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9

[인권오름] 어떤 세계인권선언 번역의 묘한 생략

어떤 세계인권선언 번역의 묘한 생략 현병철은 문제지만 문제는 현병철이 아니다 기사인쇄 공현 이상한 ‘세계인권선언’의 발견 사실 그 번역문을 올해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2008년 12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서 2008 인권선언 운동을 준비할 때, 세계인권선언 내용을 봐야 할 일이 있어 찾아보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서 한 번 흘끗 봤다. 하지만 당시에는 찾으려고 하던 조항을 찾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미처 문제점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른 계기로 자세히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읽기 운동을 하면서 공식 게재했던 세계인권선언 한글 번역문, 그 중에서도 전문(前文)에 관한 이야기다. ..

걸어가는꿈 2011.04.01

[인권오름]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의 ‘쩔음’을 겪다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의 ‘쩔음’을 겪다 기사인쇄 둠코 1월 26일∼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아래 모의인권이사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도 회의를 거쳐서 모의인권이사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2백명 참가자를 뽑는데 1천명 이상이 신청을 해서 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수나로에서는 청소년 5명이 최종 참가했다. 아수나로에서 모의인권이사회에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인권감수성이나 인권의식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과 사무총장 김옥신에게 태클을 거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네들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함양한다면서 이런 걸 하기 전에 무자격 인권위원장부터 해결하시라고 피켓팅을 해서 경고해주..

걸어가는꿈 2010.03.11

강제 명찰 부착은 학생인권 침해로 사라져야 한다

논평 초안으로 썼던 것;;;;;; 강제 명찰 부착은 학생인권 침해로 사라져야 한다 - 학교의 명찰 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복에 꿰매어서 학교 밖에서도 달고 다녀야만 하는 명찰이 인권침해이며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의 명찰 등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일단 우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붙박이형 명찰을 강제로 달고 다니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이러한 결정이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대상으로만 보는 이 사회의 시선에 인권의 이름으로 문제제기하는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학교는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에 익숙하다. 학생들에게 명찰을 달고 다니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러한 감시의 일부이..

걸어가는꿈 2009.12.14

법과 인권(1) : 법전문가면 인권위 들어와도 되는 거니?

ㄱ. 법과 인권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권은 법이 성립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이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뭐 사회 교과서에도 종종 나오지만...) 자연권, 자연법 등등의 이름으로 인권은 근대의 법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최우선 목적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도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법은 좋은 법이고,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고 저해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행정법이라거나 꼭 이런 틀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법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라는 건 모든 법에..

걸어가는꿈 2009.09.14

현병철의 문제가 진보-보수(좌우) 샌드위치 상태라서일까?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에 아무 쓸모 없는 헌병,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개념2MB가 만든 무자격인권위원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ww.mbout.com 경고 : 지나친 무개념은 인권에 해가 되며 국민의 반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망신을 유발합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현병철 씨(인권위원장이라고 안 부를 거다.-_-)가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공개질의서 보낸 거에 대해 답변 쓴 거에서 (근데, 이 답변은 현병철 씨가 쓴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가 쓰고 현병철 씨에게 인가 받은 거라는 이야기가 ..

걸어가는꿈 2009.08.20

인권에 깽판친 현병철 취임식 - 님은 인권위원장도 아님

어제, 그러니까 7월 20일 월요일에 현병철 씨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인권단체들의 저지로 무산되었죠. 20일 오후 1시경에도, 13층 위원장실 들어가는 길을 막고 선 인권활동가들로 현병철 씨의 첫 출근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를 비롯하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위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인권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는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가라" "오늘 아침부터 경찰이 장애인들이 인권위에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 경사로를 막고 엘리베이터도 끊었는데, 이런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옆을 지나쳐서 취임식 하러 들어..

걸어가는꿈 2009.07.21

사회권 NGO 반박보고서 작성 중....ㅠ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차원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NGO반박보고서를 작성 중. 아동권 쪽(여기서 아동은 만18세미만임. 유엔사회권규약 제10조)이긴 한데 아동 노동, 성적권리(성매매,성폭력,성교육,비혼모 등), 지역사회아동지원(결식,빈곤 문제 등), 가출청소년과 대안주거,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학대(체벌 등), 문화적 권리, 아동의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빡세;;; 노동이랑 체벌 쪽을 바람이 쓰고... 난다가 문화권 쪽 썼고. 난 방금 막 아동의 참여 부분을 다 썼다; 어디까지나 초안이라서 다 수정하고 조정하고 다듬어야 하지만. (사회권인데 참여 이야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정부보고서에서 청소년의 권리증진이라면서 자랑스럽게 청소년 참여를 증진시킨 제도들을 썼기 때문. 사회권위원회에서..

걸어가는꿈 2009.07.12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반대한다!

참가하고 싶었지만, 이래저래 좀 늦게 확인하게 되어서 참가 못한... 휴 따로 성명이라도 하나?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는 이 땅의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하는 것이다 - 도 대체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반민주적 행보는 어디까지인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월 11일▲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 폐쇄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정원을 208명에서146명으로 감축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방침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국가인권위가 이를거부할 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국가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여 강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 명박 정부는 이미 정권 초기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기..

걸어가는꿈 2009.02.14

2008 청소년인권 워크숍 (인권위)

2008 청소년인권 워크숍 일시 : 2008년 8월 22일 금요일~ 장소 : 서울유스호스텔 (훈훈한 방)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주요 논의 사항 * 한국 사회의 청소년인권 현황 점검 * 청소년인권운동 현황 및 바람직한 방향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소년인권단체 간 협력 및 연대방안 모색 일정 10:00~10:30 개회 및 참가자 소개, 일정 소개 10:30~12:30 1부 주제별토론 (학생인권, 교육, 노동, 정치적 권리) 12:30~13:30 점심 13:30~15:30 2부 주제별토론 (성소수자 등 청소년 안의 소수자들) 15:30~16:30 종합토론 16:30 폐회 -=------------------------------..

걸어가는꿈 200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