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학생인권, 아직과 이미 사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해 10월 5일,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지켜보았다. 사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부 보수 언론과 교육계인사들은 학생인권이 가지는 정당성을 외면한 채 인권조례에 대해 악의적인 선전으로 일관했다.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원인이 인권조례라도 되는 듯 근거 없는 거센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 기나긴 진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어느 덧 학생인권조례가 첫돌을 맞이하였다.
인권조례의 제정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반 인권적인 학교의 모습을 조금씩 지워내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서울, 전북, 강원, 광주 등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전국적인 조례 제정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전국 최초의 인권조례라는 점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시대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제껏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 되어왔던 학생인권에 대하여 활발한 논쟁의 촉매가 되었다.
그래서 학생인권은 교문을 넘어섰는가. 인권조례의 제정 1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수없이 반문해보아야 한다. 아직도 교문지도와 체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체벌금지이후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벌점제는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를 위해 학생들의 숨통을 조이고만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정착에 누구보다 노력을 해야 할 경기도교육청 역시 안타깝다. 학생인권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학생들이 스스로 인권조례의 시행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생참여위원회’는 교육청의 까다로운 절차와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언론보도와 교육청 민원게시판에 올라오는 사례들을 통해 아직까지 학교 현장 곳곳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아직 학교 현장 곳곳에 스며들지 못한 채 교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학생인권은 학생인권조례의 제대로 된 정착화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변화와 마주하기까지 진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진통의 시간을 겪고 나서 마침내 학생인권으로 넘실대는 학교를 꿈꿔본다. 가장 억압받는 존재인 학생이 학생인권의 주체로 우뚝 서고, 이들의 옹호자이며 또한 주체인 교사들이 권리를 존중받는 그야말로 존중의 공동체가 만들어 지는 것을 그려본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을 맞이한 이 날이 출발의 또 다른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어려운 탄생의 첫해 동안 고단했으나 수고했고,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자는 의미로 오늘을 축하한다.
2011.10.05.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1주년 공동기획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기지역모임,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수원지부, 아주대글로벌 인권센터,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다산인권센터, 새누리 장애인 부모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시민사회포럼,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YWCA경기도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