위해 11월 16일에 서울에서 청소년연애탄압실태 보고회를 가졌다. 나름 성공적으로 어이없는 교칙들을 고발했다고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어라? [설명] 11월 16일 청소년연애탄압실태 보고회 한 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고등학생 정도라면 건전한 이성교제는 가능하다고 본다. 또 이성교제와 관련된 학교 학칙들이 워낙 과거에 제정된 것이 많아 시대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9614 “인권위, 인권상 줄 자격없다”...수상 거부 파문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208022220&section=03 우리가 현병철 위원장이 주는 '인권상'을 거부한 까닭 [성명 전문] 김은총 학생 "인권위가 오히려 인권 모욕" --------------------------------------------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 김은총 (영복여자고등학교 3학년) 2010 인권에세이 공모전 고등부 대상 수상자 상을 받는다는 건 참 기쁜 일이다. 내가 열심히 쓴 글이 좋게 평가 받아서 대상까지 받게 되었다면,..

[논평] 불안을 넘어 평화를 원한다 11월 23일, 북한 군이 사람이 살고 있는 연평도를 포격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군인 2명과 민간인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집과 학교 등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다. 남한 군의 대응 포격으로 북한에서 역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북한의 독재적이고 군사주의 돋는 선군(先軍)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의 3대 세습을 꾀하며 막장으로 치닫는 김정일 정권의 최근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미국과 남한의 계속되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군사훈련 등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 사이에 감돌고 있는 긴장 때문으로 보인다. 연평도에서의 공방 이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평..

운동의 목적은 일단 첫 번째가 운동이 주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하지만 그걸 당장 이룰 수 없는 상황일 때 두 번째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사람'을 만들고 남기는 거다. 운동을 계속할 사람들을 늘리는 일. 세 번째는 '사건'을 만드는 것.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역사가 되는 의미있는 사건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주장을 만드는 것.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생각이나 인식, 담론. 중요도만 따진다면 이런 순서가 되지만, 실제 일이 되는 순서는 주장이 사건을 만들고 사건이 사람을 남기고 사람이 사회를 만드는 식으로 될 때가 더 많고. -- 전주지부에 신생지부 교육 가서 이야기하다가 했던 이야기에다가 몇 마디 덧붙여서 정리한 것

http://hook.hani.co.kr/blog/archives/16294 한윤형 님의 곽노현 식 체벌금지 조치에 대한 비판 - 나도 일정 부분 동의하긴 한다. 난 체벌금지 입장이지만 곽노현이 체벌금지를 먼저 질러버린 게 방법적으로 좋다고 생각진 않는다. - 교총에서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학생들이 체벌 이후에도 별로 학교 생활이 달라진 걸 모르겠다는 답이 꽤 많은 걸 봐도. 체벌 이후에 상벌점제 식으로 굴러가는 학교가 더 문제가 클 수도 있다. 난 체벌금지가 왠지 '시혜적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뭔가 무상급식처럼, "우리 소중한 아이들 때리지 말아야죠" 삘? 곽노현 교육감이 중고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두발자유 등 억압적 학칙들을 바꿔나가는 걸 해나가면서 체벌금지를 추진했을 거다 - 그러니..

아수나로에서 어제 발표한 거구요 담당한 분이 쓰러지셔서 도중에 제가 땜빵으로 밤새가며 자료 정리를 했던 ㅠ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8998.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71213131&code=9404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79115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9269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54 관련기사들입니다..

이건 90%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스토리입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큰 맘 먹고 질렀었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통틀어서 전국 약 4000명 정도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업체에 코딩을 맡기면 돈이 500부에 100만원씩 든다지 뭐예요. ㅠㅠ 실태조사니 설문조사니 하는 것도 참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설문지 수거 등은 9월 말에 완료됐는데, 10월 한달 내내 붙어서 직접 입력을 해야 했기 때문에 11월이 돼서야 발표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추석 연휴 때도 시골 등에 안 가는 회원들은 다른 인권단체 사무실에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못 끝내고 남은 것들은 담당자 2명이 하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