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 청소년을 위한 법 설명서》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기획
13,000원 | 2021
이 책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묵혀놨다가 책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건데...
시작은 2013년 '청소년 법을 탐하다' 강좌에서부터였다.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시작했던 이 강좌에서 여러 분야의 법들을 청소년인권 관점에서 살펴보는 작업을 했고, 그 결과를 자료집으로 엮어서 배포했다.
다소 거칠고 주제별 균형도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당연하다. 법들이 주제별로 딱딱 나누기 좋게 이야깃거리가 있거나, 문제점이 고루 있거나 하지 않으니... 어떤 영역의 법은 정말 '관련 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영역은 여러 역사와 맥락이 있기도 했다.) 그 자료집을 가공하고 편집해서 책으로 내자는 기획이 정말 오랫동안 있었는데, 몇몇 출판사와 제안을 거치고 넘어오고 하면서 결국 교육공동체 벗에서 결과물이 나오게 됐다.
나는 강좌 기획과 자료집 작업에는 참여를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정식 출판을 추진하는 프로젝트팀에 참여해서 거의 한 3~4년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다. ㅠㅠ
책 제목을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이라고 지은 것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또 권리를 행사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는 의미와 더불어 법 자체가 절대불변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고 바꾸고 고쳐나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청소년들에게 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은 많다. 청소년을 위한 형법, 민법 이런 책도 찾아보면 많다.
하지만 개중에 실제 청소년들이 살면서 부딪치고 겪게 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통제의 문제나 권리구제의 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는 책은 별로 없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그런 법들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인권/청소년인권운동의 관점을 깔고서 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지적하고, 쟁점과 개선해야 할 방향 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인기가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기획 |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인권운동의 활동 기반을 만들고, 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단체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들과 단체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과 사회, 운동에 관한 여러 교육, 워크숍도 진행하며, 그 내용을 엮어 공유하기도 한다.
글쓴이 | 공현, 김경빈, 난다, 둠코, 조영선
감수 | 강정은
현재 비영리전업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감수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사무국장이자 변호사로서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목차
1부. 청소년은 독립할 수 없는가 - 민법과 아동복지법
부모·보호자가 청소년에게 가지는 권한은 뭐지?
청소년은 혼자서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 없나?
통장에 넣어 둔 세뱃돈을 부모님이 가져갔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산 물건을 부모님이 마음대로 환불할 수도 있는 건가?
청소년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나?
가출은 불법인가?
자발적인 가출, 룸메이트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
부모가 때리거나 함부로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독립하거나 다른 보호자를 선택할 수는 없나?
2부. 보호인가 통제인가 -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
부탄가스나 본드를 청소년은 구입할 수 없나?
청소년이 게임하는 데는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을까?
청소년은 왜 밤 10시 이후 PC방이나 찜질방에 들어갈 수 없나?
청소년이 술을 마시다 걸리면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건가?
성인이 아니면 야한 영상을 보는 건 불법인가?
청소년유해매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
성적인 영상을 찍으라고 협박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청소년이 등장하는 야한 만화를 보는 것은 불법인가?
청소년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건가?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정말일까?
온라인에서 욕하고 괴롭히는 일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3부. 인권, 교문을 넘었나 - 초·중등교육법과 학생인권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도 있나?
학교에서 체벌은 허용되어 있나?
두발·복장 규제는 법적인 문제가 없나?
교사가 학생 가방을 함부로 뒤져도 되는 걸까?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에 다니면 예배도 드려야 하나?
학교폭력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임신한 학생은 학교에 다닐 수 없나?
학교에서 억울하게 퇴학당했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학교 규칙을 정할 때 학생도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학교에서 뭘 어떻게 배울지 법에 다 정해져 있나?
학원에서 체벌을 하고 밤 12시까지 공부를 시켜도 되는 건가?
4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과 노동권
아르바이트는 몇 살부터 할 수 있지?
청소년은 밤에는 일을 할 수 없나?
임금을 청소년이라고 해서 적게 줘도 되는 건가?
월급 주는 날을 사장 마음대로 미뤄도 되나?
쉬는 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 하나?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나?
일자리를 구하는데, 나이로 차별해도 되는 건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청소년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나?
5부. 정치는 어른들만 할 수 있나 - 공직선거법과 참여권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를 지지할 수 있나?
청소년도 선거에 나가거나 정치인이 될 수 있나?
청소년을 위한 참여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청소년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을까?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는 건 불법인가?
온라인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안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