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14.03.21 『안녕들하십니까? -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자보들』 _ 안녕들 하냐는 그 질문은,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요?
  2. 2013.12.19 청소년의 대자보는 안녕들 하십니까? 청소년 대자보 및 탄압 사례를 모읍니다
  3. 2013.09.13 [아수나로 성명]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말한다. - 국가정보원 발,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종북몰이’ 탄압에 대해
  4. 2013.09.04 [아수나로 논평] 똥 같은 소리라도 말할 자유는 있다! 모두가 입 다무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입을 여는 학교를 만들자.
  5. 2012.04.28 [성명]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1)
  6. 2012.03.30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7. 2012.03.29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 3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8. 2011.08.12 학생회는 학생 '조합'!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권력을! (3)
  9. 2011.07.19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 (2)
  10. 2010.09.02 [인권오름]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11. 2010.08.09 아니 그러니까 왜 반인권적인 반공주의자를 욕하는데 '장애인'과 '노숙인'을 끌어들여야 하는지 (12)
  12. 2010.05.21 페르세폴리스 2권에서 발췌 : 두발복장규제 등의 숨은 의미 (5)
  13. 2010.02.26 [진보넷 참세상 성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14. 2009.11.16 '플래쉬몹한 20대 두명' 연행기 (27)
  15. 2009.07.02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성명서] 교사들과 학생·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가 물로 보이니? (2)
  16. 2009.06.24 청소년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간단하게 단상 정리
  17. 2009.06.22 표현의 자유, 안녕한가요? [굿나잇 앤 굿럭]
  18. 2009.06.10 07년 대선 때,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선관위 불복종 운동했던 것-
  19. 2009.06.03 제13회 인권영화제 불허! 청계광장이 경찰 거냐? (4)
  20. 2009.05.22 화장실에 들어가면 내게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 (2)
걸어가는꿈2014.03.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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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하십니까? -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자보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글들 등을 모은 책이 나왔다. 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받아서 급히 써서 보낸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책 막바지에 실려 있다. 다만 내가 책에 원고 싣는 걸 동의하는 서류 몇 가지를 까먹고 못 보내서 내 이름이 안 실렸다 -_-;;;; 책 제일 뒤에 이 원고(두 개로 나뉘어 실렸음)를 보시면 제가 썼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안녕들 하냐는 그 질문은,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하다고들 답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더욱 안녕하지가 못한 기분이 듭니다.

  2013년에, 한 중학생이 코치에게 목검으로 ‘체벌’을 당한 뒤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이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죽은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맞아서’ 죽은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체벌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은 너무나 쉽게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나 안녕히 살아갑니다. 그렇게도 ‘학교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외치는 우리 사회이지만 말입니다.

  꼭 직접 때리고 죽게 하는 것만이 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폭력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조종하는 각종 어플리케이션들, 청소년의 게임 및 인터넷 이용 등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정책들, 청소년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고 이용하게 하는 ‘학교밖청소년정책’ 등. 청소년들의 생활을 국가가 학교가 친권자가 나서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며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는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한 공부. 교육이 아닌 입시와 경쟁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두를 다투는 공부시간 속에 청소년들에게는 쉬고 놀 시간조차도 제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봤자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수업시간이란 무의미하고 괴로운 시간 때우기일 뿐입니다. 성적 때문에, 입시 때문에, 공부 때문에 청소년들이 죽고 불행해져도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말합니다. 대학은 서열화되어 있고 성적으로 학교로 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문제가 있다고 다들 생각한다지만, 세상은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중고등학생들의 두발자유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8년째 해왔습니다. 제가 하기 이전부터 있던 역사를 돌아보면, 약 15년은 두발자유화를 요구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발자유는 멀게만 보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몇 지역에서만 두발규제가 완화되거나 사라졌을 뿐, 다수의 지역과 학교들에는 두발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발자유 하나조차도 15년 동안 귀를 막고 들어주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서 저는 도무지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참 안녕하게 살아갑니다. 두발자유 그런 것은 사소한 일이라고 하면서요.

  이번에 여러 청소년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를 묻는 대자보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고등학교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를 묻는 그 대자보를 철거하고, 학생들의 의견 표현을 짓밟았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에 대자보를 붙여본 적이 있었고, 징계를 하겠다는 위협도 당해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서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고등학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청소년자유언론을 만들어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항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지금도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칙과 편견에 막히고 기본적인 말할 자유조차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안녕들 하냐고 물을 자유조차 없습니다.


안녕들 하냐고 묻는 옆의 삐딱선에서

  제가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생각한 것은 내가 안녕하냐 아니냐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삐딱한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냐고 묻고 답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데도 자격 유무가 갈리는 것일까?’ 누구는 대자보를 금지당하고, 대학을 거부하거나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안녕하냐는 대자보를 붙일 마땅할 공간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격’은 사람에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에도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철도민영화는,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는 일은, 농민들의 삶을 파괴하며 이루어지는 송전탑 건설은,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되묻고 싶어집니다. 청소년들의 삶의 현실은, 모두에게 안녕하냐고 물을 중요한 일이 아니냐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각종 억압과 폭력과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찌 안녕하실 수 있냐고 물을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냐고. 학벌과 학력과 성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에서 여러분은 안녕들 하시냐고. “청소년들이 ‘체벌’이라며 여전히 폭력을 당하고 두발단속을 당하는 이 끔찍한 세상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질문이 어색하게 들리신다면, 안녕하냐고 물을 수 있는 ‘주제’ 역시도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차라리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제대로 물을 수도 답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안녕들 하십니까?’라며 모두의 문제, 공공의 문제랍시고 불려나올 수도 없는 문제들입니다. 정치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는 청소년 같은 소수자들, 그리고 공공의 문제라고 생각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청소년인권의 문제,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의 문제 등을 가지고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물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저는 안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저 자신을 사랑하기에 저는 참으로 안녕하고, 행복하기도 하겠지만요.)

  그러므로 안녕들 하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삐딱하게 되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안녕들 하냐고 묻는 그 질문은, 정말 모두에게 묻는 것입니까? 모두가 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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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3.12.19 02:24





청소년의 대자보는 안녕들 하십니까?
청소년 대자보 및 탄압 사례를 모읍니다

많 은 청소년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쓰기에 동참하면서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자보가 학교에 의해 강제로 철거당하는 것은 물론, 징계 위협을 당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곤 합니다. 청소년들도 생각이 있고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대자보를 붙였다가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를 제보해주세요! 사례를 모으고 세상에 알려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http://asunaro.or.kr/jabo

★ 대자보 갤러리에 청소년이 쓴 대자보를 올려주세요!
    청소년들의 '안녕 못한' 목소리들을 많이 모읍니다!
★ 권리침해사례를 제보해주세요!
   · 대자보를 학교 등이 강제로 철거, 훼손, 압수한 경우
   · 대자보를 썼단 이유로 위협, 폭력, 폭언을 당한 경우
   · 대자보를 썼단 이유로 학교가 반성문을 강요하거나 징계를 하려는 경우
   · 그밖에 경찰 등에 의해 청소년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지 못한" 우리들의, 안녕하지 못하다고 말할 자유를 위해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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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3.09.13 15:02



http://cafe.naver.com/asunaro/50268



[성명]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말한다.
- 국가정보원 발,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종북몰이’ 탄압에 대해



  정말이지 말 그대로 시절이 수상하다.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이 선거 때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벌여온 것이 드러나자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서란 명분만 있으면 법이 정한 권한을 벗어나도 된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던 국가정보원은 지난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 등이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통합진보당 당원들 등을 체포했다. 그 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거의 광속(狂速)으로 통과되었고, 이석기 의원은 구속된 상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이후다. 극우언론들은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도 ‘종북’일 수 있다고 몰아간다. 극우단체와 반공주의자들은 폭력과 협박까지 감행한다. 입건된 이들과 관련된 사람․단체에 대해서는 각종의 혐오발언, 위협, 차별 등이 가해지고 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강의를 한 사람이 신고당한 사례도 있다. 청소년 시국선언을 한 단체가 운영상 비청소년 개입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극우언론은 ‘청소년은 정치에 물들어선 안 된다’라는 논조를 깔고서 이 사건을 ‘<이석기 키즈>를 만들기 위해 종북세력이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이용하려 한 것’이라고 갖다 붙인다. 심지어 충북교총은 학생인권조례도 내란예비음모와 연관된 것 아니냐며, 조례 초안을 작성한 사람을 수사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혹시 너도 종북 아니냐, 거기 연관된 것 아니냐고. 그 중에는 두려움 때문에 묻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혹시나 너나 나도 ‘종북’으로 낙인찍히고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말이다.


