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134

‘19세 미만’은 왜 ‘미성년자’가 되었나

다 쓰고 나서도 세상에 뭔 캠프 자료집으로 A4 7페이지짜리 글을 쓰나... 싶었던a 그냥 혼자 쓰다가 불 붙어서 마구 써버린... ‘19세 미만’은 왜 ‘미성년자’가 되었나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2회) “별을 낚다!” 청소년들에게는, 법적으로 붙어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름이죠.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사실상 연20세) 미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등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으세요? 미성년자라는 말은 ‘아직 성년이 아닌 사람’, ‘아직 완성된 나이가 아닌 사람’, ‘미성숙한 나이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마치 장애인을 “비..

걸어가는꿈 2009.08.06

근대 교육 속의 전근대

근대 교육 속의 전근대 * 지극히 근대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때때로 전근대적인 것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예컨대 최근에는 많이 감소한 추세라고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나 감옥 안에서는 구타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에도 완전히 근절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대적인 공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체벌이나 두발규제, 용의복장 단속등도, 이처럼 근대적인 곳에 있는 전근대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형을 연상해주세요.) 어째서 이처럼 상반된 듯한 요소가 공존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근대적인 통제와 규율의 입장에서 볼 때 전근대적인 통제 방식이 부분적으로는 쓸 만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대적인 통제의 기본 정신은 유지하되, 그 수단으로 전근대적인 방식을 차용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신체에 ..

걸어가는꿈 2009.06.30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여성’의 이름으로 체벌을 거부한다는 것(2)

[페미니즘인(in)걸] ‘여성’의 이름으로 체벌을 거부한다는 것(2) 조금 덜 아프게 맞은 대가는? 난다 청소년인권활동이란 걸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한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라는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 날의 경험은 나를 흔들어놓았다. 그러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면서,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청소년인권은 어느새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생인권은 내가 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어찌 보면 안타깝지만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은 학교 안 청소년들의 인권을 말하는 것인데, 두발자유나 체벌금..

걸어가는꿈 2009.06.25

교원평가제 관련 자료와 제 의견입니다.

추적60분 인터뷰 요청 때문에, 거기 참가할 학생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모은 자료. 학부모단체 성명서 안에 법안 자료 포함되어 있으니 그걸 먼저 보시길... 그리고 전교조대안이라고 쓴 파일은 2006년에 전교조에서 교원평가제 정부안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자료. 현재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2006년에 발표한 교원평가제 관련해서 청소년-학생인권 관점에서 접근한 성명서와 토론문이 핵심입니다만 ㅎㅎ 학부모단체 성명서도 내용이 그리 나쁘진 않네요. 일단 제 개인 의견을 첨부하자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제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 민주화와 교육과정에 학생참여라는 맥락에서. (그런데 교육과정에 학생참여나 교육감선거에 학생의견 반영 등의 장치 없이 교원평가..

걸어가는꿈 2009.04.15

[오승희 10호 커져버린스토리] 방학이 방학다워야 방학이지!

오답 승리의 희망 10호에 편집진 부분에 쓴 글. [커져버린스토리] 방학이 방학다워야 방학이지! ‘개학’을 이야기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방학’이다. 방학 없인 개학이 있을 수 없고 개학 없인 방학이 있을 수 없으니, 오호 돌고 도는 음양의 원리(??)로구나! 그런데 한국이 아닌 외국에도 방학이 있을까? 아마 있겠지? 그런데 그 방학은 한국의 방학이랑 같은 방식일까? 이런 궁금증에 영국 아이들의 일반적이고 평온한 학교 생활을 묘사한 유명서적인 『해리 포터』를 들춰보니까 영국의 학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아주 긴 여름방학과, 2주 정도 되는 크리스마스 방학. 아하 영국은 여름방학이 길고 겨울방학이 짧구나-_-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방학의 형태는 다르지만 방학 제도는 학교가 있는..

