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8

타도! 보호 독재, 어른 독재

2012년에 옥중에서 썼던 글인데 이제야 올리네요보호주의 비판 글이긴 한데동시에 약간 정치적 권리 운동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구요. "어른 독재 타도"라는 문구의 발상 자체가 타도! 보호 독재, 어른 독재 얼마 전 아이건강국민연대라는 단체가 ‘학생 스마트폰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 단체는 몇 년 전엔 청소년 게임 중독 대책이라며 청소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주창했었는데, 이번에는 스마트폰이 문제란다. 언론들이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은 마약이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보도들을 쏟아내는 것도 게임 때와 판박이다.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청소년 보호’는 오랫동안 상식이었으니까. 때론 만화로부터, 때론 술․담배로부터, 때론 성(性)으로부터, 때론 정치로부터, 아동․청소년은 ..

걸어가는꿈 2013.08.30

만16세미만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

청소년 입장에서 반대하는 7가지 이유 2011년 4월, 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11년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16세미만(학생이라면 대개는 고1 생일 지나기 전)의 청소년들은 밤12시~아침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온라인게임을 할 때 밤12시가 지나면 강제로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집니다. 게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시계가 0:00 딱 되면 팍 접속이 끊어지는 거죠. %^&*@!!! 이 셧다운제가 왜 문제고 왜 반대하는지, 청소년 입장에서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1. 왜 청소년만? 이건 청소년 차별 게 임 과몰입 때문에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분명 있다. 하지만 그건 16세 미만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뉴스를 보면..

걸어가는꿈 2011.10.23

금지와 검열을 남발하는 청소년 보호주의 정책을 중단하라!

[성명] 금지와 검열을 남발하는 청소년 보호주의 정책을 중단하라! 최근, 정부의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통제가 심각하다. 지난 5월 제정된 '청소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도'와 그 직후 이루어진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할 때 엄격한 보호자 동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법 제정은 대표적이다. "술", "감기약"(항정신성 약물이란다!) 등의 단어만 들어가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하고 "사람들 햄버거를 처먹으며 나를 비웃어 미간을 찌푸리지마 동정은 됐고"(일통 「거지」) 등의 노래가 내용이 염세적이고 비속어를 쓴단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음반심의위원회의 블랙코미디스러운 검열은 더더욱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이밖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자의적 등급 심의, 그리고 이번의 청소년 '멀티..

걸어가는꿈 2011.09.09

학생인권조례, 보호와 인권이 대립되지 않는 교육을 꿈꾸다

경희대 교지 고황 81호에 실은 글입니다. http://www.khkh.net/ 학생인권조례, 보호와 인권이 대립되지 않는 교육을 꿈꾸다 차별의 가장 부드러운 얼굴? 혹시 선생님… 당신은 환자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약하고 불쌍한 환자들을 정의의 아군인 자신이 지켜주고 있다…. 그 감각이야말로… 바로 차별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차별이란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환자를 지키려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론 차별입니다…. 즉 당신은 환자를 자신보다 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선입니다…. - 사토 슈호,『헬로우 블랙잭 9』 “‘보호’의 반대말은 뭘까요?” 내가 인권교육이나 강연을 나가서 곧잘 던지곤 하는 질문이다. 나오는 대답들은 여러 ..

걸어가는꿈 2011.06.18

청소년의 놀 권리,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조건, 그리고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의 놀 권리,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조건, 그리고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놀이로서의 게임 이제 나도 청소년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민망한 이십대중반, 스물네살이 되긴 했지만, 그나마 청소년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야기해보자면,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게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호들갑을 떠는 어른들이 다소 생뚱맞게 느껴진다. 게임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하나의 문화이자 일상이기 때문이다. 나만 해도 초등학교 시절엔 쉬는 시간마다 학교 컴퓨터에 붙어 앉아서 ‘피카츄 배구’를 하며 반 최강자를 가렸었고, 방과 후 친구들과 단골로 놀러가는 곳은 PC방이었다. 순발력이 떨어져서 ‘레인보우식스’나 ‘서든어택’은 못해봤지만 ‘스타크래프트’라면 이런 나도 해봤고, 이른바 MMORPG라면 ‘어둠의 나라’나..

걸어가는꿈 2011.02.17

온라인게임셧다운제 반대와 좌파적 도그마, 혹은 소비와 금욕에 대한 단상

- 예전에 한 번 쓰려고 기획했지만 결국 쓰지 못한 리포트랄까, 소논문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와 금욕은 과연 배타적인 것인가. 소비하는 소비자와 금욕적 노동자 이 모순적인 둘을 짜맞추는 것이 자본주의의 인간 교육은 아닌가?" 뭐 이런 문제의식인데,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하는 소비 주체와 금욕적인 노동 주체의 형성에 관한 사례 분석"이라고 해야 할까. - 주로 휴대전화 문제 관련해서 했던 생각인데, 스스로 좌파적이라고 하는 교사들이나 활동가들 중에서는 "청소년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요구가 휴대전화 이동통신 자본의 손에 청소년들을 무책임하게 던져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즉 그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것은 소..

딱딱한꿈 2010.12.21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안에 청소년의 삶은 있는가

[22일 토론회 때 발제문](여기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주최로는 참여한다고 한 적 없는데 좀 착오가 있는 거;;) 셧다운제 안에 청소년의 삶은 있는가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밤 12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도입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규제의 기준 연령은 16세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두 정부 부처가 합의를 했고, 그냥 내버려둘 경우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벌써 5년도 전에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던 제도인데, 나올 때마다 그 문제점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어서, 특히 게임 업계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여기..

걸어가는꿈 2010.12.21

[성명]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문화적 표현물을 이중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철회하라!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반대 성명입니다~~ 이것들은 툭하면 금지하고 시간제한 걸고... 그 열정으로 두발규제랑 체벌이랑 입시경쟁을 좀 금지해봐라 ㅋㅋ [성명]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문화적 표현물을 이중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철회하라! 지난 4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을 통과시켰다. 이번 청소년보호법의 개정 법률안은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청소년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친권자가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 시간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한할 수 있으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의 청소년 게임 이용을 의무적으로 금지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경고문구를..

걸어가는꿈 201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