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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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5.12 표는없어도할말은있다! 경기도청소년들과 교육감예비후보들의 토론마당 (2014.05.17.)
  3. 2014.03.19 ‘학생은 학생답게’ 캠페인 - 학생답게 학생인권을 잘 보장받읍시다
  4. 2013.10.25 전교조 숨통 조인 한국 사회, '한고학연'의 추억
  5. 2013.09.14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1515인 시국선언 (2013.09.07.)
  6. 2013.09.13 [아수나로 성명]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말한다. - 국가정보원 발,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종북몰이’ 탄압에 대해
  7. 2013.09.04 [아수나로 논평] 똥 같은 소리라도 말할 자유는 있다! 모두가 입 다무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입을 여는 학교를 만들자.
  8. 2013.08.30 타도! 보호 독재, 어른 독재
  9. 2012.04.01 성숙·선거권·권리 등 관련 짧은 생각 메모
  10. 2012.03.16 [성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용기구인가. - 청소년참여위원회의‘어처구니 없는’구성방식을 규탄한다.
  11. 2012.03.09 [한겨레21 노땡큐] '학생조합'과 민주주의 (1)
  12. 2012.01.21 [인권오름]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13. 2012.01.18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1)
  14. 2011.09.20 [오늘의교육] 우리 모두, 바동거립시다
  15. 2011.05.23 [참세상]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전교조도 안 될 거라 했었다”
  16. 2011.03.05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2011.03.19.) (5)
  17. 2011.01.20 [인권오름]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1)
  18. 2010.07.22 상지대 비리 재단 복귀,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6)
  19. 2010.06.16 이명박 정부 이후 고문이 부활한 건 아니고 (2)
  20. 2010.03.25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김영수.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에서 발췌.) (4)
걸어가는꿈2016.04.13 20:38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올봄, 축제가 열린다. 피어나는 봄꽃들과 사람들의 소망들이 어우러져 열리는 그 축제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함께 지킬 법을 만들 사람들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2016413일 제20대 총선이다. 그렇다. 우리는 흔히 선거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그러나 그 축제에 참가 자체를 불허당한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 바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어른들만의 정치, 배제된 청소년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도 없다. 그런데 가 없는 걸로도 모자라서 선거철만 되면 손발조차 묶이게 된다.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따라서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표시를 하는 것조차 불법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 청소년들을 위해 바람직한 것 같으니 뽑아달라는 호소조차도 위법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이나 정치적 의견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조차도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정치적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편견만이 이러한 법을 변호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선거와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들은 일상 속에서도 정치로부터 눈을 돌리고 입을 다물 것, 그리고 삶의 온갖 결정들에 참여를 금지당하며 명령에 따르기만 할 것을 요구받는다.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각종 규칙과 사안들을 정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의 일에 대해 뜻을 모아서 의견을 전달하는 이들이나 학교의 문제점을 학교 밖에 알린 이들은 선동을 했고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당할 위험에 처한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거리에서 행동하고자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지도하라고 학교에 지시했으며, 학교들은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비공식적인 압박과 폭력으로 청소년들을 막아섰다. 많은 언론들은 청소년들에게 집회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설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쏟아냈다. 경찰 등 행정기구들도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침해한 일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민주주의 바깥으로 내몰고 지시에 따르기만 하고 돌봄을 받기만 하는 위치에 묶어놓는 것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왔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은 비록 나이가 적더라도 청소년도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임을 인정하고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된 4.19혁명의 결과 선거권 제한 연령은 20세가 되었고, 청소년들도 함께한 87년 민주화운동과 2000년대에 이어진 청소년들의 ‘18세 선거권운동의 결과로 이는 다시 19세가 되었다.

 

그러나 반복해서 국회와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선거권은 물론이요,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조차도 짓밟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다는 언사와 함께 청소년의 인권을 부정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권 제한 연령의 문제를 민주주의가 아닌 표의 유불리 계산 문제로나 보고 있고, '18세 선거권'을 거론하여 우리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했던 때조차도 "고등학생은 제외"한다는 등 청소년을 따돌리는 타협안을 논의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무시하고 학교나 경찰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일쑤이다.

 

그 결과, 2016년의 총선에도 청소년들은 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 "청소년아이들"을 명분으로 삼는 표어는 많지만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치,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치는 없다. 우리도 함께 말하고 싶다. 우리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봄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왔지만, 민주주의의 봄과 축제는 청소년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봄이 왔으나 봄 같지가 않은 우리는,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우리를 따돌리는 정치의 현실을 고발하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바라며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지지하는 이들 역시 이에 함께한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제한 연령을 낮춰서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라!

1. 나이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기간의 지지와 비판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청소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존중하라!

1. 학교와 국가 등에 의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라!

1.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연명 단체]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

(관악 청소년연대 여유 /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정의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총선청년네트워크 / 경제민주화와먹고사는문제해결을위한을들의총선연대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 역사정의실천연대 / 4.16연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진보연대 / 보육연석회의 /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 시민평화포럼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주거권네트워크 / 경제민주화실현및재벌개혁을위한전국네트워크 / 전국살리기국민운동본부 / 환경운동연합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북총선시민네트워크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서울강동연대회의() / 민주주의국민행동 / 민교협 / 민생연대 / 민생국민연대 / 언론연대 / 청년광장 / 서울청년광장 /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의모임(사바모) / 강동촛불 / 강동시민연대 / 강동연대회의() / 상지대비상대책위원회 /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의모임 / 촛불교회 / 예수살기 / 희망정치시민연합 / 대전 기윤실 / 집걱정없는세상 / 인권연대 / 대전충남인권연대 / 인권연대’ / 한국인권행동 / 상가세입입자연대 / 안전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타파 / 서울의소리 / 금융정의연대 /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 용산연대 / 화상도박장반대보령대책위 / 화상도박장반대대전월평동대책위 / 나라살림연구소 / 도박규제네트워크 / 도박피해자모임 / 도박피해자가족모임 /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 미디어기독연대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 통신공공성포럼 / 새로하나 / 강동희망나눔본부 / 강동시민연대 / 이명박박근혜심판행동본부 / 투표소에서수개표실현운동본부 / 전국철거민협의회 / 한국미래연합 / 삶의자리 / 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 /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 한겨레신문부산주주모임 / 한겨레신문부산독자클럽 / 유한킴벌리피해대리점협의회 / 바른불교재가모임 /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 전국세입자협회 / 서울세입자협회 / 사회연대네트워크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국유족회(재경유족회 / 부산유족회 / 산청유족회 / 거제유족회 / 함안유족회 / 함양유족회 / 통영유족회 / 여수유족회 / 보성유족회 / 장흥유족회 / 나주유족회 / 영암유족회 / 청주청원유족회 / 충주유족회 / 화순유족회 / 오산유족회 / 남양주유족회 / 미신고유족회) / 경제민주화민생연대 /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교육공동체 나다 / 법인권사회연구소 / 어린이책시민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녹색당 / 청소년참여활동단체 혜욤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한국YMCA전국연맹

 

 

[연명 개인] 전체 1242

 

청소년 297

 

송영진(12) 윤진우(12) 김진서(12) 송서현(12) 황준환(12) 이규빈(13) 임나영(13) 노준엽(13) 김태수(13) 박세훈(13) 이서준(13) 김다은(13) 송민재(14) 박재온(14) 이채린(14) 전지윤(14) 이승윤(14) 김지훈(14) 서건우(14) 김지후(14) 김선혜(14) 김미주(14) 이종은(14) 박경석(14) 유세은(14) 김명준(14) 이호준(14) 강민서(15) 유호준(15) 황채연(15) 곽규빈(15) 김도헌(15) 김지욱(15) 하예린(15) 허다훈(15) 임단비(15) 양현서(15) 강민지(15) 김다빈(15) 이지민(15) 조하나(15) 이희원(15) 김은솔(15) 김민지(15) 양동광(15) 박예빈(15) 허립(15) 양현서(15) 유제민(15) 이주현(15) 이창범(15) 박찬혁(15) 허자은(15) 정재현(16) 라혜민(16) 이주연(16) 이현승(16) 조영제(16) 김진규(16) 김경빈(16) 손희연(16) 박은서(16) 김태희(16) 박상헌(16) 모세연(16) 정하연(16) 최유림(16) 복영준(16) 한지민(16) 박연지(16) 정상운(16) 조예원(16) 박유진(16) 조가은(16) 박서영(16) 김민창(16) 서온(16) 최나은(16) 정재언(16) 한민주(16) 정재완(16) 안민주(16) 신재윤(16) 김재석(16) 류주원(16) 김성태(16) 이승민(16) 민서현(16) 민종현(16) 김유진(16) 이조슈아(16) 김다빈(16) 박재형(16) 정민진(16) 조규원(16) 최윤지(16) 서정화(16) 정보경(16) 전수련(16) 이호현(16) 정성훈(16) 모세연(17) 유은지(17) 김민재(17) 나수빈(17) 조정묵(17) 구예슬(17) 강연진(17) 정우재(17) 이재준(17) 김지원(17) 김주원(17) 안수현(17) 정현흔(17) 김현경(17) 박재현(17) 배희재(17) 김민규(17) 황은지(17) 이태웅(17) 이세림(17) 오하연(17) 문성효(17) 이주희(17) 박혜연(17) 강성모(17) 김현정(17) 전민석(17) 이민혜(17) 김주영(17) 강서희(17) 이현민(17) 김정현(17) 김지연(17) 최여정(17) 박종오(17) 김욱(17) 한 채림(17) 정희원(17) 최민규(17) 김수진(17) 홍혜린(17) 김재인(17) 김덕원(17) 오예진(17) 윤지운(17) 박은주(17) 김진혁(17) 김도현(17) 공준표(17) 우예은(17) 임영규(17) 김도균(17) 민은식(17) 하선민(17) 박금주(17) 이주희(17) 조민(17) 조장희(17) 전진우(17) 이하솜(17) 육재서(17) 강민욱(17) 심재민(17) 김희진(17) 정다연(17) 오다은(17) 이지영(17) 주신원(18) 최지현(18) 노현영(18) 박원영(18) 정미나(18) 김용현(18) 권민재(18) 이정찬(18) 박미현(18) 노유진(18) 서준영(18) 김한률(18) 이하영(18) 이찬진(18) 이경은(18) 김수민(18) 녹갱이(18) 이정우(18) 김민석(18) 최주형(18) 남상백(18) 박주영(18) 왕정훈(18) 강진욱(18) 강진구(18) 위은서(18) 윤쓰리(18) 유태호(18) 홍소영(18) 김범수(18) 이용진(18) 백아름(18) 장어진(18) 남주현(18) 송진욱(18) 이윤형(18) 박민수(18) 김주영(18) 이건우(18) 서동현(18) 전예슬(18) 김창민(18) 서주용(18) 유휘영(18) 정다혜(18) 이보은(18) 김정희(18) 하대현(18) 장은채(18) 전대훈(18) 이예원(7) 한지원(13) 정찬영(13) 노서진(13) 강선우(13) 신시현(14) 함상현(14) 박은지(15) 서주영(15) 손지원(15) 안지우(15) 진현지(15) 임호민(15) 손문성(16) 이예빈(16) 박주연(16) 권예지(16) 김서윤(17) 송현솔(17) 김지영(17) 유진현(17) 고요한(17) 조민수(17) 김지원(17) 김지선(17) 이정민(17) 오유경(18) 이한우(18) 김소이(18) 조찬휘(18) 김태훈(18) 이가연(18) 이예슬(18) 신희승(18) 황용연(18) 김수성(18) 권나연(18) 양정우(18) 김태준(18) 임성훈(18) 김채원(18) 이다영(11) 심예림(13) 김민주(14) 박재훈(14) 김하영(14) 김미주(15) 최세진(15) 김하린(16) 최상인(16) 임규헌(17) 서우열(17) 이승현(17) 김가현(17) 남경진(17) 김주형(17) 진성민(17) 최진(18) 조예림(18) 남종덕(18) 박예원(18) 유진(18) 박지수(18) 장다미(18) 원서영(18) 이주영(18) 박혜민(18) 신은재(18) 김유연(18) 성영준(18) 송민선(17) 박재형(16) 오성용(17) 윤해정(18) 홍시몬(15) 서수현(15)

 

 

비청소년 945

 

이학인(19) 이종환(19) 김대영(19) 송성윤(19) 김현우(19) 박상현(19) 박예진(19) 차주원(19) 최영리(19) 최준호(19) 윤석웅(19) 함이로(19) 박마리(19) 이시헌(19) 오준승(19) 전주원(19) 조희은(19) 김민수(19) 박원영(19) 김지아(19) 류황원(19) 유진웅(19) 강석현(19) HarryP.Yoon(19) 서청범(19) 이찬영(19) 송승헛(19) 이연주(19) 유길릴(19) 한혜주(19) 장한열(19) 전미란(19) 강민진(20) 정인(20) 박건진(20) 정재환(20) 송은비(20) 타시야(20) 이수림(20) 김재현(20) 김소영(20) 이상희(20) 김다은(20) 김수민(20) 최훈민(20) 김진주(20) 고우리(20) 위영서(20) 정현민(20) 김은빈(20) 강윤정(20) 곽정화(20) 라온범(20) (20) 조민기(20) 강한새(20) 유승현(20) 김지후(20) 박진희(20) 이다은(20) 이희진(21) 김도균(21) 김정화(21) 장수빈(21) 김유진(21) 김지윤(21) 신재솔(21) 박서연(21) 정연성(21) 연학(21) 서미경(21) 최효재(21) 황혜송(21) 김승순(21) 정지용(21) 김도영(21) 김노엘(21) 정윤서(21) 노현정(21) 민현창(22) 미지(22) 우현길(22) 권우현(22) 양은정(22) 이장원(22) 정상인(22) 김한별(22) 한소영(22) 전누리(22) 정진리(22) 이수민(22) 장옥진(22) 박혜민(22) 이세린(22) 이지숙(22) 정보근(22) 양미리(22) 성수안(22) 이영민(22) 김자유(22) 황희재(22) 김한석(22) 윤동식(22) 손유나(22) 이찬우(22) 윤소영(22) 정소희(22) 윤미희(22) 둠코(23) 강한새(23) 채준열(23) 이현욱(23) 황덕기(23) 서교원(23) 홍수연(23) 조정현(23) 박세원(23) 권순부(23) 박준우(23) 강민구(23) 오탁근(23) 서가원(23) 최혜린(23) 이찬우(23) 양다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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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4.05.12 14:16

표는없어도할말은있다!