우리는 두렵다


  그렇다. 우리는 두렵다. 이것이 누구나 ‘종북 아님’,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 체제에 동의함’을 인증해야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노골적인 폭력과 차별의 시작일까 두렵다. 극우언론 등은, 저들은 이미 유죄이고 저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면 너도 유죄가 될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이러한 전개는 우리 사회 전체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변화를 상상하고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만 쩌렁쩌렁 울리고, 체제를 어떤 식으로든 바꾸려는 목소리는 작아지게 하고 있다.

  청소년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청소년들의 주체성이나 정치적 권리 문제는 신경도 안 쓰면서 ‘종북세력’들이 <이석기 키즈>를 만들려 한다는 언론들을 보라. 학생인권조례가 내란과 연관되어 있는지 수사하라고 하는 교사단체의 성명을 보라.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이 불온세력에게 조종당한 거라고 말하는 꼰대들을 보라. 우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한다. 나이에 따른 위계와 차별, 나이주의를 비판한다.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생들을 죽음과 불행으로 내모는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청소년을 억압하는 국가주의․자본주의 등을 반대하고 청소년의 해방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우리는, 충분히 불온하고 위험하게 보일 수 있다. 체제 전복 세력이나 ‘종북세력’으로 몰릴 수 있고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 때문에 우리의 활동을 망설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우리에게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1995년, 청소년단체 ‘샘’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그때도 공안당국 등은 ‘샘’이 이적단체를 결성했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했다. 결국 이적단체 결성은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고, 민족문화의 일환으로 택견을 배운 것이 무장세력 양성이었다고 했던 것 등 공안당국의 개드립은 웃음거리로 남았다. 그렇지만 ‘샘’ 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적 조항인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의 청소년단체들은 탄압에 시달려야만 했다. 지금은 과연 다를 것인가? 우리 아수나로도 뚜렷한 근거 없이 언론과 온라인 등에서 ‘전교조가 길러낸 홍위병’이라는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중국 공산당이 배후에 있다는 이상한 음모론도 들어봤다. 근거 없는 비난과 억측에 불과해서 무시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실체를 가질지도 모른다. 정부와 극우언론 등의 합작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의 ‘다른’ 이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그것을 가능케 할 것 같아 보인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두려움을 알고서도 맞서 싸우는 것이 용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말라고,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하려고 한다.

  만약 정말로 이석기 의원 등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거나 전쟁을 대비한 무력 활동을 논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 역시 평화를 지향하며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기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나 남북한의 군사주의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또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만약 인권 침해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뭇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사람들이 낙선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할 문제다.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를 옹호하고 군사주의를 선동하는 다른 수많은 정치인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겠지만 말이다.

  정말로 내란을 예비했다면, 이는 폭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므로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다. 맞는 말이다. 지금 내란예비음모죄로 입건된 사람들의 유무죄만 논할 때는 말이다. 그 문제에서는 섣부른 피의사실 공표나 적법절차의 문제 같은 게 중요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란예비음모죄라는 무리한 죄명을 들이댄 것은 아닌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등 반인권적 독소 조항은 어떻게 폐지할지, 그런 것들도 이야깃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시작되어 온 사회로 퍼져 나가고 있는 흐름은, 이석기 의원 등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입장이나 군사주의적 사고방식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시작했지만, 국가정보원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사회 전체의 경직성의 문제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며 체제를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빨갱이 사냥’의 문제이다. 주류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하고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혐오·배제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가고 있다.

  입건된 사람들이 유죄냐 무죄냐와 무관하게, 그들과 생각이 같으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상과 정치를 위해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말한다. 다른 존재, 위험한 존재라고 섣불리 낙인을 찍은 뒤 돌을 던져도 된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극복하기 위해 말한다. 정부와 국가정보원은 ‘종북’을 들먹이며 사람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공작을 중단하라. 극우언론․단체 등은 ‘종북’몰이와 낙인찍기, 혐오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청소년인권 등 사회 전영역에 반공주의와 탄압의 잣대를 들이대는 짓을 그만둬라. 청소년을 포함해 모두에게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자유, 변화를 위해 상상하고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라!



2013년 9월 13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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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3.09.04 14:47

똥 같은 소리라도 말할 자유는 있다!


모두가 입 다무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입을 여는 학교를 만들자.


- 평택 박모 교사의 '종북척결' 활동 사건 등에 대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입장. -

 


평택의 박모 교사가  “종북척결” 등의 주장과 활동을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펼치고, 학생들이 “종북척결, 종북검사구속, 촛불총장구속” 같은 문구의 피켓을 든 인증샷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교사와 학생들이 정치 활동을 한 것이므로 징계 또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교육청이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우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청소년,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그와 관련해서 교사 등의 정치 활동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의 정치 활동의 자유 역시 ‘미성숙한 학생들이 정치적 의견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식의 핑계로 금지당하고 있는 까닭에서다. 따라서, 우리는 박모 교사의 견해가 아주 문제가 많고 비판받을 만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박모 교사에 대해 정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자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평택의 박모 교사의 언행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문제점이 한두서너 가지가 아니다. 우선 그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 여럿을 함부로 “종북빨갱이”라 이름 붙이며 국가정보원이 “잡아 반 죽여서 보안법으로 처형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하는 등, 도저히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바람직한 시민이라고 할 수 없는 반인권적․반민주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의 SNS계정에 게시된 만화에선 “얘들아, 정의를 위해서 쓰는 주먹은 폭력이 아니다! 국가의 적과 싸우지 않는 자는 이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는 국민이다! 잊지 마라!! 특히! 남자는 비겁하게 살면 안됀다! 그건 남자가 아니다!”와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 폭력에 대한 부당한 옹호, 가부장적 성역할 의식 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디서부터 비판을 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뭘 알겠느냐. 알고서 했다면 인정을 해줘야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몰려나간 것이다. 아이들의 생각이 아닌 어른들이 생각을 뒤집어씌운 것이다.”라고 밝히는 등,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꼰대성을 드러냈다. 자신과 같이 “종북척결” 등의 문구를 들고 사진을 찍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다른 의견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뭘 알겠느냐.”라고 하는 편리한 이중잣대는 비웃어주고 싶을 만큼 비겁하다. 또한 그가 자신의 활동을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안보교육, 정체성 교육, 국가관 확립, 애국활동 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자신의 활동이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는 은연중에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인 가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으로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반인권적․반민주적인 데다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에도 부정적이고 자신의 활동을 정치 활동으로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정치 활동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떨떠름한 노릇이다. 논평을 내면서도 입맛이 씁쓸하고 뒷목이 땡긴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박모 교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에는 반대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단지 정치적 의견을 밝히고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에 반대한다. 그를 조사하고자 한다면 그가 “종북” 낙인을 찍고 막말을 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차별의 문제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가 학생들과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떤 강요나 강압은 없었는지를 살피는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다. 박모 교사와 같이 인증샷을 찍고 활동을 한 학생들 역시 정치 활동을 이유로 어떤 징계나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 학생과 청소년은 물론이요, 교사 역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각종 정치 활동의 자유를 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물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좌파적인 의견을 밝히고 관련된 활동을 한 교사들은 징계를 받고 처벌을 당하는 현실에서, 형평성을 들며 박모 교사 등 정권에 우호적이고 우파적인 활동을 하는 교사들도 징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두가 징계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공평한 침해’는 학교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두 없애 버리고, 만들어진 교육 체제와 교과서만 따르는 교사들과 학생들만을 용인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저항은 “쟤도 못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게 보장하라!”라는 자세로 이루어져야 옳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시국선언 등을 했다거나 정치적 활동, 발언을 했다고 징계하고 처벌한 모든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징계와 처벌을 취소해야 하며, 교사와 학생 등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생각과 자세를 고쳐먹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정치적 의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할 자유는 이 사회에 사는 누구나 당연한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학교라고 해서, 교사와 학생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제외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학교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육해야 한다. 모두가 입을 닫는 학교보다는, 교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오가는 것이 바람직한 학교라 할 것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와 문화를 만듦으로써 이룰 일이다. 이렇게 제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뿌리 내린 교육 속에서는 박모 교사처럼 반민주적․반인권적 의견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많은 반론에 부딪혀 억제될 것이다. 학생들 역시 자율적인 경험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세계관과 정치적 생각을 확립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학교를 침묵의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시끌벅적한 교육의 광장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서로 좀 말이 통하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2013년 8월 3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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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2.04.28 12:34



인권을 똥으로 아는 국가보안법 러쉬 중단하라!

- 제2의 SNS 국보법 사건에 열받는다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이기는 한 건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2012년 4월 26일, 검찰․경찰은 야우리 씨(트위터 아이디 @yawoori, 주민등록상 이름 권용석)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이유로 가택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야우리 씨를 조사했다. 검․경은 야우리 씨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북한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하거나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고 있다. 그들은 지난 1월부터 야우리 씨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사회적 활동 등을 조사해왔다고 한다. 야우리 씨는 과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도 잠시 활동했던 적이 있고 그외에도 몇 사회운동에 연대·참여하고 있는데, 검․경은 북한 찬양고무와는 무관한 아수나로 및 여타 인권․사회운동에 관한 자료들까지 모두 압수해갔다.

