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공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교사들 중에서도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조합원들이.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고 해서 전교조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니 교원평가니 싸우고 욕먹고 탄압당할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들어선 첫 해부터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하나둘 해직 교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니 교사들의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을 이유로 해임, 파면을 남발했다. 이제 200명이 넘는 해직교사들이 생겨났다. 무슨 ‘해직교사’를 이..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 논평]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도, 교사들의 정치 활동 탄압 빠염! 정부에서 연달아서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이유로 탄압과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검찰의 압박스런 조사를 받고, 이미 짤렸거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짜를 거라고 발표한 교사들만 2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며 체험학습 안내를 하는 편지를 보낸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짤린 교사들을 포함하면 이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다. 교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민이 아니거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은 교사들의 정치..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들이다. 또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왕따 당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무상급식 등 청소년들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이 이야기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 온갖 얘기들이 오가지만 정작 그 자리에 주인공들은 빠져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이에 ..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재단되는 청소년․소녀? 2008년 청계천 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이 서울광장으로 번져 대한민국을 촛불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온라인의 네트워크는 촛불로 달구어졌다. 청소년․소녀들의 촛불이 기성세대의 촛불로 진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명박차량과 명박산성에 갇혔다. 현실정치에 뛰어나다고 떠들었던 그 어느 누구든지 청소년․소녀들의 촛불에 끌려 다녀야 했다. 항상 감시와 훈육의 대상이었던 청소년․소녀들은 기성세대들을 훈육하였다. 그야말로 청소년․소녀가 보여 준 정치전복의 미학이었다. 그들은 바로 정치적 주체였다. 2008년 청소년․소녀의 촛불공론장은 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개입시키지 않고 합리적 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었다. 촛불은 개별적이면서도 개별화되지 않은..

교사들과 학생·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가 물로 보이니? -교사시국선언 대량징계 탄압에 대한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의 입장- 지난 6월 18일 1만6천여 명의 교사들이 민주주의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26일 교과부에서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으며 서명을 주동하거나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고 판단되는 교사 88명을 선별해서 해임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려고 하는 교사들 16명을 연행하기까지 했다. 교과부가 이번 징계의 주요 근거로 삼고 보수 단체 등이 교사시국선언을 비난한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이다. 그들..

네티즌 행동 페이지~~~~ 오늘 굿나잇앤굿럭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갔는데 더워서 ㄷㄷㄷ 아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가 하도 많아서 그거 보고하는 데만 30분 걸린 듯 -_-; 집회 시위, 인터넷, 언론, 영화, 출판, 공안탄압(국보법 관련),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마디씩 하기만 해도 어찌나 길어지던지...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침해받는 상황. 물론 뭐 이명박 전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보장받았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영화제, 성토대회, 문화제 등이 남아있다. 퍼포먼스 중 [기자회견문]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안녕을 위해, 유쾌한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탄압을 반대한다!” 2009 년 6월,“표현의 자유”는 실..

본글 길거리에서 학생들 패고 협박하는 교사!? 아 뭔가 뒷북 같아서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씁니다. (정작 노말로그의 해당글은 비공개인지 삭제인지 처리된 상태라서.) 변명하자면 그 글에 워낙 덧글이 많이 달려서 덧글로 치고받고 하다보니 트랙백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 못했고, 무한님의 트랙백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정명훈 씨 관련 글에 달릴 게 잘못 달린 건가? 하고 생각만 하고 내용은 안 보고 넘겼네요. 그 뒤로는 책 출판이랑 오승희 편집 문제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시간이 남아서 며칠 전에 블로그를 좀 돌아봤는데 4월 7일인가 8일 쯤에 유입경로에 노멀로그로부터의 유입이 있길래- '응? 왜 여기서' 하고서 봤더니 '펜으로 죽은 음악가 정명훈'이란 글인데 밑에는 제 글 이야기도 있더군..

------------------------------------------------------------------------------------------------------------------------------------------------------------------------------------------------------------------------------------------ 헥헥 겨우 다 만들었네 ㅠㅠㅠ 아 그런데 두번째 장은 글자 수가 좀 많은데 줄이려고 애를 써봤지만 어렵군요 음음... 나름 아수나로에서 고심과 논의 끝에 만든 전단지 디자인입니다... 촛불집회나 촛불문화제 등등에 가서 뿌릴 내용으로;; 아앍 거의 밤을 샜더니 죽을 거 같아 -_- ------..

청소년들을 평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라! 이 땅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는 오래전부터 무시당해 왔다. 특히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확산되면서 이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과민 반응들은 그런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청소년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치사찬란한 태클을 걸고있는 정부와 일부 언론들에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짜증의 마음을 듬뿍 담아 전달한다. 잠시 과거를 상기하자면,2003년에도, 2005년에도 청소년들의 집회에 대해 정부는 까칠하게 반응했었다. 법을 개정해서 ‘미성년자’를 집회에 동원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사들과 장학사들을 동원해서 청소년들의 내신등급제 반대촛불집회와 두발자유 집회 참가를 봉쇄하려고 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