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꿈

낙태금지에 반대합니다

공현 2010. 2. 28. 00:04



쉽게 포지션을 정리하면, 저는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쪽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태를 찬성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만.

"낙태금지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쉽게 "그럼 넌 낙태 찬성. 넌 생명 경시 ㅇㅇ"가 되는지는 참 알 수가 없는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폭력은 가해자들을 징역 살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순 없다"라고 말하는 게 "학교폭력을 지지한다, 찬성한다"인가요??

"게임중독을 막겠다며 청소년들에게만 밤10시 이후 게임을 금지하겠다는 것을 반대한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난 게임중독을 찬성한다"가 되나요?;


사실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여성단체, 여성주의자들, 여성들 등등도 낙태를 하는 건 좋은 거야 라거나 낙태를 막 해도 되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낙태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여성의 몸의 문제인데, 여성 몸에 좋을 것 별로 없는 낙태를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낙태금지에 반대한다"가 곧 "낙태를 찬성한다"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간혹 몇몇 좌파 운동단위에서 보이는 낙태에 대한 강한 옹호와 낙태는 당연한 여성의 권리이고 해방이라는 식의 언설은, 뭐 낙태를 윤리적으로 비난하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세에 대응하려는 그 맥락을 이해하고 대충 동의하기는 하지만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는 않는 면도 있습니다.



낙태-임신중절이 금지되는 게 왜 문제인지는 충분히 많이 다른 글들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낙태 금지는 낙태를 음성화시키고 고액화시키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늘릴 뿐이라거나, 사회적 문제인 출산과 낙태를 여성 개인의 윤리적 문제로 만들어버린다거나 등등...

참고 : (경향신문 기사) (일다 기사) (여성단체 성명) (이채공간 블로그 글)



낙태-임신중절은 누구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선택지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는 사회적 조건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임신한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 부담을 지우는 식으로만 해결하려는 참으로 '손쉬운' 방식이 낙태금지입니다.

이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 이런 식의 권리의 충돌로 놓는 건 부당하고 너무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이 두 권리가 충돌하게 되는 원인은 일정한 사회적 조건 때문으로, 이 사회적 조건이 개선되면 두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낙태를 금지하고 싶다면 최소한 사회적 양육 시스템을 엄청 잘 갖춰놓고, 여성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별로 없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낙태금지 어쩌구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양심적인 자세 아닐까요?


성교를 할 때 아무리 피임에 신경을 쓰더라도, 불임수술을 받지 않는 이상은 - 임신이 되었을까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100% 안전하면서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 피임법 같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가져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라이피인지 뭐시깽이인지를 도저히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