경기도청소년들과 교육감예비후보들의 토론마당 (2014.05.17.)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
경기도 청소년들과 교육감 후보들과의 토론마당


때 : 2014년 5월 17일 토요일 오후2시~6시
곳 : 아주대학교 종합관 401호



선거권이 없으면 말도 할 수 없나? 청소년도 할 말이 있다!
교육은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랑 먼저 이야기 좀 하시죠?
청소년들이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을 초청하여 교육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자리!
학교와 교육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등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표는 없지만" 하고픈 말도 듣고픈 말도 많은 청소년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현재까지 4명의 예비후보들이 참가하겠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주최 : 청소년 '할 말' 기획단
주관 :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참가신청 & 문의 : n_podo@naver.com 메일로 지역 / 이름 / 학교(선택.. 학교를 안 다니시면 안 써도 돼요~)  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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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4.03.19 15:59




[왜냐면] ‘학생은 학생답게’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 / 서준영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28571.html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3월 개학을 맞이해 ‘학생은 학생답게’ 포스터를 각 지역 번화가 및 학교 등지에 붙이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내용은 이러하다. “학생은 학생답게 자유로운 머리를 합시다, 개성 있는 복장을 합시다, 잘 쉽시다, 체벌·폭력을 거부합시다, 학교 규칙을 잘 바꿉시다.” 단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도 포스터를 게시했다.

(......)

그렇기에 포스터로 기존의 학생다움을 비꼬고 새로운 학생다움을 만들었다. 새롭게 정의한 ‘학생다움’은 더 ‘인간다움’이라는 뜻에 가까운 느낌이다.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자 덕목이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가 학교다워지고 학생이 학생다워지는 것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서준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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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3.10.25 13:4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018194901&section=03



전교조 숨통 조인 한국 사회, '한고학연'의 추억

교육체제 내 결사자유 박해에 동병상련

공현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활동가

"나는 전교조가, 더 정확히 말하면 교사들이 지금보다 더 학생인권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교사들의 노동조합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것이다. 요컨대, 나는 전교조를 보면서 자꾸 한고학연이 떠오르고 광고협, 부고협, 마창고협 등이 떠오르는 것이다. 학교에서 결사의 자유를 무시당하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의 공감이라고나 할까? 오지랖이 넓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교사의 권리조차 무시하는 정부가 학생들의 권리라고 존중해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다. 그래서 별거 아닌 힘이더라도 보태고 싶다. 정부에게 전교조에 대한 그런 탄압은 부당한 것이며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대해 개념을 좀 탑재하여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싶다.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한 마디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내 마음 한편에서는 전교조 또는 교사들 역시 학생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조직을 만들고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때 기꺼이 지지하고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을 가져본다."







그밖에도 청소년/청소년활동가들이 전교조 탄압에 관해 쓴 글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018162530&section=03

"전교조 탄압? 학생들에게 '노동 3권' 뭐라 가르칠 텐가"

[청소년이 바라본 전교조 설립 취소 위기·②] 노동권, 말 뿐인가요?

이응이 청소년 노동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017110423&section=03

"전교조 공격, 무한 경쟁 탈출하고픈 학생들 배신"

[청소년이 바라본 전교조 설립 취소 위기·①] '어불성설' 꼬투리 잡기

김가을길 서울 문창중학교 1학년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77

전교조, 해산만이 답인가?[교육 살펴보기]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시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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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3.09.14 21:44

[시국선언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1515인 시국선언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국정원의 실체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로 불렸던 국정원은 당시에도 선거개입을 했었다. 국정원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아온 역사를 갖고 지금까지도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도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선 삼일 전 경찰은 여론조작의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 결과를 거짓으로 꾸며 발표했다.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으나, 댓글을 단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차라리 피씨방에서 천원을 낸 증거는 있으나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 그랬나. 또한 검찰은 윗선의 지시를 받아 선거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 함으로서 사실상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 수사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TV토론회에서 국정원이 무죄라는 이야기를 했다. 심지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이 드러난 다음에도 국정원 감싸기에 바빴다. 새누리당 또한 귀태 발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상관없는 다른 쟁점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애썼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국선언에 참가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지만 이미 정부에 장악 당한 언론과 방송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 줄을 잇고 있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촛불집회가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많은 청소년 또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앞으로 나서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외친 현장에는 우리 청소년이 있었다. 4.19민주화 운동에서, 80년 광주항쟁에서, 87년 민주화 운동에서도 청소년이 앞장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쳐왔다. 2013년 현재, 민주주의의 광장에서도 우리 청소년은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불안한 꿈나무가 아닌, 현재의 정치적 주체이자 시민으로서 선언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일궈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청소년의 이름으로 새로 써 내려갈 것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권을 막으려는 어떠한 탄압으로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탄압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에 개입한 관련자를 처벌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책임져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언론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청소년도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시국선언 참가자 1515



참여자 명단 (가나다순)

강 경민 강다예 강다인 강도훈 강동찬 강동혁 강동휘 강명석 강민규 강민석 강민주 강민현 강병국 강병진 강상욱 강석현 강선미 강설후 강세리 강수빈 강수현 강예림 강유림 강인솔 강인솔 강인실 강지욱 강지현 강지훈 강진욱 강태림 강태수 강태호 강태호 강한나 강혜민 강희구 강희준 고관현 고도혁 고범수 고병익 고병찬 고서영 고선영 고수연 고승연 고아영 고영주 고윤상 고은설 고준아 고지영 고지훈 고찬영 고현준 고현진 고효섭 고희나 고희진 공대훈 공지혜 곽다인 곽은비 곽은지 곽희돈 관재상 구동해 구동현 구민선 구민성 구본필 구승현 구태원 구혜선 구혜선 구희연 구희진 권구승 권규리 권기현 권선경 권수연 권수정 권숙현 권순호 권영한 권예진 권오연 권오우 권은솔 권지현 권태규 권하은 권혜연 기찬 길동우 김가영 김가희 김가희 김강 김강혁 김건우 김건우 김건희 김경민 김경은 김경훈 김관우 김규리 김규리 김규림 김금수 김기나 김기범 김기범 김기옥 김나연 김나영 김나영 김나영 김나현 김나희 김남균 김남훈 김남휘 김누리 김다미 김다비 김다빈 김다솜 김다신 김다연 김다영 김다은 김다인 김다인 김다인 김다인 김다희 김다희 김대기 김대니 김대영 김대현 김도연 김도현 김도현 김도현 김도희 김동규 김동진 김동진 김동하 김동현 김동현 김동호 김동희 김동희 김두진 김랑희 김래영 김명진 김미경 김미조 김미지 김미진 김미진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김민기 김민서 김민선 김민섭 김민성 김민아 김민아 김민영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진 김민태 김민혁 김별아 김병민 김보미 김보배 김보성 김보종 김상열 김상우 김상탁 김상혁 김상현 김서영 김서영 김석원 김석주 김선규 김선규 김선미 김선민 김선아 김선정 김선진 김선희 김성전 김성준 김성진 김성현 김성훈 김세령 김세연 김세인 김세일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정 김소현 김소희 김솔 김솔수 김수민 김수빈 김수빈 김수빈 김수빈 김수연 김수연 김수용 김수원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환 김슬기 김승민 김승순 김승연 김승찬 김승한 김승해 김승현 김시성 김여상 김연수 김연우 김연우 김연욱 김연후 김영민 김영번 김영상 김영주 김영태 김영현 김예린 김예림 김예림 김예림 김예림 김예림 김예빈 김예슬 김예슬 김예은 김예은 김예은 김예인 김예지 김예지 김예지 김예진 김예진 김예진 김완선 김요셉 김용민 김용우 김용원 김용주 김용현 김우람 김우주 김운성 김원빈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윤성 김은단 김은비 김은비 김은비 김은비 김은섭 김은수 김은영 김은정 김은채 김은택 김은택 김은혜 김의열 김이삭 김이삭 김재덕 김재범 김재선 김재열 김재영 김재용 김재홍 김정림 김정원 김정윤 김정한 김정현 김정훈 김제니 김종엽 김종윤 김종일 김주미 김주연 김주영 김주완 김주원 김주현 김주희 김준수 김준엽 김준현 김준호 김지설 김지수 김지우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헌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지희 김진교 김진석 김진아 김진용 김진우 김진 김진웅 김진혁 김진형 김진화 김찬윤 김찬중 김찬호 김창현 김창환 김채연 김채연 김채원 김채홍 김초롱 김태민 김태민 김태양 김태영 김태준 김태현 김태현 김태형 김태형 김태형 김태훈 김하늘 김하린 김하예슬 김한별 김한솔 김한진 김해주 김현근 김현수 김현우 김현우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준 김현중 김현진 김현진 김현진 김형근 김형근 김형빈 김혜령 김혜린 김혜림 김혜성 김혜영 김혜원 김혜인 김혜정 김혜진 김호영 김호정 김효민 김효신 김효정 김효중 김휘빈 김휘소 김희망 김희진 김희현 나미선 나예지 나지현 나진수 나현경 남경희 남궁완 남기룡 남기훈 남수연 남윤지 남채린 노강현 노관영 노다솜 노민혜 노상규 노유송 노윤지 노자훈 노주아 노지영 노지예 노훈선 당현관 당현민 도예솔 라윤정 라윤지 라정운 류대현 류연경 류지훈 류혜영 맹형주 모원국 문광옥 문민지 문선호 문세현 문소정 문영란 문정인 문정주 문정현 문준혁 문준호 문희주 민성희 민지현 박가은 박건진 박경진 박구슬 박규호 박근석 박근혜 박길준 박동빈 박민근 박민철 박범선 박병준 박봉균 박사라 박상미 박상준 박서진 박선모 박선영 박선호 박성규 박성명 박성수 박성완 박성우 박성우 박성원 박성진 박성현 박성화 박세나 박세윤 박세진 박소연 박소연 박소연 박소영 박소은 박소현 박솔이 박수연 박수진 박수현 박수현 박승진 박시현 박신영 박신우 박신호 박아림 박연찬 박영광 박영민 박영훈 박예림 박예빈 박예슬 박예지 박우영 박우정 박원정 박원혁 박유진 박유진 박윤상 박윤종 박은수 박은지 박이레 박이레 박이예원 박정근 박정민 박정선 박정연 박정은 박정훈 박종면 박종인 박종찬 박주현 박주홍 박주환 박준규 박준하 박지민 박지선 박지선 박지수 박지예 박지원 박지원 박지윤 박지은 박지철 박지헌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지호 박지훈 박지희 박진석 박진희 박찬미 박찬희 박창우 박채은 박천웅 박청빈 박태규 박하영 박한솔 박해주 박현수 박현수 박현애 박현영 박형민 박형민 박혜나 박혜림 박혜민 박혜원 박혜원 박혜정 박혜진 박호민 박호연 박희건 방보현 방승기 방승의 방영윤 방요오 방인규 방인호 방혜원 방희원 배미솜 배미향 배수연 배윤희 배은지 배정원 배정현 백도현 백동훈 백선욱 백선혁 백승준 백지선 백지우 백지원 변상욱 변서현 변우진 변은아 변주영 변혜민 복준영 부민혁 상영옥 서가희 서광 서다연 서동화 서린 서민지 서상욱 서스엘 서승아 서승연 서승환 서시온 서요한 서유석 서정현 서중현 서지현 서진범 서한솔 서한솔 서현희 서혜린 서혜민 석경호 석지민 선경규 성기수 성문영 성유림 성혜진 손기웅 손나리 손문희 손미리 손병희 손빈 손수진 손수진 손유리 손주빈 손지호 손참빛 송명지 송명훈 송민경 송민지 송민혁 송성운 송영미 송예진 송우재 송유경 송정우 송준섭 송준혁 송지현 송진호 송찬 송채원 송한나 송한나 송현빈 송현태 송혜선 송홍정 송희나 승소희 신기우 신기철 신대환 신동성 신동익 신동주 신문규 신민성 신민정 신민혁 신세정 신수미 신수용 신승인 신승철 신연찬 신예건 신예진 신용혁 신원지 신원철 신유리 신은선 신은지 신인철 신지섭 신지은 신철희 신해민 신혜성 신호은 신효정 신희주 심규림 심성준 심수빈 심수연 심예린 심우형 심운택 심지윤 심채림 심태일 심현수 심형진 심화은 안경민 안나영 안다솔 안동민 안민지 안상윤 안성재 안소현 안원용 안유민 안유석 안은지 안인경 안재현 안지현 안혁진 양기혁 양남주 양성준 양소정 양수진 양승민 양승현 양승희 양아람 양우정 양유준 양윤희 양종석 양주희 양찬의 양현아 양희로 양희조 엄다운 엄병희 엄성훈 엄세윤 엄주빈 엄태선 엄태원 여다은 여수빈 여지원 염서연 염은성 염정훈 오규환 오민수 오민수 오세영 오소진 오승연 오영준 오예빈 오은지 오인서 오재현 오정우 오정택 오주희 오준석 오지예 오혜주 오희수 용수진 우지은 우지호 우태규 우혜민 운혜미 원보현 원수정 원정혜 원형진 원혜정 원혜진 위하은 유대성 유도규 유보라 유선아 유수연 유아름 유아현 유우찬 유의경 유재원 유재호 유정민 유정은 유정은 유정준 유종민 유지원 유지원 유진주 유창선 유해석 유호주 유효정 유희열 윤남원 윤다솜 윤다정 윤다정 윤다훈 윤다흰 윤미 윤민서 윤민선 윤민호 윤민희 윤민희 윤병관 윤석현 윤석화 윤송희 윤수미 윤수민 윤예원 윤운용 윤은지 윤재현 윤정민 윤정민 윤정우 윤종익 윤주연 윤지영 윤지혜 윤지환 윤찬종 윤창빈 윤채영 윤채원 윤청수 윤태원 윤태환 윤해슬 윤혜빈 윤혜인 윤효정 윤희선 은나래 은사영 이가현 이강훈 이건민 이건우 이건희 이경섭 이경열 이경원 이경준 이고원 이관태 이광원 이규림 이규빈 이규원 이규은 이규은 이기범 이나경 이나현 이다빈 이다슬 이다승 이다영 이다운 이다혁 이다현 이다훈 이다희 이대섭 이대희 이동명 이동민 이동원 이동현 이동호 이동호 이미리 이민열 이민영 이민영 이민율 이민재 이민지 이민채 이방헌 이보미 이산나 이산하 이상기 이상민 이상우 이상은 이상철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서연 이서연 이서영 이석채 이석철 이선열 이선우 이선우 이선유 이성근 이세직 이소연 이소연 이소윤 이소인 이소정 이소진 이소현 이수민 이수연 이수완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현 이수호 이슬 이승민 이승연 이승윤 이승현 이승현 이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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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진 정연선 정연오 정영호 정예경 정예지 정예진 정예훈 정우영 정우진 정유민 정유정 정윤지 정윤호 정은비 정은빈 정은선 정은선 정은솔 정임혁 정재훈 정정무 정준영 정준오 정지원 정지윤 정지윤 정지혜 정천욱 정태웅 정하늘 정하은 정한울 정현아 정현우 정현욱 정현지 정현진 정현희 정혜리 정혜성 정호민 정회찬 정희원 정희진 조고운 조규현 조다슬 조대현 조민섭 조민지 조수민 조수빈 조수연 조아라 조아현 조예람 조예환 조유나 조윤아 조윤영 조은희 조은희 조재관 조재영 조정민 조정아 조주민 조준영 조준현 조하늘 조현정 조혜윤 조홍진 조희은 조희진 주건준 주영민 주예민 주인환 주찬영 주혜림 주혜정 주희정 지수정 지용 지용환 지유진 지효민 진경 진혜영 차병관 차수빈 차아름 차아영 차예령 차조현 차현아 차혜성 채병민 채서인 채승희 채의호 천준영 최가현 최가희 최건 최건희 최경희 최규현 최금안 최단비 최동민 최동석 최동연 최동은 최동은 최문선 최민서 최민석 최민우 최민지 최서형 최서희 최성근 최성우 최성욱 최성욱 최성준 최세미 최소라 최소리 최수경 최수민 최수민 최수빈 최수빈 최수연 최수연 최슬기 최시언 최아영 최애리 최여진 최연비 최연우 최영삼 최예림 최예솔 최예은 최우영 최유리 최유빈 최유빈 최유선 최유진 최윤서 최은주 최은지 최은혜 최재범 최정원 최준영 최지영 최지원 최지원 최지원 최지은 최지인 최진아 최찬이 최창민 최현규 최현지 최현지 최현호 최혜림 최효정 최희람 추민지 추선희 태경빈 하경은 하기준 하나연 하승화 하윤종 하재원 한규태 한도현 한라정 한성훈 한세진 한소희 한수정 한아름 한아영 한여경 한영택 한은비 한인균 한인호 한재민 한재현 한절용 한정수 한정은 한정호 한정환 한주철 한지민 한지인 한지현 한지희 한푸름 한하이 한혜지 함이로 함지은 함현식 함혜미 허나경 허소연 허예림 허예슬 허은빈 허정아 허채영 현수빈 현수진 현영범 호종현 홍미경 홍별 홍보배 홍석원 홍석의 홍성옥 홍수영 홍영운 홍유리 홍유진 홍인표 홍재평 홍준표 홍준희 홍지우 홍지택 홍태이 홍현아 황교동 황남희 황성령 황숙정 황승희 황윤재 황이슬 황인영 황인태 황준섭 황진순 황한슬 황현우 황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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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7일 발표된 인천 청소년들의 시국선언문.

