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성명]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나아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드디어 통과되었다. 지난 4월, 경기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하고, 심의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흐지부지 되는 듯 했지만, 9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고스란히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을 학생들에게 이 같은 소식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그 동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이를 환영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사회단체..

[페미니즘인(in)걸]"부모님 모셔와"가 무섭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면? 청소년과 여성, 가족 제도에 스크래치 내기 기사인쇄 공현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뭔가 규정을 어기거나 학교 눈 밖에 나는 짓을 했을 때 가장 두려운 조치는 뭘까? 그야 당연히 체벌이나 욕설, 또는 퇴학 같은 징계들 모두 다 무섭긴 무섭다. 그런데 내 경험상 가장 손써볼 도리가 없으면서도 껄끄러웠던 것은 “집에 전화하는 것”, “부모님(혹은 집안 어른, 보호자) 불러오는 것”이었다. 뭐 이런저런 집안 사정에 따라 다들 조금씩 느끼는 정도 차이야 있겠지만… 부모/보호자 소환은 공식적인 징계도 아니고 직접 두들겨 패는 폭력도 아니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될 것 없으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참 대응하기도 어렵고 압박스러운 스킬 중 하나다. 실제..

[성명]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 시행에 부쳐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이하 서울운동본부)는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교육에 있어 인권보장은 우리가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목표이다. 체벌금지는 교육의 현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교육을 인간다운 교육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으로바꾸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서울운동본부는 9월 한달 동안 각 학교별로 체벌금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교칙 개정 속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 사이의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희망한다.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문화..

1 체벌이든 강제야자든 복장자유든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안들에 대한 '정교한' 대안은 대개가 전사회적인 레벨이 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럼 강제로 야자 안 시키고 저녁에 애들이 맘대로 놀게 두면 걔네가 결국 학원에 가거나 PC방 가서 인터넷 중독되는 거밖에 더 있냐"라는 식의 얘기라거나 등등... 강제 야자 반대 이야기를 하다보면 입시경쟁교육 얘기뿐 아니라 이 사회의 문화정책과 지역사회의 열악함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체벌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체벌을 금지해놓고 "그럼 체벌 없이 어떻게 지금처럼 학교에 애들을 잡아놓지?"라는 식으로 접근하다보면 상벌점제니 교육벌이니 퇴학이니 온갖 괴악한 방법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체벌금지에서 올바르고 정교한 대안이란 건, 작게는 ..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기사인쇄 류은숙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Ending legalized violence against children, global report 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Save the Children Sweden)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은 2001년 제네바에서 시작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이라는 과제 속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을 ..

체벌금지, 뒤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2학기부터는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오장풍’ 교사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어 교사에 의한 폭력 사례들이 속속 언론에 이슈화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체벌을 금지하라고 인권단체들, 청소년단체들이 요구해온 세월과 2003년 UN아동권리위원회나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생각하면 매우 뒤늦은 조치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체벌이란 이름의 폭력이 일어나고, 체벌을 당하다가 학생들이 다치고 죽는 사건이 발생해도 수수방관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교육청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본받아야 할 일이기도 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를 발표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체벌은 명백한 폭력이고 인권침해다. 폭력에 익숙해..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야 그냥 기본이지 학교 정문 앞에 ‘학교폭력 예방’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밑에서 교문지도를 하며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고 폭력을 가하는 아이러니한모습이, 서울에선 오는 2학기부터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는 ‘체벌 전면 금지’를 취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모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이슈가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물론 엄청나게 뒤늦은 조치다.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는 이 정부에선 더더욱 그렇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19조에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해 두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논평이나 보고서..

[인권문헌읽기] 쉽게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기사인쇄 류은숙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내전’ 비슷한 것이 시작됐다. 입만 열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던 아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어른들과 그 어른들의 애독지가 나서서 아이들더러 ‘홍위병’ 운운한다. 사실 홍위병의 뜻이 뭔지 아는 어른들이 얼마나 될 런지도 모르겠다. 중국 역사 운운하며 이 단어의 뜻을 캘 의욕은 없다. 아무튼 그 단어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써댄 어른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각본에 맞는 아이들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럼 소위 ‘홍위병’들의 요구사항을 보자. 함부로 머리 자르지 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잡듯 훑어내지 말고, 때리지 말고 모욕 주지 말라고, 갖은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함부로 소지품 뺐지 말고, 억지..

아수나로 신입회원 분들을 위해 쓴 기본 소개 ◐ 이건 기본! 1) 청소년인권 문제는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인권 침해 앞서, 그 순간에 인권침해의 가해자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교사든 부모든 어른이든 다른 청소년이든 경찰이든...)들이 개새끼들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님 거기서 좀 나아가서 ‘어른들의 꼰대의식과 편견’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인권 문제는 ‘사회문제’입니다. 청소년인권 문제는 신체적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아동․청소년들을 이 사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또는 이 사회가 어린이․아동․청소년(미성년자?)들을 규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청소년인권 문제의 원인은 어느 개개인의 의식이나 편견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등 사회구조들입니다. 개개인..

BGM이 연영석의 게으르게 살고 싶다, 라는 게 더 압박... 아 나는 왜 저 게로게론 뒤에서 열심히 스크린을 걸고 있는 거부기의 분주함과, 띠껍게 고개를 휘휘 젓는 따이루의 기분 나쁜 표정이 사랑스러워 보일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