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 혹은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 알 때 비로소 선한 사람이 됩니다. 범죄자들을 마치 외딴 숲속에서 지내는 유인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롱하고 비웃으며 그들을 이야깃거리로 삼을 권리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깨닫게 될 때까지는, 그들이 불완전한 두개골을가진 하등 동물이라고 떠들어대는 자기기만을 그치게 될 때까지는, 아직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브라운 신부의 비밀」 (G.K.체스터튼) 최근에 소말리아 해적 관련 내용도 그렇고, 얼마 전에 '흉악범죄' 관련된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좀 더 겸손해지길 바라고, 범죄자나 해적이 자신과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길 바라는 게 잘못은 아닐 것이다. 과거에 썼던 "가해자인권논의의 오류" 에서도 언급..

“간접체벌로 훈육? 우리가 개야?”...교과부 성토 청소년, “간접체벌도 체벌, 학생인권 보장해야” 김도연 기자 2011.01.25 18:39 청소년들이 간접체벌 허용, 학교장에 학칙 제정 권한 부여, 문제 학생 지도를 위한 출석정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선진화방안)에 대해 성토를 하기에 이르렀다. 25일, 청소년들이 흥사단 강당에 모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문화 선진화방안에 대한 분노와 우려들을 쏟아냈다.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저지 대책모임’ 주최로 마련된 이 자리에는 일반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대안학교 학생, 탈학교 청소년, 중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했으며 멀게는 천안, 무주에서 걸음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간접체..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기사인쇄 공현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경,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 아래 교과부)에서 학교장의 자의적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인권에 부정적이며 특정 형태의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악 조치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이 번쩍 깼다.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진즉 들었으나 이렇게 급하게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탓이다. 더군다나 청소년들,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시늉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입법예고까지 한다는 이야기에 기가 막혔다.(하긴 언제 한 번이나 교육정책 같은 걸 정하면서 학생들 의견을 들은 적이나 있었나.)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것의 제목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고 싶은가? -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오늘 오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학생인권 침해를 노골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미 예전부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여러 교육․사회․시민․청소년단체들은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시행령 개악을 공식화하고, 강행하는 교과부의 뻔뻔한 작태에 대해 우리는 차마 공식적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오늘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① 학교장의 학칙 제정 등 ..

오리가 아닙니다! 사육이 아닌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습니다. 언제 갈까 싶었는데 어김없이 한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옵니다. 한해를 정리하면서 지나가는 2010년과 함께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싶은 것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자연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4대강? 불법으로 민간사찰을 하고도 당당한 그들의 뻔뻔함?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한 상황? 가볍디 가벼운 나의 지갑 ㅠ.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11년에는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행복한 교육이 새롭게 시작되길 바래봅니다. 연말연시, 추위에 떨고 있을 누군가를 한번쯤은 돌아볼 줄 아는 그대! 그대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생명체, 를 기억해주세요~ 학생인..

양철북 출판사와 작업한, 『청소년 인권 수첩』이 저번주에 출간되었습니다. 크리스티네 슐츠-라이스 님이 원 저작자이고 제가 좀 다듬고, 거기에 7-8장, 한국의 인권과 청소년인권 관련 내용을 추가해서 공저자로 병기된 책입니다. (둠코, 밤의마왕, 어쓰, 엠건도 같이 썼으나 출판사의 사정으로 저만 공저자로 들어가고 제가 책 날개 소개글에 같이 썼다고 적게 된 책;;) 다시 보니까 고칠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개중에는 제가 고쳐달라고 지적했는데도 출판사에서 반영이 안 된것도 있고...(예컨대 "어린이권리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의 용어 통일이라든가;;;) 정가는 1만원입니다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63720330 아래는 출판사의 부탁으로 쓴..

[서녕의 인권이야기] "무상 주택이 정말 필요해." 기사인쇄 서녕 # 독립하기 1. 고시원 같은 원룸 지난 여름, 독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 원룸 촌을 돌아다녔다. 신림, 봉천을 갔다. 직장도 멀고 알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거리가 있긴 하지만 싼 원룸들이 많다기에 알아보았다. 서울대 입구 역에서 내려서도 버스로 5-6정거장을 가야했고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도 15분 정도는 걷는 곳이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인데 대부분이 원룸을 지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인과 만나서 방을 보았다. 방에는 책상과 장롱이 있고 딱 한명이 누울 자리가 있다. 잠버릇이 있다면 책상에 부딪히거나 벽에 부딪히기 십상이다. 화장실 문을 열었다. 세면기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간다. 세면기와 붙어있는 양변기에 앉으면 무릎이..

2010년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부터 『소수의견』(손아람)을 읽었다. 대개의 독서가 그렇듯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정한 날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은, 돌이켜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었다. 내 눈 앞 책 속에서는 사람이 죽고 재개발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조금 들자, 내 눈 앞, TV 화면 속에서는 교황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억압자들을 비판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었다. 12월 28일, 『소수의견』을 다 읽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지나친 관악구 신림동에는, 여전히 철거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새겨진 벽들이 헐벗고 있었다. 용산참사 국민법정에 갔을 때를 생각했다. 두발규제를 헌법소원을 내자는 청소년들의 ..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홍보팀에서 언론기고를 하자고 제안해서 쓰게 된 글입니다. 아직 초안이니까 여러 가지 고쳐야죠;; 근데 쓰다보니 너무 길어져서, 만약 지면에 기고를 한다면 앞부분만 해야 될 판이군요... -----------------------------------------------------------------------------------------------------------------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계산 - 학생 0.1%와 교사 70%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산수를 잘 못하던 분들에게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자,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수는 몇 명쯤 될까? 찾아보니 대략 사십만명 정도 된다.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대략 오백만명 ..

- 예전에 한 번 쓰려고 기획했지만 결국 쓰지 못한 리포트랄까, 소논문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와 금욕은 과연 배타적인 것인가. 소비하는 소비자와 금욕적 노동자 이 모순적인 둘을 짜맞추는 것이 자본주의의 인간 교육은 아닌가?" 뭐 이런 문제의식인데,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하는 소비 주체와 금욕적인 노동 주체의 형성에 관한 사례 분석"이라고 해야 할까. - 주로 휴대전화 문제 관련해서 했던 생각인데, 스스로 좌파적이라고 하는 교사들이나 활동가들 중에서는 "청소년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요구가 휴대전화 이동통신 자본의 손에 청소년들을 무책임하게 던져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즉 그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것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