  이번 압수수색 사건은 박정근 씨 사건에 이어서, SNS로 북한 관련해서 풍자, 농담, 기타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한 두 번째 사건이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이 트위터에 북한의 노래 가사를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훈방 처리된 사건도 작년에 있었다. 국보법 러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박정근 씨와 야우리 씨는 모두 북한 체제에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으며 문제된 트윗 내용 중 다수가 북한 체제를 풍자하고 비꼬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SNS 이용 방식과 농담·풍자도 이해 못한 검·경의 삽질이란 말인가? 설령 박정근 씨와 야우리 씨가 그 트윗을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의도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SNS나 인터넷상에서의 의견 표명, 리트윗 등을 이유로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인 것은 확실하다.

  누구도 그의 생각을 이유로 처벌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거나 구체적·직접적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표현을 이유로도 처벌되어선 안 된다. 국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설령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의견이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이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말, 글, 읽는 책 등을 이유로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처벌하는 국보법은 이미 국제인권기구 등이 공인, 없앨 것을 권고한 반인권적 악법이다. 국보법으로 인터넷과 SNS를 탄압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는 우리의 손가락을 입을 머릿속을 모두 감시 하에 두고자 하는 욕망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국보법이 청소년들의 인권도 짓밟았던 1994년 '샘 사건'을 잊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청소년문화활동을 하던 청소년단체 샘을 국가보안법상으로 탄압했으나, 이 사건은 후에 공안기관이 조작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우리는 정부가 국보법으로 사람들에게 가한 수많은 폭력들을 알고 있다. 국보법은, 마치 애매모호하게 써있으며 일부 교사들 입맛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데 쓰이는 교칙과 마찬가지다. 정권 입맛대로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들먹이며 사람들의 표현을 폭넓게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래서야 남한 정부나 북한 정부나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권을 똥으로 아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표현의 자유를, 인권을 짓밟지 않아도 국가 안보는 지킬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라는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 때문에 무너질 만큼 나약한 사회는 아니지 않은가. 국가 안보란 무엇인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삶을 외부의 간섭과 폭력없이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의 길인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정부는 국가 안보 실현을 말하며 인권을 보장하긴커녕 자신들에게 눈엣가시로 보이는 자들을 잡아넣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정부에 불만과 불신을 품게 하고 사회를 아래서부터 불안하게 하며,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의 삶을 침해하며 안보에 역행하는 꼴이다.

  국보법이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는 것은 지난 역사가 그리고 박정근 씨와 야우리 씨에 대한 무리한 탄압이 증명하고 있다. 국보법이 이토록 사람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한,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도 민주주의도 역시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복불복 상태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농담이든 진담이든 간에 말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의 절대적 요건 중 하나일 것이다. 인권을 똥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기본으로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경은 야우리 씨에 대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야우리 씨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1. 검찰 및 사법부는 당장 박정근 씨 등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을 짓밟힌 사람들에 대한 기소·재판을 중단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1.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얼른 폐지하고,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과 모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라!


2012년 4월 28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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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2.03.30 15:46

< 논 평 >

시민들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찰․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플래시몹―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2012년 3월 29일, 바로 어제 대법원 3부는 평화적 플래시몹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경찰의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11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회원 및 누리꾼 10여명이 "3분간 잠시 멈춤" 플래시몹을 진행할 때 일어났다. 이 플래시몹은 별다른 피켓 등도 없이 3분 동안 10여명이 인도에서 자유로운 자세로 멈춰있는 평화적이고 짧은 플래시몹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플래시몹이 시작되자마자 참가했던 고등학생 한소영씨를 체포․연행하였고, 경찰에게 항의하는 사람들 중 유윤종씨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다. 한소영씨는 경찰에서 훈방 조치되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유윤종씨는 하루 넘게 구금당하고 기소당했다.


서 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7월, 이 사건에 대해 공무집행이 부적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박주민 변호사.)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법한 공무집행 등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공권력 남용,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이를 대법원까지 상고했다. 이처럼 반성할 줄 모르는 경․검의 행태는 그 빈약한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민을 괴롭히기 위해 무리하게 재판을 끌고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번 대법원 판결은 1․2심에 이어서, 공무집행은 엄격한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이 부적법한 경찰권력 행사에 저항하였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치주의는 시민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원칙인 것이다. 또한 이는 경․검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자의적으로 억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그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 리는 다시 한 번 이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이 이밖에도 경․검의 부적법한 공무집행 또는 사람들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억압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다만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소수의 인원에 의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적 표현 방식인 플래시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규제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 현행 집시법은 법률이 규제하는 집회를 명확히 정의하지도 않고 있으며, 평화적인 단순미신고집회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하는 등,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경․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이후에도 우리는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더욱 더 확고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2년 3월 30일

이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첨부 : 1․2심 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고정2619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서울 관악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

검 사 박대환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담당 변호사 박주민)

판결선고 2011. 7.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2009. 11. 14. 13: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 제1제대 소속 순경 이하나, 서유나,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은 시위대 20여명과 함께 소위 '플래쉬몹' 형식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한소영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서유나의 어깨에 있는 무전기를 빼앗으려 하고, 위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의 어깨와 몸을 밀치고 다시 위 이하나, 서유나, 조나영의 근무 모자를 벗긴 후 한소영을 태운 경찰호송버스 번호판을 잡고 바닥에 주저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이하나, 서유나,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법정 진술․CD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몇 명이 '플래쉬몹'을 위해 3분 예정으로 행동을 멈춘 사실, 경찰은 이들이 3분후 자진 해산할 것이라는 알면서도 시작한 지 2분도 지나지 않아 집회 단순 참가자인 고등학생 한소영을 해산명령도 하지 않고 피의사실의 요지․체포이유․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려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경찰에게 항의하거나 경찰버스에 한소영을 태우려는 소극적으로 막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한소영을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창국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노271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수원시 장안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준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주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0고정2619 판결

판결선고 2011. 10.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한소영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인을 비롯한 몇 명이 약속된 특정행동을 한 다음 흩어지기 위하여 3분 예정으로 행동을 멈춘 사실, ② 경찰관들은 피고인 등이 3분 후에 자진해서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분도 지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도 하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소영을 체포하려고 한 사실, ③ 그러자 피고인 등이 경차관들에게 항의하거나 한소영을 경찰버스에 태우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한소영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로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양우석

판사 조수진


※ 대법원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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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2.03.29 16:09



플래시몹한 20대 두명 연행기

http://gonghyun.tistory.com/577


이 사건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약식재판 - 벌금 100만원

1심 - 무죄

2심 - 항소 기각. 무죄.

3심 - 상고 기각. 무죄.


이렇게 확정되었어요~_~

민변 박주민 변호사님 감사드리구요


3심 대법원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거나 송달받지 않아서

1, 2심 판결문만 타이핑해서 올립니다!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고정2619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서울 관악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

검 사 박대환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담당 변호사 박주민)

판결선고 2011. 7.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2009. 11. 14. 13: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 제1제대 소속 순경 이하나, 서유나,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은 시위대 20여명과 함께 소위 '플래쉬몹' 형식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한소영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서유나의 어깨에 있는 무전기를 빼앗으려 하고, 위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의 어깨와 몸을 밀치고 다시 위 이하나, 서유나, 조나영의 근무 모자를 벗긴 후 한소영을 태운 경찰호송버스 번호판을 잡고 바닥에 주저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이하나, 서유나, 강수아, 임미자, 조나영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법정 진술․CD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몇 명이 '플래쉬몹'을 위해 3분 예정으로 행동을 멈춘 사실, 경찰은 이들이 3분후 자진 해산할 것이라는 알면서도 시작한 지 2분도 지나지 않아 집회 단순 참가자인 고등학생 한소영을 해산명령도 하지 않고 피의사실의 요지․체포이유․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려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경찰에게 항의하거나 경찰버스에 한소영을 태우려는 소극적으로 막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한소영을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창국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노271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유윤종 (88XXXX-XXXXXXX), 학생

     주거 수원시 장안구 …

      등록기준지 천안시 영성동 90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준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주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0고정2619 판결

판결선고 2011. 10.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한소영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인을 비롯한 몇 명이 약속된 특정행동을 한 다음 흩어지기 위하여 3분 예정으로 행동을 멈춘 사실, ② 경찰관들은 피고인 등이 3분 후에 자진해서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분도 지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도 하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소영을 체포하려고 한 사실, ③ 그러자 피고인 등이 경차관들에게 항의하거나 한소영을 경찰버스에 태우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한소영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로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양우석

판사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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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1.08.12 18:38


학생회는 학생 '조합'!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권력을!