걸어가는꿈 2009.04.09

[무한경쟁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뻘짓을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청은 뻘짓을 중단하라! 지난 10월14/15일 무한경쟁교육 일제고사에 반대하며 청소년들은 등교거부와 시험거부로 무한경쟁교육에 굴욕을 선사했다. 이런 청소년들의 직접행동에 놀란 그들은 청소년들이 등교거부와 시험거부행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하고, 심지어 무단결석을 각오하고 등교거부를 한 청소년에게는 전화를 걸어 부모에게 알리고 징계하겠다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였으며. 부모동의를 받고 체험학습신청을 한 청소년들에게 또한 무단결석처리를 하는 등 뻘짓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이딴 탄압이 청소년들의 저항을 막을 수 없었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벼르고 있던 교육당국은 12월9일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반대 통신문을 배포하였던 교사 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바로 어제 7명의 공립학교..

걸어가는꿈 2008.12.13

2008 청소년인권선언!!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은 없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낑낑대며 토론하고 검토해서 만든 2008 청소년인권선언. 2008 인권선언 운동의 일부인 '릴레이인권선언'입니다. 2008 청소년인권선언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은 없다!" 1. 청소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 따윈 없다구! ♪ “미성년자”라는 말은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야. “미성년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리자! ♪ 나이가 적다거나 학생이라는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우~ ♪ 처음 만나서 나이 좀 많다고 곧장 반말하거나 막 대하는 건 정말 뷁이야. ♪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에 다니는 건 아냐. 탈학교 청소년이라..

걸어가는꿈 2008.12.10

전교조 선거에 나선 분들에게 -학생인권 문제에 관한 실천을 구체적으로 내놓으십시오

전교조 선거에 나선 분들에게 - 학생인권 문제에 관한 실천을 구체적으로 내놓으십시오 전교조 선거에 나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글은 전교조 선거에 나서서 앞으로 2년 동안 전교조의 운동을 결정짓게 될 분들에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의견을 전하기위한글입니다. 남의 단체에 왈가왈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이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참교육'을표어로 내세우며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운동한다는 (학생인권에 우호적인 입장의) 최대의교사노조인 전교조에게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기대이자 요구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 주의깊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 저,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학생인권문제들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이 종종 다분히 선언적인 수준에서만 ..

걸어가는꿈 2008.12.05

촛불소녀, ‘도전’과 ‘희석’의 줄다리기

옛날에 썼던 글들 짜깁기 혹은 재정리에 가까운 글들이네요; 흠... 시민운동가 대회에 낼 원고로 쓴 거예용. 총총. 촛불소녀, ‘도전’과 ‘희석’의 줄다리기 잠시 옛날이야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라거나 사회 참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혹은 청소년들의 주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단체들이 종종 1920년대 학생들의 항일독립운동이라거나 1960년의 4.19, 1980년 광주,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운동 등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나로서는, 이러한 운동들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했는지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과연 청소년들의 권리가 인정되거나 쟁취되었는가? 혹은 이런 방식으로 청소년들(만)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공론화되었는가? 항일..

걸어가는꿈 2008.09.08

‘일제고사’를 비롯한 몹쓸 교육정책에 대한 불복종 행동을 제안합니다. (아수나로 서울지부)

‘일제고사’를 비롯한 몹쓸 교육정책에 대한 불복종 행동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초필살 교육 현실 유난히도 시간이 빠르게 흐른 한 해입니다. 2008년도 벌써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막장 교육정책도 하나 둘 자리를 피고 눌러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자율화 조치만 해도 벌써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진 채 학교에 ‘0교시’ ‘우열반’을 상시대기 시킬 기반으로 자리를 잡았으니, 두어 달만 지나면 지금 인터넷 신문에 줄줄이 뜨고 있는 국제중 설립에 관한 기사도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의 시야에서 자취를 감출 지 모를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걸 막을 순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 또한 애석하게..

걸어가는꿈 200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