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봄이 오기는 왔는데, 정말 모두에게 평등한 봄이 온 걸까요? 총선을 몇 주 뒤로 앞두고 있습니다. 흔히 선거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축제에 참가 자체를 불허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들만의 정치, 배제된 청소년들... 언제까지 청소년은 정치에서 '없는 존재' 취급 받아야 하나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외쳐주세요!! 참여하기 => http://goo.gl/forms/sa1FY4qnDf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 올봄, 축제가 열린다. 피어나는 봄꽃들과 사람들의 소망들이 어우러져 열리는 그 축제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함께 지킬 법을 만들 사람들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2016년 4월 13일..

[공현의 인권이야기]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서 공현 학생이 소비자여야 하는가 아닌가 “우리가 교육의 소비자인데 학교/교사가 우리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학생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만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간혹 듣게 되는 말이다. 사실 그렇다. 교육을 ‘서비스’로 보고, 학교도 ‘교육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수요자(소비자)의 요구에 맞추라고 하는 시장주의적인 교육정책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현실은 모순적이다. 어느 서비스에서 소비자, 고객을 그렇게 막 대한단 말인가. 물론 답은 명확하다. 어느 대학 총장이 “학생은 피교육자일 뿐”이라고 밝혔듯이, 교육의 그림 속에서 학생들은 소비자가 아니다. 그 친권자‧부모들이 소비자일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차라리 ‘상품’에 가까운 위치다...

[소식들] 수고했어, 2015년 (2015.11.01 ~ 2015.12.31.) '밤에는 학교 학원의 불을 끄자!', '불량학칙 공모전 결과 발표' 등, 2015년 한 해, 마지막 소식을 담았습니다. (by 별다) [목소리들] 청소년의 눈으로 본 학교 성교육 등 (2015.11.01 ~ 2015.12.31.)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판, 학교 성교육에 대한 청소년의 목소리, 입시와 진로 문제 앞에서 다른 삶과 세상을 상상하는 이야기 등을 만나 보세요. (by 별다) [덕질(?)들]『월경의 정치학』 : 청소년 운동과 여성 운동의 콜라보? 동료를 기다리며 " 내가 여성의 몸과 관련한 말할 거리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월경'이다. 연애나 섹스가 모든 여성과 관련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월경은 ..

[성명]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해결책은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이 아니다 지 난 12월 남인순 의원 등이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2월 초, 한국여성변 호사회가 주최하고 여성 의원들의 축사로 진행된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을 논의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 아 해당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란, 그 기준이 되는 연령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 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기준으로 몇 살 미만의 사람은 성적 행동 및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와의 성관계 는 강간으로 간주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현 발의안에서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 를 기준으로 ..

[공현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운동? 청소년‘인권’운동? 인권, 함께해서 좋지만 또 조금 부담스러운 그것 공현 “노동인권운동이라고 안 하고 노동운동이라고 하고, 여성인권운동보다는 여성운동이라고 더 많이 쓴다. 성소수자운동도 그렇고. 그런데 왜 우리는 청소년인권운동이라고 더 많이 쓰지?” 우 리가 하고 있는 운동을 소개할 때면 이런 소박한 의문을 느끼곤 한다. 그냥 단체의 이름에 인권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의 중요한 과제는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진영을 만드는 일이었다. 2006년 만들어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그 목표로 “△청소년인권운동 내부의 일상적 소통 강화, △청소년인권운동의 전략 마련과 현안 대응, △청소년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터 개설과 연구 작..

"차라리 이성애를 금지하면 어때요?" 지난 12월, 남윤인순 의원 등이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제강간이란, 해당 기준 연령 미만의 사람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면 그들끼리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인 사람은 강간범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법입니다. 현행법에선 만 13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관계 시에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 된다면 만 16세 미만그러니까 한국나이로 17, 18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관계도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지요. 17세인 제가 저보다 겨우 두 살 많은 애인이랑 성관계를 한다면 제 애인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철컹철컹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동의한 관계라고 설명해도 소용없겠죠. 의제강간법상..

[성명] 누리과정 예산 빵꾸나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 무상교육은 인권이다! 정부는 교육재정을 책임지고 마련하라! 박근혜 정부의 억지 속에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예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상보육 할 테니 낳아만 달라"라고 했던 대선후보 시절의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수사에 감사까지 해가며 압박하고 있다. 막무가내로 교육청에게 예산 돌려막기(?)까지 종용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제대로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이런 태도 탓에 교육재정과 교육자치 전반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당장 청소년들의 권리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

인권오름의 '인권이야기' 코너에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첫 글입니다. ---------------------- [공현의 인권이야기] ‘숙박’은 권리다 공현 얼마 전, 활동하는 청소년인권단체에서 전국 행사를 했다. 하루를 꽉 채운 길고 긴 일정을 끝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예약해둔 여관에 도착했는데, 여관 입구에서부터 “미성년자 혼숙 금지”, “1997년생부터 출입 가능” 등의 푯말이 가득했다. 나이가 지긋한 여관 주인은 앳되어 보이는 활동가들의 얼굴을 보며 “혹시 미성년자는 아니지?” 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어찌어찌 잘 넘어가긴 했지만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그 뒤로도 방에 온수가 안 나온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청소년인 활동가들은 여관 주인에게 얼굴을 보여주기 부담스러워 말하지 못했다. 안 그래도 1..

[성명]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선거권 제한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추진하라! 여야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상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하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우리는 선거권 제한 연령 하향 논의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바이나 그 내용과 논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한다. 고등학생·연 나이 19세 제외한 18세 선거권? 지금의 논의는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양당의 무관심만 보여줄 뿐이다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만 18세로 선거권 제한 연령을 하향하되 '고등학생인 사람은 제외하자'는 제안을 내기도 했었다. 이 제안의 의미는 선거가 있는 해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 즉 연 나..

2015년 12월 세월호와 청소년 토론회에서 발제문으로 쓴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그 이후의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우리 사회가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도 있었을 것이고,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사람들 각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도 있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도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들이 유독 많았고 눈에 띄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중 대다수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남겼기 때문이다. 음모론적 접근이든 신중한 접근이든 참사의 원인 분석에서부터 해결을 촉구하는 동기 혹은 제안되는 해법에까지 두루 거론되곤 했다. 세월호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