학교에 민주주의가 있긴 한가?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자기결정권은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오늘 점심밥으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은 제 권리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서' 하는 결정이라는 건 별로 없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문제를 결정할 기본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관련되어 있는 공동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 자기결정권은 '참여권'이 됩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반영하는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인 거죠. 일종의 집단적인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권리를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흔히 투표를 떠올리게 되고, 투표권이 있는 어른들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참여할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이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단지 국가 차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도 민주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보일까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여러 결정들을 하지만, 그런 결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검열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재작년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장 후보 한 명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연설문을 썼다고 학교가 그 내용을 삭제하라고 압력을 주었지요.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회가 학교의 체벌실태를 고발한 신문을 발행하려 하는 것을 교장이 막았습니다. 이런 일이 몇몇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입니다.


특히 학생회, 학생회, 학생회!

  특히 학생회는 학생들의 참여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학생회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Student Union" 또는 "Student goverment"입니다. 학생 조합, 또는 학생 정부인 거죠. 조합은 그 조합 구성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입니다. 정부도 비슷합니다. 한국 정부가 대외적․국제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권익,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이지 않습니까? 즉 학생회는 원래 학생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학생들의 조직인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학생들의 권익을 위한 학생들의 조직에서, 왜 그 조직의 대표나 간부를 뽑을 때 학생들이 아닌 교사들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왜 성적 같은 기준이 출마 자격에 있는 걸까요? 학교 눈으로 보기에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왜 붙는 거죠? 이건 마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대통령 추천이 필요하다거나 출마 자격에 재산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아님 인천시장이 보기에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랑 비슷한 소리입니다. 기업의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할 위원장과 대의원 등 간부들을 뽑는데 출마하는데 사장님의 추천이 필요하다면 뭥미? 할걸요.

  더군다나 학생회는 제대로 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휴지 놓는 것조차 교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할 때 안건을 정하는 일이나, 학생회 자체 예산을 쓰는 일조차 교사들의 감독 속에서 하게 되죠.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고, 교육부의 지침에서는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관한 일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생회는 학생들에게도 '우리들의 권익을 위한 우리들의 기구/조합'이 아니라 몇몇 학생들의 스펙을 위한 조직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학교 편에 서서 학생들을 억누르는 모범생들의 조직으로도 여겨집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한국의 학생회는 과거 학생들이 요구하고 싸워서 그 존재와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조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생회장을 학생들이 직접 뽑는 '학생회 직선제'도, 1988년 중고등학생들이 "대통령부터 반장까지 직선제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여러 학교에서 싸운 끝에 쟁취해낸 것이었는데 말입니다.(그 전에는 반장들끼리 모여서 간접선거를 하거나 심한 경우 교장이 지명했다는군요.)


'들러리' 말고 진짜 민주주의를!

  꼭 학생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학생들은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규정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하는게 좋다, 등교시간이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수학여행은 어느 장소로 언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등등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의 예산 등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등 몇 나라들을 제외하면 선진국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합니다. 독일 등의 유럽 나라들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초중고의 차이는 학생들의 참여 비율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학생들에게 학교운영 참여할 권한을 줘봤자 학생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얘기해봤자 반영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학교 생활규정에, 등교시간에, 급식에, 학교 시설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드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참여시킨다, 목소리를 듣는다, 하면서 '들러리', '장식품' 취급만 한 학교와 우리 사회에 있는 거지요. 학생들에게 진짜 권력,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참여할 맛도 나지 않을까요?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개정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할 '시간'을 보장하고, 회의안건이나 예산안 등을 학생들이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고 공개하는 등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의, 학생회 운영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당연하구요. 이것저것 과제가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진짜 '권력'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어떻게'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실천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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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1.07.19 12:53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10만 입법청원 서명 동참해주세요!

 

2000년 낙선운동 단속
2004년 패러디 창작물 단속
2007년 인터넷 UCC 단속, 88000여건 삭제
2010년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단속, 트위터 단속
2011년 10월 14일(총선 D-180일) 선거법 단속 예정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데, 도대체 유권자는 선거때 투표찍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단 13일(총선), 22일(대선)의 짧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유권자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 바꾸자. 입법청원 서명 바로가기 아래 클릭! ⇓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입법청원 서명하러 가기!(클릭!)


선거에 출마할 정치인(후보자)과 정당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2010년에는 선관위가 ‘4대강, 무상급식’을 단속했으니, 올해 10월부터는 ‘반값등록금, 핵발전소, 해군기지, FTA 등등’ 무엇 하나 안심하고 정책을 알릴 수도 없습니다.

 

당장 내년 선거에서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입과 손발을 어떻게 묶을지, 유권자들의 지난 수난 기록을 돌아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유권자 수난사 바로가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모두들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선거 6개월 전부터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면 그토록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는 그저 구경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난 6월 1일, 선거법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 시민단체, 네티즌들이 함께 모여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약칭 유자넷)을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유권자를 옥죄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입법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마음껏 말하고 행동할 자유를 원하는지 보여줄 때입니다. 
선거법 개정 10만 입법청원에 꼭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 바꾸자. 입법청원 서명 바로가기 아래 클릭! ⇓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입법청원 서명하러 가기!(클릭!)

 

 

※ 즐거운 이벤트 하나 : 입법청원에 동참하는 1천번째, 2천번째...만번째 온라인 시민들에게는 유자넷과 함께하는 명사들이 기증한 ‘즐거운 지식쌓기 3종세트(확신의함정:금태섭 변호사, 위키리크스:다니엘 둠 샤이트 베르크, 호모레지스탕스:박경신 외)’ 10권을 드립니다.

 


★ 유자넷과 함께하는 단체/시민을 소개합니다.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815평화행동단

 

<선거법 개정>을 위해 유자넷에 함께하실 시민/네티즌/단체는 유자넷(준)으로 연락주세요 (youjanet20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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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9.02 09:38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박석진



“나 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는 말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하는 말이라면 “나는 동성애자가 싫다”는 말도 표현의 자유로옹호되어야 하는 말일까? “아랍인들은 냄새가 난다”는 말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말일까,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것일 뿐일까? 얼마 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던 MBC PD수첩이 갑자기 방송되지 못했던 것처럼,국가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이 억압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인 편견에 기반을 둔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주장되는 상황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을 옹호할 수 있는 인권으로주장할 수 있을까?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최연희 국회의원이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을 때, 당시열린우리당 한광원 국회의원은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인 표현의 자유조차 용납하지 않는 사회라면 어떤 대화와 타협이필요하겠는가”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한다. “그건 니 생각이고~”라며 사람들을 웃겼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생각난다. 확실히,‘표현의 자유’는 애매해 보이는 점이 있다.

억압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의 출현

우선 ‘표현의 자유’가 발생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성을 잃어버린 개념은 길을 잃고 미로에 빠지기쉽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근대 부르주아혁명의 과정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신흥 부르주아 세력들은기존의 왕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전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위협을 느낀 국가권력(왕권)은 이새로운 사상을 탄압함으로써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권력을 견제하려고 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서 부르주아 세력이 주장한 것이 바로‘표현의 자유’였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기존의 왕권에 의한 억압에 대항하는 신흥 부르주아세력의 저항 논리로 주장된,역사적이고 권력관계적인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대항 권력적인 개념인 것이다. 기존에 기득권을 쥐고 있던 권력이 자신에게 비판적이고위협적인 특정 개인·집단의 표현을 억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해 일종의 정치적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가 인권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억압이 있는 곳에서 비로소 ‘자유’와 ‘저항’이 발생한다. 물론 억압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는 있을 수 있지만,자유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개념화되어 요구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억압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권력이 억압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쟁취할 자유의 모습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구조적·권력적 억압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자유’ 주장은 공허할 뿐이다.

