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2018.02.19 15:44
차별과 혐오에, 청소년 핑계는 좀 그만
- EBS 〈까칠남녀〉 사태에 대한 청소년 단체 공동 논평

최근 EBS 토크쇼 〈까칠남녀〉가 조기종영되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공격을 공공연히 가하는 일부 단체(이하 ‘차별/혐오단체’)들이 〈까칠남녀〉를 공격하자, EBS 측에서 양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출연진인 은하선 작가를 출연 중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벌어진 사태이다.

EBS의 행태는 〈까칠남녀〉의 당초 기획 의도마저 훼손한, 잘못된 결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차별/혐오단체들은 청소년들이 성소수자와 성에 대한 정보를 접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교육방송’ EBS에서 그러한 내용을 방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청소년을 핑계로 삼는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차별/혐오단체들의 시위는 청소년의 인권을 부정하는 말들의 대잔치이기도 했다.

이들처럼 차별과 혐오를 주장하며 이른바 ‘청소년 보호’를 핑계로 대는 것은 낡디 낡은 수법이다. 청소년을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다는 일부 기성세대의 욕망과 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에 기대는 악의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아직도 이런 말에 혹하는 이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노릇이다. “EBS가 우리 아이들 다 망친다.”, “내 자식 동성애자 될까 무섭다.”라고 말하는 차별/혐오단체들은 단지 성소수자를 나쁘다고 여기고 혐오하는 편견을 내보이고 있을 뿐이다. 만약 자식이나 주변 사람이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해보면 매우 걱정스럽다. 그들은 성소수자 청소년의 존재를 짓밟고 있는 것이며,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편견과 반인권적 가치관을 따르라고 강요하려 하는 것이다.

차별/혐오단체들은 또한 ‘교육방송’에서 성소수자나 자위 등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소년은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에 대해 알고 차별과 편견 없는 인식을 가지는 것 역시 중요한 권리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교육의 목적을 인권의 원칙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 평화, 관용, 평등, 및 우정의 정신을 가지는 것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UN아동권리협약 제29조) 그러므로 EBS가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과 편견 없는 내용을 전하려는 의도로 〈까칠남녀〉를 기획한 것은 지극히 교육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청소년을 성에 대해 필요한 정보로부터 격리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의 정당한 교육권과 표현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까칠남녀〉를 가리켜 ‘음란방송’, ‘성인방송’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청소년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 준다. 성에 대한 토크쇼 혹은 성소수자에 대한 방송은 ‘성인’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 지난 1월 초 EBS 앞 시위 현장에서는 “음란 성인 방송 싫어요!”, “동성애 교육은 받고 싶지 않아요!”라는 피켓 옷을 입은 청소년 시위 참가자들의 모습도 보였는데, 그분들도 성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은 몰라야만 한다는 믿음이나 동성애를 혐오하는 태도를 하루빨리 버리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차별/혐오단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편견과 거부감이 방송을 중단시키거나 성소수자들이 보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EBS가 은하선 작가의 출연 중단을 결정하고 〈까칠남녀〉를 조기종영시킨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EBS가 출연 중단의 이유로 든 것들은 갑작스런 출연 중단을 해야만 했던 이유라기에는 너무나 궁색했으며, 〈까칠남녀〉를 공격한 이들의 의도가 성소수자와 청소년의 인권 그리고 차별 반대의 원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임은 뻔히 보이는 바였다. EBS의 잘못된 결정이, 차별/혐오단체들이 자신들의 편견과 거부감이 보편적 정당성이 있다고 조금 더 오랫동안 착각할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앞으로 〈까칠남녀〉 외에도, 다양한 청소년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방송과 언론들, 교육의 현장에서 성에 대한 다양하고 적절한 정보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이야기들이 당연하게 오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인권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역시 노력할 것이다.


2018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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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7.12.20 14:55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1987년과 2017년,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의 명동성당 농성 30주년, 그리고 대통령 선거 예정일을 맞아


30년 전, 1987년 12월 19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외쳤다. “노태우를 당선시킨 기성세대 각성하라!” “군부독재 타도하여 민주교육 쟁취하자!” 노태우 당선, 군부 독재 연장에 반대하며,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서고련)’이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면서 선언문을 발표했던 것이다. 1987년 6월 시민들이 쟁취한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 무렵부터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외쳤고 선거 결과에 직접 행동으로 대응했다. 자신들은 참여할 수 없었던 대통령 선거의 반민주적인 결과에 대해 항의했고, 선거권을 가진 이들의 각성을 요청했다.

더불어,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을 날이기도 하다. 서고련의 농성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청소년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다. 1987년의 청소년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함께 외쳤고 노태우 대통령 당선에 항의했다면, 2017년의 청소년들은 광장에서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청소년들은 언제나 역사와 정치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나서왔다는 증거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것은 시민들의 승리였지만, 또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반민주적 전횡을 일삼을 수 있게 했던 것 역시 우리의 현실이었다. 진정한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박근혜를 당선시켰던 기성세대의 반성’ 역시 필요하다. 먼저,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전제로 청소년들을 배제한 가운데 이루어져 온 정치가 과연 얼마나 성숙하고 합리적이었던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데는 함께했음에도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는 전혀 함께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현실은 과연 온당한가. 민주주의에 필요한 마음가짐은 누군가는 미성숙하고 자신들은 충분히 성숙하다는 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이며 같이 대화하며 결정해나가야 한다는 겸허함 그리고 과오를 저지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자 하는 용기일 것이다.

청소년들을 더 이상 선거와 정치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위치에 방치해선 안 된다. 선거권도 없고 선거운동도 정당활동도 금지당한 가운데, 민주주의의 외곽에서 선거 이후에야 목소리를 내고 ‘기성세대의 각성’을 요구하게 해선 안 된다. 30년 전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군부 독재 타도를 외쳤다면, 오늘날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대우받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87년 6월을, 고등학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을, 그리고 바로 1년 전에 타올랐던 촛불을 잊지 않고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0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Posted by 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