연명을 모은 규모로 볼 때는 상당히 수가 되는 편인데 묘하게 이슈화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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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3.09.13 15:02



http://cafe.naver.com/asunaro/50268



[성명]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말한다.
- 국가정보원 발,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종북몰이’ 탄압에 대해



  정말이지 말 그대로 시절이 수상하다.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이 선거 때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벌여온 것이 드러나자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서란 명분만 있으면 법이 정한 권한을 벗어나도 된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던 국가정보원은 지난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 등이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통합진보당 당원들 등을 체포했다. 그 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거의 광속(狂速)으로 통과되었고, 이석기 의원은 구속된 상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이후다. 극우언론들은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도 ‘종북’일 수 있다고 몰아간다. 극우단체와 반공주의자들은 폭력과 협박까지 감행한다. 입건된 이들과 관련된 사람․단체에 대해서는 각종의 혐오발언, 위협, 차별 등이 가해지고 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강의를 한 사람이 신고당한 사례도 있다. 청소년 시국선언을 한 단체가 운영상 비청소년 개입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극우언론은 ‘청소년은 정치에 물들어선 안 된다’라는 논조를 깔고서 이 사건을 ‘<이석기 키즈>를 만들기 위해 종북세력이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이용하려 한 것’이라고 갖다 붙인다. 심지어 충북교총은 학생인권조례도 내란예비음모와 연관된 것 아니냐며, 조례 초안을 작성한 사람을 수사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혹시 너도 종북 아니냐, 거기 연관된 것 아니냐고. 그 중에는 두려움 때문에 묻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혹시나 너나 나도 ‘종북’으로 낙인찍히고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말이다.


우리는 두렵다


  그렇다. 우리는 두렵다. 이것이 누구나 ‘종북 아님’,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 체제에 동의함’을 인증해야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노골적인 폭력과 차별의 시작일까 두렵다. 극우언론 등은, 저들은 이미 유죄이고 저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면 너도 유죄가 될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이러한 전개는 우리 사회 전체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변화를 상상하고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만 쩌렁쩌렁 울리고, 체제를 어떤 식으로든 바꾸려는 목소리는 작아지게 하고 있다.

  청소년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청소년들의 주체성이나 정치적 권리 문제는 신경도 안 쓰면서 ‘종북세력’들이 <이석기 키즈>를 만들려 한다는 언론들을 보라. 학생인권조례가 내란과 연관되어 있는지 수사하라고 하는 교사단체의 성명을 보라.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이 불온세력에게 조종당한 거라고 말하는 꼰대들을 보라. 우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한다. 나이에 따른 위계와 차별, 나이주의를 비판한다.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생들을 죽음과 불행으로 내모는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청소년을 억압하는 국가주의․자본주의 등을 반대하고 청소년의 해방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우리는, 충분히 불온하고 위험하게 보일 수 있다. 체제 전복 세력이나 ‘종북세력’으로 몰릴 수 있고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 때문에 우리의 활동을 망설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우리에게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1995년, 청소년단체 ‘샘’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그때도 공안당국 등은 ‘샘’이 이적단체를 결성했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했다. 결국 이적단체 결성은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고, 민족문화의 일환으로 택견을 배운 것이 무장세력 양성이었다고 했던 것 등 공안당국의 개드립은 웃음거리로 남았다. 그렇지만 ‘샘’ 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적 조항인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의 청소년단체들은 탄압에 시달려야만 했다. 지금은 과연 다를 것인가? 우리 아수나로도 뚜렷한 근거 없이 언론과 온라인 등에서 ‘전교조가 길러낸 홍위병’이라는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중국 공산당이 배후에 있다는 이상한 음모론도 들어봤다. 근거 없는 비난과 억측에 불과해서 무시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실체를 가질지도 모른다. 정부와 극우언론 등의 합작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의 ‘다른’ 이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그것을 가능케 할 것 같아 보인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두려움을 알고서도 맞서 싸우는 것이 용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말라고,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하려고 한다.

  만약 정말로 이석기 의원 등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거나 전쟁을 대비한 무력 활동을 논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 역시 평화를 지향하며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기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나 남북한의 군사주의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또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만약 인권 침해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뭇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사람들이 낙선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할 문제다.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를 옹호하고 군사주의를 선동하는 다른 수많은 정치인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겠지만 말이다.

  정말로 내란을 예비했다면, 이는 폭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므로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다. 맞는 말이다. 지금 내란예비음모죄로 입건된 사람들의 유무죄만 논할 때는 말이다. 그 문제에서는 섣부른 피의사실 공표나 적법절차의 문제 같은 게 중요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란예비음모죄라는 무리한 죄명을 들이댄 것은 아닌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등 반인권적 독소 조항은 어떻게 폐지할지, 그런 것들도 이야깃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시작되어 온 사회로 퍼져 나가고 있는 흐름은, 이석기 의원 등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입장이나 군사주의적 사고방식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시작했지만, 국가정보원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사회 전체의 경직성의 문제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며 체제를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빨갱이 사냥’의 문제이다. 주류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하고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혐오·배제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가고 있다.

  입건된 사람들이 유죄냐 무죄냐와 무관하게, 그들과 생각이 같으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상과 정치를 위해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말한다. 다른 존재, 위험한 존재라고 섣불리 낙인을 찍은 뒤 돌을 던져도 된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극복하기 위해 말한다. 정부와 국가정보원은 ‘종북’을 들먹이며 사람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공작을 중단하라. 극우언론․단체 등은 ‘종북’몰이와 낙인찍기, 혐오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청소년인권 등 사회 전영역에 반공주의와 탄압의 잣대를 들이대는 짓을 그만둬라. 청소년을 포함해 모두에게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자유, 변화를 위해 상상하고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라!



2013년 9월 13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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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3.09.04 14:47

똥 같은 소리라도 말할 자유는 있다!


모두가 입 다무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입을 여는 학교를 만들자.


- 평택 박모 교사의 '종북척결' 활동 사건 등에 대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입장. -

 


평택의 박모 교사가  “종북척결” 등의 주장과 활동을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펼치고, 학생들이 “종북척결, 종북검사구속, 촛불총장구속” 같은 문구의 피켓을 든 인증샷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교사와 학생들이 정치 활동을 한 것이므로 징계 또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교육청이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우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청소년,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그와 관련해서 교사 등의 정치 활동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의 정치 활동의 자유 역시 ‘미성숙한 학생들이 정치적 의견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식의 핑계로 금지당하고 있는 까닭에서다. 따라서, 우리는 박모 교사의 견해가 아주 문제가 많고 비판받을 만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박모 교사에 대해 정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자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평택의 박모 교사의 언행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문제점이 한두서너 가지가 아니다. 우선 그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 여럿을 함부로 “종북빨갱이”라 이름 붙이며 국가정보원이 “잡아 반 죽여서 보안법으로 처형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하는 등, 도저히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바람직한 시민이라고 할 수 없는 반인권적․반민주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의 SNS계정에 게시된 만화에선 “얘들아, 정의를 위해서 쓰는 주먹은 폭력이 아니다! 국가의 적과 싸우지 않는 자는 이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는 국민이다! 잊지 마라!! 특히! 남자는 비겁하게 살면 안됀다! 그건 남자가 아니다!”와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 폭력에 대한 부당한 옹호, 가부장적 성역할 의식 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디서부터 비판을 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뭘 알겠느냐. 알고서 했다면 인정을 해줘야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몰려나간 것이다. 아이들의 생각이 아닌 어른들이 생각을 뒤집어씌운 것이다.”라고 밝히는 등,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꼰대성을 드러냈다. 자신과 같이 “종북척결” 등의 문구를 들고 사진을 찍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다른 의견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뭘 알겠느냐.”라고 하는 편리한 이중잣대는 비웃어주고 싶을 만큼 비겁하다. 또한 그가 자신의 활동을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안보교육, 정체성 교육, 국가관 확립, 애국활동 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자신의 활동이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는 은연중에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인 가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으로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반인권적․반민주적인 데다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에도 부정적이고 자신의 활동을 정치 활동으로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정치 활동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떨떠름한 노릇이다. 논평을 내면서도 입맛이 씁쓸하고 뒷목이 땡긴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박모 교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에는 반대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단지 정치적 의견을 밝히고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에 반대한다. 그를 조사하고자 한다면 그가 “종북” 낙인을 찍고 막말을 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차별의 문제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가 학생들과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떤 강요나 강압은 없었는지를 살피는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다. 박모 교사와 같이 인증샷을 찍고 활동을 한 학생들 역시 정치 활동을 이유로 어떤 징계나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 학생과 청소년은 물론이요, 교사 역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각종 정치 활동의 자유를 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물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좌파적인 의견을 밝히고 관련된 활동을 한 교사들은 징계를 받고 처벌을 당하는 현실에서, 형평성을 들며 박모 교사 등 정권에 우호적이고 우파적인 활동을 하는 교사들도 징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두가 징계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공평한 침해’는 학교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두 없애 버리고, 만들어진 교육 체제와 교과서만 따르는 교사들과 학생들만을 용인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저항은 “쟤도 못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게 보장하라!”라는 자세로 이루어져야 옳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시국선언 등을 했다거나 정치적 활동, 발언을 했다고 징계하고 처벌한 모든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징계와 처벌을 취소해야 하며, 교사와 학생 등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생각과 자세를 고쳐먹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정치적 의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할 자유는 이 사회에 사는 누구나 당연한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학교라고 해서, 교사와 학생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제외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학교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육해야 한다. 모두가 입을 닫는 학교보다는, 교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오가는 것이 바람직한 학교라 할 것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와 문화를 만듦으로써 이룰 일이다. 이렇게 제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뿌리 내린 교육 속에서는 박모 교사처럼 반민주적․반인권적 의견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많은 반론에 부딪혀 억제될 것이다. 학생들 역시 자율적인 경험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세계관과 정치적 생각을 확립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학교를 침묵의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시끌벅적한 교육의 광장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서로 좀 말이 통하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2013년 8월 3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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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3.08.30 02:12

2012년에 옥중에서 썼던 글인데 이제야 올리네요

보호주의 비판 글이긴 한데

동시에 약간 정치적 권리 운동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구요. "어른 독재 타도"라는 문구의 발상 자체가








타도! 보호 독재, 어른 독재





  얼마 전 아이건강국민연대라는 단체가 ‘학생 스마트폰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 단체는 몇 년 전엔 청소년 게임 중독 대책이라며 청소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주창했었는데, 이번에는 스마트폰이 문제란다. 언론들이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은 마약이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보도들을 쏟아내는 것도 게임 때와 판박이다.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청소년 보호’는 오랫동안 상식이었으니까. 때론 만화로부터, 때론 술․담배로부터, 때론 성(性)으로부터, 때론 정치로부터, 아동․청소년은 ‘보호’를 받아야만 했다.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는 독재 사회

  그리고 그 상식이 나를 화가 나서 미치고 팔짝 뛰고프게 만든 적이 많다. 당하는 입장에서 그 ‘보호’란 높은 확률로 금지와 규제와 차별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일 뿐이므로, 어른들은 마음대로 무언가를 규제해도 된다. 설령 그것들이 어른들은 아무 규제도 당하지 않는 것들이더라도.


  솔직히 나는 담배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유해한데 청소년의 흡연만 금지시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나는 어른들에게도 게임․인터넷 과몰입 문제가 큰데도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규제 논의가 쏟아지는 건 치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언제나 청소년들에겐 너무나 쉽게 금지와 규제를 들이민다. 청소년운동은 몇 년 전부터 이러 문제들을 ‘청소년 보호주의’라 이름 붙이고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다.