인권교육을 하다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기 쉽지 않음을 많이 느끼게 된다. 참가자들에게 각자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사례를적어보자고 하면 대부분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잘하지 못했던 말들을 적곤 한다. “용돈 좀 올려주세요”라거나 “좀 잘 씻고다니세요. 등과 표현 앞에서, 이를 어떻게 표현의 자유로 이해할 수 있을지 곤란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표현된 상황속에서 참가자들이 어떤 억압을 당하고 있었는지 실체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적인 권력의 우위에서 어떤 표현을 제한했을 때이에 대한 저항의 언어로써 표현의 자유가 이해되어야지, 그러한 맥락이 삭제된 채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표현의자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할지 아닐지 보다, 그 표현이 어떤 맥락에 놓여있고 어떤권력관계 속에 있는 것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머리를 기르고 싶어”라는 말을 두발자유가 없는학생이 말하는 것과 남성이 말하는 것, 그리고 여성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른 맥락과 권력관계 속에 있다. 각각의 주체가 놓여있는권력관계 속에서 억압의 실체도 다르다. 그러므로 어떤 표현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표현/표현의 자유의 재구성

국가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맞서는 저항 담론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국가에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더욱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 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만으로는 더 이상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왜나햐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표현마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되고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국가권력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지점들에서‘표현의 자유’ 개념이 재구성되고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표현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옹호해야 한다’는자유주의적 개념의 가장 큰 오류는 이 주장이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 주장은 모든 표현이 마치 동등한권력관계에 있고 아무런 맥락도 갖지 않은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정하지만, 현실에서 표현들은 그렇지 않다. 표현은 그표현이 행해진 상황 속에서 권력관계 하에 놓이게 되고 아주 구체적인 맥락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주장된다면, 그때 주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누구의 어떤 표현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표현의 주체와 대상이 어떠한 권력관계에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누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또 누가 그런 표현을 ‘자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누가 그런 자유를부여할 수 있는지, 그 표현은 어떤 사회 구조적 맥락에 놓여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을 삭제해버린‘표현의 자유’는 모두의 자유가 될 수 없다. 누군가의 자유가 권력관계에 대한 전복 없이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그것을어떻게 ‘자유’라고 할 수 있나. 표현의 자유는 맥락과 권력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또 한 표현의 개념과 범위 역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국가권력의 억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침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 ‘고작 그것 갖고 왜 그러냐’, ‘그런의도가 아니었다’ 등과 같이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표현은 그 표현이 놓여있는 사회구조와권력관계의 맥락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의도적이지 않거나 의식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은 그것과상호작용하고 있는 문화, 가치관, 사회구조 등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표현에는 말이나 글과 같이언어적인 것이나 그림이나 음악 같이 예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표정, 동작, 시선, 목소리 톤/크기, 공간, 시간, 복장 등과같은 비언어적인 것들도 모두 포함한다. 실제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이 전하는 의미는 전체의 35%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65%이상이 비언어적 형태로 전달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비언어적 표현들 역시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다.앤더슨(Anderson)이라는 학자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많은 비언어적 행위를 모르고 지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누군가에게는 ‘고작 말 한 마디’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 정도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커다란 소통의좌절, 존재의 부정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표현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게 다른 사(들)과의소통을 전제로 하는 표현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규범을 넘어 공감을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위 사진8월 12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한 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쁜이 활동가는 한 방송국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언급하며, “이 드라마 게시판에있는 말도 안 되는 편견으로 가득 찬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적 혐오와 증오가 담긴 말들을 보고서도 과연 성소수자들이 편하게드라마 한 편이나 제대로 볼 수 있겠냐”면서 “이런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이 과연 동등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질문했다.또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에게 표현의 자유는 생존권과도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든 민주주의와 삶의 모든 측면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하면서“그렇지만 그것은 정의로워야 하며, 혐오/편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잘못된 낙인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잘못된 낙인을 공고히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도 “표현을 제한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억압당해온 집단 또는 이에 속한 개인에 대한 차별적인 언어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이를 거부한다는상징적 지지와 규범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편견에 기반을 둔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차별이고 인권침해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차별적인 표현들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당장 도입하기 보다는 그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와 이에 기반 한 상징적지지 및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 이쁜이 활동가는 차별적인 이성애 중심적 사회규범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에게는 표현의자유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며, 이성애중심주의에 도전하는 성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표현의 자유 운동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들 스스로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별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차별적인 표현은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어차피 모든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지는 않는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모든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인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다. 차별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잘못 주장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적인 지배 권력에 대항하는 저항의 언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핵심적인 개념을 확인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박석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17 호 [기사입력] 2010년 09월 01일 2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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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8.09 04:35



아수나로 카페 게시판에서 "아수나로 이 빨갱이 새끼들 국보법으로 쳐넣어야 해"라고 떠드는 A씨가 있었다.
그런 A 씨에게 "이런 장애인 새끼." "서울역에서 노숙이나 할 놈"이라고 욕한 B씨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B씨가 매우 기분이 상해서 탈퇴해버렸다.

그래서 쓴 글 쿨럭.


http://cafe.naver.com/asunaro/22460





사회적 약자를 모욕하지 않고 상대를 욕할 만한 욕들
"망할 놈"
"썩을 새끼"
"이명박 같은 새끼"
"뒈져버려"

그밖에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러 욕들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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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5.21 09:36




좀 스캔 화질이 안 좋네;;

페르세폴리스 2권 152페이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억압 + 정치적 억압이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두발복장규제나 정치활동탄압이든

단지 어떤 '편견'에 의해 일어나는 관습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_@



"정권은 잘 알고 있었다. 집을 나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내 바지가 충분히 긴 건가?'

'베일이 잘 씌워졌나?'

'화장한 게 너무 진한가?'

'나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쩌지?'

…더 이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의 사상의 자유는 어디 있지?'

'나의 언론의 자유는?'

'내 삶은 살만한 걸까?'

'정치범들은 어떻게 된 걸까?'

당연한 거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분석과 사고의 개념을 잃게 되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그리고 언제나 두려움은 모든 독재체제에서 억압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머리를 보이게 하거나 화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항의 행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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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10.02.26 09:33

[성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구)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7: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것과 관계없는 표현을 게시할 경우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선택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당시 사회적 소수자들이 선거운동과 관계가 없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언론사 댓글란에 제시하고 싶어도 실명을 밝혀야만 했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인터넷 실명제는 확대되어 가고만 있다. 공직선거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털 등에 상시적인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실명으로만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더욱 확대하려는 정부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서로 달리 불리건,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들은 사업자가 글쓴이의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이에 대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는 연 5백만 건을 넘어섰다. 어떠한 명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우리가 여기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대로, 인터넷 실명제는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앞으로의 결정에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확고히 믿으며, 특히 사회적 비판자와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10년 2월 25일
민중언론 참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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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11.16 13:43

플래쉬몹한 20대 두명 연행


저는 MBC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쿨럭 -_-

아아 유모 씨라니 이 무슨... ㅠ_ㅠ ㅠ_ㅠ



 정리를 하면


그날 전체 일정은 오전에 회의를 하고 12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모여서 플래시몹에 대해서 장소, 방식 등을 전달받고, 플래시몹을 한 뒤에, 2시에 종각 앞에 있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집회로 가는 거였지요.


플래시몹 방식은, "우선 멈춤"이라는 제목 그대로, 3분 정도 가만히 멈춰 서있는 거 @_@
뭐 어차피 집회야 2시부터 실컷 할 테니... 피켓도 없고 그냥 수십명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멈춰 서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나면서 12시 30분 플래시몹에는 못 갔고-(회의 끝난 시간이 12시 40분 정도 -_-;;)
여차저차하여 늦게 도착했는데,
광화문 쪽이 경찰들로 뒤덮여 있더라구요.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것이 아닌 전경들의 것이었다. 우왕-

세종문화회관 뒤로 가니까 거기도 경찰들이 쫙 깔려 있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긴 했는데, 경찰이 뭐 쪽지를 빼앗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지나치면서 하긴 했는데,
제가 늦게 가서 이미 사람들은 흩어지던 중이었고, 옆에 경찰도 있고 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달받지 못하고 무작정 일단 도착하자마자 흩어졌지요 ㅎㄷㄷ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건가? 싶어서 광화문 광장에 가서 있다가...(근데 사람들이 안 보여서, 경찰 무전 옆에서 엿들어가면서 어디서 하는 건지 알아내려고 했는데 소용은 없었슴둥)


근데 광화문 광장 길 건너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사람들이 몇 명 멈춰 있는 게 보이더라구요 ㅋ
그래서 아 저기구나 벌써 시작해버렸네 하면서 길을 건넜는데


횡단보도를 다 건널 즈음에 경찰들이 그냥 가만히 멈춰서있는 공기(고등학생인 청소년인권활동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공기를 끌고 전경버스로 연행해가더군요 -┌
(나중에 듣자하니 준비한 쪽에서도 원래부터 어느 정도 시비 걸 거는 예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행은 생각도 못했다고.)

'썅 저건 뭐야' 싶은 황당함.
잠시 멈칫하다가 연행해가는 거에 달려들었고, 몸싸움을 벌였지요.
왜 연행하냐고 옆에서 따지던 사람들에게 경찰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게 들렸습니다
집회라고 생각했다면, 해산명령도 안 내렸으면서 연행할 수 있는 건가;

그나저나 중과부적인지라 결국 공기는 전경버스에 실렸지요 ㅠㅠ
(이 과정에서 전 안경 바닥에 떨어지고 책 떨구고 노트북가방 벗겨지고 난리도 아니었음. 정말 완전히 뒤엉켜서, 누가 내 팔다리 어깨 머리칼 가방을 잡아당기는 건지도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땅에 몇 번은 엎어지고 일어나고,,,)

허나 어쨌건 공기는 2시 집회에서 나름 중요인물이었기에,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연행이라고 생각하여
전경버스 앞에 서서 버티려고 했는데 인도에서 내려가기도 전에 경찰이 끌어내서, 아예 전경버스 앞에 확 주저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연ㅋ행ㅋ 되었지요 쿨럭. 공무집행방해라면서.
(경찰 가서 조사 받을 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미신고집회 참여,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두 개로 하더군요. 체포할 때는 공무집행방해라더니;)

연행 과정에서 길바닥에 앉은 저를 들고 가면서 옷 다 벗겨지고 메리야스만 남고 상의가 다 가슴 위로 올라오고 완전 민망했어요. *-_-*





근데 공기는 정작 훈방되었음. -_- 고등학생이라고.

