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361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2007년 12월 초에 국민대 교육대학원 어떤 소식지인가에서 청탁해서 썼던 글입니다 @_@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교 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中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

걸어가는꿈 2008.02.11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18일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평화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총을 들지 않는 대신 감옥에 가게 되는 반인권적인 상황이 끝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하지만 국방부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종교적 사유뿐만 아니라 정치적·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역시도 대체복무가 허용되어야 한다. 종교적 사유와 정치적·평화적 신념은 동일하게 ‘총 대신 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걸어가는꿈 2008.02.11

[내 말 좀 들어봐] 공고생이라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내 말 좀 들어봐] 공고생이라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땅값 욕심에 폐교될 뻔했던 동호공고 최효경 학생 이야기기사인쇄 효경+개굴 서울 성동구과 중구를 나누는 남산자락에 자리한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아래 동호공고)는 주민 민원에 밀려 폐교 위기에 몰렸다 한 달여 만에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이 학교 바로 옆에는 중구 부유층들이 몰려 산다는 남산타운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0년, 5160세대에 이르는 이대단위 아파트는 개발업체와 재개발 조합원이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길 요량으로 편법을 써 아파트를 쪼개 짓는 바람에 초등학교신설 없이 완공됐다. 초등학교 부지를 꿀꺽하고 그 자리에 세대를 더 지은 것. 그 바람에 이 아파트에 입주한 어린이들은 30분거리에 있는 학교까지 위험한 찻길을 지나 통..

걸어가는꿈 2008.02.11

2008 청소년인권운동 워크숍,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청소년인권운동 워크숍]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 여는 말 -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모여 ‘청소년 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워크숍을 진행한 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워크숍에서 제기되었던 운동의 고민지점과 그 해결의 단초를 바탕으로 2년 동안 펼쳐온 청소년인권운동. 다시 그 청소년인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보면서 활동 속에서 제기되는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삶에 큰 파장을 갖고 오리라 생각되는 2008년 새정권의 교육·사회·청소년 정책들에 대해 청소년인권운동은 어떤 방향과 활동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 일시: 2008년 2월 12일 3시 - 장소: 성공회대학교 3. 참가..

걸어가는꿈 2008.02.06

[뒤척이다] 성별이분법의 공간에서 뒤척이다

[뒤척이다] 성별이분법의 공간에서 뒤척이다 기사인쇄 루인(runtoruin@gendering.org) 작년 12월 말,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메일을 담당하던 한 운영위원이 ‘전국인권활동가대회’에 참여하겠느냐는 제안서를 받았다고 알려줬다. 작년 11월 4일 발족한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이전엔 어떤 단체에서도 활동한 경험이 없었기에 이런 제안은 낯설고 반가웠다. 기획서와 제안서는 참여하고픈 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지만, 어디서나 경험하는 갈등을 이 기획서를 통해 또다시 겪었다. 방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화장실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숙박에 기반을 두는 행사의 상당수가 여러 명이서 한 방을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그 기준은 대체로 “남성”들끼리 혹은 “여성”들끼리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

흘러들어온꿈 2008.02.02

"이성친구"와 "동성친구"

“이성친구”와 “동성친구” 야빠빠야빠빠 웅묘익천 이곳에 빠지면 아빠 팬더곰 야빠빠야빠빠 돈익천 이곳에 빠지면 아기 꽃돼지 여기는 무엇이 될까 란마란마도 알 수가 없네 가슴이 두근두근해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나의 모습을 찾아주세요 착한 일 하면 찾아올까 사랑을 하면 돌아올까 치마를 입고 학교 갈까 바지를 입고 갈까나 오늘은 어여쁜 여자 남자친구 만나면은 남자가 되어버릴까 약속시간 늦어버렸네 어떤 때는 새침 떼고 남자로 변하면 몰라 여자로 변해도 몰라 우리는 친구 사이야 란마란마도 친구 사이야 너와 난 무슨 사이지 남자 여자는 여자 남자는 우리 세상엔 친구가 안 돼 『란마 1/2』이라고 좀 오래된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가사다. 무슨 소린지 알아먹기 힘든 이 노래의 아스트랄함을 즐기자고 가사를 다 써놓은 건..

걸어가는꿈 2008.01.30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을 소개합니다]

Q. 응? 차별금지법이 여러 개인가요? A. 네~ 정부에서 국회에 올린 차별금지법 정부안이 있고 반차별공동행동에서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회에 낸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은 정부안에서 누락된 차별사유나 차별구제조치들을 모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Q.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이 무슨 소리죠? A. 차별을 고치도록 권고하는 것은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도 하는 일입니다. 시정명령은 권고 이상으로 강제성 있는 명령을 내리고,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할 경우 보통의 손해배상에 더해 엄청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차별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마 지..

걸어가는꿈 2008.01.26

[인권오름]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야 할까 - 가출소년 따이루, 자유를 찾아 집을 나오다

[내 말 좀 들어봐]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야 할까 가출소년 따이루, 자유를 찾아 집을 나오다 기사인쇄 따이루 신발을 걸치고 도망쳐 나온 그날 난 2006년부터 청소년인권운동을 해왔다. 집에서는 '어린 것이 뭘 아냐,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빨갱이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학교나 열심히 다녀라, 쪽 팔린다' 이런 반응이었다. 가족들은 몇 달 저러다 말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애가 점점 더 빨개지는 것 같고 머리만 커지는 것 같으니깐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통금시간이 생기고, 컴퓨터를 할 때마다 감시를 받고, 통화 내역도 조회하고, 주변 친구나 활동가들 연락처를 여기저기서 모아서 연락망까지도 은밀히 만들었다. 난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부른다. 학교에 전화해서 내 학교생활과 친구에 대..

걸어가는꿈 2008.01.10

[일다] “다 성장의 과정 아닌가요?” - 인권침해 견뎌내는 ‘착한 아이’들

이런 기사들을 써주기 때문에, 일다를 좋아한다 *_* http://www.ildaro.com/Scripts/news/index.php?menu=ART&sub=View&idx=2008010400001&art_menu=12&art_sub=26 “다 성장의 과정 아닌가요?” 인권침해 견뎌내는 ‘착한 아이’들 박희정 기자 2008-01-04 00:20:15 “학교에서 머리 길이를 규제하거나 체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십대들이 거리에 나와 ‘십대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십대 인권을 보장하라’고 집회를 열었을 때, 이를 취재하던 중에 집회를 지켜보던 한 십대 학생에게 질문을 건넸다. 잠시 머뭇거리던 학생은 이렇게 답했다. “기분은 나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다 거쳐야 하는 과정 아닌가요?” 그는..

걸어가는꿈 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