  청소년 보호주의가 지금껏 일방적으로 득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익과 의견을 발언할 사회적 힘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부터 입법이나 정책 결정 과정까지,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결정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없다. 심지어 자신들이 직접적 당사자인 사안에서조차 발언할 수 없다. 설령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모으고 권리를 행사할 조직화된 세력도 전혀 없다시피 하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다른 많은 약자들에게 그러하듯,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독재 주체로 말하면 ‘군부 독재’ 대신 ‘어른 독재’, 형태로 말하면 ‘개발 독재’ 대신 ‘보호 독재’ 치하에 청소년들은 살고 있는 셈이다.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라는 그 흔한 말, 경제발전을 위해 유신독재를 한 거란 얘기와 참 닮은 꼴 아닌가?


  청소년을 규제하는 형태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또는 소위 진보적이라 분류되는 정책이더라도 ‘보호 독재’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다. 예컨대 무상급식이 그렇다. 무상급식 논쟁에선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주인공으로 표출되고 고려된 적이 없다. 학생들은 항상 수혜자나 피해자로, 차별적 급식 때문에 불쌍하게 피해를 입는 존재 같은 것으로만 나타났을 뿐이다. 또한 학생들이 급식운영 등에 참여할 권리, 음식의 질을 함께 관리할 권리, 스스로 선택하여 먹을 권리 등은 빼놓고 급식을 공짜로 주는 것만 얘기될 때, 그 밥은 어른들이 먹여주는 게 될 뿐이다. 먹는 게 아니라 먹이는, 먹여지는 밥. 인권이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민주주의여 만세

  개발 독재 비판이 개발이나 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듯, 나 역시 보호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사실 모든 사람은 폭력, 차별, 착취, 궁핍 등으로부터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 신체적 약자이며,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지는 아동․청소년은 어떤 경우엔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보호, 그리고 규제와 금지로 당사자를 수동적 존재로 만드는 보호는 차별과 억압의 세련된 얼굴 아닐까. 그래서 미국의 작가이자 현대 사회의 틀을 벗어나려 시도한 사상가인 리 호이나키는 ‘아동기’를 가리켜 “근대적 형태의 면역결핍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는 아이건강국민연대 같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아이들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아이건강국민연대의 “국민”에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하긴 그 단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가 독재 사회인 것을, 어쩌겠는가. 그러니 다시 한 번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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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2.04.01 18:42




선거권에 관해서 "성숙/미성숙" 논리 문제가 종종 많이 제기되곤 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은 미성숙하므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뭐 좀 더 포괄적으로 권리를 제한해도 좋다, 라고 해도 별 무리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할 때 흔히 나오는 게
열여덟살(또는 열여섯이라거나 열일곱)이면 충분히 성숙하다, 라거나...
뭐 다른 법률에서는 대개 18세나 17세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 라기도 하죠
(-->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성숙하다, 라는 식의 근거... 아니면 단순한 법익 균형 논리가 되겠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법률에 성년 나이를 올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결국 성숙/미성숙의 기준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사실 사람은 스무살이 넘고 마흔살이 되어도 미성숙하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스물다섯살밖에 안 먹긴 했지만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많이 보고 하면서 느낀 건
그냥 사람은 몇 살이 되든 미성숙하단 겁니다.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인간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뭐 그런 게  꼭 '성숙'한 건지도 모르겠고....

즉 선거권/권리란 건 그다지 '성숙도'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다,
'성숙'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개인이 미성숙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그 개인의 관계라는 식으로 봐야 하는 거죠.


결국 연령 문제라는 건 사회적 소통에 사용되는 기호 같은 수단들(언어 등)을 습득했냐이거나
충분히 기존 사회에 덜 위협적일 만큼, 기존 사회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사회화가 됐느냐에 따른
편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라는 건, 그 '아이'에게 '미성숙'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존의 사회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기존의 사회체제에 익숙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회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체제 내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흔히 금치산자 판정 등을 받게 되는 일부 '지적 장애인'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문제는 개인과 기존 사회 사이의 관계나 또는 사회 쪽에 있는 거지
개인의 '미성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간 선거권 연령을 비롯해서 권리 제한이
'성숙/미성숙'에 따른 자연스럽고 당연한 제한이라는 식이 아니라,
지금 사회 상황에 따라 사회화 정도나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기존 사회 쪽의 편의에 맞춘 것임을 인정해야지만,

즉 그런 '성숙/미성숙'이라는 개인의 속성에 따른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식의 이데올로기를 걷어내야만,
그 다음에야 선거권 연령이나 권리 제한 등은 어느 정도여야 되냐는 논의가 제대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뭐 물론 그런 식의 적정 선거권 연령 논의라는 것은 허구적인 것이며,
현실에서는 어디 논문에서나 나올 법하겠죠.
기존의 법 논리 같은 데서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

현실에서는 선거권 연령은 사회적 힘과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건 선거권/피선거권처럼 연령이나 법적 요건 같은 형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 권리 문제보다는
좀 더 일상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자치와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제도들의 도입일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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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국가별 선거연령 문제와 사회상황, 교육제도 등에 대한 비교 뭐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생각이 떠오른 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우리도 성숙하다고!" 라는 식의 말보다는 더 낫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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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2.03.16 15:13

[성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용기구인가

- 청소년참여위원회의어처구니 없는구성방식을 규탄한다.

 

지난 222일부터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설립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민주적 행정운영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가진다. 단순히 말하면, 행정기관의 청소년 정책 수립을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 센터는 이러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시와 센터의 이러한 구성방식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한다.


현재 센터에서는 지원자에게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면접심사를 거쳐 청소년참여위원을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체 그 어떤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는가. 정책수립에 있어서 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해야할 시민참여기구가 기관의 심사와 선발을 통해 구성된다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면접은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면접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면접이라는 심사방식의 특성상, 행정기관의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심지어 센터는 면접을 거친 1차 선발자들을 보호자를 동반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최종선발 할 계획이다.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발자들의 보호자들은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위원을 뽑는 오리엔테이션에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하고, 그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심사 방법은 청소년참여위원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하며, 보호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청소년 보호주의에 기반한 센터의 심사 방법은 과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주체적이고 독립된 위원회로 보기는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개개인의 열의와 의욕, 신념보다 보호자의 동의가 우선한다는 발상이야말로 반민주적이고 청소년참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센터와 서울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관제 청소년동아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소수자 참여 보장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다. 센터는 일반 전형 외에 추천 전형을 두어 15%라는 선발 비율을 배분하고 있다. 이 추천 전형에는 근로 청소년, 새터민, 한부모가정, 다문화 청소년 등의 소수자들이 추천 받을 수 있는 추천 기관을 명시해두어 소수자 참여 보장을 일부 의식한 듯 하였다. 그러나 학생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자치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뜬금없는 단위들마저 추천 전형에 함께 명시하고 있다. 결국 소수자 청소년들은 학생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에 소속된 청소년들과 경쟁해야한다는 꼴이 되어버린다. 어찌 이걸 소수자 참여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추천 전형에 소수자들을 나열해놓기만 하면 소수자 참여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센터와 서울시의 무지함에 실소를 넘어 난감할 지경이다.


선발 기준에 존재하는 나이제한도 납득할 수 없다. 이 기구의 근거라는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청소년이라는 정의는 9세부터 24세까지이다. 그러나 센터가 내놓은 지원자격은 만 15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청소년참여를 증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째서 일부 청소년들에게로 한정하고 있는 것인지 대체 저 기준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울시와 센터의 몰상식하고, 반민주적인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방식을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규탄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어용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 따라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서울시와 센터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이러한 구성방식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231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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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2.03.09 02:01

http://h21.hani.co.kr/arti/COLUMN/15/31508.html

원래 내가 붙여서 보낸 제목은 "학생회와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였는데 흠.


무엇보다도
분량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짤렸다.

이처럼 '자치'가 이뤄지질 않으니, '참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동등한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길은 거의 전무하다. '노동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행동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계나 과거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최근엔 민주통합당에서도 "노동자경영참가법"을 논한다. 비교적 사적 성격이 강한 기업에서도 이럴진대, 공교육의 장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대해 알고 참여할 권리, 민주주의의 권리는 인권이다. 예컨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지자체가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나는 그 일에 대해 알고 의견을 내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렇게 생활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권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박탈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도 잊고 사는 것 아닐까? 학교의 민주주의 수준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과 직결되는 듯하다. 이럴 때는 루소의 말이 떠오른다. "국민들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그런데, 아뿔싸. 청소년․학생들에게는 사실, 투표할 권리조차 제대로 없다.



대표적인 게 이 두 문단... 실린 것과 비교해보시라;

담당 기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애초에 분량 조절에 실패한 내 잘못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자분이 전화해서 "예시로 든 것 같은 걸 좀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는 난 학생회 탄압 사례 같은 걸 좀 줄일 줄 알았지... 저 잘린 부분은 '예시'가 아니지 않나염...

다음 호에는 짧고 간결하게 확실하게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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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2.01.21 11:39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공현

2011년 12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010년 9월 경기도, 2011년 10월 광주광역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기관에서 가결된 것이다. 비록 그 뒤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의 요구를 하면서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지만,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 자체의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이날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만든 주민발의안에 교육상임위 시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가한 안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어떠한지, 내용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두발자유의 보장, 그러나 복장의 한계

우선 학생인권운동이 가장 오랫동안 제기해온 이슈 중에 하나이자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두발자유”, 나아가 용의복장에 관한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에 대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력하게 천명함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두발자유에 관해서 길이 외에 다른 부분은 규제할 수 있다는 듯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두발자유 등 개성 실현권에 관해서 완전하게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 조항에도 단서 조항이 붙었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다. 교복폐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도 두발의 경우 완전한 보장을 하려 하지만, 복장에 관해서는 “교복을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문이 더 문제가 많다. 광주에서는 교복을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교복 외의 용의 복장 부분이나 교복의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복장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매우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복장 규제가 가능하게 되어버렸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상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장은 여러 자의적 용의복장 규제들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심각한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진보된 학습권 조항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비교적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 중 하나가 학습권에 관련된 조항이다.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는 주민발의안에 들어갔던 내용에 더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자문위원회가 냈던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있던 것을 합하여 보완하여 수정된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원안은 아니더라도 더 진전된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는 학습권을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로 명시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안전과 학습권 및 소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담았다. 또한 부당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학습권으로 포함시켰고,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한국 정부에 교육권에 관련해서 권고했던 것이 일부 반영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학습권 침해로 보고 금지했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과정에 맞는, 적절한 시간을 들여 배울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학습권 조항은 다소 개략적이고 추상적으로 “배울 권리”, “학습에 참여할 권리”, “공부할 권리”로만 학습권을 파악하던 풍조에서 벗어나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상대평가․경쟁․선행학습 등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학습권(교육권) 침해를 다룬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만 학생들이 학습에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배제당하거나 학교에서 쫓겨나는 등의 문제에 관해 명확하게 학습권의 차원에서 보장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일이다.

국내 학생인권조례 최초로 명시된 집회의 자유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확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이다. 이 조항에서는 국내 학생인권조례 최초로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쳐, 경기도에서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도 집회의 자유 조항은 큰 논란이 되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논란이 된 집회의 자유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안을 발의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에서 의사표현의 방법 중에 집단적 표현으로서 집회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를 놓고 “학생들 교내에서 집회 못한다”라고 표제를 뽑아서 보도하는 등 사람들 사이에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식의 인식이 퍼졌다.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말이 맞긴 하다. 만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다면,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위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례로 이를 재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에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러한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했다. 여기에서 집회의 자유는 교내에서 집회를 열 권리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집회에 참여할 권리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고 말았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은 것이다.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안전 등의 문제로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는 일견 합리적인 듯 보인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집회를 규제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학교 안의 어디에서 열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니까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다면? 좀 더 명확한 조건 명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 행사에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꼼꼼하고 촘촘하게 구성한 권리들

그밖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사례들과 연구들을 반영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기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애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순히 종교의식을 드리는 수업에 대한 선택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및 각종 차별 등을 포함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명시하였다. 또 다른 예로 자치활동에 관한 권리가 있다.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에서는 학생자치조직과 학생회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임원 선출, 회의 개최, 예결산 등을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학생자치조직들이 말뿐인 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를 보장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세심한 연구와 고려가 엿보이는 조항이다.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항에서도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비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이 조항에서는 8개 항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으로만 예시하고 있는 데 비해, 서울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라고 하여 좀 더 많은 예시를 들어 조금 더 촘촘한 권리 보장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 중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서는 성소수자에 관해 이런 조항이 있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본래 보호자/친권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 동의 없이 알릴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보호자/친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성소수자 학생들을 더 많은 폭력과 차별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내 자식이 동성애자인 걸 부모인 나한테도 알려선 안 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의 반발을 의식하여 결국 “보호자는 제외한다”라는 조문을 넣고 말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각계에서의 사례들과 연구들을 반영하여 최대한 꼼꼼한 권리 보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후퇴는 더더욱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 증진 및 구제 제도 개선

경기도․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비교해봤을 때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학생인권의 증진에 관한 부분과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부분이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난 1년간 시행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실효성 있게 규정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 역시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회가 공들여 만든 부분에서 많은 부분 가져와서 더 나아지도록 교육상임위가 수정한 부분이다.

우선은 인권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 등이 할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해도 준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이다. 홍보에 관해서도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조례는 “교육감은 …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나, 서울의 조례는 이에 더해서 조례 전문을 알리도록 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역시 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라는 기구의 설치를 통해서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 추진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 업무, 위상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이는 경기도의 시행 경험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주체가 교육청에 따로 없고 기존의 장학사 등 교육 관료들은 학생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왕왕 보이며, 학생인권옹호관의 교육청 안에서의 위상이 다소 불안정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나아가서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대해서 상세한 의무, 조건, 절차, 권한을 명시한 것은,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개정심의위, 학생의 규정 개정 참여 문제

마지막으로, 내가 서울시의회를 최종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문제이다. 이 위원회는 경기도․광주광역시의 학생인권조례에서 모두 두고 있는 기구인데, 서울에서만 제외되고 대신에 학교운영위원회 밑에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주민발의안 원안에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교육상임위에서 수정된 안이다. 아마도 기존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 및 위상 설정이 애매하다는 법적 의견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이러한 수정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냐 학교규칙소위원회냐 하는 이름의 차이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본래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학생 대표와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규칙 개정을 학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학생들이 규칙 개정에 반드시 의미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이러한 학생 대표의 참여에 관한 명문화된 부분이 없다. 학교규칙소위원회를 어떤 구성원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도 없다.

물론 경기도의 경우에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조례가 명시한 대로 제대로 꾸리지 않은 학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학생 대표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 규칙 개정에 의미 있는 존재로 개입할 길을 확보한 의미는 있었다. 서울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학생 참여를 명시하지 않아서, 결국 규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제출이 들러리만 서는 게 될 위험성을 안게 되었다.

