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361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안에 청소년의 삶은 있는가

[22일 토론회 때 발제문](여기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주최로는 참여한다고 한 적 없는데 좀 착오가 있는 거;;) 셧다운제 안에 청소년의 삶은 있는가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밤 12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도입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규제의 기준 연령은 16세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두 정부 부처가 합의를 했고, 그냥 내버려둘 경우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벌써 5년도 전에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던 제도인데, 나올 때마다 그 문제점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어서, 특히 게임 업계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여기..

걸어가는꿈 2010.12.21

[인권오름] 우리, 사랑 좀 하자! - 청소년 연애 탄압을 반대한다

우리, 사랑 좀 하자!청소년 연애 탄압을 반대한다 기사인쇄 우걱우걱 성적 자기결정권, 공부 좀 하세요. 누 군가를 사랑하고, 그와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섹스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갖가지 같잖은 것들이 10대의 연애를 외설로 취급하며 열심히 짓밟는다. 그 중 하나인 억압적인 교칙들을 까발리기 위해 11월 16일에 서울에서 청소년연애탄압실태 보고회를 가졌다. 나름 성공적으로 어이없는 교칙들을 고발했다고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어라? [설명] 11월 16일 청소년연애탄압실태 보고회 한 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고등학생 정도라면 건전한 이성교제는 가능하다고 본다. 또 이성교제와 관련된 학교 학칙들이 워낙 과거에 제정된 것이 많아 시대 ..

걸어가는꿈 2010.12.09

“인권위, 인권상 줄 자격없다”...수상 거부 파문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9614 “인권위, 인권상 줄 자격없다”...수상 거부 파문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208022220§ion=03 우리가 현병철 위원장이 주는 '인권상'을 거부한 까닭 [성명 전문] 김은총 학생 "인권위가 오히려 인권 모욕" --------------------------------------------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 김은총 (영복여자고등학교 3학년) 2010 인권에세이 공모전 고등부 대상 수상자 상을 받는다는 건 참 기쁜 일이다. 내가 열심히 쓴 글이 좋게 평가 받아서 대상까지 받게 되었다면,..

걸어가는꿈 2010.12.08

사랑은 19금이 아니다 - 청소년학생 연애탄압

아수나로에서 어제 발표한 거구요 담당한 분이 쓰러지셔서 도중에 제가 땜빵으로 밤새가며 자료 정리를 했던 ㅠ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8998.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71213131&code=9404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79115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9269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54 관련기사들입니다..

걸어가는꿈 2010.11.17

참을 수 없는 체벌 논의의 가벼움 - 체벌 금지, 대안이라거나

참을 수 없는 체벌 논의의 가벼움 - 체벌 금지, 대안이라거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서울, 경기 등부터 시작해서 체벌 금지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수년 동안 이어져온 체벌 반대 운동이 맺은 성과라는 생각에 조금은 기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체벌 금지에 대해 공격하고,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체벌은 금지되었는데 그걸 대체하는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생활평점제)가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이미 체벌이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숱하게 다루어왔으니, 이 글에서는 체벌 금지가 지향하는 그 의미랄까, 체벌의 대안이랄까, 그런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 체벌과 체벌 금지 사이 체벌과 체벌 금지를 다루면서..

걸어가는꿈 2010.11.08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여섯번째 소식지 2010년 가을(10월)

지부 활동 소식! ○ 전주지부 7월 ․ 9일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전북 교육주체 결의대회에 전주지부 회원 4명이 학생대표로 참가하여 학생인권 주민조례제정운동 선언문과 교육주체 결의문을 낭독한 뒤 김승환 교육감과 가벼운 스킨십을 했어요.ㅋㅋ 스킨십 하는 과정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모 남성 회원에게 ‘예쁘게 생겼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답니다. ․ 13일부터 14일까지 몇몇 전주지부 회원 분들이 경쟁교육을 부추기고 학교 간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대체학습을 했습니당. ․ 20일, 전체온라인회의를 거쳐 드디어 전주지역모임(준) 게시판이 설립되었습니다~~~ 8월 ․ 여름총회 때 전주지역모임이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 14일 날, 학생인권조례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고, ‘머리에 피도..

걸어가는꿈 2010.10.30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10/18)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때 : 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2시 곳 : 한국건강연대 3층 강당 (경복궁역) "교육의 중심에 사람을!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이런 믿음으로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힘을 모아 학생인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 주민발의운동을 시작합니다. 주민발의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함께해주세요! 인사말씀 홍세화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 발 제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주민발의안 초안 발표 토 론 오동석 아주대 헌법학교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 학생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김혜정 학부모 이복균 신도림중학교 교장 서울시교육의원

걸어가는꿈 2010.10.16

[페미니즘인(in)걸] ‘여성+청소년=여성청소년’이란 공식을 넘어서자

[페미니즘인(in)걸] ‘여성+청소년=여성청소년’이란 공식을 넘어서자 복합차별에 대해 아시는지? 기사인쇄 발새 사실 페인걸은 매번 복합차별을 다루었었다.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글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울 것은 없지만 한번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로, 이번 페인걸 주제, 복합차별이다. 지하철 난투극 60이 넘은 여성과 십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둘이서 치고 박고 싸우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배경이 지하철이라 “지하철 난투극”이란 이름이 붙었다. 처음 동영상이 올라왔을 때는 ‘어린 것이 싸가지 없다’던 네티즌들은 나중에 그 여성청소년이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여성이 폭언을 한 상황을 듣고 여중생 vs 할머..

걸어가는꿈 2010.10.13

이게 다 입시교육 때문이라고!

[교육생각]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antihakbul.jinbo.net/?document_srl=13491 이게 다 입시교육 때문이라고! -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조항, 그리고 정치적 권리의 행방불명 공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편집진 정치의 실종 요즘에 청소년인권에 관한 따끈따끈한 신간,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를 읽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과 연구 등을 해오던 김민아 씨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의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인권교육을 다니다보면) “문제의 답을 고르듯 ‘이런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답이 뭐예요?’라고 묻는 청소년도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다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쉽게 맞닥뜨릴 수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들이 ..

걸어가는꿈 2010.10.12

[짧은 글] 이른바 진보교육감 시대와 교육운동 또는 청소년운동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에서 하는 토론회에 굉-장히 급하게 섭외받아서 -_- 2시간여만에 뚝딱 써낸 원고이긴 한데 원래 처음엔 곽노현 교육감 까는 글을 쓰려고 하다가 아 젠장 우리가 누구를 깔 입장이기는 한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시급한 건 곽노현 교육감을 까는 게 아니라 교육운동을 까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전에도 김상곤 교육감 까는 경기도 지역 일부 교육운동 쪽에 대해, 정치적 입장으로는 동의하는데,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갔던 게, 그렇게 요구할 만큼 교육운동들이 힘이 있지가 않다능... ㅠㅠ 뭐 물론 김상곤 교육감이 일제고사 관련해서든 비정규직 관련해서든 날렸던 짓들은 비판받고 반대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운동 내적 평가로 돌아와보면 그렇게 했어야지! 라고 할 만..

걸어가는꿈 201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