전 왜 그렇게 기를 쓰며 막으려고 했던 걸까요?
아아 낚였어...



어쨌건 잠시 후 박모 씨가 플래시몹 주최자로 지목 받아서 버스 안으로 들어왔고,,,(다들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무슨 근거로 주최자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 3분간 가만히 서있는 플래시몹이 왜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대상이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박모 씨가 20대..라고 하니 뭔가 낯설구만요. 맞긴 한데 20대란 생각을 안해봤어...ㅎㄷㄷ)

그렇게 두 명이 종로경찰서로 호송되었습니다.

전경버스 안에서 여경들이 계속 지키길래, 전 여자가 아니니까 굳이 여자 경찰 분들이 안 지켜도 되는뎁쇼, 했더니 당황하면서 남자 경찰관을 부르면서,
뭐 저 체포해서 끌고 온 것도 여경 분들이라고 하더라구요.
전 완전 난리 중이라 여경인지 남자 경찰관인지도 볼 겨를도 없었는데,
어쨌건 왜 미리 말 안하고 잡혀 와서 말하냐고, 들고 오기 힘들었다고 여경 분들이 투덜거리시더군요.


전경버스 안은 창문도 못 열게 하고 다른 물건도 손 못 대게 하고 계속 감시를 하고 했으나,
목 마르다고 하니까 물은 주더라구요.


손은 까지고 긁힌 자국투성이 ㅠㅠ
몸싸움 과정에서 아드레날린의 분비로 통증은 그때까진 별로 없었지만 저녁이 되자 팔, 다리, 허리도 매우 뻐근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도착한 게 1시 40분? 그쯤이었고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저희를 체포해온 경찰 분들 2분이 진술을 하시더군요.

경찰 분들 진술 끝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4시쯤?) 저희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가방을 몸싸움 과정에서 다 떨어뜨려서 그 안에 있던 지갑 신분증 도장 다 못 갖고 와서 별 수 없이 지장을 몇 번 찍어야 했습니다.

옛날에 쓴 이 글에 나오는 형사 분이 제 이름을 알아보고서 "유** 씨 저 모르세요?" "법대로 48시간 꽉꽉 채워봅시다." "올린 글 잘 봤습니다." "시간은 오늘 내일 모레 많으니까 찐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구요" 등등의 말을 하여서 '아, 종로서로 오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좀 했지요.
저도 "형사님이 참 감정적으로 수사를 하시네요." "저도 그때 해주신 전화 잘 받았습니다." 등등 좀 언쟁을 벌이긴 했지만
다행히 그 형사 분이 아니라 다른 형사분이 조사를 맡아서 뭐 그 이후로는 별로 부딪치진 않았습니다.

조사는 2시간 정도 걸렸는데 형사 분 타자가 느려서 오래 걸린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플래시몹이 뭔지 잘 모르셔서 설명 같은 거 하기도 했구요
제 학력 같은 건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더이다.
그리고 저를 집시법으로도 걸었는데, 미안하지만 늦게 와서 플래시몹은 참여를 못했는데, 플래시몹 참여를 한 적도 없고, 이걸 연행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했지요. 체포해가는 거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유 같은 거 이야기하고...
근데 몇 분 동안 몸싸움했냐, 몇 m나 몸싸움했냐, 하는데 그 난리통에 그거 ㄹ어찌 기억해요;;



6시쯤, 조사가 끝나고, 민변에 부탁드린 변호사 분이 6시 넘어 와서 조서 대충 다 쓴 다음에야 변호사 분이랑 접견하면서 논의를 좀 하고,,, 수정을 좀 하고서 조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제가 갇혀서 원래 오늘까지 해야 했을 일 몇 개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노트북 챙겨달라고 하고, 펑크난 일정들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등등의 일을 했지요.


그리고 면회 온 분들이 시켜준 저녁을 조사실에서 먹고 나서 7시 넘어서 유치장에 들어갔네요.
'



유치장 안에는 원형감옥 형태로 생겨서, 중앙에 있는 경찰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된 유치장 안을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판옵티콘 모델이더라구요.

유치장 들어갈 때는 소지품을 다 내놓게 하고, 금속탐지기로 몸을 한 번 뒤집니다. 양말도 벗어야 하구요.
소지품 뒤질 때 경찰 분이 자꾸 반말하셔서 "죄송하지만, 존대말 써주실래요?"라고 했더니 "아 네, 그러세요. 알았어요.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했는데 이게 비꼬는 말인지 정말로 반말 쓰는 걸 반성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는 대부분 반말을 거의 섞어 쓰시는 걸 봐선 -┌

그리고 유치장 옆방에는 외국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이 뭐라고 말할 때마다 반말로 "시끄럽다. 조용히 해" 등등 다소 폭언을 하셔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은 말이 안 통해서 얼마나 갑갑할지.


그날은 워낙 피곤해서 들어가자마자 잠들었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그 방에 3명이 있었습니다.
 모포 같은 건 없었지만 난방이 잘 되어서, 뜨뜻하게 잘 자고 있는데 밤 9시인지 10시인진 모르겠지만 좀 자고 있으니 깨워서 모포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모포 받아 와서 깔고 덮고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11시간쯤은 푹 잔 듯... 다만 불을 다 꺼주진 않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아침에 7시인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모포 개서 반납하고 나서 아침밥을 먹었는데, 밥은 국이 고기국이라서 제가 먹을 수가 없어서 밥 김치 무침 같은 거, 이렇게만 먹었습니다.(제가 고기를 안 먹어요;) 김치만 좀 더 맛있었다면 먹어줄 만했을 텐데 -_-

화장실은 유치장 안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쪽문을 사이에 놓고 있고 격리되어 있질 않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 있으면 목이나 가슴 위로는 다 보여요. 소리도 다 들리구요. 그리고 그리 깨끗하진 않았습니다.


옆에 다른 분들은 책을 많이 보시던데, 유치장 안에 책이 있고 요청하면 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만-

전 피곤해서 아침 먹고 또 잤습니다. ㅋ

이렇게 뜨뜻한 방바닥에서 일 걱정 없이 잘 기회가 또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푹 자는데 한 11시쯤 불러서 나가보니 2차 조사를 하더군요.
면회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시간이 겹쳐서 공교롭게도 조사 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2차 조사는 주로 채증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진행되었는데요.
제가 속한 단체에 관한 것도 많이 물어봐서, 그 단체가 이번 행사 주최한 것도 아니고 조직적 연관이 있느 ㄴ것도 아닌데 왜 묻냐고 물었지만 별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만 몇 번 기자회견이나 집회에서 봤고 서로 통성명 한 적도 없어서 잘 모르는 분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기자회견 같은 때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했더니 어제 면회도 왔는데 왜 모르냐고 형사 분이 뭐라고 하길래, (근데 어제 이분이 면회를 왔었나? 기억이;;) 저 말고 같이 잡혀온 박모 씨랑 아는 사이인가보라고 했지요...
근데 계속 추궁을 해서 아 진짜 모르는데 어쩌라고  -ㅂ- 이런 분위기로 좀 하다가
제가 전경버스 앞에 앉아 있는 사진 보여주면서 본인 맞냐고 하길래 맞다고 했지요. 옷이랑 머리가 특이해서 못 알아볼 일은 없겠다고.
그나저나 다른 형사 분이 계속 머리카락 길어서 여자인 줄 알고 여경들이 고생했다고 계속 태클 걸길래 좀 압뷁.


조서 쓰고 나서 의견 진술하는 칸이 있는데, 1차조사나 2차조사나 모두 비슷하게 썼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듯?

1. 잠깐 동안 가만히 서있는 플래시몹이 왜 연행 이유가 되냐.
2. 해산명령도 안 하고 다짜고짜 연행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
3. 적법하지 않은 것에 항의한 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냐.
4. 몸싸움 과정에서 난 손팔 다 긁히고 까지고 상의까지 다 벗겨졌었는데, 경찰들 모자 벗겨지거나 한 것만 얘기하는 건 불공정하다.
5. 사건과 무관한 내가 활동하는 청소년단체 정보는 왜 그리 묻는지 이해가 안 간다.