조례는 지렛대일 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서울시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만여 명의 참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시민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두발의 완전한 자유와 집회의 자유 명시 등,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분명 10~15년 가량 이어온 학생인권 운동의 커다란 성과이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 역시 어렵고 고비가 많았던 만큼 의미가 있었다. 동성애자, 임신·출산한 청소년 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려 하고 차별 금지에 반대하는 강력한 반인권적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했던 것이다. 비록 경기도나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있었으나, 이 조항은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서울에서 반인권적 공세를 이겨내고 통과됨으로써, 차별 금지 조항은 역설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차별금지와 관련된 쟁점이 과잉 부각되면서, 앞서 언급한 학습권 부분을 포함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한층 더 나아간 내용들이 잘 부각되지 못한 것이나, 규정개정심의위 삭제 문제 등 심각하게 수퇴된 부분들을 놓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좀 서글픈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잘 뿌리내릴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미 만으로 1년이 넘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해본 경기도를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온전하게 입학한 게 아니라 널리 알려진 일부, 두발 길이 자유화나 체벌금지, 자율보충학습 강제 금지 등만 그나마 힘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풍부한 내용들이 모두 다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사들 등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인권에 관해서 복장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등 학교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한계들이 군데군데 있다. 이는 결국 교육청이 조례에 관해서 해설하여 전달하는 지침,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의지에 의해 좌우될 부분들이다. 물론 조례의 개정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예컨대 보호자에게는 성소수자 학생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아웃팅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규정개정심의위와 관련된 것도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아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버리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 수도 있어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하나의 지렛대일 뿐이다. 그 지렛대를 눌러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다. 이 경우에 지렛대를 움직일 사람은 첫 번째로는 학생들일 것이고, 두 번째는 교직원 및 보호자일 것이며, 세 번째로는 교육청과 지역 사회의 시민들일 것이다. 그런 지렛대 하나 놓으려고 주민발의를 하고 재의를 해서 다시 의결을 해야 하는 등, 여러 파란만장한 드라마를 겪고 넘어야 하니 참으로 한숨이 푹푹 나온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생해서 놓은 지렛대를 이렇게 꼼꼼하게 찬찬히 뜯어볼 때면 좀 뿌듯한 것도 사실이다. 학생인권, 이제 또 다른 출발점이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작성에도 참여했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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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제 283 호 [기사입력] 2012년 01월 18일 13: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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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2.01.18 03:23

미조직된 시민들의 호응으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의 경험



  2011년 12월 초,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운동을 하던 경남에서, 주민발의에 필요한 숫자인 2만5천여명을 훌쩍 넘긴 3만6천여명으로 서명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아수나로 경남중부지부의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쉽다고 했다. 서울 주민발의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응을 얻으면서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보다 더 안정적으로 주민발의를 성사시킨 경남을 부러워하고 있던 나로서는 새로운 관점의 평가였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험난했던 과정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과정은 험난 또 험난했다. 처음 주민발의를 시작할 당시에는, 전교조 서울지부 활동가가 내놓은 낙관적인 전망을 믿었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주민발의 당시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주민발의 서명을 모을 계획을 내놓았었고, 그에 따르면 2011년 1월까지 3~4만명 정도는 모을 수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참담했다. 주민발의 기간 6개월의 반이 지났는데도 모여 있는 건 고작 6000명 남짓의 서명이었다. 서울시 투표권자의 1%, 최소 8만2천명을 모아야 하는데… 3개월만에 7만6천명을 더 모아야 할 판이었다.

  사실 처음에도 친환경무상급식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비슷한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다. 교사인 전교조 조합원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조례와 학생인권조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청소년운동에서 반복적으로 던졌던, "왜 우리 사회는 '애들 밥 먹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면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에는 소극적, 부정적인가?"라는 질문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비해서 청소년들, 학생들을 시혜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였다. 결과적으로 전교조 교사 조직을 비롯하여 처음에 계획했던 '조직서명'은 충분히 움직이지 못했고, 2011년 2월부터는 '거리서명'이라는 방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거리서명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주요한 서명 방식으로 생각되지 않았었다. 12월에 2차례 해봤지만 추운 날씨에다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적어야 하는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의 특성상 3시간을 해도 40~50여명의 서명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다. 조직으로부터의 서명을 기대할 수 없다면 발로 뛸 수밖에. 2월 들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풀타임 거리서명을 개시했다. 목표는 하루 200명. 남은 3개월동안 하루 200명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면 3만여명을 거리서명으로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이 매일 거리서명에 나선 사람들은 주로 청소년활동가들이었다. 첫날에는 6시간을 했는데도 100명밖에 못 받았지만, 점점 요령이 붙고 어느 지역이 잘 되는지 정보가 축적되면서 하루 200명씩 받아내는 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감동적이었던 시민들의 호응

  2, 3월은 매일 아침 9시에 모여서 그날의 서명 일정을 정리하고, 11시부터 5시나 5시30분까지 거리서명을 한 뒤(3월이 되어 날이 따뜻해지자 저녁 6시까지 서명을 연장한 날도 비일비재했다.), 저녁에는 온갖 행사나 강연이나 다른 단체 총회에까지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호소하고 받아내고, 밤 8, 9시쯤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날 받은 서명을 다 세고 정리하고 서명 물품을 정리한 뒤에 11시가 넘어서 집에 가면 바로 쓰러져 자는 생활로 2개월을 보냈다. 노동시간으로만 따지면 하루 12~13시간이 넘었고, 무거운 앰프와 가판대와 전단지와 서명용지를 들고 옮기고 추운 날씨에 6시간 동안 서명을 받으러 서있고 돌아다니는 육체노동과 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서명을 받아내야 하는 감정노동이 골고루 섞인, 강도 높은 노동의 나날이었다. 처음에는 쉬는 날 없이 하다가 한 명 한 명 몸살로 쓰러져서 쉬는 일이 속출하면서 그제야 한 사람당 1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의무적으로 쉬기로 했다. 2, 3월의 그 지옥 같았고 이를 악 물고 보냈던 시간들, 단순한 노동강도로는 말할 수 없는 울분과 절치부심의 시간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4월 11일, 이제 주민발의 기간은 원래대로라면 보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다. 서울시에서 중구청장, 강남구의원 등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주민발의 서명이 금지되어, 금지되었던 기간만큼 그 지역만 연장이 되어서 서명 최종 마감일은 5월 10일로 미뤄져 있었지만, 어쨌건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었다. 그때 모인 서명은 3만2천명 남짓. 그 중 2만명 넘는 숫자가 거리서명으로만 모은 숫자였다. 조직서명은 여전히 당초 목표의 반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11일 중간보고 기자회견 전까지 최소한 절반, 4만명은 모으고 발표하려 했던 소기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4월 11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언론에 소식이 알려진 뒤, 그리고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였던 홍세화 씨가 한겨레에 자신의 칼럼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소식을 전한 뒤, 시민들의 호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홍세화 씨 칼럼이 실린 날에는 서울본부 전화로 어떻게 하면 서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다. 홈페이지에 올려뒀던 우편서명용지를 시민들이 다운로드하면서 홈페이지가 트래픽 초과로 다운, 리셋시켜 복구하는 일이 반복됐고 결국 홈페이지 트래픽 용량까지 늘렸다.

  나는 아직도 그때가 생각난다. 4월 26일, 원래대로라면 주민발의 서명이 마감되었어야 할 날, 그 날은 아무 조직에도 속해 있지 않은 어느 서울시민 분들이 한 명 한 명 보내준 우편 서명만 800명이 넘게 들어왔다. 어느 분은 4월 26일에 바로 제출해야 하는 건 줄 알고 혹시라도 늦을까봐 자기 서명 한 장을 퀵으로 보내오시기까지 하셨다. 비록 4월 26일에도 서명은 7만명에 못 미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날과 그 다음날만큼은 밀려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우편서명에 즐거워할 수 있었다.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이만큼이나 많았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거리서명 역시 날이 좀 풀리고 우리도 요령이 붙으면서, 그리고 주민발의 막바지가 되어 다른 단체들도 거리서명에 힘을 집중하면서 더 놀라운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어린이대공원에서는 평균적으로 주말마다 하루 500명, 최고 기록을 세운 날은 하루에 900여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부모들의 호응이 높았다. 학생인권이 자기 아이가 곧 겪을 문제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펜을 들고 서명에 참여해주는 부모들의 힘으로 어린이대공원 서명은 성공적일 수 있었다.

  5월 10일, 주민발의 서명을 마감한 날, 모인 서명이 8만 5천명으로 집계되자 서울본부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사실 5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는 주민발의 무산을 점치며 우울해하고 있던 차였다. 아무리 쥐어짜봐도 3천~5천명의 서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서명을 각계각층에서 서울본부 소속이 아닌데도 힘을 보태준 단체들, 그리고 예상 이상으로 몰려든 시민들의 자발적인 우편서명이 채워주었다.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에 거리서명이 중구와 강남구에서밖에 못 받았는데도 대박이 터졌던 덕분도 있었다. 기쁨도 잠시,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주소 기재 오류로 7만2천명밖에 유효 서명이 없다고 하여 보정기간 5일만에 1만여명의 서명을 더 받아야 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때도 태풍 속을 뚫고 거리서명을 받고 또 많은 서울시민들의 계속되는 호응과 참여로, 총 약 11만명의 서명, 최종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된 97,702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미조직 대중과 조직 대중 사이 어디쯤

  서울에서 마지막에 대략적으로 서명을 집계해봤을 때, 굵직굵직했던 것은 거리서명으로 모은 게 약 3만, 전교조 서울지부 7~8천,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명이 1만4천, 대한불교청년회가 1만2천, 우편서명이 6천 등이었다. 그런데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1만4천명 중에서도 8천명 이상은 거의 담당 활동가 2명이 매일 따로 거리서명을 뛴 결과였기에,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노조 조직 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7천명 남짓이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서는, 절반 이상을 거리서명, 우편서명 등 미조직 시민들로부터 받은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경남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서는 거리서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서명수의 20% 미만이다. 3만6천명 중 1만명 이상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받았고, 전교조 경남지부도 5천명 이상 받았다. 학부모단체들과 어린이책시민연대, 그리고 지역운동을 하는 단위들도 많은 수의 서명을 모아왔다.(중간까지는 각 단위별 목표 서명과 달성한 수가 공개되어 있었으나 최종 마감 이후 공개되지 않아서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

  이런 차이는 지역특성이나 그 지역에 지역조직, 노조 등 대중조직들의 조직화 정도 차이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또는 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2008년 무렵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조직 대중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이 더 우호적이기 때문인 걸 수도 있다. 아니면 서울 주민발의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미리 수임인 교육이나 조직을 통한 서명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세운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서울에서 주민발의에 학을 뗐던 청소년활동가들은 경남처럼 조직 서명의 힘으로 주민발의를 성사시킨 것을 보고 매우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때문에 경남의 활동가에게서 서울의 주민발의를 부러워하는 듯한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서울이었기 때문에 더 이슈화가 됐고 그래서 더 많은 미조직 대중들이 알고 호응하고 참여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거리서명과 우편서명으로 턱걸이 하듯이 피 말리는 기분 속에 겨우 성사시킨 주민발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미조직 서울시민들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호응이 예상 이상으로 높았던 것이고 그것 역시 우리가 감동할 일이었고, 또한 우리가 지난 수년간 학생인권운동을 해온 성과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조직 대중들의 호응으로 성사시킨 주민발의는 너무나 취약하기도 하다. 우리는 원래 각계각층의 조직된 대중들, 특히 교사들에게 학생인권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의 목표 중 하나로 잡았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좌파적․개혁적 시민사회운동에 조직 대중들 사이에서도 학생인권이 별로 통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 등의 대중조직들 역시 그런 사회적 의제를 자신의 조직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할 만한 조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히 전교조 안에서의 의식 차이는, 간부들 사이에서도 심각할 정도로 컸다. 미조직 대중들에 크게 의존하여 주민발의를 성공시켰지만, 당초 기대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학교 안에서 변화를 돕는 주체로서 교사․학부모 등을 만들어내는 계기로서 주민발의는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학생인권조례 운동은, 비단 주민발의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조직 대중과 미조직 대중, 그 둘 모두를 향해 전개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마도, 서울과 경남 주민발의 사례의 중간 어디쯤에 적절한 균형점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 나는 청소년활동가이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절대다수가 미조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미조직된 초중고등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조직화해내기 위한 계기이기도 하다.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지금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학칙개정 대응 메뉴얼 발간'과 개별 학교 대응 등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당시에 있었던 학칙개정에 대한 여러 경험들로부터 배워서, 좀 더 면밀하게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서 학칙개정에 참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조직화해낼 수 있는 계획을 고심 중에 있다. 주민발의는 어쨌든 끝났다. 거리에서 '비청소년'들에게 청소년,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서명을 해달라고 구걸해야 했던 끔찍했던 시간도 끝났다. 비청소년들도 이렇게 많이 학생인권에 대해 호응해주는구나 하는 감동도, 분노와 억울함도, 모두 가슴에 남겨두고. 이제 다시 청소년운동으로 돌아올 때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곧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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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1.09.20 16:33





http://blog.naver.com/communebut/20138034384
<오늘의교육> 7,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후일담인데...
7월 중순이었나- 평등교육학부모회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범국민교육연대에 저 메일 보낸 거 가지고 안에서 말이 많다고 하더군요. 대충 뭐 저걸 공개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느니 어쩌니 하는??
그래서 웃으며 이미 <오늘의교육> 원고에 넣어버려서 공개했는데, 라고 했었다지요. >_<
내가 저거 공개 안 하거나 부끄러워 할 줄 알았나;;
에휴. 부끄러워 해야 할 게 누구인지.


p.s. 다행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최종 성사되었습니다! ^^ 이 글은 6월 말 쯤에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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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바동거립시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과정에 대한 평가

 

윤종(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gonghyun@gmail.com

 

 

 

왜 곽노현 교육감 놔두고 주민발의를 하려고 했나

2010년 10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온 지 1년, 아니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지 5년 반 만의 ‘성과’였다. 하지만 특별히 축배를 든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사실 청소년활동가들 사이에는 약간의 당혹감도 감돌았다. 이렇게 쉽게 통과될 조례가 아닌데, 하는 당혹감.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갑갑했던 순간순간들이 떠올랐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과였지만, 일종의 ‘무력감’을 동시에 안겨 주었던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자문위원회에서, 학생참여기획단에서, 공청회장에서, 거리에서 그 ‘개고생’을 하고 주먹구구식 교육청 행정과 형식주의에 휘둘리기도 하고, 집회의 자유와 두발 자유 등을 가지고 그렇게 치고받고 했던 과정이 있었기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노력은 정말 별 의미가 없는 것만 같은 느낌을, 많은 청소년활동가들이 느껴야만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조항 등을 흐려 놓은 안으로 발의를 했을 때도 그랬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도의회에서 삽시간에 통과가 됐을 때도 그랬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골치 아픈 일들은 많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그래서 통과 직후에는 “두발 자유 조례”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 오해도 많았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배포하고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들을 우려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조례를 홍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교육청의 입장과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알지 못하는 현실도 답답했다. 교육청과 지역의 여러 단체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공조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하고자 한 것은 이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경험과 현실적 어려움들 때문이었다. 교육청이나 서울시의회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또 서울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다른 움직임이 필요했다.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이 명확하게 들어간 좀 더 나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다. 조중동문 등을 비롯한 언론들의 학생인권 반대 공세에 대한 고려도 없진 않았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주민발의는 무엇보다도 운동에 대한 강제였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게을러지지 말고 계속해서 거리에서, 조직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학생인권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할 의무를 부여했다. <경향신문> 3월 특집 <아직도 먼 학생인권> 같은 것들도 어떻게든 학생인권을 공론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제안하고 함께 준비한 기획이었다. 또한 주민발의는 학생인권에 대해 소극적으로 찬성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던 여러 단체와 개인들에게 ‘학생인권 쪽박 차는 꼴 보기 싫으면 서명 모으세요’라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6개월 안에 8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는 조건을 걺으로써, 각계각층의 지역운동, 시민운동, 종교운동, 노동운동 등이 학생인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한몫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셈이다.

