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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UN아동권리위원회 2019년 대한민국 심의 참가 기록 ①

2018년쯤부터 UN(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정기 심의가 진행 중이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심의는 대충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국가(정부)보고서 제출 -> 민간보고서/당사자보고서 등 시민사회에서 보고서(NGO보고서, 대안보고서 등으로도 불림) 제출 -> 사전심의(Pre-Session) -> 쟁점목록(List of Issues) 질의 -> 쟁점목록 국가 답변서 제출 + 민간 추가의견서 제출 -> 본 심의(정부 대표단에 대한 질의 등) -> 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발표 본래 5년에 한 번씩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보고서를 늦게 낸다든지, 유엔 측 일정 문제라든지 그런 이유로 텀이 더 길어지기도 한다. 한국은 2000~2003년 제2차, 201..

걸어가는꿈 2019.09.29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의 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더해주세요!

[빽빽 프로젝트 후원 참가 호소 글]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의 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더해주세요! - 공현 * “아수나로/투명가방끈은 상근활동가가 누구예요? 누구한테 연락하면 될까요?” 못해도 열 번 정도는 들었던 질문 같습니다. 오랫동안 간단하게 “XXX예요.”라고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2006년부터 활동해온 아수나로나, 2011년에 만들어진 투명가방끈이나, 2016년 무렵까지 상근활동가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상근활동가를 두기 위한 노력 끝에 겨우 생기긴 했지만, 월급은 10–50만원 정도로, 반상근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단체 재정 규모를 보면 ‘여기까지 키운 게 어디냐’ 하는 뿌듯함도 들지만, 또 오르는 최저임금과 물가와 집 임대료 등을 보다 보면 도저히 쫓아가..

걸어가는꿈 2018.12.19

시 - 모든 비는 눈이었다

모든 비는 눈이었다 모든 비는 한때 눈이었다 세상보다 먼저 온기를 만나 조금 일찍 흘러버린 눈물 그러니 모든 슬픔도 한때는 반짝이는 기쁨이었을지 모른다 말라버린 뒤뜰을 덮어줬던 녹아서 질척해진 빗물만이 땅속까지 적실 수 있듯이 아름답기만 하던 우리의 시간들도 체온을 만나 숨결에 부딪혀 아픔으로 슬픔으로 눈물로 흐르고 비로소 나는 너에게 스민다

어설픈꿈 2018.12.13

능력주의와 차별, 교육, 청소년인권 문제

올해에만 능력주의 비판 주제로 글을 한 4-5번 쓴 것 같다.몇 개 모아둔다.보면 알겠지만 서로서로 겹치는 부분(자기표절)들이 제법 된다.한 번 전체를 다 망라하는 글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8982 시험 성적에 따른 차별, 당연하다고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6월 평등UP ①] 사회적 배경과 불평등한 현실을 간과하는 능력주의 --- 능력주의와 차별의 동학을 어떻게 깰 것인가 공현 공교육이 차별의 생산지라는 모순 특정한 차별이 다른 여러 차별들의 뿌리나 원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초기에 체험한 차별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차별일 가..

걸어가는꿈 2018.12.12

체벌거부선언문

체벌거부선언문 두려움 체벌이라고 하면, 벌써 십수년 전 일이지만 중학교 과학 수업 중 정기적으로 돌아오곤 했던 일종의 즉문즉답 시간이 떠오르곤 한다. 과학 교사가 학생 1명 1명에게 그 전 시간까지 배운 것 중에 아무거나 질문을 하고, 5초 안에 대답을 못 하면 손바닥을 맞는 시간이었다. 대답을 더듬거리거나 한 음절 틀리기만 해도 손바닥을 맞았다. 내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질문을 받고 5초 안에 대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뇌를 작동시켜야 했던 시간, 그 두려움과 조바심이 지금도 떠오른다. 그 시간만 되면 교실 안의 공기는 마치 손에 잡힐 듯 목에 걸릴 듯 팽팽해지곤 했다. 공기의 밀도가 바뀌었을 리는 없으니 그저 내가 숨을 제대로 못 쉴 만큼 긴장했던 것뿐이겠지만.우스운 것은 반 이상의 학생들..

걸어가는꿈 2018.11.30

인권운동이란 무엇인지 배우고 익히게 해준 곳

현장과 언어 사이에서 내가 인권운동사랑방과 처음 연을 맺은 것은 2006년의 일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마련한, 청소년인권운동의 진로를 모색하는 워크숍 자리였다. 워크숍의 결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지금의 청소년인권운동이 자랄 수 있도록 흙을 갈고 거름을 주는 역할을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은 때로는 공간을 제공해주었고 때로는 입장을 밝히고 운동론을 정제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해주었다. 그 무엇보다도 운동에 함께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가장 든든한 존재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그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함께했던 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 활동가들은 현재는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인권 문제의 현장에 가..

걸어가는꿈 2018.07.11

나이 서른의 청소년운동 활동가

나이 서른의 청소년운동 활동가 어쨌건, ‘청소년’이라는 말에는 따라다니는 아우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청소년계’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지도사/청소년복지사/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직능단체 집합이 불려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리고 혹은 젊고, 신선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지요. 비록 우리가 청소년운동은 청소년 당사자(10대 혹은 0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합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령의 청소년운동 활동가라는 것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맛이 있습니다.과거에 고등학생운동이나 청소년운동을 했던 분들 중 몇몇은 그런 인식이 더 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를 쓸 때 인터뷰를 했던 어느 분은 청소년기본법이 만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으니,..

지나가는꿈 2018.05.02

시 - 우리의 항해

우리의 항해 홀로 새벽을 표류할 때면 무얼로 알 수 있을까 나의 경도를 별도 지워진 골목에 서면 별로 까닭도 없이 불안해진다 부지런한 걸음들이 부질없는 구름으로 감춰질까봐 지켜보던 나침반도 지쳐버린 침묵 아래 멈춰질까봐 햇빛이 눈썹까지 번져올 때야 입술로 기억해낸다 너의 번호를 널 부를 순 없지만 함께 탈 차편을 예매하기엔 우리의 예정이란 애매한 일이지만 외워둔 번호가, 외롭다고 말할 상대가 있다는 것 바라볼 사랑이 있다는 그 사실로 나는 출범할 수 있는 것이다

어설픈꿈 2018.04.28

2013년쯤 감옥 안에서 청소년 참정권 관련해서 했던 생각을 돌아보며

감옥 안에서 청소년 참정권과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인하에 대해 썼던 글이 생각나서 뒤적여 보니까, 그때 18세 이하로의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인하나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는 우선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적었었다. - 먼저, 4.19 혁명 이후 1960년에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이 인하되었고, 2005년 법 개정도 1987년 시민혁명 이후 지연된 민주화 이행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1987년 6월 항쟁후 보수적 이행을 거쳐 2004년 이후에야 정치적-제도적 민주화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어쩌면 만18세 이하로의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인하는, 1987년에 준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사건이 있어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물론 선거권 제한 연령 기..

지나가는꿈 201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