2차 조사 끝나고 면회 2번 하고, (면회실은 이중 삼중 벽에 막혀 있는데, 서로 말이 잘 안 들려서 마이크 쓰는데, 저쪽 마이크는 고장나서 나오질 않아;; 약간 힘들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 사식을 사서 넣어줘서 그걸 먹었는데요. 반찬이 더 늘어서, 멸치볶음이라거나 샐러드 같은 게 좀 있긴 했는데, 고기 반찬들이 2개씩 있어서 그건 먹질 못했습니다. 대신 국은 고기국이 아니라 된장국이라 좋았습니다.




먹고 면회 온 사람들이 넣어준 책 (오버 더 호라이즌 ㅋ) 읽고 또 좀 자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가

5시 30분 정도에 저녁밥을 역시 도시락 사식 먹고 있는데 반쯤 먹으니까 석방 명령 떨어졌다고 먹고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반쯤만 먹고 덮고서 나와서 소지품이랑 받고
면회 온 사람들이 양말 넣어줬는데, 양말은 안에 뭐 숨기고 하는 걸 우려한 건지 그걸로 목이라도 맬 거라 생각한 건지, 유치장 안에서는 못 신어서, 나오면서 받아서 신었습니다.

소지품 돌려받고 밖으로 나오니 꽤 쌀쌀하더군요.

어쨌건 마중 나온 다른 활동가들이랑 만나서 저녁을 먹고 귀가. 에구구.

체포 이후부터 28시간만에, 유치장 입감된 지 약 22시간만에 나온 셈이지요.



그나저나 이제 벌금을 때리려나 어쩌려나.................................
만약 검찰이 기소해서 벌금 때리면 국가 손배 신청하기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결론 : 연행 그렇게까지 별거 없습니다. @_@ 근데 좀 시간 버리기이긴 한 듯.

그나저나 연행되고 하는 거에 너무 무감각해지면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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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7.02 19:24



교사들과 학생·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가 물로 보이니?

-교사시국선언 대량징계 탄압에 대한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의 입장-

  

 지난 6월 18일 1만6천여 명의 교사들이 민주주의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26일 교과부에서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으며 서명을 주동하거나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고 판단되는 교사 88명을 선별해서 해임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려고 하는 교사들 16명을 연행하기까지 했다.

  교과부가 이번 징계의 주요 근거로 삼고 보수 단체 등이 교사시국선언을 비난한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이다. 그들은 그 핑계로 항상 청소년들을 걸고 넘어가곤 한다. ‘정치적인’ 교사에게 순진한 청소년들을 물들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비정치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정치적 백지 상태’여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사들에 대한 어이없는 징계에 화가 나는 동시에, 그 징계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율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까지도 교과부, 교육청 등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나 촛불집회 등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마다 전교조가 선동했다는 등 전교조 배후설을 만들어서 ‘순진한’ 학생들을 나쁜 교사들이 선동한다고 헛소리를 해댔다. 청소년들을 무슨 정치적 아메바로 여기는 것인가? 우리는 최근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들이 학교와 정부에 의해 탄압당했던 것과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탄압당하는 것이 같은 맥락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학교들은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모두 ‘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이 정치권력의 하수인이자 도구가 되었던 나치 독일 등의 역사적인 사례 때문에 나온 개념이다. 이는 교육이 비정치적이어야 한다거나 교사나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교육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개념이다. 오히려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교과서를 다 뜯어고치게 하고 정부정책을 학교에서 홍보하게 하며, 자기들 말 안 듣는 교사들은 다 해임시키고 있는 교과부에게 적용할 만한 조항인 셈이다. 지금 교과부에서 전교조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들먹이는 ‘정치적 중립성’은, 지금 정권의 입맛에 잘 맞게 버무려 먹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징계에 항의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조차 짓밟은 정부의 행태는 이처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허락하겠다는 폭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정치적 권리는 기본적 인권이며, 정치적이지 않을 것을 강요당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답게 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작년 촛불집회 당시에 광우병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학생을 두들겨 팬 교사처럼 교사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한 생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강요가 아닌 이상, 교사들도 정치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 또한 순진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학교의 교육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며, 교사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꼭두각시도 아니다. 우리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말하거나 활동할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교사들도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정치적인 존재들이다. 청소년, 특히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와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정치적 자유가 꽃피고 다양한 사상들이 이야기될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

  1.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징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가 연행당한 교사들을 석방하라! 

2.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억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법과 학칙을 폐지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2009년 6월 3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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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6.24 18:15


- 일단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란 걸 지적을 해야겠지?
전단지 돌린 걸로 징계하겠다고 한 학교나, 뱃지 차고 다니는 거 금지한 사례나,
노무현 때 청소년들 집회 나오는 것에 대해 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2003년)랑, 2005년 내신등급제 두발자유 집회 등의 이야기 모두 포함해서.
(사실 두발복장자유 등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 억압당하는 것은 변함 없다. 더 억압당하는 것이 변함 없다는 말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억압이 심해지면,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것 또한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제도적 권력의 작용이든 '대중'의 인식이든.
문자메시지 추적, 휴교시위, 촛불집회, 청소년시국선언 사례.

- 청소년보호법과 교과서. 문화적 억압? 억압의 의도는?
더 급진적인 상상력이 없이는 오십보백보.
신동일 감독의 반두비를 19세 먹이는 것과 이장호 감독의 어우동을 19세 먹이는 것 사이에는 과연 큰 차이가 있나?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
설령 반두비가 이명박을 비하해서 19금을 받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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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6.22 20:27












오늘 굿나잇앤굿럭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갔는데
더워서 ㄷㄷㄷ

아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가 하도 많아서 그거 보고하는 데만 30분 걸린 듯 -_-;
집회 시위, 인터넷, 언론, 영화, 출판, 공안탄압(국보법 관련),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마디씩 하기만 해도 어찌나 길어지던지...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침해받는 상황.
물론 뭐 이명박 전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보장받았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영화제, 성토대회, 문화제 등이 남아있다.







퍼포먼스 중




기자회견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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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6.10 15:55

옛~날에(이라고 해도 1년 6개월 전?)
2007년 12월 대선 때 선관위에 불복종 운동할 때 했던 것
그리 뜨진 않았지만...
생각나서 올려두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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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1월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 보니,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이 소리를 들은 저와 제 친구는,




대략 이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말은 대략,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법률상 선거운동도 못하게 되어 있고
선거 관련 UCC 올리는 것도 안 됨 ㄳ"
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됩니까?
선거권이 없는 것도 서럽고 화가 나는 일인데,
선거권이 없으니까 UCC도 올리지 말라는 건 정말 개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의 정치에 대해 인터넷에 의견을 말하지도 말라는 겁니까.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 말할 권리가 모두 제한당해도 된다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은 안 하시고 저 멀리 안드로메다까지 관광 가셨나요?
요즘 공무원들의 외유성 관광이 문제라던데, 눈치가 있으면 그러시면 안 되죠.





개 풀 뜯어먹는 소리 그만하시죠?



선관위가 그런 X소리를 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저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정책, 청소년 정책, 복지 정책, 문화 정책, 경제 정책, 도덕성...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당연한 소리지만, 밟히면 아픕니다.
근데 아프다고, 아프니까 그거 좀 바꾸라고 말하는 것도 못 하게 한다는 겁니까?
또 밟겠다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아무런 사회적인 힘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발로 짓밟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밟히면 아픕니다.
근데 아프다고, 아프니까 그거 좀 바꾸라고 말하는 것도 못 하게 한다는 겁니까?
또 밟겠다는 겁니까?




나이 어려서 선거권 없으면 닥치고 있으라고 하시다니,
선관위 분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사춘기라서, 반항적인 나이라서 일시적으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많은 청소년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회가 청소년들을 '미성년자' - 아직 성인이 안 된 놈들이라면서
너무나 많이 자연스럽게 차별하는 현실에 분노할 뿐입니다.

닥치고 공부나 하라고, 어른이 될 준비나 하라고 하면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좋은 것은 좋다, 말할 권리조차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이 상황을 뒤집고 싶을 뿐입니다.

어린이·청소년들도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얼키고설킨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게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청소년도 정치적 동물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관위를 향해 멋진 헥토파스칼킥을 작렬시켜 봅시다.

이곳에 여러분의 사회에 대한, 그리고 이번 선거에 의견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올려주십시오.
글, 이미지, 동영상, 음악, 소리, 어떤 형태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UCC를 만들어서 올려주시든가,
다른 데서 퍼온 UCC를 올려주십시오.