 

 

절반의 성공

그래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목표는 달성했을까? 일단 거리로 나가서, 여러 행사장에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일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본격적으로 거리 서명을 시작한 2월부터 5월까지, 못해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것이다.

 

주민발의 과정에서, 어디 서명해 줄 곳 없나 하는 필사적인 마음으로 찾고 연락한 끝에, 이전에는 학생인권운동에 대해 잘 모르고 결합하지 않았던 여러 새로운 단체들, 사람들도 발굴해 낼 수 있었다. 종교의 자유 조항을 보고 종교계 등이 힘을 실어 주었고, 어린이책시민연대 역시 학생인권조례에 열의를 보였다. 온라인에서도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많은 누리꾼들이 학생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인권을 위해 글을 올리고 서명을 모아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온갖 노력의 결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공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무엇보다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주민발의 과정에서도 제정 이후에도 가장 큰 힘이 되어 줘야 할 교육운동의 움직임이 소극적이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처음에 회의 과정에서 주민발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최대 3만, 최소한 2만 정도를 목표로 세웠으나 서울지부 조합원 숫자만큼의 서명도 모으지 못했다. 또한 서울의 여러 지역에 터를 둔 수많은 ‘풀뿌리’ 교육단체들과 교육시민단체들 중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손으로 꼽을 수 있었다(물론 그 단체의 활동가들이나 간부들은 대체로 서명을 했다. 그러나 단체 차원에서 힘을 실어 주진 않았다).

 

 

안이함과 절박함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이 글은 어쩌면 교육운동을 좀 까는 글일 수 있다. 하지만 먼저 좀 착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반성부터 해 보겠다. 나 역시 2010년까지만 해도 이 주민발의에 대해 다소 안이했다. 뭐랄까, 그래도 교육운동을 비롯해서 이른바 ‘민주·진보·개혁’ 운동 안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와 관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것이다. ‘학생인권 문제가 공론화된 지가 10여 년이고, 학생인권법이나 학생인권조례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게 6년째인데 설마 또 이걸 하나하나 설득을 해야 할까, 여러 단체들의 회원들과 회원들의 지인들 정도만 받아도 반은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러나 되돌아보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민주노총이나 정당들, 전교조들, 학부모들, 지역단체들을 방문하며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먼저 진행했어야 했다. 학생인권 의제는 설령 그 조직의 간부들이나 활동가들이 동의하고 있더라도 그 조직의 회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의제가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별로 어렵지 않게 수천수만의 서명을 약속했던 큰 조직의 활동가들은 금세 벽에 부딪혔다. 그게 친환경급식조례나 광장조례와는 다른 부분이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만들려고 한다면, 자기 조직을 그 조직에서만 알아서 챙기는 게 아니라, 학생인권운동 차원에서 회원들, 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교육하고 간담회, 토론회를 하는 등의 자리를 계속 만들 필요가 있었다.

 

내가 주민발의에 ‘올인’하는 것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데는 만19세 이상만 서명을 할 수 있는 주민발의 방식의 문제도 있었다. 주민발의 서명을 모으는 활동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리 서명 외에는 거의 없었다. 심지어 법적으로는 수임인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거리 서명을 받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직접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초기에 청소년 측의 계획은 홍보 활동을 함께하거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서포터즈’ 같은 식으로 학생들, 청소년들을 조직하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나는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청소년들의 힘으로 만들어지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역에서, 학교 안에서 터를 잡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직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개월 안에 만19세 이상 유권자들 1%의 서명을 받아 내야 하는 주민발의는 그런 데까지 힘을 쏟을 여유를 주지 못했다. 주민발의에서 청소년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있어 왔다.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서명은 비청소년 단체들이 모으고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들의 행동과 조직을 만드는 사업에 전념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런 안이한 마음가짐은 오래 가지 못했다. 2011년 1월 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서명 수가 1만도 채 되지 않았고, 2010년 9월만 해도 빨리 시작하자고 재촉하던 전교조 서울지부에서는 조합원들 사이에 동의가 되지 않아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서명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결국 주민발의를 계속할 건지 포기할 건지를 안건으로 놓고 논의하는 자리까지 열렸다. 그 자리에 참가한 청소년활동가들이 이런 식으로 갈 바에는 그냥 주민발의를 포기하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나는 그때 다른 청소년활동가가 했던 말을 잊을 수 없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실패해도 연대 사업 하나가 실패한 것뿐이겠지만 청소년인권운동에게는 5년, 10년을 해 온 운동이 실패하고 크게 후퇴하는 겁니다.”

 

다시 결의를 다져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끌고 가기로 결정하고, 2월부터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매일같이 거리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목표는 하루 200명씩. 1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6시간씩. 거리 서명의 주력은 어쨌건 청소년활동가들이었다. 그때 청소년활동가들이 그렇게 매일 거리 서명을 한 동력은, 마음속에 “역시 어른들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불신과, 겨우 꽃피우려고 하는 학생인권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을 것이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그 지경이 되어서도 그 ‘절박함’은 몇몇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 같았다. 무상급식 책 출판기념회에 서명을 받으러 갔을 때 남의 행사에 와서 이런 거 하면 욕먹는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활동가의 말은 지금도 내게 상처로 남아 있다. 흥미롭게도, 그 활동가는 1월 말에 주민발의를 끝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매우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다(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1월 말 회의 때 적극적으로 주민발의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단체들 중에서 자기 말에 그만큼의 책임을 진 건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흥사단교육운동본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날, 어이가 없어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펑펑 울었다.

 

그밖에도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안 한다는 사람들, 주민발의 실패한다고 망하는 거 아닌데 이거에만 목매달 필요 없지 않냐는 사람들, 딱 1번 거리 서명 나온 건데 ‘다른 할 일도 있었는데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도 문자를 보내셔서 나왔다’고 웃으면서 말하던 사람들, 뭐 어차피 안 돼도 교육감 발의나 의원 발의도 있지 않냐던 사람들……. 2월부터 서명 작업이 끝날 때까지 3개월은 그런 수모와 실망의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힘이 되어 준 단체들, 사람들도 많긴 많았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단체였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수백 장, 수천 장을 해 온 곳들도 있었고 마음을 함께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지탱해 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3개월을 계속 걸어 나간 힘에는, 잘 안 하면서 미안해할 줄도 모르고 초만 치는 사람들이 미워서 보란 듯이 성공시켜 버리겠다는 악과 깡, 그리고 그래도 의외의 곳에서 손을 내밀어 주는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서라도 성공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을 것이다.

 

 

운동의 무능함

교육운동은 왜 그렇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적극적이지 못했을까? 물론 학생인권 문제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서 열심히 하지 않은 탓도 클 것이다. 그에 더해서, 처음에는 ‘이 인간들이 학생인권에 반대하거나 떨떠름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나’ 하고 화가 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나는 한편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라. 분회장들 연락처도 다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분회까지 연락이 다 닿지 않는다고 말하는 전교조 서울지부는 얼마나 현장 조직과의 괴리를 보여 주고 있는가.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비겁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 뒤에는 얼마나 큰 무력감과 패배의 상처가 있는가. 지역 풀뿌리 교육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전교조 지회 없이는 자체적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은 또 어떤가. 자식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수임인 등록하고 자기 인맥으로 단 하루 동안 6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내는 ‘일반인’에 비해서, ‘40명, 50명도 모으기 어렵다’, ‘학생인권에 대해 말을 꺼내기 두렵다’고 하는 교육운동활동가들은 얼마나 무기력한가. 홍세화 씨가 한겨레 칼럼에 쓴 말마따나,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은 80만 명을 모아 내는 상황에서 단 8만 명도 모으지 못하는 그 조직력의 차이는 얼마나 참담한가. 체벌 금지에 찬성한다는 전교조에서는 왜 체벌 금지를 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장 실천이나 지침을 전혀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가. (혁신학교에 바빠서?)

 

우리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하면서 부딪힌 것은 사람들의 반발이 아니라 운동의 무능이었고 활동가들의 무기력이었다. 내가 화가 났던 것은, 다수의 교육운동활동가들에게서 청소년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 어차피 우리 운동의 현실은 시궁창 밑바닥이고 더 물러설 곳도 없고 아등바등 발버둥 쳐서 어떻게든 성공시키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 ― 를 별로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 이유는 교육운동의 현장 조직(학교와 지역)이 모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고, 활동가들의 피로감 때문이었으며, 일종의 현실 안주 때문이었다.

 

 

밑바닥에서 바동거리지 않으면……

4월 중순 무렵에 범국민교육연대에서 보낸 메일을 보다가, 2012년 교육혁명연구회를 만들자는 제안서를 보고서 열 받아서 답장을 보냈다.

 

“야, 이 개새끼들아, 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네요.

뭐? 2012년 교육혁명을 연구한다구요? -_-

서울시민 1%의 서명도 조직 못해 내는 교육운동이 어지간히 혁명 잘 하시겠습니다, 그려.

범국민교육연대에서 소식이라고 보낸 이메일 중에서

학생인권조례 서명 조직해 달라는 요청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주간교육동향브리핑에서도 아~주 드문드문 본 것 같네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도 학생인권조례에 올인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학생인권, 청소년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더 이상 호소하고 부탁하기도 지칩니다.

이제는 협박 컨셉이거든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실패하면

교육운동을 아주 가루가 되게 밟아 드릴 테니 각오하고 계세요.”

 

메일을 받아 본 담당자분이나 범국민교육연대 활동가분들의 얼굴이 어땠을지 알 길이야 없다. 지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은 마지막 보정 기간을 앞두고 있다. 1만 장 정도가 부족하긴 하지만, 무효 서명지로 돌아온 것 중에 단순 오타나 이름을 잘못 본 것 등이 많아서 꽤 많은 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거리 서명/우편 서명도 하루 1,000명 이상을 받아 내고 있어서, 아마도 성공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단 교육운동을 가루가 되게 밟지 않아도 되어서 참 다행이긴 하다. 그 밖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주민발의 실패할 경우에 대해 온갖 협박을 해 놔서 뒷감당이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다.

 

하지만 앞의 이메일에 적은 것과 같은 문제의식은 여전하다. 사실 이 문제는 옛날부터 내가 활동하는 청소년단체 안에서도 계속 말이 나왔던 문제였다. 교육운동은 일제고사를 놓고서 “평가를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시험식 평가, 점수 평가 자체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기는 하지만, 정작 그런 주장을 대중화하고 운동과 실천으로 만들어 내는 데는 무관심하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서 대학평준화를 이룰 것이라고 하더니 정작 만들어 놓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2년, 3년 지나니까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연대체 제안은 맨날 메일로 오는데 그 연대체에서 어떤 현장 투쟁과 실천을 조직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교육희망네트워크가 선거용 조직이라고 비판하는 좌파 교육활동가들은 그럼 선거만 바라보고 정책 만들고 토론회하고 세미나 하는 것 외에 무슨 아래에서부터의 운동을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공을 보며 교육운동활동가들은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부끄러움? 감동? 글쎄. 내 작은 소망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과정이 교육운동활동가들에게 자기 운동을 반성하고 되돌아볼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안 될 거라고 했던 운동을 성공시킨 그 감격이 교육운동활동가들에게도 계속 좀 더 적극적으로 밑바닥에서 바동거릴 힘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4월 중순까지만 해도 4만이 채 넘지 못했던 서명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 속에서 1주일에 1만씩 늘어나면서 결국 8만 5천을 넘겼을 때 그 감동을, 이 과정을 함께하고 지켜봤던 활동가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4월 초나 3월 말 정도에 그렇게 이슈화시키고 소문을 내면서 했다면 피가 마르는 기분을 좀 덜 느꼈을 텐데!) 입으로 헛약속만 남발하는 몇몇 단체들과 알음알음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담아서 서명지를 수십 장, 수백 장씩 보내 주시는 얼굴도 모르는 시민 여러분들을 자연스레 마음속에서 비교해 보면서 느꼈던 그 씁쓸함과 따뜻함이 나만의 것이 아니면 좋겠다.

 

전교조를 비롯해서 10년, 20년 교육운동을 해 온 분들이 충분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쩌면 그건 이제 갓 6년 정도 운동을 한 내가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내 친척 중에도 전교조 해직 교사로서 도피 생활을 해 왔던 분도 계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히 지금 다시 한 번 주문하고 싶다. 교육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청소년들, 학생들과 같이 밑바닥에서 바동거려 보자고. 바동거리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변화도 뭣도 없기 때문이다.

 

 

 

윤종(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 언론 《오답승리의희망》 편집진.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인권운동을 당사자로서 시작해서 2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코가 꿰어서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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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05.23 09:54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전교조도 안 될 거라 했었다”

서울본부, 8만5천 청구인 명부 서울시교육청에 접수

김도연 기자 2011.05.20 13:58


서울시교육청 현관이 눈물바다가 됐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학생인권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며 이내 눈물을 쏟았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가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주민발의 성사로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며 “차별과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로 변화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주민발의 운동의 성사를 알렸다.
이 자리에서 6개월 동안 직접 거리서명에 나섰던 청소년 활동가들은 하나같이 “실감이 안 난다”며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  청소년 활동가들이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예솔 청소년 활동가는 “전교조도, 서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들 (주민발의 성사가) 안 될 거라고 그랬다”며 “그래도 우리는 ‘주민발의 운동을 하는 거 자체가 의미 있겠지’ 하고 했는데 진짜 성사가 되니까 실감이 안 난다. 너무 좋다”고 말했다.
다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도 “20일에 이렇게 주민발의 성공했다고 보고대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직도 꿈만 같다”고 전했다. 다영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8만 2천이 모여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며 “지지해주신 서울시민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  다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아직 못 만난 시민 분들께는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현장 교사들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이병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주민발의 성사는 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하게 된 정도의 비중과 의미가 있다”며 “교사들의 일터이자 학생들의 삶터인 학교에서 인권이 꽃피울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본부는 서울시민 8만5천821명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명부 검증을 거쳐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6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청구인명부가 담긴 상자를 시교육청으로 나르고 있다.

