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교사들과 학생·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가 물로 보이니? -교사시국선언 대량징계 탄압에 대한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의 입장- 지난 6월 18일 1만6천여 명의 교사들이 민주주의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26일 교과부에서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으며 서명을 주동하거나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고 판단되는 교사 88명을 선별해서 해임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려고 하는 교사들 16명을 연행하기까지 했다. 교과부가 이번 징계의 주요 근거로 삼고 보수 단체 등이 교사시국선언을 비난한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이다. 그들..

근대 교육 속의 전근대 * 지극히 근대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때때로 전근대적인 것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예컨대 최근에는 많이 감소한 추세라고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나 감옥 안에서는 구타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에도 완전히 근절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대적인 공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체벌이나 두발규제, 용의복장 단속등도, 이처럼 근대적인 곳에 있는 전근대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형을 연상해주세요.) 어째서 이처럼 상반된 듯한 요소가 공존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근대적인 통제와 규율의 입장에서 볼 때 전근대적인 통제 방식이 부분적으로는 쓸 만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대적인 통제의 기본 정신은 유지하되, 그 수단으로 전근대적인 방식을 차용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신체에 ..

[페미니즘인(in)걸] ‘여성’의 이름으로 체벌을 거부한다는 것(2) 조금 덜 아프게 맞은 대가는? 난다 청소년인권활동이란 걸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한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라는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 날의 경험은 나를 흔들어놓았다. 그러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면서,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청소년인권은 어느새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생인권은 내가 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어찌 보면 안타깝지만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은 학교 안 청소년들의 인권을 말하는 것인데, 두발자유나 체벌금..

- 일단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란 걸 지적을 해야겠지? 전단지 돌린 걸로 징계하겠다고 한 학교나, 뱃지 차고 다니는 거 금지한 사례나, 노무현 때 청소년들 집회 나오는 것에 대해 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2003년)랑, 2005년 내신등급제 두발자유 집회 등의 이야기 모두 포함해서. (사실 두발복장자유 등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 억압당하는 것은 변함 없다. 더 억압당하는 것이 변함 없다는 말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억압이 심해지면,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것 또한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제도적 권력의 작용이든 '대중'의 인식이든. 문자메시지 추적, 휴교시위, 촛불집회, 청소년시국선언 사례...

촛불세대? 도전과 자살 사이 [김용민 교수 비판] 계급을 말하지 않는 촛불세대 찬양론 최 근 잘못된 교육제도로 인한 10대들의 자살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 유형도 참 다양한 편이다. 가장 최근에는 5월 28일, 성적에 대한 부담으로 거짓말을 해 부모의 꾸지람을 들은 중학생 자매가 자살하였고, 그 외 성적비관으로 고교생이 투신자살, 학교에서 체벌 110대를 맞은 후 자살, 무단 조퇴 후 투신자살 등등. 어쩌면 10대들의 각종 자살 소식은 일상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 대통령의 '서거'에 비해선 주목해야 할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최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정리한 청소년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6년에 하루 평균 1.8명의 청소년이 자살하였다고 하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다행일 정도이다. 정..

html 태그 감히 인권을 넘보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느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된 것, 알고 계셨나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라는 발칙한 제목이었죠 하지만 청소년인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끝날 수 없죠 @_@ 청소년인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 출간에 만족하지 않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는 이런 좋은 책에 더 좋은 이야기들을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서평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ㅎㅎ 바로 여러분이, 직접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ㅋㅋ』를 읽고 서평을 써서 서..

내가 청소년인권운동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또한 작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확고하게 품게 된 생각이 있는데, 그건 그러니까, 무슨 커다란 역사의 흐름 뭐시기랄까, 커다란 사회 변혁 뭐시기랄까,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그 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뭣보다도, 아 슬프게도, 혹은 기쁘게도, 나는 상당히 프로타이스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시국선언 뭐시기 뭐시기 하면 반감부터 생기는 그런 심리적 작용이 분명히 있다. 젠장 뭐가 '시국'이란 말인가. 당신들의 시국과 나의 시국은 다르지 않은가. '시국'이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온 문제에는 침묵하지 않는가. 나는 청소년인권활동가 공현이다. 고로 나는 청소..

옛~날에(이라고 해도 1년 6개월 전?) 2007년 12월 대선 때 선관위에 불복종 운동할 때 했던 것 그리 뜨진 않았지만... 생각나서 올려두어용 ---------------------------------------------------------------------------------------------- 2007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1월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 보니,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이 소리를 들은 저와 제 친구는, 대략 이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말은 대략,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법률상 선거운동도 못하게 되어 있고 선거 관련 UCC 올리는 것도 안 됨 ㄳ" 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됩니까? ..

이 수정 의견서는 청소년시국선언 2차 수정안이 나온 시점에서 써서 보낸 것입니다. 최종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수정의견서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이 과연 공정했나'라는 문제의식이 받아들여져서 언론이 공정했다는 이야기는 빠졌고, 우리는 이념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서 거짓 속에서 진실을 보기 힘들지만, 뭐 이런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백색의 종이" 같은 표현이랑, 청소년들은 학교에 있는 게 당연한데 지금이 매우 특수하고 막장스런 상황이라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용, 하는 뉘앙스의 표현들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발표 바로 전날밤에 의견서 보내서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 소리가 많았는데, 그럼 시국선언 바로 6일 전에 제대로 나온 선언안도 없이 제안하..

5.18민중항쟁 29주년맞이 “2009 청소년인권선언”또 다시 5월, 그리고 2009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군부독재와 싸워 목숨을 바친 518민중항쟁 29주기가 되는 해이다. 지난 29년을 돌아보면 광주를 비롯해서 한국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걸 실감한다. 국가와 자본에 탄압받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하며 작년의 2008인권선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와 인권들이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수많은 ‘인권선언’들은 구호와 형태에서만 그치고 있을 뿐 인권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특 히 청소년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그들의 인권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질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