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에서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칙, 연애(소위 "이성교제")나 신체접촉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학칙 등을 개정하도록 점검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당연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학생의 사랑과 교제에까지 학교가 간섭하고 강제하는 것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짓밟는 반인권적․반교육적인 행태라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학생 비혼모 등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차별 문제도 여러 차례 개선 권고가 있었다. UN아동권리위원회와 ..

교사도 폭행당하는데...학생인권조례 무색 평등학부모회 "교장사퇴, 사립재단퇴진" 요구 최정철(현장기자) 2010.09.15 08:25 교육-사회단체가 교사를 체벌한 경기도 평택의 H고교 학교장 김모씨 사퇴와 사립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H고교 앞에서 14일 오후에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적인 영역인 교육과 학교를 사적인 족벌사학이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구조차체가 폭력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교장의 사과와 사퇴’, ‘사립재단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학생인권실현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재정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학생의 ‘용의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체벌하였다. 교장이 학생 복장문제를 이유로 교사를 폭행할 정도면 학생들은..

17년 전, 대학교에서 채용비리, 부정편입학 등을 저지르고 그 비리 때문에 법원에서 징역까지 확정받았던 비리 이사장 등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의 결정으로 학교에 다시 복귀한다?? 웬만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내 트위터에는 상지대 구출 계정(@saveschool)과 상지대 비리재단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계정(@sangjiin), 둘 모두가 나를 팔로우 하고 있다. (나는 @saveschool 만 팔로우 중) 그래서 간혹 @sangjiin 에 올라오는 트윗을 보는데, 보다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화해' '화합' 이런 것들 -_-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재단에 학교 운영을 다시 맡기려면 최소한 그 재단, 그 인간들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약..

[연합] 시민단체, 유엔 권고 이행 정부에 촉구(종합) [경향]“경제규모는 세계 12위, 사회안전망은 부실투성이”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특히 용산참사(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일제고사(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 시스템 재검토), 한예종(문화적 학문적 자율성 보장)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번역본 초안은 첨부.. 초안이고 불완전한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권고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NGO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래는 제가 발언하려고 정리, 메모한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한 거예요 ^^; 발언 시간 부족으로 다 이야기하진 못..

일제고사 반대 글 연재 두번째입니다. 이번엔 한 학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고민을 담았지요...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회원 분이 쓰셨습니다. 프레시안에는 "옷 한 벌 못 사고 학원비 보태는 엄마 맘 안다면…"[세이 노! 일제고사]이미 아이들은 바쁘고 부모는 지쳤다 이런 제목으로 실렸네요. 레디앙 글을 복사해옵니다. "엄마도 돈 벌어와요" [일제고사 반대②] 한 서민 학부모의 학원비 고민…"4대강 22조 예산이면" 이 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가 오는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몇 차례의 일제고사과정에서 벌어진 교사해직문제 등 부작용이 명백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 측은 일제고사를 강행하려 하고 이에 대한 교육운동진영의 ..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학생들 등하교길에 나눠주러 다니고 있자니, 또 '일제고사 철'이라는 게 실감이 난다. "막장교육 미친 교육을 땡땡이쳐봐요 ㅋ" 라고 적힌 전단지를 나눠주다보면 학생 분들이 "우와, 정말 땡땡이 쳐도 되는 거야?"라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시험 반대한다고? 진짜 시험 좀 안 보면 좋겠다..." 뭐 그런 반응들. 중고생들에게 하반기는 정말 "시험지옥"스럽다. 중간기말고사 외에도 10월, 12월 일제고사가 두 번이나 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수능(전국 최대의 일제고사...)도 있다. 하기사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라고 쓰고 '교장맘대로', '학생노예화', '학생타율화' 등으로 읽습니다.) 정책 이후로..

근대 교육 속의 전근대 * 지극히 근대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때때로 전근대적인 것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예컨대 최근에는 많이 감소한 추세라고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나 감옥 안에서는 구타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에도 완전히 근절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대적인 공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체벌이나 두발규제, 용의복장 단속등도, 이처럼 근대적인 곳에 있는 전근대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형을 연상해주세요.) 어째서 이처럼 상반된 듯한 요소가 공존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근대적인 통제와 규율의 입장에서 볼 때 전근대적인 통제 방식이 부분적으로는 쓸 만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대적인 통제의 기본 정신은 유지하되, 그 수단으로 전근대적인 방식을 차용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신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