서울본부 측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2004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 2009년 서울광장조례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지역에서 주민발의로 제정된 최초의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유치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두발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를 축소한 부분도 바로잡았다”며 “서울시민의 뜻으로 쓰인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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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03.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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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찾습니다>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을 폐지하라!
1년에 몇 번씩 학생들을 전전긍긍하게 하는 시험, 그리고 오직 시험을 위한 교육.
이명박 정부 이후 시험지옥은 나아지기는커녕 대놓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등수에 목매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평가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획일적 경쟁을 부추기는 줄세우기 없이 모든 학교는 평등해야 합니다.
대학 나와야 사람 대접 받고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학력·학벌로 인간을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예산 확보하여 누구나 쾌적한 학교를!
한국의 교육예산은 너무 짭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쾌적한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돈 문제로 배움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예산을 늘려서 쾌적한 학교를 만들고, 초중고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학생에겐 권력을,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의 운영은 그 어떤 곳보다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정도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참여권과 결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규제와 폭력 대신 자유와 소통을!
학생은 존엄한 인간이기에, 하교는 때리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교육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 두발복장규제, 강제야자 등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억압들은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먼저 인간으로 생각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합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제대로 된 교육, 행방불명된 학생인권을 함께 찾으러 가요!

3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청계광장 옆 서울파이낸스센터

주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www.asunaro.or.kr) / 후원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다른 곳에도 많이 퍼날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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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꿈2011.01.20 18:00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공현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경,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 아래 교과부)에서 학교장의 자의적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인권에 부정적이며 특정 형태의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악 조치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이 번쩍 깼다.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진즉 들었으나 이렇게 급하게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탓이다. 더군다나 청소년들,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시늉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입법예고까지 한다는 이야기에 기가 막혔다.(하긴 언제 한 번이나 교육정책 같은 걸 정하면서 학생들 의견을 들은 적이나 있었나.)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것의 제목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었는데, 가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버금가는 사기적인 작명이었다.

‘학교자율’의 독재성

뜬금없는 역사 드립 하나. 중고등학교 때 국사나 세계사 같은 걸 배우다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 중앙 정부의 권한이 약해지고 지방의 호족들, 귀족들이 마음대로 자기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면, 사람들은 더 심한 폭정과 착취에 시달릴 수 있다고. 물론 신분제 사회의 귀족 정치와 민주주의 사회의 분권화,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그 질과 방식이 다르므로, 이런 이야기를 단순히 현대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초중고등학교들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런 사례가 적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학교자율화’가 이명박 정부의 특허품인 것 같지만 사실 ‘학교자율’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0년에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온라인 서명과 운동이 불붙던 시절, 교육부는 두발규제를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구성원들과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학교자율’ 지침을 발표했다. 2005년 두발자유 운동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 체벌을 비롯하여 온갖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관행과 제도들에 대해 문제제기 했을 때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자율’, ‘학교장 재량’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아니, 그 이전에 1990년대에 강제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부터, 그것은 학교의 자율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학교자율’, ‘학교장재량’은 많은 경우 학교가, 학교장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는 것을 의미했다. 마치 중세 유럽, 귀족들이 자기 장원 안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민들을 지배한 것처럼. 호족들이 자기 세력이 미치는 영지 안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이를 ‘학교자율화’라는 정책 이름까지 붙여 더욱 노골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그 절정이다. 교과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악 안에서 가장 문제가 큰 조항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제31조의5(학생의 권리보장 지원)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아예 학생의 권리 행사 전반을 학교장이 모호한 이유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조항이다. 상상해보라. 만약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권리보장 지원) 회사의 사장은 회사의 영업활동 및 사원의 근로를 보호하고,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사규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된다면 어떻겠는가? 물론 현실의 회사에서는 자의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합법화해주고 사장에게 자의적 포괄적 권리 제한 권한을 위임하는 이런 입법이 대단히 반인권적이며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두말할 것 없다.

교과부는 이것이 학교장의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 아마도 새롭게 고치려는 시행령 안에는 학칙을 제‧개정 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있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라고만 했을 뿐, 그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나 형식은 역시 학교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가 형식적인 참여, 들러리 서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우습게 아는 모습에서 학생들은 어떤 것을 학습하게 될까?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할 경우에도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엄격한 원칙과 조건들이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 역시 정부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운영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무슨 장식품 정도로 우습게 아는 것이다.

위 사진:1월 19일 교과부 앞에서 청소년들이 긴급 항의 기자회견 하고 있다.



체벌과 출석정지 제도

교육부에서 과거에 체벌에 관해 규정했던 것 등을 살펴보면 체벌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의 처벌’로, 거기에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때리는 행위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불편한 자세나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에 따르면, 그러한 체벌들을 포함해서 그밖에 굴욕적 모욕적 처우 또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에 갑자기 이른바 “직접/간접체벌”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직접체벌은 허용하고 간접체벌은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 전까지는 없던 분류법을 새로이 창작한 것인데, 직접체벌은 교사가 직접 때리는 체벌이고 간접체벌은 직접 때리지는 않는 체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든 간접체벌의 예시를 보면 손들고 서있기, 엎드려뻗쳐, 운동장 돌기 등이 있는데, 시행령 개악안 등을 보면 정확히는 직접 때리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때리지만 않으면 어떤 체벌을 주더라도 괜찮은 게 되어버렸다. 말하자면 소위 ‘기합’, ‘얼차려’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한 셈이다.

교과부의 작명 센스만 보면 마치 때리는 체벌은 좀 더 심한 것이고 학생들을 ‘굴리는’ 체벌은 간접적인 것, 덜 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두 체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굴리는’ 체벌이 더 안전하다거나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도 없다. 세상에 잔혹한 ‘기합’, ‘얼차려’들이 얼마나 많던가. 오히려 2007년에 ‘오리걸음’ 체벌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학생, 2010년 ‘앉았다 일어났다’ 체벌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학생 등 이러한 ‘굴리는’ 체벌이 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직접체벌”, “간접체벌”이라는 분류와 이름 붙이기 자체가 꼼수이고 기만인 셈이다. 교과부의 방침은 체벌의 방법에 관해 조금의 제한을 뒀을 뿐, 그저 “체벌을 계속하겠다.”라는 선언에 불과하다.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신체적․물리적 폭력으로 누르는 교육이 아닌 교육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벌점제까지 적용하겠다고 하니, 학생들을 점수와 폭력, 이중으로 옭아매겠다는 것이다.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학생들을 폭력으로 통제하고 억누르기 위한 것이라면, 새로 도입하겠다고 한 ‘출석정지’ 제도는 열외인 학생들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학교의 눈 밖에 난 ‘찍힌’ 학생들을 사소한 규정 위반이나 벌점제를 이용해서 사회봉사 징계나 특별교육이수 징계를 통해 학교 밖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아예 강제전학, 퇴학을 시켜버리기도 한다. ‘출석정지’ 제도는 그 징계의 내용은 특별교육이수와 비슷하지만, 징계기간이 ‘무단결석’ 처리된다는 점이 특별교육이수와 다르다. 따라서 출석정지 제도를 악용하면 이는 ‘찍힌’ 학생들을 손쉽게 학교에서 배제시켜버리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 학교장이 학칙으로 마음대로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내용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학교의 징계는 첫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행동의 잘못을 알고 변화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고 둘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출석정지 제도는 특별교육이수와 내용적으로는 다를 것도 없으면서, 학생이 성실하게 그 징계 기간 동안 특별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더라도 ‘무단결석’ 처리되게 하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학생들의 변화와 복귀,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생들을 내쫓기 위한 제도인 셈이다.

출석정지 제도가 특별교육이수보다 더 강한 징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제도는 일상적으로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징계도 아니다. 지금 학교 징계 제도에서 바뀌어야 할 점은 이런 ‘강화된’ 징계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징계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아닐까?


노예와 학생 사이


다소 단순화된 도식이지만,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불복종에 관한 글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의 복종과 주인과 노예 사이의 복종은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 혹은 학생과 학교장 사이의 관계가 과연 노예와 주인 사이의 관계에 비교해볼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진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조치 등은 학생들의 인권운동이 아주 조금의 성과라도 거두면서 이런 모습에 변화가 생기는가 했지만,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이라는 수를 내놓았다. 이번 교과부의 발표를 보면 학생들의 모습과 책에서 읽은 노예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인다. 학생들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학교장, 그리고 그 학교장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폭력과 추방을 이용해 학생들을 관리하고 억압하는 교사들. 학생과 교사의 관계와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다르다는 지적은, 차라리 ‘달라야 한다.’는 당위명제로 읽어야 하는 것일까?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맞선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적 반란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이 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교과부가 만들려는 법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장의 손에 인권을 침해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안겨 주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이 법에 의해 오히려 침해당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폭력적 반란이 필요하단 말인가? 글쎄, 그게 폭력적 수단이건 아니건 간에, 학생들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필요한 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35 호 [기사입력] 2011년 01월 19일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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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흘러들어온꿈2010.07.22 13:02









17년 전, 대학교에서 채용비리, 부정편입학 등을 저지르고 그 비리 때문에 법원에서 징역까지 확정받았던 비리 이사장 등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의 결정으로 학교에 다시 복귀한다??
웬만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내 트위터에는 상지대 구출 계정(@saveschool)과 상지대 비리재단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계정(@sangjiin), 둘 모두가 나를 팔로우 하고 있다. (나는 @saveschool 만 팔로우 중)

그래서 간혹 @sangjiin 에 올라오는 트윗을 보는데, 보다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화해' '화합' 이런 것들 -_-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재단에 학교 운영을 다시 맡기려면
최소한 그 재단, 그 인간들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약속과 과거 저지른 비리에 대한 보상과 비리를 방지할 견제장치들과....
그런 것들을 싸그리 갖추고 굽신굽신해도 "할까 말까" 긴가민가한 판이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화해'만 내세우는 저 태도는, 이 사회에서 '화해'나 '화합'이 얼마나 기만적인 맥락을 가진 언어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학교 도덕교과서, 사회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사회통합' '화합' '갈등해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특정한 정치시스템과 가치관에 대한 세뇌를 담고 있는 거라는 비판을 했던 적이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갈등을 전면화하고 갈등과 투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라는 관점도 있고, 약자들에게 '화합'과 '통합'이 어떤 폭력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상지대 문제, 니들(사학분쟁조정위)이 최소한의 합리성과 개념이 있으면 이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_^







이건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권 문제이기도 함 . 도대체가 -_-;;






p.s

난 왠지 이 장면이 생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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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6.16 18:58



경찰의 고문 사건이 터졌다.

막나가는 경찰, 불심검문에서 고문까지



안 그래도 최근에 양철북 출판사에서 의뢰받은 원고로 고문, 자의적 체포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는데 사건이 -┌;;

그런데 이런 고문이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했다는 식의 언술에는 다소 어폐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2002년에도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물고문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피의자가 죽음에 이른 사건이 크게 공론화되었던 적이 있다. 수사 중에 폭행을 했다,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은 잊을 만하면 1-2년에 한 번씩은 제기되는 문제였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받는 사람에게 잠을 재우지 않거나, 모욕을 가하는 문제 등은 반복해서 '고문'의 일종으로 쟁점이 되었던 수사 '관행' 중 하나였다. 그래서 잠을 재우지 않고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는 등의 수사 방식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 않았나.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의 폭력적인 통치 분위기와 경찰력 강화 등이 이번 고문 사건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흉악범들은 다 죽여버려야 한다거나 아동성폭행범은 모두 거세해버려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범죄자들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그새끼들은 인권이 없다' 같은 언술을 내뱉던 사람들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고문이나 수사 중의 폭력 등은 어쩌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 폭력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는 사실 80년대 후반 90년대까지도 불법 체포, 불법 구금, 고문 등이 심심찮게 일어났었던 나라다.

마치 한국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민주화되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고문까지 부활할 정도로 독재로 달려가고 있다는 식의 언술이 불편한 이유다.

민주주의는 계속 진행 중이었을 뿐이고, 경찰과 검찰 등 국가권력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 갖고 있던 문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 비민주적인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고...



추신 : 사실 체벌도 고문의 일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참에 체벌 문제도 쫌...
추신2 :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명박 개새퀴로 가겠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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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3.25 00:19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재단되는 청소년․소녀?

   2008년 청계천 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이 서울광장으로 번져 대한민국을 촛불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온라인의 네트워크는 촛불로 달구어졌다. 청소년․소녀들의 촛불이 기성세대의 촛불로 진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명박차량과 명박산성에 갇혔다. 현실정치에 뛰어나다고 떠들었던 그 어느 누구든지 청소년․소녀들의 촛불에 끌려 다녀야 했다. 항상 감시와 훈육의 대상이었던 청소년․소녀들은 기성세대들을 훈육하였다. 그야말로 청소년․소녀가 보여 준 정치전복의 미학이었다. 그들은 바로 정치적 주체였다.

   2008년 청소년․소녀의 촛불공론장은 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개입시키지 않고 합리적 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었다. 촛불은 개별적이면서도 개별화되지 않은 힘이었다. 또한 촛불은 집단적이면서도 집단적이지 않은 힘이었다. 개인의 힘이 집단화되기도 하였고 집단적 힘이 개별화되기도 하였다. 촛불은 개인과 집단을 연결하는 정치적 가교였다. 자발적 네트워크가 집단적이고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힘으로 작용한 것만은 틀림없다. 참여자들은 합리적 담론을 가능케 하는 기준을 존중하면서 참여자의 평등성을 보장하려 하였다. 아고라의 새로운 장이 열렸던 것이다. 촛불공론장은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국가권력을 민주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려 하였던 것 아닌가? 국가 중심의 정치를 국민 중심의 정치로 전이시켰던 것 아닌가? 2008년 촛불은 말이나 글로써만 미래사회의 주인이었던 청소년․소녀들을 민주주의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게 했다. 청소년․소녀들은 책에서 배워왔던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아고라 민주주의, 아니 촛불 민주주의로 전복시켰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위기국면을 발전국면으로 전화시킨 주체로 등장하였다.

