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8

무상급식 그거, 참 별거 아닌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소식지인 아수라장 ( http://news.asunaro.or.kr/ )에 싣기 위해 쓴 글입니다. 무상급식 그거, 참 별거 아닌데 지난 8월 24일, 서울에서는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와 대상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제는 전(前) 서울시장)의 꼼수로 들어간 시행 년도나 "단계적", "전면적"과 같은 문구를 빼고 그 논쟁의 중심을 살펴보면, 이는 결국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중학생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만" 급식비를 면제할 것인지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무상급식"이란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급식을 따로 급식비 받지 않고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바꿔 말하면 그냥 ..

걸어가는꿈 2011.09.21

[인권오름]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기본소득 운동 기사인쇄 공현 기본소득은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재산이 있든 없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 개개인에게 매달 균등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현물 급여에 속하는 데 비해 기본소득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게 다를 뿐이다.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얼마씩 보장해야 할지는 주장하는 사람이나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최저생계비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듯하다. 정부에서 정해둔 최저생계비(..

걸어가는꿈 2010.07.01

"패륜적 기본소득" 격월간 사람 용으로 수정한 원고

격월간 사람에서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에 쓴 원고를 수정하여 다시 싣고 싶다고 해서 수정한 거예용. 패륜적 기본소득 공현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 노동 등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 개개인에게 균등하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생계에 필요한 돈을 사회가 균등하게,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모든 개개인의 계좌에 매달 정부가 30~5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입금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기본소득은 특히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거나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제도이다. 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는 기본소득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며 토론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장애인”, “..

걸어가는꿈 2010.06.28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 발제문 : 본격학교엎는기본소득, 패륜적기본소득

첨부한 pdf 파일에는 그 외의 발제문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격 학교 엎는 기본소득 지금부터 김칫국을 마실꺼당.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0세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50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그것이 친권자들에 의해 남용되지 않게 방지해주는 최소한의1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된다는 가정을 해보자. 어찌됬건 친권자는 쩌는 존재이니 그들이 돈을 꿀꺽 할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테고, '미성숙'한 청소년 따위가 돈을 받아봐야 유흥비로 탕진하겠지 하며 츤츤대는 사람도 있을법하고, 야자에 학원에 강제학습당하느라 유흥비로 쓸 시간조차 없을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거다. (현실은 유흥할 공간이 없당...) 어느정도는 모두가 맞는 말이다.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현재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

걸어가는꿈 2010.06.19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 (6/19)

"기본소득과 청소년" :청소년과 기본소득의 적절한 만남 일시 : 2010년 6월 19일 토요일 14시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1층 아동청소년센터 사회 : 밤의마왕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토론자 : 김성일 (기본소득네트워크) : "기본소득, 간섭받지 않을 권리" 발칙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학교을 엎어버리는 기본소득"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 "기본소득과 대학생"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패륜적 기본소득" 주최 :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학생사람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이거 원고는 수정하는 대로 올리겠슴둥;

걸어가는꿈 2010.06.17

청소년에게 권력을! 학생에게 임금을! - 기호0번 청소년 후보 공약 中

출처는 realcsn.tistory.com/60 realcsn.tistory.com/61 많이 퍼날라 주세요~ 청소년에게 권력을!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데 어떻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나" "비이성적이고 미성숙하고 열등해서 안 된다." "세금도 별로 안 내는데 무슨 정치적 권리?" …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가? 이런 말들은 바로수십, 수백년 전에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 흑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던 이들이 부딪쳐야 했던이야기들이었다. 지금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뭐 저런 XX가" 라는 반응이 대부분일 것이다. 여성이나 흑인의 정치적권리를 부정하거나, 또는 재산에 따..

걸어가는꿈 2010.05.24

기본소득 블로그 선언 / 기본소득에 대한 내 포지션

http://stcat.egloos.com/2440207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선언자가 추가되고 있다. 참여하고 싶은 블로거 분들은 여기에서 댓글을 다시라. 기본소득 블로그 선언 이 도시에 남은 것은 성장주의 체제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과시적 통치 뿐이다. 이 나라의 모든 도시는 외환위기와 금융자본주의의 과도기를 지나며 저마다 상표가 붙여졌고, 모든 공기업은 공공성이 아닌 매출액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개인의 주거권, 사회권, 참정권은 물론이고 목숨 그 자체마저도 손익률에 기준해 평가되는 지금, 모든 도시민 역시 성장연합의 상업적 소유품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수탈 체제는 모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마저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탈당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 뿐만이 아니다. 고작 1년 동안, 10..

걸어가는꿈 2010.04.16

무조건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

최근에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할 한국의 사회권 NGO반박보고서를 쓰고 있다. 그중에서 맡은 파트는 아동권. 다른 '주거권'이나 '물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등과는 달리 아동-청소년 권리(제10조, 여성(+임산부)과 아동과 가정 등에 대한 조항에 해당)은 좀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는 느낌... '아동 노동' '청소년 성매매' '비혼모와 성교육' '탈가정 청소년' '청소년의 참여' '결식.빈곤 아동'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 '아동-청소년 문화적 권리'... 아무래도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가진 여러 사람들에 관하여 관련된 사회권을 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산만할 수밖에 -_-;; 그래서 걱정한 게, "아동권 파트에서 핵심적으로 끌어내고 싶은 권고는?"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할 수가 없..

걸어가는꿈 200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