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홍보팀에서 언론기고를 하자고 제안해서 쓰게 된 글입니다. 아직 초안이니까 여러 가지 고쳐야죠;; 근데 쓰다보니 너무 길어져서, 만약 지면에 기고를 한다면 앞부분만 해야 될 판이군요... -----------------------------------------------------------------------------------------------------------------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계산 - 학생 0.1%와 교사 70%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산수를 잘 못하던 분들에게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자,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수는 몇 명쯤 될까? 찾아보니 대략 사십만명 정도 된다.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대략 오백만명 ..

아수나로에서 어제 발표한 거구요 담당한 분이 쓰러지셔서 도중에 제가 땜빵으로 밤새가며 자료 정리를 했던 ㅠ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8998.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71213131&code=9404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79115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9269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54 관련기사들입니다..

참을 수 없는 체벌 논의의 가벼움 - 체벌 금지, 대안이라거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서울, 경기 등부터 시작해서 체벌 금지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수년 동안 이어져온 체벌 반대 운동이 맺은 성과라는 생각에 조금은 기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체벌 금지에 대해 공격하고,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체벌은 금지되었는데 그걸 대체하는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생활평점제)가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이미 체벌이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숱하게 다루어왔으니, 이 글에서는 체벌 금지가 지향하는 그 의미랄까, 체벌의 대안이랄까, 그런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 체벌과 체벌 금지 사이 체벌과 체벌 금지를 다루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때 : 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2시 곳 : 한국건강연대 3층 강당 (경복궁역) "교육의 중심에 사람을!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이런 믿음으로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힘을 모아 학생인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 주민발의운동을 시작합니다. 주민발의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함께해주세요! 인사말씀 홍세화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 발 제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주민발의안 초안 발표 토 론 오동석 아주대 헌법학교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 학생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김혜정 학부모 이복균 신도림중학교 교장 서울시교육의원

[교육생각]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antihakbul.jinbo.net/?document_srl=13491 이게 다 입시교육 때문이라고! -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조항, 그리고 정치적 권리의 행방불명 공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편집진 정치의 실종 요즘에 청소년인권에 관한 따끈따끈한 신간,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를 읽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과 연구 등을 해오던 김민아 씨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의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인권교육을 다니다보면) “문제의 답을 고르듯 ‘이런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답이 뭐예요?’라고 묻는 청소년도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다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쉽게 맞닥뜨릴 수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들이 ..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에서 하는 토론회에 굉-장히 급하게 섭외받아서 -_- 2시간여만에 뚝딱 써낸 원고이긴 한데 원래 처음엔 곽노현 교육감 까는 글을 쓰려고 하다가 아 젠장 우리가 누구를 깔 입장이기는 한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시급한 건 곽노현 교육감을 까는 게 아니라 교육운동을 까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전에도 김상곤 교육감 까는 경기도 지역 일부 교육운동 쪽에 대해, 정치적 입장으로는 동의하는데,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갔던 게, 그렇게 요구할 만큼 교육운동들이 힘이 있지가 않다능... ㅠㅠ 뭐 물론 김상곤 교육감이 일제고사 관련해서든 비정규직 관련해서든 날렸던 짓들은 비판받고 반대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운동 내적 평가로 돌아와보면 그렇게 했어야지! 라고 할 만..

청소년인권과 청소년인권운동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쓴- 아니 정확히는 옛날에 쓴 글 두개를 편집해서 합친 다음에 마무리 부분만 새로 추가한 글;; Let me Introduce 청소년인권운동 ‘미성년자’라는 굴레 청소년들에게는, 법적으로 붙어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라는 이름입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사실상 연20세) 미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등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라는 말은 ‘아직 성년이 아닌 사람’, ‘아직 완성된 나이가 아닌 사람’, ‘미성숙한 나이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마치 장애인을 “비정상인”이라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름..

사랑도 인권이라규! - 청소년 연애 탄압 사례를 조사합니다 - “남·여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짝지어 다니는 것을 금한다.” “재학생의 교내외 이성교제는 금한다 이성교제를 한 학생 : 장기선도(가정학습, 병원이나 치료전문기관 의탁)” “벌점 20점 : 동성간의 비정상적인 교제” 성적 떨어진다며 연애하는 학생들을 윽박지르는 교사, ‘이성교제’를 징계하고 손잡는 것에 벌점을 매기는 학교,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며 검열하는 규정..... 사랑을 탄압하는 구닥다리 인권침해가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우리의 당당한 인권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랑을 금지당한 사례를 모읍니다. 어이없는 교칙, 친구의 경험, 나 자신의 경험 등등....... 지역, 학교 이름, 어떤 일이..

교사도 폭행당하는데...학생인권조례 무색 평등학부모회 "교장사퇴, 사립재단퇴진" 요구 최정철(현장기자) 2010.09.15 08:25 교육-사회단체가 교사를 체벌한 경기도 평택의 H고교 학교장 김모씨 사퇴와 사립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H고교 앞에서 14일 오후에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적인 영역인 교육과 학교를 사적인 족벌사학이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구조차체가 폭력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교장의 사과와 사퇴’, ‘사립재단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학생인권실현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재정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학생의 ‘용의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체벌하였다. 교장이 학생 복장문제를 이유로 교사를 폭행할 정도면 학생들은..

교육희망에서 원고 청탁받고 썼던 글인데요 http://news.eduhope.net/news/view.php?board=media-50&id=12317 이런 식으로 실렸네욤. 아래는 원래 썼던 원문입니다. 실린 거는 분량 관계상 좀 편집된 거 같네요.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 입문서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 나처럼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한 지 한 4-5년 정도 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병’ 같은 게 있다.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에 질려버리는 것이다. 특히 학생인권 분야에서 그런 경향이 심한데, 예컨대 “두발자유가 왜 인권인가”, “휴대전화 압수는 왜 인권침해인가” 같은 이야기들을 누가 물어보기라도 하면 대답하기 지긋지긋해 하고 귀찮아하는 증상을 보인다. 정작 학생인권에 대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