   ‘청소년․소녀’라는 용어는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소녀의 연령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언표에 해당되는 주체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용어가 함의하는 의미들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청소년․소녀’라는 용어 자체부터 대단히 유동적이고 자의적이면서도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눈높이 시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청소년․소녀들은 성년이 되더라도 어린이 취급받기 십상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소녀들은 군대를 갔다 오거나 결혼을 해야 어린이에서 벗어난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연령 기준이다. 청소년․소녀라는 법률적이고 형식적인 연령,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연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저 보호와 훈육의 대상일 뿐이다. 청소년․소녀를 지칭하는 용어나 연령 규정이 모두 제각각이다. 영어로 'Youth'에 해당되는 청소년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동children’, 성년의 전단계로서의 ‘미성년under-age’, 아동과 성년의 불완전한 과도기적 존재로서의 ‘청년adolescence’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1961년에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 우리나라 청소년․소녀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훈육의 대상으로 규정받게 된다. 기성세대들이 보호해야만 하는 유리그릇이었다. 박정희 군부독재체제가 청소년․소녀들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소녀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민족해방운동의 한 주체였다. 1960년 4․19혁명에서도 투쟁의 도화선을 만들었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청소년․소녀들이 순식간에 판단능력과 책임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박정희 군부독재체제가 만든 두 법은 청소년․소녀를 ‘보호’와 ‘귝성’이라는 사회적 기틀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미성년자보호법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으로 개정되었고, 아동복리법은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으로 개정되었다가 1991년에 청소년기본법으로 다시 바뀌었다. 청소년 보호정책과 육성정책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기구가 양분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두 법률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소녀들을 자기 생활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 그저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의 생활을 보호하고 양육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청소년․소녀들은 자기 생활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유엔이 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청소년․소녀 연령은 18세 미만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소녀의 연령은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다.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고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하여 법정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재산상의 거래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든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심신의 능력이 노쇠하여 거의 행위무능력자 수준에 이른 고령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20세를 넘긴 지 오래기 때문에 20세 미만의 청소년보다 판단능력과 책임능력이 좋다고 인정된다. 나이를 가지고 판단능력과 책임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률적 일반화의 폭력이다. 영재교육이 발달하여 15세 전후로 대학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영재의 판단능력이 기성세대보다 뒤떨어진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 영재들은 오히려 기성세대들보다 더 훌륭한 국가정책을 자신의 창의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의 눈높이로 만들어진 기준으로만 보면, 대학에 입학한 영재들도 20세가 되지 않았기에 판단능력과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한 보호대상으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

  국가별로 청소년의 심신 발육상태가 차이가 있어서일까? 아니면 청소년의 인격과 주체성을 보다 이른 나이에 인정하는 사회문화 때문일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143개 국가가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이란과 같은 국가는 17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받고도 미성년자로 나망 있다가 20세가 되어서야 성년으로 대접받는다. 20세가 되지 못해 규제받고 있는 것들을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8세가 되면 근로, 납세, 국방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공무원에 임용되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세 이상의 성년이 되지 못할 경우에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만 것들이 무수히 많다.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의무만 있지 권리는 거의 제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의무가 국방의 의무이다. 전시에는 17세만 넘으면 전쟁에 동원된다. 보호대상이었던 청소년이 국가를 위해 총을 들어야 한다. 17세가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심신이 발육되고 판단능력과 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해서일까? 이는 주민등록증이 17세에 발급되는 근거이다. 신분증의 변천사를 보면 그 해답이 있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유는 총력적인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주민등록을 거주 사실과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연령을 민방위대 및 전시동원 대상자 연령과 일치시키고자 18세에서 17세로 낮추었다. 국가가 동원하는 청소년․소녀는 심신능력이 높이 평가되고, 국가의 관리대상으로서의 청소년․소녀는 판단능력이나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꼴이 된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제에서는 청소년․소녀들이 대부분 1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까지는 전시에 동원될 때 빼고는 그저 보호대상으로 남아 기성세대들의 의지대로 관리되고 양육되어야 한다. 청소년․소녀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겨긍로 대체되는 종속적 대리주체에 불과한 것이다.

  기성세대들은 아마도 세대 간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기성세대들은 아니 기득권 지배세력들은 청소년․소녀의 촛불을 끄기 위해 학교와 시험을 그 수단으로 삼았다. 청소년․소녀의 일상생활에서 약한 고리로 작용하는 권력관계를 이용하였다. 기성세대들은 청소년․소녀들을 학벌사회가 강요하는 대학입시의 전쟁터인 학교의 울타리에 가두었다. 요즈음 대학생들도 학교의 울타리를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졸업을 하고 싶어도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에게 노동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대 간의 갈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동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10% 이상 장기화된 지 이미 오래다. 취업을 하더라도 그저 비정규직이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직업을 두 개 혹은 세 개를 가져야만 하는 다기능 사회만이 그들을 맞이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낮에는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가족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이다. 청소년․소녀들에겐 절망의 미래를 희망의 미래로 바꾸어 내는 세대혁명의 과제만이 남는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청소년․소녀, 학벌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입시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청소년․소녀, 일자리를 잡아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만 하는 청소년․소녀들은 노동의 위기시대에서 독립적인 자기생활의 권리를 쉽게 확보하지 못한다.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소녀의 노동과 돈을 좌지우지한다. 청소년․소녀를 훈육과 보호의 대상으로 남게 하려는 기성세대들의 최후 수단이다. 기성세대들은 단지 내 자식만 노리갯감으로 전락하지 않으면 된다는 자기만의 울타리를 치고 있다.



  정치적 주체로 다시 서는 청소년․소녀!

  청소년․소녀들은 국민임에도 주권을 가지지 못한다. 권리는 거의 없고 의무에 짓눌려 살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위임할 대표도 기성세대들 가운데 한 사람도 선택하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조차 보호와 훈육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기성세대들은 청소년․소녀들에게 불호가실한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투자하라고만 한다. 문제는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소녀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소년․소녀의 권리는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 기성세대들의 이권은 청소년․소녀를 보호하고 훈육한다는 우산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세대 간의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한다. 이 문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소녀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대학입시라는 경쟁지옥에서 판단능력이나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비행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청소년․소녀를 기성세대들이 잘 보호하려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200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7대 영역 30대 정책과제를 대선공약사항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책과제는 주로 청소년․소녀들을 훈육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기성세대들은 청소년․소녀 전담부처 신설 및 예산확충,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및 청소년지도자 복지개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내실화, 민간차원 청소년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지원 강화, 청소년․소녀 지도자의 날 법제화 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정책내용들은 청소년․소녀를 지도하고 훈육하는 기성세대들의 몫이었다. 청소년․소녀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실현하게 하는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다.

  1960년대 이후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청소년․소녀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훈육하려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기성세대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지배세력은 ‘오로지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만이 성공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까지 만들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청소년․소녀는 현실정치의 한정치산자였다. 아니, 어떠한 행위도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금치산자였다. 국가권력은 청소년․소녀에게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없게 하였다. 기성세대들의 눈높이로 만들어진 교과서만이 그들의 공간이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성장을 위해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경제, 국가의 공공적 폭력을 위해 권리를 양보하는 정치 등을 그들에게 강요하였다.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소녀들을 훈육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울타리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탈주하는 청소년․소녀는 바로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을 찍었다. 교사가 청소년․소녀에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라도 하면 당장에 운동권 교사, 의식화 교사로 비난을 가했다.

  이제는 정치세력만의 정치에서 벗어나는 민주주의나 국가 중심의 권력에서 벗어나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 청소년․소녀의 권리는 그들 스스로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기존의 정당정치는 시민citizen, 대중mass, 다중multitude, 인민people, 군중crowd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의정치는 기성세대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소녀들은 시혜의 대상으로만 존재한다. 과거와 같이 좁은 의미의 대의정치만이 아니라 참여와 대의가 공존하는 네트워크 정치가 발전하고 있다. 그 중심에 청소년․소녀가 존재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그들을 미래사회의 주인이자 주체라고만 말할 뿐, 항시 자신의 눈높이로 설정된 기준에 맞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온실 속의 맞춤형 화초로 간주한다. 청소년․소녀가 배우고 접하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자신들을 정치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였다. 또한 책을 통해 왜곡되고 비틀어진 내용만을 배우는 민주주의였다. 청소년․소녀는 2008년에 촛불을 들거나 네트워크를 타고 정치의 주체로 나섰고 왜곡되고 비틀어진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주인공이 아닌가?

  소비대중문화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등장한 1990년대의 ‘신세대’를 일컬어 탈정치적인 세대, 탈이념적인 세대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청소년․소녀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적 취향이나 스타일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정 가수의 팬클럽이 주도하는 팬던문화를 양성하기도 하였다. 이후에 등장한 소위 X-세대나 N-세대 역시 탈정치적인 문화만을 추구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보호대상에서 떨어져 나와 그들만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에 우려를 금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의 편견에 불과했다. 정치적 주체를 의회나 정당으로 제한시켜버리는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판단능력이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청소년․소녀들이야말로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해 논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찬성과 반대의 요점을 정확하게 알고 비판할 능력이 기성세대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오로지 돈만 벌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기성세대들과는 다르다. 스스로 자발적인 정치적 참여와 비판의식을 갖는 청소년․소녀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희망이자 기둥이다. 청소년․소녀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국가정책을 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운영하는 청소년․소녀단체들도 그들 스스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소녀들은 사회적 보호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사회적 주체이다. 미래사회의 주인은 기성세대들의 말과 글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나설 때 만들어질 수 있다. 청소년․소녀들이 정당이나 정치조직 등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하면 된다. 자신을 사회적 보호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사회적 모순들을 극복해 나가면 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청소년․소녀 스스로 자신들의 정당을 결성하는 것이다. 청소년․소녀들은 가칭 ‘청소년․소녀미래사회당’을 결성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정당을 중심으로 청소년․소녀들의 국가정책에 개입하거나 대안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소녀에게 정당활동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함과 더불어 선거권․피선거권을 동시에 부여해야만 한다. 정치는 기성세대들만의 독점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팬클럽을 조직하는 청소년․소녀들의 능력을 고려하면, 가칭 청소년․소녀미래사회당은 기성세대들의 정당보다 탄탄한 조직력을 구축할 수 있다. 정당활동의 형식과 내용 역시 젊음만큼 활기찰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만 21세로 시작되어 1960년에 만 20세로 낮추었다. 이후 45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만 18세 이하의 연령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였다. 국내법은 만 18세를 법적 성인으로 인정한다. 국가는 그들에게 병역, 납세,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단지 참정권에서만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간에 이중적 잣대가 적용된다. 의무는 부과하면서도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오스트리아, 영국, 일본에서 ‘16세 유권자’가 등장하였다. 이 문제는 나라 안팎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행정전문가인 제럴드 하이만은 “그들이 과연 정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군대에 갈 수 있으면 투표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참정권 제한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스테인 링겐 교수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도 유권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아동들이 공공정책 결정에 영향을 더 미쳐야 한다”고 맞섰다. 체코의 인권장관인 드자밀라 스테리코파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면, 청소년․소녀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며, 최소한 자치단체 선거라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연령을 21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데 거의 50년 가까이 걸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6세 유권자 문제는 꿈속에서나 생각해볼 먼 나라 이야기이다. 그러나 2008년 촛불은 16세 유권자 문제가 바로 우리 것이라는 희망을 던져 주었다. 세계적으로 만 16세와 17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도 니카라과와 쿠바 등을 비롯해 7개 국가에 이른다. 이란은 만 15세 청소년․소녀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140여 개 국가는 만 18세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몇 몇 국가에서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 판단능력과 책임능력이 부족해서일까? 이러한 의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나라 기성세대들은 아마도 손사래를 칠 것이다. 세계 수학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소녀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기성세대들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만 15세에서 만 29세까지의 총소년․소년들은 청년실업률을 산출하는 대상이다. 기성세대들은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소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인정하고 있다.

  피선거권의 연령도 매우 다양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캐나다처럼 18세에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나 영국은 21세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우리나라도 25세 이상이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서 당선될 수 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4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매우 혼란스럽다. 우리나라 선거권은 19세인데 국회의원 후보자격은 25세이고 대통령 후보자격은 40세라니 뭔가 모순이 있다. 정치적인 판단능력과 책임능려깅 있어서 선거권이 부여되었는데 피선거권은 또 다른 나이의 기준으로 제약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은 같아야 한다. 정치적인 판단능력과 책임능력에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간에 무슨 차이가 있기에 나이로 제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10대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가 나오거나 당선되면 그것이야말로 뛰어난 우리나라 청소년․소녀의 능력에 감사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다. 10대의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되어 기성세대들보다 국가정책을 더 잘 수립하지 못할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 단지 기성세대들은 생활의 경험만을 내세우면서 청소년․소녀의 부족한 경험능력을 의심할 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10대 선거권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청소년․소녀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기성세대들의 과거 경험은 박물관의 전시품에 불과하다. 과거의 추억과 향수를 먹고사는 올드보이들이다. 청소년․소녀는 현실사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의 실질적인 전문가들이다. 컴맹이면서도 정보사회의 청소년․소녀를 이해하고 있다고 떠드는 기성세대들이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할 뿐이다. 노동과 돈을 장악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의 폭력을 행사할 뿐이다. 설사 청소년․소녀의 경험이 부족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소녀 스스로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면 된다. 아프리카의 르완다 헌법은 제188조에서 국가청소년․소녀협의회를 국가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르완다 국가청소년․소녀협의회는 청소년․소녀 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청소년․소녀의 대표자들은 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소녀가 단순히 기성세대들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당당한 권리주체이고 미래사회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현실의 정책이 미래의 주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소녀들이 국가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 청소년․소녀들은 이러한 권리를 토대로 자기주도적인 삶의 주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소녀들이 정치의 문제에서 주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세대간의 폭력이다. 청소년․소녀를 정치적 주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기성세대들의 과잉 애프터서비스이다. 그들의 권리를 기성세대들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제한하려는 지배이데올로기이다. 국가는 가능한 한 나이가 많을 때까지 청소년․소녀를 제약하고 통제하려 한다. “청소년․소녀는 미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기결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라든가, “청소년․소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이 제도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등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심신이 발달하여 판단능력과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소녀들을 몰래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불과하다. 청소년․소녀들에게 판옵티콘의 원리를 작동시키려는 기성세대들의 폭력이다.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김영수. 2009. 메이데이. pp.142-15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관련 내부 스터디를 할 예정이라서 자료로 발췌한 것입니다.
메이데이 책은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발췌해도 딱히 저작권에 걸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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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