이곳은 우리가 선관위가 청소년들에게 내린 입 닥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들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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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6.03 20:56



지난 2, 3월 이전부터 점찍어놓고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사용료까지 다 납부해서 사용 허가를 받았던
제13회 서울인권영화제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1996년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씨가 구속되고 상영장 대여가 금지되는 등의 온갖 탄압을 뚫고서
인권을 옹호하는 영화, 인권을 말하는 영화, 그리고 상영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인 영화들을 상영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무료란 것!? *_*)

사전심의-검열에 반대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해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부터는 심의 없이는 상영관 대여가 안 된다고 하여 마로니에 공원에서 야외 상영을 하면서도
인권영화제는 자신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전심의에 응하지 않고, 상영관을 대여하지 않으면서 청계광장에서 야외 상영을 하려 했는데
이에 대해서 갑자기 이틀 전에 불허 통보가 난 것입니다.


광장에서 집회를 하든 추모를 하든 퍼포먼스를 하든 다 잡아가는 이명박 정부 경찰.

이젠 영화 상영도 안 된다고 막는군요 ㅠㅠㅠㅠ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현재 다른 장소를 알아보면서 긴급 회의 /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에서 모든 광장, 모든 거리는 경찰 사유지 같습니다.




참세상 기사

인권영화제도 안돼

서울시설관리공단 인권영화제 장소 "청계광장" 불허 통보

안보영 기자 coon@jinbo.net / 2009년06월03일 16시41분

13회째를 맞는 인권영화제가 개막을 코앞에 두고 장소불허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4일 인권영화제 측에 "최근 본장소에 대한 시국관련 시민단체들의 집회장소 활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보호 필요성이 있어 당분간 청계광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청계광장 사용을 막았다.
▲  13회 인권영화제 포스터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불허 통보는 경찰과의 공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불허 통보 전에 서울시경은 인권영화제 측에 연락해 "장소를 불허해도 영화제 할거냐"고 물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시설관리공단은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독립적 판단이 아니라 경찰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인권영화제는 상영관으로 일찍이 '청계광장'을 점 찍었다. 이번 인권영화제의 제목 또한 '인권영화제, 촛불 광장에 서다'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불허통보에도 인권영화제는 제 날짜에 맞춰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영화제 측은 영화제 장소와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현재 논의중이다.
인권영화제 측은 '영화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나누고 인권의 홀씨를 날린다'는 영화제 취지에 맞게 올해 인권영화제는 "촛불의 광장이던 청계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관객을 만날 것"이라고 했으나 그 여정은 벌써 험난하다.



















인권영화제 주최측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청계광장 강행!
부당한 탄압에 맞서서, 온몸으로 싸우는 영화제입니다.

6월 5일 저녁 7시 개막식입니다!












추추신 :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입장을 번복하여 인권영화제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개막식인데, 오늘 아침부터 경찰의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광장 봉쇄와 방해로 시간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예정대로 인권영화제가 진행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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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5.22 22:13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서울인권영화제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글들을 받는데,

남성이 내가 치마를 입는 것도 일종의 표현의 자유로서 다루고 싶다고 하셔서 쓴 글입니다.
줄바꿈 등은 약간 읽기 편하게 바꿨습니다.


13회 서울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청계광장 등에서 6월에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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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들어가면 내게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

공현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익숙한 편이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상당한 기행(奇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왔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것들 때문에 주목을 끌었는지 하는 이야기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다만 고등학교 때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한 이래로는, 거의 전교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라.)

  게다가나의 평상복은 생활한복이 90% 이상에다가 머리는 꽤 긴 편이라서, 어차피 어느 정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을 때는, 무슨 눈에 띄는 거리 퍼포먼스 같은 거 할 때를 제외한다면, 바로 치마를입고서 돌아다닐 때다.

  나한테는 치마가 세 벌 있는데, 한 벌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선물한 건데 소화하기가 좀 난감해서입고 다니지 않고 있고, 주로 입는 것은 청치마와 인도풍 치마이다.
  청치마에는 위에 보라색 무늬의 남방을 주로 입고, 간혹 하얀생활한복과 맞춰 입기도 한다. 인도풍 치마는 방울이 달린 녹색 치마인데 하얀색 인도풍 상의와 세트여서 같이 입는다.
  인도풍 치마쪽은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나있는 모양새라서 추위를 잘 타는 내가 입고 다니긴 좀 춥다. 그래서 주로 청치마 쪽을 자주 입게되는데, 나 자신도 부담스러운 내 다리털들은 무릎양말로 가린다.(한때 다리털을 밀어보았으나 밀어도 밀어도 끝이 없는 다리털들에포기하고 그냥 무릎양말로…)

  내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남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다가 외모도 그렇게 여성 같진않기에(최근에 파마를 했는데 좀 더 여성 같을지도 모르겠다.)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사람들 눈에 확 띄나보다.


  음? 왜 치마를 입냐고? 글쎄… 사실 나도 그렇게 듣는 이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제시해 줄 수는 없다. 남성은 치마를 입을수 없는 사회적 규범과 고정적인 성별 규범에 대한 반감이 치마를 입는(그리고 머리를 기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사실그렇게 의식적으로 ‘여성의 옷인 치마’를 입는다고 생각하고 코디하는 건 아니다.

  그럼 내가 ‘크로스드레서’냐 하면, 별로그렇지도 않은 게 나는 속옷이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 사회에서 여성이 입는 것으로 분류된 복장으로 맞추지는 않으며, 그냥 치마를입을 뿐이다.

  그건 뭐랄까, 마치 “왜 생활한복을 입습니까? 민족주의자입니까? 전통문화나 예술 관련 일을 하십니까? 동양철학전공자십니까?” … 같은 질문들을 받는 느낌과 비슷하다. 치마든 생활한복이든 그냥 내가 찾아낸 편하거나 예쁜 패션일 뿐이라고생각하면 안 되나. 사람들에게 “왜 청바지를 입습니까?”라고 묻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좀 짜증도 나는 노릇이다.



  여하간 치마를 입고 다니다보면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다.

  일단 시선 집중은 기본이고, 한 번은 지하철에서 어느 6~8살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 분이 “엄마 저 사람은 남자야, 여자야?”라고 큰 소리로 물어보자, 그 여성의 모친으로 보이는 여성 분이“쉿!”이라고 하며 혼을 내셨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랑 얽히면 안 돼.”라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보면서 혼내진 않으셔도되는데 말이지. 물어볼 수도 있지 뭘 그리 과민반응하셨던지….

  또 한 번은 교육부 앞에서 교사단체인가 교대생들인가가 하는 집회를갔는데, 다른 단체 사람이 “아저씨 팬티 보여서 민망해요, 앉아 있지 말아요.”라고 해서(그때 난 그래도 나름 다리를 오므리고얌전히 앉아 있었는데!) 상당히 모멸감을 느낀 적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며 동시에 스스로도 좀 곤란할 때는 화장실에 갈 때다. 남자 화장실에들어가면 시선 집중은 피할 수 없고,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된다.

  치마를 안 입었을 때도 머리가 길어서 그런지흠칫흠칫 놀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분들(어째서인지 대개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다. ‘머리 긴 남자’가 익숙하지 않은건가?)이 좀 있는데, 치마를 입고 들어가면 부담스럽고 미안할 정도로 놀라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일부러 참고공중화장실은 안 가기도 한다. 여자 화장실을 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지만 그랬다가 경찰서에 끌려갈까봐 그건 무서워서 못하겠다. -_-;;
 
  그래서 나는 여/남으로 구별된 화장실 체제에 반대하는 트랜스젠더인권단체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

  내가 내 개성이자 정치적문화적 실천으로 치마를 입기로 한 이상 어느 정도 쏟아지는 시선들은 각오하고 견뎌내야 할 문제겠지만, 화장실에서의 문제는 정말 견뎌내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는 단지 특정한 내용의 표현들(흔히 생각하기에는 '정치')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고전적인 경구를 다시 상기시키자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개인적이다."

  어떤 정책이나 정치인, 정당 등에 대한 발언 뿐 아니라 두발복장자유나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표현들 또한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는 영역이며, 그 모두가 인간의 자기 표현으로서 가치가 있다. 내 치마 코디는 기존 성별 규범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점에서도 그리고 그냥 나의 개성적 패션이라는 점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치마 입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탄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너무나 견고한 '상식'들과 여러 가지 구조들이 나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제법 분명하다.


  최근에 미국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에 "sexual expression", 즉 성적인 외모/복장/자기표현 등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조차 없고 성별 고정관념도 제법 견고한 이 땅에서는 아직 요원한 일인 듯하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머리 기르는 것만 가지고도 온갖 잔소리를 하며 군대 가라고 하는 친척들에게 치마 입은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난리가 날지…;


  마침 오늘, 이제 날이 좀 더 따뜻해지면 또 치마를 입고 돌아다닐 수 있겠지, 하면서 서랍에 넣어둔 치마를 세탁기에 던져 넣었다. 혹시 나중에 인권영화제 등에서 이 글을 읽은 분들이 나를 볼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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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현